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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policy-analysis-2025-07-s01
title: "Ⅰ. 논의 배경"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7
year: 2025
published_at: ""
category: "chapter"
authors: ["이정찬", "박정훈", "김계현", "신요한"]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pdf_pages: 7-7
source_file: "[KMA+RIHP_정책현안분석2025-07]+한국+의사의+근무시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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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논의 배경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한국 의사의 근무시간
- PDF 물리 페이지: 7-7
- 원본 파일: `[KMA+RIHP_정책현안분석2025-07]+한국+의사의+근무시간.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0&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7"></a>

### PDF p.7

Ⅰ. 논의 배경
○ 의사 인력은 보건의료 자원의 핵심 요소이며,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정밀한 자
료 확보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 단순히 면허 등록자
수나 인구 대비 의사 수만으로는 실제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으며, 특히 근무시간의 변화는 의사 생산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서 인력 추계 결
과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근무시간 조사는 의사가 실제로 감당하는 노동량(workload)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비록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편이지만, 이
수치만으로 인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음. 근무시간 자료는 이러한 부분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또한 의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뿐 아니라 직역, 전문과목, 근무기관별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당직 구조가 다를 수 있음. 즉 동일한 ‘의사 수’라도 실제 제공 가능한 진료
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과중한 근무시간과 높은 당직 비중으로 인해 동일 인력으로도 더 많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정확한 근무시간 자료는 이러한 특성별 구조적 인력 현황을 정밀
하게 파악함으로써 단순 총량 머릿수(head count) 중심의 추계가 아닌 세분화된 적정
인력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결국 의사의 근무시간 자료 확보는 의료인력 정책을 ‘정치적 논쟁’에서 ‘실증적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
음. 의사 인력 문제는 정부, 의료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주제지만, 객관적
근거를 갖춘 근무시간 지표가 마련되면 인력 규모에 대한 논의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전
개할 수 있음. 이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적 의료인력 계획
을 수립하는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연구적･정책적 함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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