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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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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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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이슈 & 진단"
authors: ["이태연"]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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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4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38-41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4권+1호_내지.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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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8

이슈 & 진단
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이 태 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
rhiety@hanmail.net
문제제기 료 기준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정책 구상이
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비급여 진료의 과잉
정부는 최근 수년간 비급여 진료의 증가와 실손 이용을 차단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억제하며, 장
의료보험 재정 악화를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 기적으로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역할을 재정립
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리급여 제도 추진 경과를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건강보험 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해당 제도는 정책의 명분
계로 편입하되, 일반 급여와 달리 매우 높은 본인부 과 달리 제도적 정당성, 법적 안정성, 환자 부담, 의
담률을 적용하여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가격과 진 료 접근성, 의료 자율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
3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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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9

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
포하고 있다. 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
관리급여는 비급여 통제를 목표로 하지만, 그 수 적 근거도 두고 있지 않다.
단과 방식이 의료체계의 기본 원리와 충돌하고 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률 개정이라는 정도
으며, 단순한 보완이나 세부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 를 택하지 않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적
려운 구조적 한계를 이미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 해석을 통해 관리급여를 도입하려는 입장을 유지하
유로 관리급여 제도는 현행 추진 방식 그대로 도입 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의료 이용 권리에 직
되기보다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 권한으로 신설하려는 시도로 해
기존 법 체계와의 비정합성 석될 수 있으며, 법률유보3) 원칙과 명확성4)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관리급여 논의는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및 실손
보험 개혁 방안1)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당시 정 급여의 외형을 띤 비급여 통제
부는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금 증가의 핵심 원인
이며, 특히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과잉 이 관리급여의 본질적 문제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급여의 외형을 띤 비급여 통제 장치’라는 점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2)를 관리급여는 명목상 건강보험 급여로 분류되지만,
중심으로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작업을 진행하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였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 비용 구조는 기존 비급여와 거의 다르지 않다.
선 온열치료 등 일부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였 실제로 정부는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등 주요 비
다. 현재 정부는 이들 항목에 대한 가격 기준과 진료 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단계 과 진료 기준을 통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
에 접어든 상황이다. 실체를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이루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어지는 행정적 폭거에 가깝다. 특히 이 정책의 핵심
와 구조적으로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인 ‘관리급여’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국민건강보험법은 급여와 비급여를 기본 구조로 하 급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되, 예외적으로 선별급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
1)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2025.3.19.
2)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협의체로,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인으로 구성
3) “법률유보”(Vorbahalt des Gesetzes)란 개념은 연혁상 독일의 행정법에 있어서의 일반 원칙으로서 확립되었는데, 행정작용이 행해
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이다. 즉, 법률유보원칙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도출되는 우리나라 법질서의 기본원칙이다.
4)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로서 “명확성 원칙”은 법 형식적 명료성과 법 내용적 예견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 형식적 명료성과 관련하
여 법수범자인 일반인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에는 법의 형식적･절차적 명료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 내용적 예견성은 법수범자에게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주어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2026년 Vol.24 No.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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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0

❙이슈 & 진단
관리급여의 본질적 문제는 95%에 달하는 기형적 이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인 본인부담률에 있다. 본래 건강보험 급여란 국가
가 비용을 분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의료 접근성 문제
는 것이 존재 이유다. 하지만 관리급여는 환자에게
95%의 비용을 전가한다. 이는 이름만 ‘급여’일 뿐,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사실상 환자가 비용의 전부를 내게 하면서 정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높은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가격 통제권만 행사하겠다는 잘못된 정책 설계다. 의료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곧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는 결
실손보험과의 문제 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만성 통증 환자,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
환자 부담 문제는 더 나아가 관리급여가 실손보 반복적인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의 경우 관
험 개편과 결합될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리급여 적용 항목에 대한 접근성은 급격히 저하될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가능성이 크다. 의료 이용 억제를 통해 단기적인 비
앞두고,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용 절감을 도모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질병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대폭 와 추가 의료비 증가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
상향하고, 비중증 비급여 및 관리급여 항목에 대한 할 수 있다.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관리급여로 전환된 항목은 높은 본인부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
담률과 낮아진 실손 보장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환
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기존보다 현저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 문제 역시 관
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리급여 제도의 핵심 쟁점이다. 관리급여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와도 정면 진료 기준과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행위
으로 배치된다. 를 관리하겠다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의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의 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 양상, 치료 반응 등에
책임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 따라 개별화된 판단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다.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은 과거 보험사 획일적인 기준과 가격 통제는 의료진의 임상적
들이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과도한 보장 구조를 설 판단을 제약하고, 방어적 진료를 확산시키며, 결과
계하고, 위험 관리에 실패한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이번 정책에서는 보험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 는 의료행위를 행정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의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접근으로, 의료의 본질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사적 계약에 기반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못한 정책 설계라 할 수 있다.
공적 의료체계에 전가하는 것은 정책 책임의 전도 관리급여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의
4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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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를 위한 독단적인 정책, ‘관리급여’라는 이름의 가짜급여를 경계한다 ❙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정책 실패 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급여와 같
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의 은 강압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의료계와의 충분한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관리 방 협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안 마련에는 공감하고 있다. 의료계 주도의 자율 조정 기전 도입, 임상적 필요성
그러나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을 전제로 이 입증된 항목의 단계적 급여 전환, 실손보험 구조
한 정책 설계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임상적 판단을 개편 과정에서 보험사의 책임 강화 등 종합적인 접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 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 자율 규제 강화, 단계적 급여 전환 등 다양한 대 의료비 관리라는 정책 목표가 환자의 진료권과
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리급여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달성되어서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안 된다.
결론적으로, 관리급여 제도는 현시점에서 정책
결론 적 정당성과 제도적 완성도를 모두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로의 시행은 의료체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체계 전반에 새로운 불균형 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근거가 불명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을
확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제도는 장기적인 지속 가 즉각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자 부담 증가와 의료 접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
근성 저하, 의료 자율성 훼손이라는 부작용은 결국 는, 근본적인 논의 구조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 이는 비급여 통제라는 단기적 목표를 넘어, 국민
이는 비급여 통제라는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해 의료체계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어질 위험이 크다.
2026년 Vol.24 No.1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