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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정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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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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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시론"
authors: ["박인숙"]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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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정치의 역할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3호
- PDF 물리 페이지: 3-5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3.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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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3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정치의 역할
박 인 숙
울산의대 명예교수
제19대, 20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의료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지난 수십 정치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여 최선
년간 서서히 쌓여오던 병폐가 일 년 반 전의 의대증 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로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
원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결과 지금 의료서비스는 니다. 이 세 집단 간의 상호 설득을 통해 얽히고설킨
붕괴 일보 직전에 이르렀다. 이를 단번에 고치기는 난제들을 끄집어내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해결의
어렵지만 기왕에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고쳐야 한다.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당사자 그룹들
지금이 그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타이밍이다. 모두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지난한 작업인
것이다.
지금의 의료붕괴는 국가지도자 한 사람, 국회의
원 몇 사람, 협회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첫째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 기존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확고한
복시키고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첫째 현실을 올바르 의지, 그리고 세계 최단 기간 내 전 국민 건보 도입
게 인지하고 있는 국가 최고지도자와 정치인들, 둘 이후 켜켜이 쌓여온 문제들이 2천명 의대증원이라
째 설득력을 갖춘 의료계 지도자와 의료인, 셋째 작 는 기폭제로 인하여 단번에 붕괴된 배경에 대한 이
은 양보라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있는 국민, 이 세 해, 나아가서 주위를 맴도는 ‘간신들’의 포퓰리즘성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만 가능하다. 이 세 집단들 중 감언이설을 물리칠 수 있는 양심과 역량을 갖추고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앞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5년 Vol.23 No.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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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3
둘째, 의료계 내의 각 직역 간, 직능 간 이기주의 료기관, 각종 센터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력낭
를 극복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정치력을 갖 비, 세금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작
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합의도 업에는 정치인들뿐 아니라 의료계와 국민의 이해와
없이 호소를 한들 누가 들을 것인가? 제살 깎아먹기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공공의료’ 라는 용어이
의사 그룹 내에서도 의협 대 병협, 학생과 젊은의 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의미를 심하게 왜곡한 채 입
사 대 기성세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문 분야별, 만 열면 확충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주장을
병원 종류별 제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여러 이해집 반복하는 ‘공공의료’의 개념을 이참에 명확히 정리
단들이 자기들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정치인이건 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공공의료 개념을
정부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해 당 지금처럼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하는 한 의료계와의
사자들 모두가 반 발짝 씩이라도 양보해야만 합의 소통은 불가능하다.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대 신
점에 근접할 수 있고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설’ 주장은 이미 곪아터진 의료계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는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와
셋째, 국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필수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근본적인 개념정리 차원으로
의료를 싼 값에, 그것도 자기집 바로 앞에서 빨리 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제이다.
결해달라고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는 한 의
료붕괴의 해결은 어렵다. 이뿐 아니라 지금 국민이 끝으로 필수조건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언론의
의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개심은 상상 이상이 공정한 보도이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일부 언론
다. 의료붕괴에 관하여 중립적이고 비교적 정확한 이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지 국민의 일방적
견해를 내던 비의료인 학자의 블로그 팔로워가 급 인 요구나 근거 없는 불만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감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처럼 의사들에 대한 국민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적개심을 더욱 부추
의 불신과 적개심이 팽배한 분위기에서는 의료, 특 기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악화시킬 뿐
히 필수의료 붕괴와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것이다. 이다. 올바른 언론의 협조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게다가 지금처럼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로 이루어 이유이다.
진 ‘시민단체‘, ‘환자단체’에 정부가 대책 없이 휘둘
린다면 협의는 불가능해진다. 모두의 협상력, 정치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거의 모든 제
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이 사라진 지금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인상, 우선순위가 낮은 포퓰리즘 정
나아가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때문에 전 책의 중단 또는 최소화, 실손보험제도 개혁, 사법리
국에 흩어져서 본연의 기능을 잃은 부실 국공립 의 스크 경감조치 등 대다수 국민이 반기지 않을 개혁
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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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3
적인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 법리스크가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지 등
하고 그런 조치 없이 의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이 각종 난제들에 대하여 국가 최고지도자뿐 아니라
럴 때일수록 정부와 최고권력자의 정치력이, 그리 정부도 개념조차 없거나 매우 왜곡되어 있다. 이에
고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 더해 의사에 대한 불신과 질시가 극에 달한 국민 정
서 때문에 의료계가 이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합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정치권으로 옮겨붙 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치적 해결이 과연 가능
고 그 여파가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억압과 할지, 현실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참으로 암울한
사법 리스크로 이어지고, 이런 현상이 결국 의료인 현 상황이다.
에 대한 불신으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지금의 의료붕괴가 해결되고 대한민국 의료붕괴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 와중
의료가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 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장기 계획이나 총
으려면 국가 수장과 정부의 용기 있는 과감한 조치 론적 방향 설정 없이 모든 이익집단들이 각자의 아
가 필요하다. 젠다만을 고집하며 서로 갑론을박 하는 모양새이
다. 이는 화합을 해칠뿐더러 이로 인하여 ‘승자’ 없
위와 같이 의료붕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이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나열하였
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현실은 난공불락이다. 사방 요약하자면 모두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치열하게
이 온통 지뢰밭이다. 의학교육, 전문의 과정 등 의료 토론하고 한 발짝씩 물러나서 타협함으로써 의료붕
인 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공의료가 무엇 괴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를 성취할 수 있는,
인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왜 망하는지, 높은 사 그리하여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기적’을 기대해본다.
2025년 Vol.23 No.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