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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category: "chapter"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pdf_pages: 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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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 PDF 물리 페이지: 207-216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5-08.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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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 현황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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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09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 현황(의료인력 추계위원회)
1. 배경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는 의사 인력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의정 갈등의 해소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핵심 배경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가. 구조적 인력 불균형
-지역 간･전공과목 간 의사 인력 격차 심화
-필수의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기피 현상 지속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방 의료공백 심화
-전공의 근무환경 악화, 간호인력 이탈 누적
나. 의정 갈등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직접 계기
-의료계는 증원 근거의 비과학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집단행동 돌입
-장기 의료공백 사태로 사회적 혼란 초래
-이에 2024년 8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의료개혁 1차 실행과제로 제안
-2024년 9월 정부 구성안 발표 후, 국회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025년 4월 2
일)으로 법적 근거 마련
-2025년 7월 공식 출범
2. 법적 근거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에 근거해 설치되
었다.
이는 2025년 4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보건
www.rihp.re.kr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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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10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복지부장관 소속의 독립 심의기구로서 다음을 규정한다.
-설치 목적: 직종별(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및 정책 자문
-운영 근거: 보건복지부령 제1123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
칙’(2025.7.31 시행)
→ 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추계 방법 등 세부사항 명시
-투명성 확보: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 결과의 공개 의무화
-적용 시기: 의사인력은 2027학년도부터, 간호사･한의사는 2027년, 치과의사･약
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부터 각각 적용
3. 법적 위치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의 법적 위상은 다음과 같다.
-소속: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지만 독립성과 자율성이 법률로 보장된 심의기구
-권한: 법적으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서, 인력 수급 추계 및 정책 권고
안을 제시
-정책 반영 절차:
∙ 추계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인력 수급 추계를 수행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이를 심의 및 승인
∙ 보정심은 법에 따라 추계위 결과를 ‘존중’해야 함
∙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의대정원 등 최종 확정
지위 평가: 법률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 수준의 상설 기구로, 정부 결정의
과학적･객관적 근거 제공을 담당함.
18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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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11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 현황(의료인력 추계위원회)
4. 인적 구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25년 7월 31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식 출범
했다.
-위원 구성 원칙:
∙ 총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 공급자단체 추천: 8명(과반수)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과대학협회 등이 추천
∙ 수요자단체 추천: 4명 -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추천
∙ 학회･연구기관 추천: 3명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
건경제정책학회 등이 추천
-위원장 선출: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3명 중에서 호
선한다.
-위원 자격 요건
∙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 인력정책 또는 수급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또는 동등 자격
-임기: 3년(연임 가능)
-정부 인사 배제: 법률상 정부 인사는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설계 원칙이다.
www.rihp.re.kr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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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12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5. 기능과 역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심의 사항:
∙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
∙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구체적 업무
∙ 수급추계 모형, 가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법 결정
∙ 인구구조, 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 추계 실시
∙ 추계 결과와 정책제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 원칙적으로 5년마다 추계 실시
-실무 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 추계센터가 2025년 6월 지정
되어 위원회의 추계 작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센터는 관련 데이터 추출･정
리, 시뮬레이션 실행 등 실무를 담당한다.
6. 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절차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가 실제 정책(특히 의대정원)에 반영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가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
∙ 국가 단위, 지역 단위, 전문과목별 추계를 종합 분석
∙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을 도출
-2단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
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한다.
18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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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13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 현황(의료인력 추계위원회)
∙ 보정심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률 조항(제22조
제2항)이 명시되어 있다.
∙ 보정심은 25명으로 구성되며,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
-3단계: 교육부 협의 및 최종 확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의대정
원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보정심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이 확정된다.
-절차적 특징
∙ 추계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
∙ 최종 의사결정권은 보정심과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나, 법률상 추계위 결과를 '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
∙ 이러한 구조는 정부의 정책 결정권과 전문가의 과학적 추계를 균형있게 반영
하려는 설계이다.
2. 기대효과 및 한계
가. 기대효과
○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전환
가장 큰 기대는 의료인력 정책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모
델에 기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사태를 계기로, 투명
하고 표준화된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추계위는 그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국민의 약 70%가 “의대 정원은 추계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사회적 기대를 보여준다.
www.rihp.re.kr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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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14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의 제도화
정부 인사가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급자단체(의협･병협 등) 추천 위원이 과반
을 차지하고, 회의록 및 추계 결과의 전면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이는 과거
‘비공개 정책 결정’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고, 전문가 중심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표준화된 의사결정 절차 확립
과거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는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없었으나, 추계위는 5년 주기
재추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교육부 협의 등, 제도적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였다.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한 사회적 표준 절차가 생겼다는 점에서 행정
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나. 한계 및 우려
○ 독립성 확보의 불완전성
추계위는 ‘심의기구’일 뿐 의결권이 없으며, 최종 결정권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에 있음. 보정심의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이며, 비전문가(관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보사연 등 정부
출연기관이 실무를 담당함으로써
결과 산출 과정에서 정부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료계는 이를 “관 주
도적 구조”라 평가하며, 네덜란드･일본 등 민간 중심의 독립기구 모델과 대비된다고
지적한다.
○ 추계 방법론의 불확실성
의료인력 수급은 인구구조, 의료이용, 기술 발전, 근무 형태, 생산성 변화 등 수십
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므로, 모델과 가정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과거 정부가 근거로 제시했던 KDI･보사연 보고서조차 “가정의 한계와
18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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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15

제3장 한국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 현황(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생산성 변수 미반영” 등 과학적 제약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추계위의 결과가 정치
적 해석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시간적 제약과 준비 부족
추계위가 2025년 8월 출범했지만,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해서는 2026년
4월까지 추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9개월 이내에 전국 규모의 인력 수급 예측을 완
성하기에는 데이터 구축･모형 검증･사회적 검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해외의 경우(예: 네덜란드) 3년 주기, 10~15년 전망을 수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 정치적 협상 도구화 가능성
일부에서는 추계위가 의료계와 정부 간 협상용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
기한다. 실제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 협상에서 추계위 구성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과학적 논의보다 정치적 이해 조정의 장으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 대표성 및 신뢰성 논란
의사단체 간 추천 비율과 범위(예: 병원협회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 갈
등이 존재. 환자단체･소비자단체는 “공급자단체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수요자 측의 대표성 부족을 문제로 제기한다. 또한 정부 불신(의약분업, 9.4 의정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제도 자체보다 정부의 이행 의지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크다.
www.rihp.re.kr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