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rihp-forum-2025-v23-n1-a15
title: "일본, 저출산･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新지역의료구상계획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1
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category: "해외의료정책 동향"
authors: []
topics: ["regional-healthcare"]
pdf_pages: 81-81
source_file: "rihp-forum-2025-v23-n1.pdf"
source_sha256: 29b737889c9749ecfc5e54a9cf866126f6b00099c237cdc48f32958cdf7eb387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extraction_status: machine-extracted-needs-review
ai_generated_metadata: true
---

# 일본, 저출산･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新지역의료구상계획 발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81-81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81"></a>

### PDF p.81

해외의료정책 동향
리매김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 구축을 포함하였다. (출처: 미국 PricewaterhouseCoopers 홈페이지.
한편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경제 성장에 유리한 2025. 2. 10.)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https://www.pwc.com/us/en/industries/health-industri
es/library/election-2024-trump-health-agenda.html
10개의 규제를 폐지한다는 ‘One-In, 10-Out’을
보건의료 분야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일본, 저출산･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新지역의료구상계획 발표
후생노동성은 최근 개최한 ‘2040 의료서비스 제 후생노동성은 ‘2025년 新지역의료구상’에 관한
공 체제 방향’ 검토회에서 환자의 입원 후 일상생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며, 도도부현에서는
복귀 및 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한 근무 체제를 확보 2026년 정책 방향 설정 및 필요 병상수 추계 등
하기 위한 ‘新지역의료구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 2028년까지 운영될 의료기관 기능에 중점을 둔 협
본은 2040년을 목표로 전 지역･전 세대 환자의 원 의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활한 의료･개호서비스 분야 간 연계 등 바람직한 의 병상기능보고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은 현재까지
료제공체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상 기능을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구체적으로는 新지역의료구상을 위한 미래 비전 등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현재
‘의료기관 기능’에 중점을 둔 기능 분화연계 등을 까지 통용된 ‘회복기 기능’에 ‘고령자 등 급성기 환
추진하게 되며, 新지역의료구상 계획은 2027년부 자에 대한 의료 제공 기능’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터 실행할 방침이다. ‘포괄기 기능’으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일본은 의료 및 개호의 복합적 케어가 요구되는 포괄기 기능은 ‘지역포괄의료병동, 지역포괄케어
85세 이상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 감소가 급 병동, 회복기재활병동’이 담당한다.
속히 진행되는 2040년 이후를 목표로 전 지역전 세 각 의료기관에서 도도부현 측에 보고하는 ‘의료
대 환자가 의료개호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함과 동 기관 기능 보고’의 경우, 지역의료구상 구역별(고령
시에 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한 근무 체제를 확보하 자 응급･지역사회 급성기 기능･재택의료 등 연계
기 위한 의료제공체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 기능, 급성기 거점 기능, 전문 기능 등) 광범위한 관
라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지 점(의학 교육 및 광역 진료 기능)에서 확보해야 할
역사회 완결형 의료개호제공체제를 구축해 나갈 기능 및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
2025년 Vol.23 No.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