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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policy-analysis-2025-04-s02
title: "Ⅱ. 국외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category: "chapter"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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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국외 현황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 PDF 물리 페이지: 10-22
- 원본 파일: `rihp-policy-analysis-2025-04.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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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0

Ⅱ. 국외 현황
1. 미국
(1) 전통적인 병원과 의사 관계의 변화
• 미국에서 병원(시설･장비･보조인력 등에 대한 자본 투입)과 의사(의료전문직)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분리된 가운데, 의사는 입원이 필요한 본인의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 병원서
비스를 제공하였음. 의사 수익과 병원의 수익이 비례하는 것과 같이 공생 관계를 유지하
였음.2)
- 의사는 본인의 환자에 대해 외래서비스부터 입원서비스, 퇴원 후 관리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의료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료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적
으로 담당했음. 또한 치료 방법의 발전에 따라 병원의 시설, 장비, 운영에 대해 일부
관여하기도 하였음.
- 과거, 병원에서 외래진료과를 설치하거나, 대학병원에서 교수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같이 외래와 입원을 연계한 특정 의사-병원 그룹 등은 의료의 기업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AMA 등으로부터 비판받기도 하였음.
•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불 방식이 다양화되고, 의료인력 간 업무범위의 변화, 팀의
료의 복잡성 등 의료서비스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병원의 권한이 확대된 반면, 개인 진
료를 하는 의사들은 재정적･행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점차 의사들이 병원의
직원으로 고용되는 경향이 발생함.
-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의료기관을 운영함에 따른 재정적 불확실성 및 행정적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으나,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함.3)
(2) 병원 자격 증명 및 특권
• (병원 자격 증명, hospital credentialing) 연방 또는 민간 보험사와 계약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는 해당 병원의 자격심사위원회의에 의한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함.
자격 심사는 의사의 교육, 훈련, 경험, 역량 등 의사 면허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임.
2) Lawton R. Burns et. al. History of Physician – Hospital Collaboration: Obstacles and Opportunities, 2010.
3) Belde DM. Physician employment in an era of health reform: using shared ideals to achieve social
interests. Health Prog. 2012;93(2):62-7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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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1

• (병원 특권, hospital privileging) 병원 특권은 해당 병원에서 의사의 자격을 기반으로
가능한 진료 범위를 승인하는 절차임.
- 병원운영위원회는 담당 부서의 책임이 있는 의사들과 자격심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특권을 신청한 의사에게 특권을 부여함. 이러한 특권은 주법 또는 병원의 규정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 및 갱신되어야 함(주로 24개월).
- 병원 특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별로 다를 수 있으나 개략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음.
입원 특권 의사가 환자를 응급실을 거칠 필요 없이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특권, 병원 내에서 환자
admitting privilege 를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직원과 함께 협업할 수 있음.
예우, 예방 특권
의사가 특정한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지만, 치료는 불가, 방문 또는 상담 가능.
courtesy privilege
수술 특권
의사가 병원의 수술실을 예약하고, 수술할 수 있는 권한.
surgical privilege
• 1차의료 의사(일반의 또는 전문의)는 본인에게 입원･수술 등 특권을 부여한 병원에 본인의
환자를 데려가 입원･수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환자는 1차의료 의사를 선택함에 있어, 본인의 보험 적용 여부와 함께 의사가 보유한
병원 특권의 종류에 관심을 둠.
(3) 병원특권의 감소 추세
• 팀의료 및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지불제도 변화, 의원의 진료 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병원특권을 신청하는 의사가 감소하는 추세임.4)
- 의사 고용 및 계약 관계에서 병원의 권한 확대, 의사의 병원 운영 참여 증가, 의료비
억제 정책 등에 따라 병원과 의원은 공생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변모함.
- 외래서비스와 병원서비스는 달라야 하고, 이를 담당하는 의원과 병원의 역할이 구분되
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왜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왔던 의원의
업무부담 증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 응급실 의사, 전문의 등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병원의 인력만으로 환자에 대한 입원 결정 및 병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
라는 계산에 도달함.
- 이와 함께 개원의의 진료방식 또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함.
4) Jim Mumper, “Hospital Admitting Privileges: Do They Matter for Your Primary Care?”, patnermd,
2022.5.3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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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

• (외래수술센터, Advancing Surgical Care, ASC) 입원 및 수술 등 현존하는 병원서비스
의 단점(일정 지연, 수술실 가용성, 느린 회전율, 병원 예산 문제로 인한 새장비 확보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①병원 또는 의사들이 수술 시설에 직접 투자하고, ②계약한
의사들이 당일 수술 및 퇴원 가능한 수술에 한하여(그림 1), ③병원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수술서비스를 제공함.
- 환자가 ASC에 있을 경우, 반드시 간호사 대기 필요.
-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수단(구급차 및 병원입원 특권 등) 필요.
[그림 1] ASC에서 제공되는 전문 분야
자료: Ambulatory Surgery Centers Association, ASCA 홈페이지 참조.
• (관리의료, concierge medicine) 기존 1차진료와 차별화된 관리의료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5)
- 기존 1차의료 의사들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 환자 1
인당 진료시간을 줄여야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의료 의사들의 ‘소진’이 사회문
제가 됨.
- 관리의료는 적정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①건강 상담･검진 및 예방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진료 및 24시간 응대, 대기시간 없는 예약 등 편의성 증대에 집중함. ②회원제
및 회비(연간 또는 월간)로 운영하며, 회비는 보험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음. 직접 1차
5) Dalen, James E. et al. Concierge Medicine Is Here and Growing,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2017;130(8):880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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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

진료(Direct Primary Care, DPC)라고 불리기도 함. ③관리의료와 보험의료
(medicare 등)를 함께 제공하는 의원도 존재하며, 관리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④다만, 환자의 경우 기존 1차의료서비
스를 보장받기 위한 비용(보험료)에 관리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한 비용이 추가되
는 형태임.
- 관리의료의 확대는 곧 기존의 1차의료가 감소됨을 의미함.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4) 병원과 의사의 다양한 계약 형태
• 병원이 의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병원과 의사의 협력을 촉진하고, 진료의 통합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함.
• (전문서비스 계약, Professional Services Agreement) 병원이 의사 개인 또는 의사그
룹과 계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병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
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가 용이함.
• (경영서비스 계약, Management Services Agreement) 병원이 의사그룹과 계약을 맺고
전문서비스 및 운영, 인력, 전략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탁함(예: 병원의 외래센터 운영
위탁).6) 병원의 공동 운영 체제와 유사함.
• (병원 내 진료실 임대, Hospital-Physician Leasing Arrangements) 병원은 병원 내
진료실을 의사 개인 또는 의사그룹에게 임대할 수 있음.
- 임차인은 병원의 시설･인력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정한 임대료를
병원에 지불하며, 임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음.
- 장기임대(full-time lease), 단기임대(part-time 또는 Timeshare),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이용 여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 개인 또는 의사그룹은 본인
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유형의 임대계약를 고려하게 됨.
- 독점금지, 리베이트금지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Stark Law 및 Anti-Kickback
Statute) 등을 준수해야 함(적정한 임대료 산정 및 지불, 이해관계가 있는 병원으로의
환자 소개 금지 등).7)
6) Matt Cox et al. Bringing Together the PSA & the MSA, 2013(https://www.accc-cancer.org).
7) Joi-lee Beachler. et al. Best Practices for Developing Stark Compliant Timeshare Leasing Arrangements,
AHLA Connections 16(12), 201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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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4

2. 영국
• NHS GP 또는 NHS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NHS와 고용 또는 계약 관계에 있으며, NHS의
운영 방침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며 근무함.
- 반면, 민간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진료(independent medical practitioners working in
private practice)하는 의사(주로 NHS 근무 경력, 임상경험 등이 충분하여 독립진료 의사로
전향한 GP 및 전문의(consultant))는 본인의 근무지(개인 진료소 또는 자택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기도 함.
- 독립진료의사는 본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입원･수술･
간호 등 병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
• (진료 특권, practicing privileges) 독립진료 의사가 NHS 병원 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HNS의 승인을 얻어 본인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음. 민간 병원 또는 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로부터 진료특권을 받아야 함.
- 즉 영국에서 진료특권이란 일반적으로 독립진료 의사가 NHS 병원, 민간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 병원은 진료특권을 신청한 의사의 자격, 경력(임상 경험, NHS 경력 등), 역량 등을 평가하여
해당 의사의 진료 범위, 시술의 종류, 환자 입원, 진료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함. 병원내 의료자문위원회(medical advisory committee)는 매 2년마다 진료특권의
적절성을 검토함.
- 진료특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개별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름.
• 영국 내 모든 병원은 의료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의사는 GMC 등록 및 병원의 진료특권을 통해 역량을 담보할 수 있음.8)
3. 캐나다
(1) 병원 의료제공체계
• (가정의의 역할) 전통적으로 캐나다의 가정의(family physician)는 외래서비스와 입원 및
병원서비스, 퇴원 후 통원 치료 등 본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의사(most responsible physician)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음.
8) AIHO(Association of Independent Healthcare Organisations), Practising Privileges Principles, 2016;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 Working in the independent sector, 202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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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5

- 치료의 연속성과 포괄성을 보장하며, 전 과정에서 담당 의사가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음.
- 병원으로부터 특권을 획득하여, 해당 병원에 본인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간호사, 기타 보조인력과 협업함.
• (병원 특권) 캐나다의 모든 의사는 병원에 임명(appointment) 또는 특권(hospital privileges)을
신청할 자격 및 권리가 있음.
- 일반적으로 ‘임명’은 병원과 의사의 관계(고용, 계약 등)를 의미하며, ‘특권’은 임명된 의사가
해당 병원에 방문, 입원, 수술, 시설･장비･보조인력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임.
• (병원 특권의 부여 및 해지) 캐나다의 병원은 대부분 주립병원이기 때문에, 의사의 임명 및
특권은 주정부의 책임(예: 앨버타주) 또는 병원 산하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예: 온타리오주)의
책임하에서 부여, 갱신, 해지됨.
- 병원 관리자의 책임, 병원의 운영, 직원 등의 임명･특권 부여 및 해지 절차 등이 법률(공공병원법
또는 사립병원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됨.
- 임명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병원에 의한 재임명 거부, 특권의 변경･정지･해지 등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원항소위원회가 별도 존재함.
(2) 병원 의료제공체계의 변화
• (병원전문의 증가) 질환 및 치료의 복잡성, 의료인력 간 효율적인 협력 관계의 필요성 등이
강조됨에 따라 병원서비스 수요가 증가함. 특히 병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업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불충분하였음.
- 이에 병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병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전문의(hospitalist)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됨.
- 병원전문의는 가정의학과 또는 내과 전문의인 경우가 많으며, 입원 기간 동안 가정의 또는
책임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없이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함.
• (의료제공체계의 변화에 따른 우려) 병원 의료제공체계에 있어 병원전문의의 역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9)10)
- 다만, 병원전문의의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우려, 입원 전 및 퇴원 후 진료의
연속성 단절 등 의료의 질 저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9) Yousefi, V., McIvor, E. Characteristics of the ideal hospitalist inpatient care program: perceptions of
Canadian health system leaders. BMC Health Serv Res 21, 648 (2021).
10) Satya Rashi Khare, Family Physician Hospitalists: the Good and the Bad, MJM 2017 15(1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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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6

- 또한 병원전문의 고용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 지역의료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
가정의 수 감소 및 역할 약화 등 의료체계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4. 일본
• 일본이 충실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정책을
들 수 있음.
- 첫째, 개방형병원제도를 통해 지역 내 병원과 의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둘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지원병원과 당해 지역 의원 간의 협력 체계
구축
(1) 개방형병원(병상)제도
• 개방형병원제도는 1978년 도입됨. 최초 의사회병원 또는 공공병원에 한정하여 도입되었으나,
민간병원으로 확대됨.
-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보다 오래된 제도이지만, 1990년대 높은 관심을 보인 이후, 제도에
대한 평가 또는 개선 방안 등에 관심은 낮은 실정임.
• (제도 활용 특징) 개방형병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11)
- 출신 대학이 동일한 관계에서 활용도가 높음.
- 외과 전문의의 경우 수술 후 공동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내과계 등록의의 경우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4~5회 공동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음.
- 특정 요일을 정하여 공동진료하는 경우가 많음.
- 개방형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의지, 지명도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공동진료를 받는 환자는 60세 이상 고령환자가 대부분이며, 만족감이 높음.
• (현실적 한계) 개방형병원제도를 통한 공동진료는 일관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정감을 높이고, 더 나은 의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론적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로는 병원 및 의원의 부담이 커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방형병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병원도 있지만, 개방형병원 신고 후 실제 개방병상을 운용하지
11) 2008년 기준, 개방형병원은 692곳으로 전국 병원의 7.9%에 해당하였음(江口成美, 地域における病院・診療所のあり方
に関する考察(日医総研ワーキングペーパー), 日本医師会総合政策研究機構, 2010). 이하 일본의 개방형병원제도의 현
황에 관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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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7

않은 경우도 상당함.
- 병원장의 관점에서 개방형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①역량의 차이, ②보수 청구
등 사무가 복잡함, ③신청한 의사가 없음, ④소송 등 우려, ⑤지역 개업의 정보 부족 등이
제시되었음.
- 환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공동지도료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시설기준)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를 청구하는 병원은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12)
① 대체로 3개 이상의 개방병상을 운용하는 병원으로서 해당 지역의 모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
② 해당 지역의사회 등과 합의(또는 계약)가 병원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어야 함.
③ 해당 2차 의료권 내, 해당 병원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10곳 이상의 진료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등록할 것, 또는 해당 지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50% 이상이 등록할 것.
④ 하나의 진료과를 주로 표방하는 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5곳 이상의
진료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등록할 것, 또는 해당 진료과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50% 이상이 등록할 것. 이 경우 해당 진료과 의사가 상시 근무할 것
⑤ 신고 전 30일 간, 해당 병원과 직접 관계가 없는 복수의 진료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개방병상을 이용한 실적이 있을 것. 이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병원의 의사와 공동지도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기간 중 개방병상의 이용률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료지원병원의 경우, 이상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봄.
• (진료보수) 개방형병원과 개방형병원에 등록된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다음의 진료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개방형병원 등록 의사･치과의사
공동지도료 開放型病院共同指導料（Ⅱ） 開放型病院共同指導料（Ⅰ）
(일원일 당 1회) 220点 350点
수술료 집도시 1/2, 보조시 1/4
退院時共同指導料（Ⅰ）
퇴원시 공동지도료 退院時共同指導料（Ⅱ）
재택요양지원진료소 1,500点
(퇴원일 1회) 400点
그 외 900点
※ 수술료 배분은 특정 병원의 예시임.
※ 개방병원과 등록의사가 각각 진료보수를 청구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 또한 각각 발생함.
12) 特掲診療料の施設基準等 別表第五の二 開放型病院共同指導料(Ⅰ)の施設基準 참조.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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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8

(2)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 1996년, 의료심의회는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를 확보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의 협력을 도모하며,
かかりつけ医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료의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필요하
다는데 의견을 모음.
- 199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료지원병원이 도입되었으며, ①진료소로부터 소개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 ②의료기기의 공동이용, ③응급의료 제공, ④지역 내 의료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주요 기능으로 설정함.
- 도도부현지사가 개별적으로 승인, 2018년 기준 608개 병원 승인.13)
• (승인 요건)
개설 주체 원칙적으로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사회의료법인, 의료법인 등
① 소개율 80% 초과
소개 환자 기준 ② 소개율 65% 초과 및 역소개율 40% 초과
③ 소개율 50% 초과 및 역소개율 70% 초과
응급의료 응급의료를 제공할 능력 구비
건물, 설비, 기기 등을 지역 내 의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확보
시설
원칙적으로 200개 이상의 병상 및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서 적합한 시설 구비
지역 내 연수 지역 내 의료종사자에 대한 연수 실시
- 암 전문병원 등 단일 기능 병원의 경우에도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료지원
병원으로 승인 가능.
• (진료보수 등)
- 지역의료지원병원은 환자 1명당 입원 첫날 1회 1,000점을 가산함.
- 개원의의 경우, 진료에 근거하여 지역의료지원병원 등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상황에 대한 문서와 함께 환자를 소개한 경우 환자 1명에 대해
월 1회 진료정보제공료(診療情報提供料(Ⅰ) 250点)를 산정함.
• (한계점 및 개선 논의) 지역에 따라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없는 2차 의료권 및 10개 이상의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존재하는 2차 의료권이 존재하는 등 편차가 존재함.
- 특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파견하는 병원(순회진료, 대진의 파견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평가, 세금혜택,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13) 特定機能病院及び地域医療支援病院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特定機能病院及び地域医療支援病院の見直しに関する議論の
整理,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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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page-19"></a>

### PDF p.19

- 의사 파견 등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주요 기능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별 필요한 의료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역별 지역의료지원병원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3) かかりつけ医 중심 의료제공체제의 방향성
• (かかりつけ医) 2013년, 일본의사회와 4개병원단체협의회는 일본의 의료제공체제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14)
- 초고령사회에서 의료･개호 수요가 급증하고, 의료현장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지역포괄케어의 중심이 되는 かかりつけ医의 역할이 강조됨.
- 의료계획에 지역별 병상수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킴.
- 다양한 병기에 적시･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급성기, 회복기(아급성기 입원의료, 회복기
재활치료 포함), 만성기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연계하여야 함.
- かかりつけ医를 중심으로 하는 재택의료를 추진함과 동시에, 병원, 자택, 주거형 시설, 개호시설
등 모든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의료기관이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 ‘かかりつけ医’란 최신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의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소개하는 등 지역 내 의료, 보건, 복지 등 종합적인 능력을 보유한
의사를 말함.
- かかりつけ医는 환자의 생활배경을 파악하고 적절한 진료 및 보건지도를 실시하며, 본인의
전문성을 초과하는 진료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다른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제공함.
- かかりつけ医는 본인의 진료시간 외에도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대
다른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휴일이나 야간에도
환자를 응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かかりつけ医는 일상적인 진료 외에도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건강상담, 건강검진,
암 검진, 모자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보건 등 지역 내에서 의료와 관련한 사회적
활동, 행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이와 동시에 보건･개호･복지 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역
내 고령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등을 추진함.
14) 日本医師会･四病院団体協議会, 医療提供体制のあり方-日本医師会・四病院団体協議会合同提言, 2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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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진료소) 유상진료소 또한 지역 내 かかりつけ医로서 외래, 입원, 재택의료 등을 담당하며,
지역 실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병원에서 조기퇴원한 환자의 재택･간병시설 인도 기능
- 병원의 역할을 보완하여 전문의료 담당
- 긴급시 대응하는 의료기능
- 재택의료 거점으로서 기능
- 종말기의료를 담당하는 기능 등
5. 정리 및 시사점
(1) 정리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사례를 개관해 본 결과, 각 국가는 역사적 배경, 보험 체계 등에
따라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병원 의료제공체계를 유지해 옴. 그러나 의료수요의 증가, 질환
및 치료방법의 복잡성으로 인한 의료인력 간 효율적인 협업의 필요성, 병원 경영 철학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병원 의료제공체계 또한 다양화,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임.
• (미국) 미국의 경우, 민간병원 중심, 병원-의사 분리 관점에서 개방병원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병원 의료제공체계를 유지해 옴.
- 병원은 입원･시설･장비 등을 이용하고 하는 의사에게 병원특권을 부여할 수 있고, 특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과 의사의 계약에 의함.
- 다만,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병원전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따라 개원의는 일차의료
및 예방의료에 집중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 등은 외래수술센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가 확인됨.
• (영국) 영국의 경우, NHS 시스템 내에서 GP와 병원이 외래 및 병원서비스를 각각 담당해왔음.
그러나 민간병원 및 독립진료 의사가 증가함에 따라, NHS는 민간병원 및 독립진료 의사와의
다양한 협업 체계를 모색하고 있음.
- 영국에서의 진료(병원)특권은 주로 NHS 병원 또는 민간 병원이 독립진료 의사에게 입원･시설･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개방병원제도를 기반으로 함. 다만, 미국의 경우
민간병원 중심인데 반해, 캐나다는 공공(주립)병원이 대부분임. 따라서 병원 특권의 부여･변경･해지
등에 있어 주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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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주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병원특권의 부여･변경･해지 등의 구체적인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병원전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가정의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고민은 미국의
경우와 동일함.
• (일본) 일본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를 직접 고용하여 외래 및 병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폐쇄형 병원을 기반으로 함. 1990년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병원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으나,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우리나라의 현황과
가장 유사함.
- 다만, 개방병원 이용시 병원과 개원의가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수가(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
(Ⅰ)･(Ⅱ), 퇴원시공동지도료1･2)가 마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이 외,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하여금 지역의료를 지원(소개환자 진료, 개방형 병상 마련
등)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개원의로 하여금 かかりつけ医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병원과 개원의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2) 시사점
• (개방병원과 폐쇄형 병원의 조화) 미국, 영국, 캐나다는 개방병원을 기반으로 하되, 병원전문의
고용을 통한 폐쇄형 병원의 형식을 가미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폐쇄형 병원을 기반으로
하되, 개방병원의 형식을 가미하고 있음.
- 즉 개방병원과 폐쇄형 병원은 각각의 장점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바, 두 형태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적절하게 병행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임.
• (병원과 개원의의 역할 분담) 개방병원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즉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개원의와 병원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됨.
- 개원의(일반의, 가정의 등)는 주로 지역 내 문지기로서 일차의료를 담당함. 병원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거나, 직접 데려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 병원은 주로 시설･장비･보조인력 등을 구비하고, 병원이 직접 고용한 의사는 물론 지역
내 모든 의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일본의 경우,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를 도입 시기에 맞추어 개원의로 하여금 지역 내 かか
りつけ医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였음.
• (병원 의사와 개원의의 협업에 대한 보상)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병원에는 개방병상에
입원한 환자를 케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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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가 병원에 방문하여 환자를 직접 회진해야 하고, 그 시간 동안은 본인의 진료소 환자를
볼 수 없음. 즉 한 명의 환자에 대해 개원의와 병원전문의가 협업하는 구조가 아님(복잡한
수술 등에 있어 복수의 의사가 협업하는 경우 제외).
-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병원에는 이미 다양한 진료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개방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병원의사와 개원의의 협력이 의무화되어 있음. 즉 한
명의 환자에 대해 두 명의 의사가 협업해야 하는 구조임.
- 따라서 협업에 임하는 두 명의 의사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필요함.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각 의사의 역할에 대한 수가를 각각 마련하여 각자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이 합리적임.
•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개방병원제도가 긍정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첫째, 폐쇄형병원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음. 그러나
의료인력이 부족하거나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지역 내 병원과 개원의가 상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둘째, 개원의의 역할과 병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있음. 병원과 개원의의 협력에 대한 수가체계, 인센티브 등이 정
교하게 개발되어야 함.
- 셋째, 개방병원제도는 지역 내 중소병원과 개원의가 협력하여 지역 내 주민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임. 이와 동시에 지역 내 중소병원 및 의료인의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음. 따라서 병원과
인력이 충분한 대도시보다 병원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개방병원제도가 우선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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