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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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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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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연구보고"
authors: ["신요한"]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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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4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49-53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4권+1호_내지.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49"></a>

### PDF p.49

연구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신 요 한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yhshin1230@kma.org

<a id="page-50"></a>

### PDF p.50

❙연구보고
들어가며 연구 방법
국내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 수요도 급증하 미래 비용의 정밀한 예측을 위해 본 연구는 ‘총비
였고, 이에 따라 간병 관련 비용은 가계 경제를 위협 용 = 인구 전망치 × 1인당 기대 입원일수 × 일당입
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 원료’라는 진료비 항등식을 기본 분석 틀로 설정하
었다.1) 이러한 국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2015년 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간호간병’)는 환 계(중위 추계)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
자의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을 대신하여 간호사, 간 호트 DB 및 맞춤형 DB를 결합하여 입체적인 분석
호조무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 을 수행하였다.
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간호간병의 도입으로 환자 의료 이용 데이터는 그 특성상 서비스 비이용자
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적 간병률 감소 등의 성과가 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0’의 빈도가 과도하게 높은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급격한 양적 확대로 ‘영과잉’ 현상과, 이용자 내에서도 분산이 평균보다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 위험 크게 나타나는 ‘과산포’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실
이 내포되어 있다.2) 실제 간호간병 총 입원료 규모 제로 분석 대상 데이터에서 간호간병 비이용 비율
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15년 3,287억 원에서 2023 은 98.95%에 달해, 일반적인 포아송 회귀모형이나
년 10조 6,847억 원으로 불과 8년 만에 약 32.5배 음이항 모형으로는 이러한 데이터의 편향성을 정확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히 보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넘어, 현행 구조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적합도 검정 결과
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영과잉 음이항(Zero-
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다. Inflated Negative Binomial, ZINB) 모형을 최
의료비용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의 종 분석 도구로 채택하였다. ZINB 모형은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이다.3) 건강보험 이용 여부(이항요소)’와 ‘서비스 이용 시 입원 기간
수지의 적자 전환이 예견되는 현시점에서,4) 제도의 (가산요소)’을 분리하여 추정함으로써, 간호간병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정확한 비용 추계에 기반한 제도의 진입 장벽과 실제 자원 소모량을 각각 독립
냉철한 진단과 전략적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간호간병의 중장기 재정 소요를 과학적 이를 통해 2025년부터 2050년까지의 병상 및 인력
으로 추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 공급 변화, 수가 변동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시나
는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리오별 비용을 추계하였다.
자 하였다.
1) 김진현 외. (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행정학회지, 23(3), 312-322.
2) 이진선 & 김진현. (20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미충족 수요와 필요 병상수 추계: 지역별･ 의료기관종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간호정책의 방향.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7(5), 443-454.
3) 손강주 외. 국민건강보험청구자료 기반 질환단위 의료비용 추계 방법론 비교 연구. 2021.
4) 문성웅 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2024.
50 의료정책포럼

<a id="page-51"></a>

### PDF p.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주요 연구 결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입원일수가
유의하게 길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저소
본 연구는 구축된 예측모형을 통해 간호간병 서 득층의 경우 사적 간병 구매력이 낮아 간호간병 병
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방은 급성기 치료 후 환
2050년까지의 장기 재정 소요를 시나리오별로 추 자를 연계할 회복기 병원이나 요양 시설 등 인프라
계하였다. 분석 결과는 현재의 이용 행태가 안고 있 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는 현재의 간호간
는 구조적 비효율성과, 이로 인해 초래될 재정적 위 병 병상이 본연의 급성기 치료 기능을 넘어, 갈 곳
기 상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없는 환자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이른바 ‘사회적
먼저,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분석 입원’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한 결과, 입원일수의 증가는 의학적 필요도뿐만 아 있다.
니라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 이러한 이용 행태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동반질환지수(CCI)가 높거 2050년까지의 비용을 추계한 결과, 어떠한 시나리
나 중증 장애가 있는 환자 등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오를 적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간호간병 지출이
집단에서 예상 입원일수가 긴 것은 예견된 결과였 건강보험 수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으나, 주목해야 할 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이 입 구체적으로 공급요인을 연 5% 확대하고 수가를
원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 평균적으로 인상하는 ‘최대 시나리오’의 경우, 간호
이다. 분석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 수지
❙그림 1❙ 주요 시나리오 및 건강보험 수입 비교
2026년 Vol.24 No.1 51

<a id="page-52"></a>

### PDF p.52

❙연구보고
역전 시점은 2038년으로 가장 빠르게 도래할 것으 역 의료계획을 통해 병상 기능을 급성기, 회복기, 만
로 예측되었다. 현행 공급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성기로 구분하고 총량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2041년이면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게 되며, 가장 보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지역별 수요와 기
수적인 가정을 적용한 ‘최소 시나리오’에서조차 능을 고려한 병상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2046년에는 지출 우위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 셋째, 성과 기반의 수가구조 개선이다. 현행 수가
었다. 특히 2050년 시점에는 간호간병 단일 제도의 는 고위험 환자 관리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여 병원
재정 부담 비율(간호간병 보험자부담금/건강보험 의 적극적인 인력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독일은
수입)이 최대 시나리오 기준 260%에 달할 것으로 추 2020년부터 간호 인력 비용을 포괄수가에서 분리
산되었다. 이는 현재의 단일 보험료 수입 구조로는 하여 실비로 보상하는 ‘aG-DRG’ 시스템을 도입,
미래의 간호간병 수요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병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간호 인력을 줄이는 부작
시사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 용을 원천 차단했다. 우리 또한 간호 인력 투자가 병
제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방증한다. 원의 손실이 되지 않도록 수가 구조를 개편하여 인
력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
시사점 및 제언 넷째, 실효성 있는 재원일수 관리체계 구축이다.
현재의 소극적인 입원료 감액 정책만으로는 재원일
본 연구는 앞선 분석 결과와 독일, 일본, 미국 등 수 단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일본은 평균 재원일
주요국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간호간병통합서 수 기준(예: 18일 이내)을 충족하는 병원에 최상위
비스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등급의 높은 수가를 보장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정
위한 6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언한다. 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감액 중심’에서 ‘인센
첫째, 급성기 병상의 효율화와 전달체계 확립이 티브 중심’으로 전환하여 병원의 자발적인 효율화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에서 확인된 ‘사회적 입원’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다섯째,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고도화이다. 현재의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의료와 요양의 기능을 엄격히 주관적인 선정 방식을 탈피하여, 의학적 중증도와
분리하여,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즉시 재활이 간병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
나 요양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 된 도구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증 환자의 불
역시 현행 간호간병 병동 유형을 전제로, 급성기 이 필요한 이용을 제한하고, 실제 돌봄이 절실한 중증
후 환자를 수용할 회복기 병원 및 지역사회 돌봄 인 환자에게 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도록 하여 제도의
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의뢰-회송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의 다층화이다. 2050년
둘째, 기능 중심의 병상 총량 관리로의 전환이다. 260%에 달하는 재정 부담 비율은 건강보험 단일 재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단순한 물리적 공급 확대는 비 원으로는 감당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간병의 사회
용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일본이 지 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고 지원을 확대하거나 장기
52 의료정책포럼

<a id="page-53"></a>

### PDF p.5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
요양보험과의 재정 분담 등 재원 조달 구조를 다변 많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양적 확
화하여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지속가능
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할 시점이
나가며 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꼭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서비스가 집중되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 며, 이에 합당한 보상 기전을 마련하는 것만이 제도
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나, 현재의 구조대로라 의 붕괴를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면 머지않은 미래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 불편하지만
한폭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2038년의 시급한 진실을 마주하고, 제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재정 수지 역전 시점은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이 를 위한 구조적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26년 Vol.24 No.1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