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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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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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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이슈 & 진단"
authors: ["한진"]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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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55-59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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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5

이슈 & 진단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한 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jinhan@sslaw.kr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직역이 반대하였음 이하에서는 우선 진료지원간호사(이하 ‘PA’라고
에도, 작년 의료대란과 맞물려 다분히 정치적인 이 한다)를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후속 법령 제정 현황
유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대통령령 등 후 에 대해 살펴본 후, 판례 등 각종 사례를 통해 드러나
속 법령 제정이 정해진 수순처럼 진행되고 있다. 후 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향후 본 법령
속 법령 중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의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것인데, 전공의나 인턴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 만
큼 그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는 방향으로 시도되고
있다.
2025년 Vol.23 No.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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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1. PA에 관하여 가 수행한 형사사건 일부만 가져와 보아도, PA의 수
술 보조 행위 특히 절개나 봉합 등에 있어 의사 대신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 PA(Physician 수행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다. 나아가
Assistant)라는 개념은 매우 생소할 것이다. 미국에 언론을 통해 여러 번 접했던, 이른바 ‘의료기구상 대
서 시작된 직역으로 국내에서 명확한 사전적 정의 리수술 사건’들을 살펴보아도, 문제된 의료기구상
는 없다. 그나마 찾아낸 PA의 정의는 ‘전공의 부족 들 중 상당수가 병원 수술방에서 장기간 근무한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의료기관에 출신이다.
서 의사를 보조하며, 수술 보조, 검사 및 시술 지원,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초래된 의료대란을 맞
응급 상황 대처 등 특정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직역’ 이하여, 모호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PA
인데, 일견 의료법상 전문간호사와 혼동하고 있는 들을 활용하여 위기를 타파하고자, 자신들이 불과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저지시켰던 간호법
여기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이 제정되도록 하고, 후속 법령 제정에까지 힘쓰고
APN)는 의료법 제78조 등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하고 있는 자가 최근 10년 내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전문간호사 교육기 2. 후속 법령 제정 현황에 관하여
관(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까지 합격해야 취 간호법 제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PA를 조속하게
득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이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 제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
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성하고, 제1차 회의를 2024. 10. 30.경 개최하였으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 며, 2025. 2. 21.까지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
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이다. 위 전문간호 서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제12조, 제14조)
사는 의료법에 기반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제도 의 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자 요건(임상경
로서, 2005년경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 력 기간, 관련 교육과정 등), 진료지원 업무범위 및
칙이 제정되면서 활성화되었는데, 자료에 따르면 설정방식, 병원별 준수절차 및 책임소재 명확화 방
국내에 위 전문간호사가 약 17,000명 정도 있는 것 안, 교육체계 등을 논의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는 졸속적인 법령 제정
반면 PA는 위 전문간호사가 아님은 분명하나, 일 을 예방하고자,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회의
반 간호사 대비 업무 범위나 자격요건이 특별히 구 에 참석하였고,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
별되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PA는 병원 내에서 상 으며, 협회 내 TF를 구성하여 합당한 의견을 개진하
당한 업무를 맡아 수행해왔으며, 동전의 양면과 같 는 등 대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그동안 의료계 내에서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 한편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평가되어 왔다. 필자 을 통해 마련한 하위법령(안)을 토대로 2025년 3월
5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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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
내 입법예고하려고 하였으나, 4월로 연기된 상태이 2. 14. 선고 2006나69440 판결)｣ 등이 있다. 그럼
며, 필자가 본고를 작성하는 시점까지도 입법예고 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
하지 않았다. 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3. 본 법령의 주된 쟁점과 법적인 문제점에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관하여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
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본고 작성 시점까지 본 법령의 내용이 확정되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않아, 부득이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범위 내에서 제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일견 의료대란과 간호법 제
한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제한적으로 드 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판결로 인해, 간
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본 법령의 문제점은 한두 가 호사가 할 수 있는 침습행위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지가 아니다. 다만, 지면상 모두 다룰 수는 없고, ① 임상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정리될 때까지
PA에게 매우 침습적이거나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환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처치까지 허용하는 문제, ② PA에 의한 시술에 대해 중심정맥관 삽입/관리/제거의 경우에도 관련된
사전에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 복수의 의료사고 판례가 존재한다. 가령 ｢전공의가
③ PA에 의한 의료사고시 책임 문제 등 법률가로서 데이트 폭력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
관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을 삽입하다가 관통시키는 등의 과실로 사망케 한
우선, ① ‘PA에게 매우 침습적이거나 고도의 판 사례(광주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2나
단을 요하는 처치까지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 24574 판결)｣를 들 수 있다. 많은 의료인들이 데이
보겠다. 본 법령을 통해 PA에게 새로 허용하려고 하 트 폭력을 저지른 사람과 의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는 처치는 매우 다양한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묶은 부분에 대해 분노했지만, 법률가인 필자의 입
만, 주로 언급되는 처치에는 골수천자, 중심정맥관 장에서는 공동불법행위로 평가한 것은 법리상 문제
삽입/교체/제거, 호흡치료 및 인공호흡기 설정 등 가 없어 보였고, 다만 이렇게 위험한 처치를 앞으로
이 있다. 는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도 되는가 하는 의문
이중 골수천자의 경우,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 이 계속 남았다.
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고도의 침 인공호흡기의 경우, 각 환자별로 증상에 따라 다
습적 의료행위인바, 의료사고가 문제된 판례가 다 르게 설정해야 하고, 심지어 같은 환자도 증상 변화
수 존재한다. 가령 ｢척수천자를 시행하면서 여러 번 에 따라 매시간 다르게 설정해야 할 수도 있는바, 기
주사바늘을 삽입한 데다가 그 침습부위에 대한 압 본적으로 고도의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영역으로
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결과, 알 수 없는 병균 보이며,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의료
에 감염되어 환자에게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한 점 사고 건에서 인공호흡기 설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
에 대해 과실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8. 던 적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25년 Vol.23 No.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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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2017나2021167 판결). 위 인공호흡기 설정은 대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 있다.
부분의 임상 현장에서도 PA가 해왔던 업무라고 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골수천자, 중심정맥관 삽
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법령 내용에 포함될 만한 처 입/교체 등은 분명히 위험한 처치에 해당하는데, 이
치인지 의문이다. 를 향후 PA가 전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 사실에 대
그 외에 비교적 간단하다고 여겨지는 기관절개관 해 처치를 받는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관리에 대해서도 기관절개관 이탈(특히 소아의 경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국민의 알권리
우), 기관절개관 막힘, 기관절개관 교체 지연 등 과 보장, 유령PA 방지 등을 위해 위와 같은 장치가 반
실이 인정된 판례(가령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드시 필요하나, 아쉽게도 본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이
선고 2021나2037596 판결 등)가 존재하는바, 당 와 관련한 논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연히 PA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③ ‘PA에 의한 의료사고시 책임 문
물론 인턴이나 저년차 전공의의 경우 PA보다 기 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의료대
술적인 면에 있어 반드시 낫다고 볼 수 없고, 의료기 란 당시 PA들을 전공의나 인턴이 수행해왔던 업무
관에서 의사를 구하고 숙련시키기까지 시간과 비용 에 투입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하
이 많이 소요되며,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PA가 특별 면서, 처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당 간호사를
한 문제없이 수행해왔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보장하였다.
달변이라고 법정에서 변호사 대신 변론할 수 없듯 최근에도 정부는 본 법령을 추진하면서 법적 책
이, 숙련도 차이가 크지 않다고 직역을 넘나들 수는 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자, ‘경력이 미비한 간호사
없다고 생각되고, PA의 직역이 넓어질수록, 이에 에 의한 의료사고시 의사가 책임지고, 경력이 충분
반비례하여 전공의 등에 대한 교육기회 상실로 이 한 간호사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간호사 책임이 더
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든다. 클 수 있으나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식의 모
그 다음으로, ② ‘PA에 의한 시술에 대해 사전에 호한 답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의사의 업무 영역 안에서
살펴보자. 의료법 제24조의2는 환자의 알권리를 명백히 의사의 잘못된 지시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보장하고, 이른바 유령의사 사례를 예방하고자 ‘의 실제 처치를 맡아서 시행한 간호사의 책임이 면제
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되기는 어렵고, 경력이 미비하다고 하여, 면책된다
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 고 단정할 수 없다. 심지어 의사의 잘못된 지시가 있
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환자 다고 하여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에
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 대해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09.
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등). 정부는 정책
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 추진을 위해 결국 의사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식으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의료법 위반 로 주장하나, 법률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부연하면,
시 6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사기 PA의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은 상급종합병
5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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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
원과 같이 자력이 충분한 의료기관이라면, 병원 차 는지 의문이다. 과다하고도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
원에서 법적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적 책 는 것에 비례하는 보상이나 제대로 된 법적 보호가
임은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여 없기 떄문이다.
야 한다.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 역시 이런 상황을 심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개악으로 귀결되고
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바, PA에 대한 보호대책 없이 있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2025. 4. 4.자 헌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전방위적인 한계에 봉착할 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수 있다. 전공의와 인턴이 사직하고, 필수과 의사들이 급감
본 법령에 포함될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 하는 상황에서, 본질적인 방법은 외면하고, 위험하
기에, 향후 위에서 언급한 처치 중 일부가 제외될 수 고 힘든 업무를 현장에 남아있는 PA에게 대충 떠넘
도 있다. 그러나 PA 업무영역에서 제외되지 않거 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나, 제외되더라도 갑자기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 물론 의사, 전문간호사, PA, 간호사 등 각 직역의
으로 편입되어 버린다면, 필자가 우려하는 문제는 업무 범위가 다소 애매한 현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명료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본 법령의 제
정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위
4. 결어 해서는 의료계 전문가들인 의료인들과의 면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 본 법령이 어떻게 확정될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졸속적인 PA 업무범위 확 는 알 수 없지만, 매일 의료현장에서 살아가는 의료
대는 부적절하다. 각 의료기관에서 매일 쉴 틈 없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간호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이를 환영하 바란다.
2025년 Vol.23 No.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