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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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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category: "특집 :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authors: ["이한결"]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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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30-35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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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이 한 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harrison.hangyeol.lee@gmail.com
서론 이 되어왔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20년 및
2024년 의료 정책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전공의
의료계 내에서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는 전문 들은 주요 행동 주체로 부상했으며, 이들의 열악한
의 자격 취득을 위한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병원 수련 환경과 과도한 근무 시간 문제는 지속적으로
에 고용되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되어 왔다.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독특한 위치는 전공 본 글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
의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의 역사와 활동을 중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틀과 전문직 단체의 활동 방 심으로, 전공의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
식 사이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만드는 주요 원인 력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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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
보고자 한다. 동조합 설립이 필요했다. 마침내 2006년 7월, 국내
최초의 의사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 노
전공의 근로자성 인정과 노동운동의 태동 동부로부터 설립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었다[3]. 이
는 전공의들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전공의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1989년 법정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인제학원을 상대 그러나 전공의노조는 설립 이후 실질적인 독자
로 낸 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활동이나 교섭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이 상태에 머물렀다. 이는 전공의노조가 양대 노동총
후에도 법원은 수련과정이라는 근무의 특수성에도 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 노
불구하고 전공의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포함 조로서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한 근로자성 인정 요건을 갖췄다는 일관된 판결을 대전협이 이미 전공의 권익 대변 기구로서 활발히
내리게 된다.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의의 4~5년
이러한 법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라는 짧은 수련 기간, 병원 측의 부정적 시각과 불
전공의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이익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않았다. 1992년 실태조사에서 전공의들이 하루 평 인한 구조적 제약은 전공의들의 노조 참여와 활동
균 13-15시간의 근무와 4-6시간의 수면만을 취하 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러한 여러 장애 요인으
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고[1], 1994년에는 14개 로 인해 전공의노조는 개별 병원 단위에서의 조직
대형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인턴･레지던트의 저임 화와 실질적인 단체교섭까지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
금･중노동 실태를 공개했다[2]. 이러한 상황에서 계를 보였다.
1998년 3월에는 전공의들의 권익 단체인 대한전공 설립 이후 대전협과 전공의노조, 두 조직 간의 협
의협의회(대전협)가 공식 출범하였다[3]. 력과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대부
분의 전공의 권익 관련 활동은 여전히 대전협을 중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의 설립과 그 의미 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노조가
독자적인 정체성과 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추가적인
전공의들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약으로 작용했다.
2003년 대전협은 전공의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
기 시작했다[4].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 전공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도:
공의 처우 개선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한병원 전공의노조 재활성화 노력과 전공의법
협회와의 협상을 통해 대전협을 전국 전공의를 대 제정
표하는 교섭단체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5].
그러나 노동조합이 가진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2012년 한 전공의의 사망 사건 이후, 전공의 근
권 등 노동3권의 법적 보장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노 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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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을 통한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같 의대 정원 확대 반대와 전공의 노조 활성화
은 해 대한전공의노동조합 미래 포럼이 개최되었고 시도
[6], 2014년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당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대전고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
법 2014. 11. 26, 선고 2013나11186) 이후 전국적 발해 전공의들의 80%가 업무를 중단하는 대규모
으로 전공의 추가 근로 수당 지급에 대한 집단소송 집단 휴진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노조 재
이 제기되었다[7]. 더욱이 이 시기 진행된 연구 조사 활성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
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평균 90시간 가까이 일하며, 하지는 못했다.
76.9%가 최대 연속수련 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하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여 근무하고,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 증상과 정신건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강 악화를 보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 다. 이러한 배경에서 같은 해 11월 대전협은 전공의
다[8]. 노동조합 설립 지원 계획을 의결했다. 전공의법만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 문제를 보완하고 유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사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
전공의 제도 도입 64년 만에 제정되었다. 전공의법 였으며, 특히 병원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
은 주 80시간 상한 근무, 연속 근무 36시간 초과 금 병원 단위 노조 설립 지원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
지 등의 내용을 담아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중요 었다.
한 기틀을 마련했다. 2017년 전공의법 전면시행 직 전공의법 시행 5년차를 맞아 2022년 말 진행된
후 시행된 2018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 설문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조사 결과 사상 최초로 전공의의 주당 평균 근무 시 법적 기준인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
간이 78.3시간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 다. 특히 흉부외과(100%), 외과(82%) 등 필수의료
한다[9]. 그러나 법 준수 여부를 감시할 효과적인 메 과에서 과로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공의법이 노동
커니즘 부재, 위반 시 경미한 처벌, EMR 강제차단 시간을 일부 감소시켰으나, 4주 평균 주 80시간 규
이나 당직 허위 신고 등을 통한 법적 규제 우회 관행 정이 오히려 80시간 근무를 표준화하고 초과 근무
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19년 주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110시간 이상 근무하던 전공의가 35시간 연속 근 추정되는 결과였다[11][12].
무 후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이 받은 처분이 과태료 2023년 1월에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와 의
100만원에 불과했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 협 간 의료현안협의체가 출범했고, 3월부터 7월까
준다[10]. 지는 복지부와 대전협 간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가
운영되었다. 2024년 2월에는 전공의법 근무시간
조항이 개정되어 주당 근로시간과 연속수련 시간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마
3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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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
련되었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 갈등이 본격화되 노조 설립에 성공하더라도 주요 활동가들이 수련을
면서, 상황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이라는 마치고 떠나면 조직이 약화되는 순환적 문제가 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는 필수유지업무 규정과 업 생한다.
무개시명령의 법적 제약을 고려한 방식의 집단적 다섯째,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근로자/피교육
의사표현이었다. 자)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파업과 같은 강력한 단체
행동에 대한 윤리적 부담감도 적극적인 노조 활동
전공의 노조 설립의 현실적 장벽 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2025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한국적 현실
개별 병원 단위의 전공의 노조 설립은 실현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장벽들이 여전 미국과 영국의 전공의 노동조합 사례는 그들만의
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수한 맥락 속에서 발전했다. 미국의 인턴･레지던
첫째, 개별 병원 내 전공의 수가 독자적 교섭 단위 트 위원회(CIR/SEIU)는 Boston Medical Center
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 판례를 통한 법적 지위 확립과 SEIU라는 대형 노조
분의 병원에서 전공의는 전체 직원 중 적은 비율을 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했다
차지하며, 이는 노조 설립 및 교섭 대표 지위 획득에 [13][14]. 영국의사협회(BMA)는 전문직 단체와 노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한국 노동법상 교섭창구 동조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 모델로, NHS
단일화 절차에서 기존 노조(간호사, 의료기사 중심) 라는 단일 고용주를 상대로 효과적인 활동을 펼치
에 비해 소수인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독 고 있다[15].
자적으로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모델은 각국의 특수한 법적,
둘째,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시간 제약 제도적 환경 속에서 발전했으므로, 한국 의료 시스
은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기 템과 노동법 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접근
어렵게 만든다. 주 80시간을 넘나드는 근무 시간 속 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분
에서 노조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노력을 투 절된 의료 체계, 그리고 전공의의 상대적 비중 등은
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해외 사례를 직접 적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벽으
셋째, 병원 측의 암묵적/명시적 저항도 중요한 장 로 작용한다.
벽이다. 전공의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 노조
가입자에 대한 불이익 우려, 수련 과정에서의 불이 전공의 노동조합의 현실적 과제와 방향
익 가능성 등은 전공의들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
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전공의 노동조합이 한국의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넷째, 전공의의 일시적 지위와 빠른 세대 교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과제에 직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지식 전수를 어렵게 만든다. 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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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설립 이후에도 실질적인 활동과 영향력 측면에서
제도 내에서 전공의 노조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제한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일화 제 전공의법 제정으로 일정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도의 예외 조항(교섭 단위 분리 등) 활용 가능성을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이 과도한 근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무 시간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은 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적 보호와 그 이행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
또한 전공의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적으 다. 전공의노조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하나의 방
로 조합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협과 같은 안이 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여러 구조적 장벽과
기존 대표 단체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그 역할과 형태에 대한 신
는 것이 중요하다.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분하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조직의 고유한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역할을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전공의법 개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
정 및 강화를 통한 법적 보호 측면과 병원별 근로환 과 전문직 단체 활동 사이의 균형을 찾고, 한국의 의
경 개선을 위한 노조 활동 측면을 동시에 추진하는 료 환경과 노동 관계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
것이다. 특히 교육적 목적이 강한 수련 활동과 단순 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노동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근 국제 기준에 걸맞는 근로환경 조성과 노동권 보
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 장은 전공의 개인의 권익을 넘어, 의료의 질과 환자
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적절한 환경
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
결론 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
선은 한국 의료계 전체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지난 27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전공의노 기반이 될 것이다[16]. 이러한 목표를 향해 제도적
동조합의 발전 과정을 돌아볼 때, 전공의 노동권 보 개선과 현장에서의 실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장을 위한 노력은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한계를 보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여왔다. 특히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2006년 공식
3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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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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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vailable from: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830
00289108010&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2-08-30&officeId=00028&page
No=8&printNo=1327&publishType=00010
[2] 레지던트 대부분 격무. 매일경제 [Internet]. 1994 Aug 28 [cited 2025 May 7]; Available from:
https://www.mk.co.kr/news/economy/1344004
[3] 대한전공의협의회 오늘 출범. 조선일보 [Internet]. 1998 Mar 28 [cited 2025 May 7]; Available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8/03/28/19980328700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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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동준. 병협 이사회, ‘전공의노조 유보’ 합의안 승인. 데일리메디 [Internet]. 2004 Sep 2 [cited
2025 May 7]; Available from: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64
9412
[6]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노조 미래 포럼 자료집. 서울: 대한전공의협의회; 2012.
[7] 권혁. 전공의에 대한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방식에 대한 소고: 대전고법 2014. 11. 26, 2013 나 11186
판결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6;47: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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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3):13–6.
[11]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Internet]. 2023 [cited
2025 May 7]; Available from: http://youngmd.org/155/?q=YToxOntzOjEyOiJrZXl3b3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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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민구, 이한결, 고현석, 김수진.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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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pdf/jkma-2021-64-2-159.pdf
2025년 Vol.23 No.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