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rihp-forum-2025-v23-n3-a06
title: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category: "이슈 & 진단"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pdf_pages: 29-40
source_file: "rihp-forum-2025-v23-n3.pdf"
source_sha256: 3d0b5c05ee05cb839c231a7d80d3c744f67117f7ee0d34c8164ecfe80b875cfb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extraction_status: machine-extracted-needs-review
ai_generated_metadata: true
---

#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3호
- PDF 물리 페이지: 29-40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3.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29"></a>

### PDF p.29

이슈 & 진단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김 창 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preman@yuhs.ac
Ⅰ. 서론 를 계기로 수면에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의료 불균형을 포함한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풀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 위해 의료계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
로 가장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세계적으로 으나,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대신, 재
는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의료자원의 정 부담이 적고 국민들의 저항이 거의 없으며 단기
수도권 집중과 그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라 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
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료 불균형의 문제 하고자 하였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는 새로운 현상, 혹은 최근에 악화된 현상이 아니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표면화 되지 않았던 것이 지난 의료사태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
2025년 Vol.23 No.3 29

<a id="page-30"></a>

### PDF p.30

❙이슈 & 진단
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주도의 위험부담 증가는 우수 의료인력 유치 실패와 기존
건강보험체계에서 의료의 접근성 문제를 단순히 지 인력의 이탈로 직결된다.1,3 셋째, 이는 다시 재정 및
역의료 문제로 단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인프라 붕괴(Financial & Infrastructural
않으며, 장기적 측면에서는 국가 주도 의료체계의 Decay)를 초래하였다. 실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시 상가동률은 팬데믹 이전 80%대에서 2023년
간 의존적인 중증질환(time-critical mortality 46.4%로 추락했으며, 일부 기관은 20~30%대에
conditions)’은 물론 경증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 머물러 사실상 병원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4 2023
혹은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원정 진료’ 및 ‘상급 년 한 해에만 3,07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적자로
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단순히 지역에 믿을만한 병 이어졌고,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CT･MRI 등
원이 없다거나,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의 43%는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붕괴와 의료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총체적 부실은
체계의 구조적 실패가 낳은 필연적 결과로 보아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라는 결과로
한다. 즉, 지역의료 위기의 본질은 ‘의료’라는 단일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74%가 의사 부족으
요인에 있다고 하기보다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적 로 필수의료과를 장기간 휴진하는 파행을 겪으면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 서, 지역 주민들에게 ‘질 낮은 의료’라는 인식이 고
인들이 서로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착화되었다. 이 불신은 다시 더 많은 환자를 수도권
현재 우리나라 지역의료 붕괴의 중요한 원인으로 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내몰며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인구의 감소, 경제 하고 있다.
및 사회적 기반의 악화 등의 지역사회 공동화로 인 우리나라 지역의료의 현실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
한 의료 수요의 감소와 진료과별 수요 격차의 심화 (최고의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행위)이 모여 수도권
이다. 환자 규모의 차이는 지역의료기관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의료 붕괴라는 집단적 비합리를 초래
대형병원 간 존재하는 실질적 의료서비스의 질과 하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시설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였으며, 또한, 지역 2차 의 전형을 보여준다. 지역사회 공동화라는 의료 외
병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 적 요인에 의해 시작된 지역의료 위기를 개인의 합
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1 고속철도(KTX)를 리적 선택권에 대한 제한 없는 ‘지역완결형 의료’라
비롯한 교통망의 발달은 물리적 접근성을 획기적으 는 정책으로 해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로 개선하여 환자 유출을 가속화했다.2 둘째, 지역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환자의 선택을 제한한다 하
내 수요가 적은 ‘시간 의존적인 중증질환’ 관련 의료 더라도 의료의 질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인력의 이탈은 환자 유출과 맞물려 전반적인 보건 의문이다. 물론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의료인력의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 환자의 유출로 에 따라 정책의 효과는 다를 것이지만, 지역주민이
인한 지역 병원의 수익성과 진료 경험(case 바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volume) 급감, 배후진료의 부재로 인한 의료진의 현재 지역의료 정책의 문제는 복합적 요인에 대
30 의료정책포럼

<a id="page-31"></a>

### PDF p.31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
한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피상적이라는 점에 있다. 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강제하려고 한다. 그
최근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은 지역 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분야(예, 고령과 관련된
의료 붕괴의 원인을 ‘의사 수 부족’이라는 결과적 현 질환)를 제외한 시간 의존적인 중증질환의 지역 내
상으로만 진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과 강제 배치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
는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의 한계를 명 부인과, 소아과 등을 전공한 전문의를 지역 내 공공
백히 보여준다. 이는 붕괴된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의료기관에서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밖에
는 외면한 채, 증상에만 집중하는 대증요법에 불과 없다. 환자의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지역 내 공공
하다. ‘메마른 땅에 씨 뿌리기’와 같다. 훨씬 잘 자랄 의료기관의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 한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메마른 땅에만 씨를 뿌린 명만 추가 고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
다면 씨마저 낭비하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등 고도 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
로 숙련된 인력의 경력과 삶의 경로는 법적 강제가 료인력의 고용과 장비, 수술실 등에 대한 추가 투자
아닌 전문성 개발, 소득 잠재력, 가족의 삶의 질과 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
같은 합리적 동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 적 정착 동기가 없는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근
해서는 안 된다. 무는 의무기간 이후 이탈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본 원고에서는 지역의료 위기를 단순한 의사 수 없다. 결국, 일반의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 공중보
급 문제가 아닌, 인력, 전달체계, 재정, 신뢰가 얽힌 건의사제도가 전문의 중심의 새로운 공중보건의사
시스템 실패로 규정하고, 정부의 강제적 공급 확대 제도로 변화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될
라는 정책 패러다임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것은 자명하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
해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정책 성공을 위한 선결 한 지역의료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가장 먼저 외면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받을 것이다. 지역의료의 핵심은 의료의 수월성(秀
越性)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다.
Ⅱ. 본론
1. 외국의 지역의사제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은
일본은 2008년부터 의대 입학 시 학비를 지원받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유인 부재는
는 대신 졸업 후 9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외면한 채, 의사 부족이라는 결과물에 근거한 처방
‘지역정원제(치이키와쿠)’를 운영해왔다.5 일본 후
이다. 이러한 강제적 인력 배치 정책은 단기적으로,
생노동성은 이 제도 출신 의사들의 지역 내 정착률
물론 의사의 배출까지는 10-15년의 시간이 걸리지
이 90%를 넘는다고 홍보하며 정책의 성공을 내세
만, 의료 취약지의 공백을 메우는 가시적 효과를 낼
웠다.6 그러나 이는 정책의 구조적 허점을 감춘 착시
수 있을지 모르나, 해외 사례에서 보듯 중장기적으
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의무 복무의 범위가 의
로는 실패가 예정된 모델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
료 취약지인 농어촌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도도
대와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의료진을 공공의료
2025년 Vol.23 No.3 31

<a id="page-32"></a>

### PDF p.32

❙이슈 & 진단
부현(都道府県)’ 단위로 넓게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가진 집단 내에서 단지 특정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이로 인해 의사들은 현 내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만 장기간의 의무를 부과하
진 대도시의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무를 이행할 는 방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
수 있었고, 정작 인력이 필요한 농어촌의 의료 공백 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을 해소하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제도는 지역 내 의 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8 또한, 지나친 의무
료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역 내에서 조항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도 의료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인력을 집중시키는 지역의사를 지역 주민이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결과를 보였다.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의무 복무 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이 끝나면 의사 10명 중 9명은 수도권 등 대도시 결론적으로,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법적 강제와
로 이탈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강제적 의무만으로 금전적 페널티만으로 개인의 경력, 소득, 가족의 미
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없음을 명 래와 같은 중대한 삶의 결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
백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을 명확히 보여준다. 아래 표는 강제적 의무 부과 정
대만의 경우도 1975년부터 국립 양명의과대학 책과 유인 및 시스템 설계 기반 정책의 특징과 성과
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6년간 취약지 근 를 명확히 비교하여 보여준다. 일본과 대만의 강제
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일본 기반 정책이 장기적으로 높은 이탈률을 보이며 실
모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실패를 보여준다. 제도의 패한 반면, 미국의 인센티브 기반 정책은 매우 높은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것은 ‘바이아웃(Buy-out)’ 잔류율을 기록하며 지속가능성을 입증했다. 미국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장학금을 반납하면 의무 복 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의대 학비와 생활비로 인
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시장의 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한다는
강력한 유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도시의 높은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 더 나은 근무 환경, 자녀 교육 여건이라는 강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을 가능성이 있으
력한 동기는 장학금 반납이라는 금전적 불이익을 며,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상쇄하고도 남았다. 그 결과, 2018년 조사에서 의 영국의 시스템 설계 접근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무 복무를 마친 후에도 취약지에 남은 의사는 16% 배출을 강제하기 보다는 시스템 전체의 구조를 바
에 불과했으며, 84%는 도시로 떠났다.7 결국 이 제 꾸는 거시적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도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 정책의 방향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맞서 싸우
실하였으며, 일본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방향을 원하는 쪽으로 유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한국의 지역의사제와 공공 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강제에 기반
의대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에서 한 정책은 단기적인 숫자 채우기는 가능할지 몰라
논의되는 지역의사제는 동일한 자격(의사 면허)을 도,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를 만들지 못한다.
32 의료정책포럼

<a id="page-33"></a>

### PDF p.33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
❙표 1❙ 해외 주요국 지역의료 인력 정책 패러다임 비교 분석
국가 정책 세부 내용 성과 한계
지역정원제 의무 기간 의무 종료 후 90%
강제적
일본 -학비 지원 일시적 인력 대도시 이탈, 농어촌 개선
의무 부과
-9년 의무복무 충원 효과 미미
공중보건의사
장학제
강제적 단기적 취약지 의무 후 84% 도시 이탈,
대만 -장학금
의무 부과 인력 충원 ‘저금리 대출’로 변질7
-6년 의무복무
(바이아웃 가능)
NHSC 의무 종료 후 장기 잔류율
재정적 -높은 참여율
미국 -의료취약지 근무시 매우 높음
인센티브 -서비스 접근성 개선
학자금 상환 (약 87%)9
-취약지 일반의 부족
NHS 인두제 완화
시스템 -자원의 체계적 배분
영국 - 지역 필요도에 따라 -인두제의 사회경제적
설계 -1차 의료 인프라 균질화
차등 배분 변수 미반영. 추가
논의중10
2. 지속가능한 지역의료를 위한 선결 요건 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역의료 위기라는 복합적 시스템 실패를 해결하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의 나열을 넘어, 인력･전
달체계･재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유기적으로 2.1 지역의료 인력 유지를 위한 정책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어느 한 축만 지속가능한 인력 정책은 ‘배치’가 아닌 ‘정착’에
의 개혁으로는 다른 축의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 예 있으며,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을 이끌어내는
컨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전달체계가 붕 데 있다. 이는 의사 개인을 넘어 그 가족이 지역사회
괴되어 있다면 환자들은 지역을 외면할 것이고, 전 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삶과 경력의 비전을 제
달체계를 정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 모델이 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의료는 의사뿐만 아니
부재하다면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세 라 간호사, 방사선기사 등 다양한 직역의 협업이 필
축은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지역의료의 ‘성장’을 수적이다. 의사만 지역에 배치한다고 해서 의료의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지속성이 확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보된다. 있다. 지역의료 인력의 적절한 유지를 위해서는 다
지역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지역사회 내 음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에 기본적･필수적 분야의 의료수요가 존재’하여야 첫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도입 정책을 적
한다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내용은 이러한 기본 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강제적 의무복무 방식
적인 전제를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서 효과를 발휘할 대신, 미국의 NHSC(national health service
수 있다. 만약,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정 cops) 모델을 참고하여 충분한 경제적･사회적 보
2025년 Vol.23 No.3 33

<a id="page-34"></a>

### PDF p.34

❙이슈 & 진단
상을 조건으로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은 현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 내
실적인 대안이다. NHCS장학금 프로그램은 의학 1･2차 병원과 연계한 ‘네트워크 수련 프로그램’이
뿐만 아니라 치의학, 간호 등 특정 의료분야를 전공 대안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응급 및 중환
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진료의 지역 내 수요의 한계로 인해 효과를 거두기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비, 교육 관련 비 어렵다.11 거점 의료기관 및 상급의료기관이 포함된
용,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미 학위를 취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한 순환 수련과 시뮬레이션
득한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유사한 제도인 학자금 교육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파격적인 학자금 도 있지만,12 수도권 병원 대비 부족한 증례(case
상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최소 2년간 volume)와 지도전문의 부족, 네트워크 수련의 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여야 하지 계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
만, 의무 종료 후에도 80% 중후반대의 높은 잔류율 다. 수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평가지표
을 기록하고 있다.9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 9월부 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 주
터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나, 저조한 지원율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정 넷째, 간호사를 포함한 타 직역에 대한 지원을 강
책 시행 초기의 어려움으로 판단된다. 지역 맞춤형 화해야 한다. 높은 이직률과 교대 근무 부담 등 간호
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단기간 지역 인력을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열악한 근로 여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의미가 있다. 건이 개선되지 않고 의사만 배치한다고 의료가 정
둘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포괄적인 정주 상화되지는 않는다.13 의사 인력 정책과 병행하여
지원 패키지’의 제공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
높은 연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동료와 루어져야 한다. 간호･보건 인력에 대한 지역 근무
협력하며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 자녀를 수당, 기숙사 지원, 교육 기회 확대 등 지원프로그램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경력을 이어 나 을 제도화해야 한다.
갈 수 있다는 비전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단
순 금전 지원을 넘어, 국립대병원 교수 임용 등 경력 2.2 의료전달체계 재설계(reform)
개발 경로(career track), 안정적인 주거 지원, 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환자들이 무분별하
녀 교육 특례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 지원책을 게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의료기관들이 본연의
국가-지자체 협력 모델로 표준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작
셋째, 지역 내 교육･수련 인프라를 혁신해야 한 동할 수 없다. 현재 사실상 부재한 상태인 의료전달
다. 지역 병원을 기피 대상이 아닌, 젊은 의사들이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불제도를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허브로 탈바꿈 개혁하여 지역 내에서 ‘시간 의존적 중증질환’ 및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빈도 질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이송과 중증도에
따라서 지역과 거점국립 및 사립대 병원이 연계된 따른 적절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의료정책포럼

<a id="page-35"></a>

### PDF p.35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따라 ‘지역완 대폭 인상하고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부담을 강화
결형 의료체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도 하여 제도 참여를 강력하게 유도해야 한다.14
거점국립대병원과 사립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의 셋째, 지역기반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질환군에 대해서는 이미 완결형 의료를 제공하고 한다. 암,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에 대해 권역 책임의
있다. 다만, 의료의 수월성 측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료기관(Hub)과 지역 내 이차 병원(Spoke), 일차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선택을 료기관 간 명확한 ‘허브-스포크(Hub-and-Spoke)’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완결형 진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야간･휴일 전문의 부
료’라는 수사적 표현 보다 의료전달체계의 혁신과 족,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2차 병원의 취약한 인프
재설계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의료의 접근성 라 문제를 개별 병원에 맡기는 대신, 지역 내 일차
강화를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 및 이차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차원에서 자원을 공
첫째,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유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네트워크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도화하여야 한다.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예: 지역 내 치료 종결
중증･응급 최종치료, 의료인력 교육 및 파견, 타 병 률, 전원 시간 단축)에 기반한 별도의 ‘정책수가’를
원과의 진료 협력 네트워크 총괄 등 지역 내 의료 허 도입하고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브(Hub)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11 기 넷째, 환자 유출의 억제를 위한 수가의 도입과 본
존 국립대병원 간 역량 격차를 고려하여, 허브 역할 인부담금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및 평 이 높은 상태에서 비용 부담만 높이면 환자의 저항
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사 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지역
립대학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지 의료 질 향상 노력과 병행하여야 한다. 경증질환으
역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권역 및 지역 필수의료 로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책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담률을 대폭 인상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
제공하여야 한다. 제하고, 절감된 재원은 지역 내에서 적정 진료를 받
둘째,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데 사용하여 의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시스템의 비효율을 낳는 료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게이트키핑 기능
도입은 불가피하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는 원 2.3 재정 건전성 및 공적 신뢰 확보
칙적으로 2차 병원의 ‘의뢰･회송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의료체계의 완성은 안정적인 재
만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을 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의료의 수월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내 1차 및 2차병원 성 확보를 통해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진
으로의 환자 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료량에 따른 보상은 수요가 적절히 유지된다는 전
의료기관별 참여도 편차와 형식적 의뢰서 발급 관 제하에서는 적절한 보상체계이지만 환자 수가 적은
행을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한 의뢰 시 수가를 지역에서는 수술실과 중환자실, 병상유지에 많은
2025년 Vol.23 No.3 35

<a id="page-36"></a>

### PDF p.36

❙이슈 & 진단
비용이 소요되어 병원에 구조적인 재정난을 안겨주 현대화, 스마트병원 전환, 필수 의료장비 도입 등을
므로, ‘기능의 유지’와 ‘준비 상태’에 대해 보상이 이 위한 장기･저리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
루어지는 추가적인 지불제도 도입과 정부의 재정지 해야 한다. 특히, 취약지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진단 정확성
첫째, 혼합형 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권역 등 의료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시설과 장
책임의료기관 등 필수의료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비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개선하여 수도권으로의
‘조건부 기본예산제’ 등 별도의 재정지원을 통해 응 환자 유출 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급 및 중환진료 및 수련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인건 넷째,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련 수가
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하고 운영 안정성을 보장해 의 도입이 필요하다.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벗어나
야 한다. 공익적 기능(교육, 연구, 지역의료 연계 실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만성질환
적 등)의 수행 실적과 연동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 관리로 지역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현
어져야 한다. 동시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분만, 소 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아, 응급 등 저수익 필요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손실 관리 및 재택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과
을 직접 보전하는 ‘공공정책수가’도 반드시 필요하 건강증진관련 수가’를 정규화하고, 병원-의원-보
다.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혼합형 재정 및 지불 모델이 건소-요양시설 간 연계･협력 활동에 대한 ‘통합돌
필요하다.15 봄 조정･관리 수가’ 등을 도입하여 일차의료, 특히
둘째, 지역수가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행 예방의료 중심의 지역의료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
정구역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다.16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방식은 수도권 내 의료 취약지가 배제되는 등 새로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여 의료체계
운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인구구조, 의료자원 분 의 과부하를 완화하고, 전체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지역의료지도’와 연계된 지
역수가의 도입은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중요한
3. 지역사회의 성장과 의료의 역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료지도는 실제
지금까지의 논의는 붕괴된 지역의료를 정상화하
생활권과 불일치, 의료의 질 미반영, 인구의 특성 등
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역의료가 지속적으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가인상
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상화만으로
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지역수가의 구조적 한계로
는 불가능하며,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
인해, 도입 초기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지역의료
하다. 의료는 새로운 치료법과 기술이 가장 빠르게
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입되는 영역으로, 의료에서의 현상 유지는 경쟁
셋째, 필수의료 인프라 투자를 위한 별도 기금을
에서 뒤처짐을 의미한다. 지역의료가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지역의
기능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료의 수월성
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여, 지역 병원의 노후 시설
36 의료정책포럼

<a id="page-37"></a>

### PDF p.37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
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구 감소와 과소 공공 재원을 먼저 투입하여 교통, 통신, 주거 등 핵
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모든 지역의 의료 쇠퇴 심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의
를 막는 ‘지역의료 강화 혹은 활성화’는 실현 불가능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메이요 클리닉을 중심으로 한
한 목표일 수 있다. 정책의 목표를 ‘모든 곳의 현상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구조이다.19 이는 ‘어떻게 하
유지’에서 ‘거점 중심의 수월성 확보’로 재정의해야 면 의사들의 이탈을 막을까?’라는 수동적 질문에서
한다. 이는 지역의료를 단순히 유지해야 할 ‘사회적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인재와 환자가 스스로 찾아오
비용’으로 간주하는 수동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게 만들까?’라는 능동적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
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능동적 관 시한 것이다.
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제공한다. 제한된 자원을 모든 지역에 흩뿌리는 하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메이요 클리닉(Mayo 향평준화 전략보다 잠재력 있는 소수의 거점을 집
Clinic)이다. 인구 10만 명 남짓의 소도시 로체스터 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한국형 데스티
에 위치한 메이요 클리닉은 단순히 지역 주민을 위 네이션 메디컬 센터’를 만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
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탁월한 의료 서비스 이 오히려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를 통해 전 세계의 환자와 자본, 인재를 끌어들이는 있다. 예를 들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
‘수요 창출의 엔진’이 되었다. 그 성공의 핵심은 ‘환 원, 원자력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경쟁력 있는 국
자의 필요가 최우선이다(The needs of the 책 의료기관을 각기 다른 권역에 전략적으로 배치
patient come first)’라는 확고한 철학과, 여러 분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중심 의료특구’
야의 전문의들이 한 팀을 이루어 환자 한 명을 위해 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
협력하는 독특한 통합 진료 모델에 있다.¹⁷ 이러한 관의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료인력의 이탈이
환자 중심 문화는 최고의 환자를 유치하고, 이들의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배출되
복잡한 증례가 다시 연구의 자양분이 되며, 연구 성 는 우수한 의료인력이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과가 다시 진료의 질을 높여 더 많은 환자와 최고의 과포화된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 및 진료 역
인재를 유치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 량을 지역으로 직접 이전함으로써 지역 내 수요를
었다. 넘어 외부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의료뿐만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메디컬 센터(Destination 거점 대학과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인공지능, 바이
Medical Center, DMC)’ 이니셔티브는 메이요 클 오 등 지역첨단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리닉 성공의 핵심이다. 2013년 시작된 이 계획은
20년간 총 56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네소타주 역사
Ⅲ. 결론
상 최대 규모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의
료 정책을 경제 개발 및 도시 계획 정책과 완전히 통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역의료 위기는 단일 정책으
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18 주 정부와 시 정부가
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
2025년 Vol.23 No.3 37

<a id="page-38"></a>

### PDF p.38

❙이슈 & 진단
고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의사 수를 단순 밖에 없어 배출된 인력은 다시 공중보건의사 역할
히 늘려 강제로 지역에 배치하려는 정책은 문제의 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해외 사례에서 메마른 땅에 씨앗만 계속 뿌린다고 꽃이 피거나
도 확인되듯, 이러한 접근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료
제한적이거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에서의 문제는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할 수가 없다
더욱이 별도의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무근무를 는 것이다. 지역 인구의 소멸과 공동화는 너무나 자
강제하는 입시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간 연스런 현실이며, 의료 수요의 감소 또한 당연하다.
서열을 오히려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의과대학 내 물론, 고령인구의 증가로 단기간 외래 및 입원 진료
부에서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의사 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장기적 측면에서의 의료 수
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다시 입시를 준비해 수도권 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나 다른 의과대학으로 이동하려는 현상이 발생 지역의사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여야 한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다. 국민은 시간 의존적인 중증 질환을 제대로 치료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 받기를 원하고, 금전적 부담이 증가하지 않기를 원
신뢰와 시각이 부정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 결국 필 하고 있다.
요한 것은 ‘지역의사’라는 한정적 제도가 아니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디서 수
지역과 국가 전체가 필요로 하는 ‘핵심의료 인재’를 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최우선의 고려
양성･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이 아닐까? ‘지역 사항이다. 진료의 수월성이 없는 의료기관은 환자
의사제 법안’보다 오히려 ‘핵심의료 인재 양성 법 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에 좋은 시설의 최신장
안’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비를 갖춘 병원을 만들고, 진료가능한 의사가 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모두 강제성을 띤 공급 는 것만으로는 진료의 수월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우선 정책으로, 장기 근무를 강제한 지역 내 공중보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숙련된 의료진, 적
건의사제 도입과 다를 바 없다. 지역 내 응급 및 중환 절한 수준의 환자 규모, 연구의 뒷받침 등이 필요하
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장 다. 실현 불가능한 ‘지역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지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 역사회의 한계를 받아들이되 적절한 진료에 안정적
책이 시행되면 소위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가 매 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료 접근성 강화’와 ‘지
년 일정 숫자 이상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정주하면서 진료를 수행할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건강보험체계 개편과 환자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지, 의무 근무를 강제했는데, 이송체계 구축 등 현재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내 근무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이들을 수용 문제는 10년 혹은 15년 뒤에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의사 인력이 배출 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밀려 여전히 뒷전에
되는 초기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 일부 수요 머물러있다. 시스템의 개혁은 잘잘못을 떠나 일방
는 있겠지만,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제한적일 수 적인 정책 추진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일
38 의료정책포럼

<a id="page-39"></a>

### PDF p.39

지역의료: 지속가능한 의료 접근성 강화 ❙
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정부는 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
강제와 통제라는 손쉬운 유혹에서 벗어나, 시스템 기가 되기도 하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다. ‘갈등’
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역할로 보다는 ‘갈등’을 푸는 과정이 중요하다. 서로의 주
전환해야 한다. 의료계도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새 장을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로운 전달체계와 지불제도 설계에 긍정적으로 참여 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 가능
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동 하다.
반자여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대형병원 선호가 결 우리나라가 1989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
국 우리 모두의 의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를 구축한 후 벌써 35년이 지났다. 지난 의료사태는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위해 국민들도 합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건강보험체계
리적인 의료 이용에 동참해야 한다. 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는 현재 건강보
지난 1년 넘는 시간동안 ‘의정 갈등’이라는 말을 험체계의 지속성에 대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
너무나 많이 들었다. 갈등(葛藤)은 서로 다른 생각, 들도 의구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건강
의견, 이해관계 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충돌하 보험체계(Health care reform)에 대해 이제는 논
여 서로 적대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갈등’은 반 의할 시점이 되었다.
2025년 Vol.23 No.3 39

<a id="page-40"></a>

### PDF p.40

❙이슈 & 진단
참고문헌
[1] Park JH, Oh JH, Kang JG, Jeong YJ, Lee KS.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local extinction
and total medical service use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23;33(3):253-263.
[2] Jeon YJ, Park JH, Kim YE. Factors affecting the hospital utilization in Seoul and Gyeonggi-do
for inpatients residing in non-metropolitan area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 2022;23(6):282-291.
[3] Park J, Byeon E, Kim Y. A study on the medical service utiliz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s for cancer patients living in a regional area.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 2024;25(6):362-370.
[4]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민국 공공의료기관 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부 보고서; 2024.
[5] Matsumoto M, Inoue K, Kajii E. A contract-based training system for rural physicians:
The case of Japan. Health Policy. 2008;87(1):108–115.
[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2021.
[7] Yang JH, Shih CL. An overview of the publicly funded medical education system in Taiwan.
의료정책포럼. 2020;18(3):42–50.
[8]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2024.
[9] 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Report to
Congress for the year 2023.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23.
[10] British Medical Association. GP contract changes England 2025/26. 2025.
[11] 이상윤. 지역 내 국립대병원 역할 및 공공성 강화 방안. 의료와사회. 2023;59(3):70-82.
[12] 이흥훈, 서창진.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23(1):695-703.
[13] Cho SH, Lee JY, Kim J, Go W, Seong J. The number of practicing nurses required to
resolve staffing differences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J Korean Acad Nurs
Adm. 2024;30(2):175-187.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효과평가.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15] 김진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향.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 발표자료;
2023.
[16] 김남희.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소개 및 향후 발전방안. HIRA 정책동
향. 2018;12(5).
[17] Mayo Clinic. Destination Medical Center (DMC) [Internet]. Rochester (MN): Mayo Clinic;
[cited 2025 Sep 15]. Available from:
https://www.mayoclinic.org/about-mayo-clinic/destination-medical-center-dmc
[18] Destination Medical Center Economic Development Agency. DMC 2022 impact report
[Internet]. Rochester (MN): Destination Medical Center Economic Development Agency;
2022 [cited 2025 Sep 15]. Available from:
https://dmc.mn/wp-content/uploads/2022/10/DMC_2022ImpactReport_SinglePage.pdf
[19] Minnesota Department of Revenue. Destination Medical Center report 2023 [Internet].
St. Paul (MN): Minnesota Department of Revenue; 2024 Feb [cited 2025 Sep 15]. Available
from:
https://www.revenue.state.mn.us/sites/default/files/2024-02/destination-medical-cente
r-report-2023.pdf
40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