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rihp-forum-2026-v24-n1-a05
title: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4-n1
year: 2026
published_at: ""
category: "이슈 & 진단"
authors: ["이주병"]
topics: ["health-insurance"]
pdf_pages: 24-28
source_file: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4권+1호_내지.pdf"
source_sha256: 08c1b96ea31a3663ab51e6c6408b8bdf57406b5612295db006a4999292b38c40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extraction_status: machine-extracted-needs-review
ai_generated_metadata: true
---

#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4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24-28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4권+1호_내지.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24"></a>

### PDF p.24

이슈 & 진단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이 주 병
대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
범의료계 국민건강수호 대책특별위원회 성분명처방저지위원회 위원장
ljbyoun@naver.com
작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약의 원활한 공급을 명분으로 약사법과 의료 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불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약사법 개정안을 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
살펴보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의 수 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와 수입
급 불안정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 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 등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공급을 조속히 안정
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안 제2조제20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호, 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5까지 신설 등)이
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 라고 하였다.
24 의료정책포럼

<a id="page-25"></a>

### PDF p.25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
그러나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벌칙 조항까
언급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는 이 지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의료법 개
미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약사법에 있다. 약 정안의 제안 이유 및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일시적
사법 제83조의4, 제83조의5에 그 내용을 담고 있 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
다. 제83조의4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고, 이는 국민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필수의약품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과 국가필수의약품의 안 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
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 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한 지원, 그리고 그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에 의사
과 관련한 필요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
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사법 제83조의5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협의회’를 두고 국가필수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품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 (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이라는 설명과 함께 의사,
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정적인 치과의사가 성분명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에 관하여 국가필수의약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품 등의 안정적인 제조, 수입, 유통 및 공급을 위한 는 벌칙조항을 넣었다.
조치 및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필수의 과연 성분명처방이 의약품의 일시적인 수요 증가
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종합대책수 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나, 국가의 지원 부재로 인한
립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운영하여 의 수익 악화로 생산이 중단된 의약품에 대한 해결책
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의약품통합정보 이 될 수 있을까?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국가필수의약품 및 일 약사회는 때를 맞추어 2025년 10월 31일에 (재)
시적 수요 증가 의약품의 합리적 관리 등의 역할을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성분명 모델개발연구’
하도록 했다. 즉,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안은 기능이 충돌하는 위원회를 중복으로 만드는
제3장 성분명처방 효과분석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제2절 성분명처방 도입 시 약가 절감효과 추정 中
코로나(COVID-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전체 성분군을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최저가
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 의약품 대체 시 전체 약품비의 1/4 규모인 총 7.9조 원 규모의
약품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현재 고가
공급이 복수의 컨트롤타워를 가지게 되어 적절한 대
제네릭 사용 비중이 높으며,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저가
응에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제네릭을 활발히 활용할 시 수조 원 규모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임’
장종태 의원은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약사회는 각종 언론을 통해 성분명처방이 무려
2026년 Vol.24 No.1 25

<a id="page-26"></a>

### PDF p.26

❙이슈 & 진단
7조 9천억 원이라는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 리지널 의약품의 53.55%인 현행 제네릭 약가 산정
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좀 더 률을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깊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국내제약업계의 붕괴를
보고서 내의 7조 9,000억 절감이라는 주장을 보 이야기하며 성분명을 통해 최저가 약만을 처방하게
면, 모든 처방되는 약들을 유통되고 있는 가장 싼 제 된다면 우리나라 제약시장은 최저약가공세로 인한
네릭 약으로 처방했다고 가정했을 때 7조 9,000억 중국의 제네릭약에 의해 장악이 될 것이고, 국내제
이 절감된다는 주장이고, 최저가의 약을 처방하기 약업체는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끌어내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자신들이 낸 보고서에 따라
고 있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분과 효과가 약가인하가 보험재정절감의 가장 좋은 수단임을 알
같다면 최저가 약을 처방받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까 면서도 보험재정을 위하며 약가를 내리라고 주장하
지 동반하였다. 결국은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는 약 기보다 약효도 검증되지 않은 또는 중국산 저가약
사회의 의도가 숨은 보고서였다. 공세가 예상되는 최저가약을 환자에게 주면 7조
그러나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흥미로운 구절을 9,000억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는 논리만으로 성
발견하였다. 2022년 5개 주요 질병(위장관계, 고혈 분명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압, 고지혈증, 항생제, 당뇨병)에 쓰이는 약을 조사 위에 언급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도
하여 8개 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 담겨 있다. 그 외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항목에서
본, 스위스, 영국, 미국)의 제네릭 약가 중 최고가, 1. 제품명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 과오(Medication
최저가를 뺀 6개 국가의 ‘평균’ 약가로 적용해 보니, Error) 감소, 2. 불필요한 약 처방 감소, 3. 불법 리
대부분의 약가가 국내 제네릭 약가의 절반 이하였 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감소, 4. 폐의약품
고, 5개 질환군에서 산출된 절감액만도 약 4.7조 원 규모 감소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폐의약품 규모에
으로 약사회가 해당 5개 질환군에서 최저가 약으로 대해서는 약국으로 회수되는 폐의약품의 비율이
처방했을 때를 가정하여 주장하는 최저가 기준 절 3~8%로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전국 단위의 수
감액이라는 약 3.7조 원보다도 1조 원이나 더 절감 거된 폐의약품 가액(약 1,120억 원)을 전체 잠재 규
된다는 점이다. 모로 확장 추산할 경우, 국내 폐의약품의 총 규모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 약 3.8조 원까지도 추산 가능하다 하면서 결국은 성
가원 약제급여목록(2025.4.)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분명처방의무화가 약국의 폐의약품 처리 수단임을
나타나는데, 국내 약 중에 동일 주성분 내 제네릭 약 숨기지 않고 있다.
가가 오리지널보다 높은 경우가 54.6%였으며, 그렇다면 성분명처방의무화가 국민에게 끼치는
19%는 약가가 동일하다는 결과 때문이다. 즉, 위해와 대안은 무엇일까?
73.6%의 약이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더 비싸거나 같 본 법안에 대해 법무부는 “성분명으로 처방 시 환
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11월 26일 정부는 제네릭 자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의 사전동의나 사후통
약가 인하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은 ‘오 보 의무도 없어져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
26 의료정책포럼

<a id="page-27"></a>

### PDF p.27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와 대안 ❙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 후 발생하는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우려가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에 ‘일시적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최근 한 언론에서는 성분명처방 제도화 밑바닥에 추가할 수 있다. 의약품의 공급 상황에 맞춰서 처방
는 약사들의 이기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을 량을 조절할 수 있고 폭발적인 감염 상황에서 환자
담은 인터뷰 기사를 통해 부정적인 시선을 담았다. 들이 약국으로 이동하며 감염을 확산시키는 상황도
“약사들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제도화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주장의 밑바닥에는 재고 약품 처리 부담과 대체조 국민들은 성분명처방의무화에 대해 어떤 시각을
제 등에 대한 환자 설명, 의료기관 통보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지, 대한의사협회는 리얼미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이기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약사들 2025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 1,007명을 대
은 품절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핑계로 대체조제와 상으로 성분명처방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
성분명처방을 통해 자신들의 편익만을 도모하고 있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라고 제약업계 현직 임원의 목소리를 전했다.1) 국민들은 제한적이더라도 성분명처방이 약화사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Covid-19) 고 등의 법적 책임의 위험을 지적한 법무부 의견을
등 의약품 수요가 폭증하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감안하여 62.4%에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가
서 성분명처방을 하면 환자들이 약을 사기 위해 이 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도 한 70.2%에서 선호하고(약사 선호도: 7.3%), 수급 불
듯하다.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도리어 환자들 안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이 약을 찾아 이리저리 약국을 전전하는 것을 막고, 직접 약을 조제･투약(원내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급을 안정화시키려면 의사들에게 팬데믹 상황에 는 70.0%에서 찬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환자가 의료
서 수요 증가에 의한 수급 불안정 상황을 신속하게 기관에서 바로 약을 받거나, 원하면 약국을 선택할
알리고 수급 불안정이 해소될 때까지 원내조제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선택분업제도
허용하고, 보건소에 의해 일괄적으로 의료기관에 도입에서도 74.2%의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약을 공급해 의사들 스스로 공급된 약에 맞춰서 환 전체 상황을 살펴볼 때 장종태 의원의 수급불안
자에게 처방량을 조절해 처방하도록 하고 그 즉시 정약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은 코로나(COVID-19)
원내에서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는 방법이 더 효과 처럼 국민 전체가 감염 위험에 빠지는 극도의 공포
적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환자가 감염 상태에서 처 스러운 펜데믹 상황을 이용해 직역의 이익만을 추
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가 타인과의 접촉면을 넓혀 구하고자 하는 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 준다. 수급
감염을 더욱 확산시키는 상황을 억제할 수 있다. 불안정 공급관리위원회는 펜데믹 상황과 갑작스러
이를 위해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 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위기에서 혼란만을 가중 시
1) 의협신문. ‘제약사 임원 ‘팩폭’...약사들은 왜, 성분명 처방에 목매는가?’. [2025.11.14.] Available from: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09
2026년 Vol.24 No.1 27

<a id="page-28"></a>

### PDF p.28

❙이슈 & 진단
킬 수 있고, 벌칙을 앞세운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수
최근 갑자기 대규모로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성질환
급불안정약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단순히 약사들 등으로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업체의 가격 인하로
의해 수익악화로 인한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의 재고 의약품 처리의 수단일 뿐이다.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
실질적인 해결책은 수급불안정 상황에 보건소를 해 환자들은 수급불안정약을 찾기 위해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약국을 찾아다니며 감염성 질환을
통해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해, 처
타인에게 전파하고 있다. 또한, 수급불안정약에 대해
방하는 의사들이 공급량을 파악하면서 처방량을 조 약국의 재고 물량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의사들에 의해
처방이 이루어져 수급불안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고,
절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국민
환자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약국에는 도리어 재고 물
의 공포를 이용해 직역 이익만 좇는 주장은 국민건 량이 쌓이는 실정으로 감염성질환을 악화시키고 수급불
안정약의 수급균형을 어렵게 하여 보건의료 현장의 혼
강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끝으로 국회는 감염성질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 이에 정부에서 수급불안정약의 발생이 예측될 시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하고, 그 경우에는 수
해 수급불안정약의 수요증가가 폭발하는 시점에는
급불안정 의약품으로 고시가 해제될 때까지 해당 의약
의료기관에 수급불안정약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품에 한해 의약분업 예외의 경우로 지정하여 의료기관
에 우선적으로 약을 공급하도록 한다. 이는 환자들이
수급을 의사들에게 맡기는 원내조제를 전제로 하는
감염성질환을 전파하며 약을 조제하기 위해 약국으로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다 이동하는 것을 막고 의사나 치과의사들로 하여금 보유
한 약을 고려하여 처방하도록 유도하여 수급불안정약의
음과 같다.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다.
28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