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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1"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category: "chapter"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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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1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 PDF 물리 페이지: 25-36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5-08.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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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5

목 차
제1장❙서론·········································································································1
제2장❙해외 사례 고찰·······················································································9
제1절 미국···················································································································11
제2절 일본···················································································································65
제3절 네덜란드··········································································································102
제4절 독일·················································································································126
제5절 영국·················································································································137
제6절 호주·················································································································161
제7절 6개국 비교······································································································173
제3장❙한국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 현황 (의료인력 추계위원회)·············179
제4장❙제언·····································································································189
제5장❙참고문헌······························································································197
제6장❙부록·····································································································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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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6

표 목 차
❙표 1❙ 거버넌스 분석 틀·····························································································6
❙표 2❙ 미국 의사 인력 주요 통계(2023년) ···························································14
❙표 3❙ 보건의료인력 시뮬레이션 모델의 주요 데이터 출처··································43
❙표 4❙ HRSA와 AAMC의 의사 추계 방법론 비교 ···············································47
❙표 5❙ 제 40차(2022년)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원 명단 ········································79
❙표 6❙ 의사수급분과회의 의사인력 확보 및 편재의 대책에 대한 연도별 주요논의 및
공표 내용 (후생노동성, 2025) ···································································81
❙표 7❙ 일본 의사 공급 추정 방법론········································································88
❙표 8❙ 입원 의료 수요······························································································91
❙표 9❙ 근로시간 시나리오 ·······················································································93
❙표 10❙ GP 고용 형태 및 계약 구조····································································137
❙표 11❙ 이해관계자 참여 주기 및 내용 ······························································157
❙표 12❙ 거버넌스 및 총량 결정 구조 비교···························································173
❙표 13❙ 수급 추계 방식 및 재정 연계 비교 ·······················································175
xxii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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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7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추진체계·······························································································7
❙그림 2❙ 일본 의료보장제도 유형별 구분································································66
❙그림 3❙ 일본 주요 전문과목별 의사 수·································································68
❙그림 4❙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017년)·······························69
❙그림 5❙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과 지역 정원 추이. ············································71
❙그림 6❙ 일본의 연도변 의대정원과 지역 정원의 추이. ······································73
❙그림 7❙ 의료인력수급검토회 기능 ·········································································78
❙그림 8❙ 일본 후생노동성 의사 수급 분과회의 회의 개요와 회의록의 공개·······82
❙그림 9❙ 치바현 보건의료 계획에 근거한 병상 배분에 대해서. 치바현 건강복지부···84
❙그림 10❙ 일본 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결정 거버넌스 구조 ······························86
❙그림 11❙ 의사 등록 후 연수별 남녀간 취업률 추이·············································89
❙그림 12❙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의 연도별 추이 및 장래 추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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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9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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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1

제1장 서론
1. 의사인력 계획의 전략적 중요성
보건의료인력은 현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그리고 질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이다. 그중에서도 의사인력은 타 보건의료 직종에 비해 양성 및 수련 기간이 길고
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낮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 내 조정이 불가능하다
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의사인력의 계획과 관리는 단순히 인력 운영의 차원을 넘어,
인구구조의 고령화, 질병구조의 만성화, 신종 감염병의 위협, 그리고 새로운 의료 기술
의 등장과 같은 거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최우선 전략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의사인력의 부족이나 지역적･전문과목별 불균형은 의료서비
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2. 수치 예측에서 거버넌스 설계로
전통적으로 의사인력 수급 논의는 ‘의사 1인당 인구수’나 ‘OECD 평균 대비 의사
수’와 같은 비교 지표에 의존하여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각국의 상이한 의료체계, 인구구조, 질병 부담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의사인력의 규모, 구성, 분포를 결정하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동학을 간과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최근의 선진국 동향은 의사인력 문제를 기술적인 예측의 문
제를 넘어,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제로 재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거버넌스란 의사인력의 양성, 수련, 배치를 결정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재
정 지원 메커니즘, 그리고 정부, 의료계, 교육기관, 보험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 체계 전반을 의미한다. 즉, "의사가 몇 명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사인력 규모와 구성을 만들어낼 것인가?"라
는 질문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통계적 계산이
아닌, 정치적･제도적 설계의 과제로 인식하는 접근법이다.
www.rihp.re.k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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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2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3. 한국의 의사인력 갈등과 연구의 필요성
가. 한국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
대한민국은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극심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 갈등은 단순히 정원 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의사인력
결정 과정의 정당성, 투명성,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
다. 정부는 고령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
장을 견지한 반면, 의료계는 수급 추계의 객관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심화는 한국의 의사인력 거버넌스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
사한다. 첫째,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정책 결정이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의료
계, 교육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제한적이다. 둘째, 수급 추계 방
법론과 데이터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정원 결정
과 재정 지원, 전공의 수련 정원, 지역 배치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다. 넷째, 단기적･정치적 고려가 장기적･체계적 인력 계획보다 우선되는
경향이 있다.
나. 해외 사례 연구의 필요성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와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의사
인력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이다. 특히 각국이 어떻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며,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거버넌스 재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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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3

제1장 서론
4. 연구의 목표 및 구성
이 연구의 일차적 목표는 공통의 틀로 각국의 의료인력 결정과정 거버넌스를 분석하
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주요국의 의사인력
거버넌스 모델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각국의 법･제도, 핵심 정책 결정 기구의
구성과 권한, 재정 지원 메커니즘,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각 모델의 작동 원리와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인 이차 목표는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심각한 사회적 갈등
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인력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
행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제도를 단순히
이식하는 것을 넘어, 각 모델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한국의 제도적 맥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5. 연구방법
가. 국가 선정
이 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6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이들 국가는 의료체계의 유형, 거버넌스 구조, 정책 성과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
하면서도,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는 제한적이며, 대학 자율과 시장 메커니즘이 중심이다.
GME 재정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정하지만, 지역 불균형과 일차의료 부족 등 시
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협의체(의사수급분과회 등)를 통해
정부･의료계･학계가 합의 기반으로 정책을 조율한다. 의사확보계획 등 체계적 정책이
운영된다. 영국은 NHS가 의대･전공의 정원까지 통합 관리하며, 재정과 인력 계획이
긴밀히 연계된다. 강력한 통제력이 장점이다. 독일은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G-BA 등
법정 자율규제기구가 의사 수급을 관리한다. 의사협회와 보험자 간 협력적 수요계획이
특징이다. 네덜란드는 정치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구(ACMMP)가 의사 수급을 추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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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4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권고한다.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호주는 연방정부 주도하에
주･준주와 의료계･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인력계획 체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촌 중심 정책이 강조된다.
나.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각국 정부 부처, 보건의료인력 관련 전문기관(ACMMP, NHS 등)의 공식 웹사이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정책 문서,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분석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문헌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최신 동향과 제도
운영 실태를 반영한다. 거버넌스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표 1❙ 거버넌스 분석 틀
분석 축 주요 질문
누가 정원(의대, 전공의)을 결정하는가? 그 권한은 중앙/지역/민간 중 어
① 총량 결정 구조
디에 있는가?
수급 예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가? 데이터의 투명성과 객관성
② 수급 추계 방식
은 확보되는가?
교육(UME/GME), 배치, 지역지원 등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는가? 정원
③ 재정 메커니즘
과 재정은 어떻게 연계되는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어떻게 조정되는가? 합의 기반 구조가 있는가? 공
④ 정책 조정 구조 (거버넌스)
식 위원회, 자문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는 있는가? (예: 지역정원제, 장학금, GP
⑤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계약 등)
⑥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거버넌스 구조가 얼마나 유연하면서도 강제력을 갖는가? 정치적 충격에
실행력 얼마나 견디는가?
다. 전문가 자문회의
의료정책, 예방의학, 보건행정, 의료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실무 전문가를 자
문위원으로 위촉하여 1-2회 심층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문헌 분석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해외 사례의 제도적 맥락, 실제 운
영 경험,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보완적으로 검토하며, 분석의 현실성과 정책
모델 제안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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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5

제1장 서론
라. 연구 추진체계
❙그림 1❙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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