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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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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문헌고찰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PDF 물리 페이지: 25-50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5-1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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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5

제3장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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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7

제3장 문헌고찰
제1절 통합돌봄지원법 및 제도 동향1)2)
○ 돌봄통합지원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은
2024년 3월 26일 제정,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이
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
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 국가(5년마다), 지자체(매년)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전달체계 구축
∙ 대상자의 발굴･신청･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과정 마련
∙ 서비스 분야로서 보건의료(재가진료･재활 등),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가사･
이동･주거환경 개선 등) 및 가족지원 포함
∙ 지방자치단체 중심, 민관협력,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역단위 전달체계 강화 등
이 있음.
○ 관련 제도 동향
∙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가정간호 제도 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
∙ 2008년 7월 협약의료기관 제도 도입
∙ 2015년 12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 2018년 1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으로 커
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제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d04300m01.do
2) (NARS 현안분석 342호_20241227)‘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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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2018년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통합돌봄의 4대
중점과제 및 추진 로드맵 제시
∙ 2019년 1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작
∙ 2019년 2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 신규 실천 과제로 추가
∙ 2019년 6월 ~ 2022년 12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목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 필요하나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참여) 16개 지자체-경기 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 충남 천안시･청양군, 충북
진천군, 전북 전주시, 광주 서구, 부산 북구･부산진구, 전남 순천시, 경남 김해
시, 제주 서귀포시(이상 노인형 13개), 대구 남구, 제주시(이상 장애인형 2개),
경기 화성시(이상 정신질환자형 1개)
∙ 2019년 12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시작
∙ 2021년 1월 ~ 2022년 12월 복지부･행안부 협업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목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인력 협업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전달
(대상)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Aging In Place)를 희망하지만, 재가서비스 부
족 및 열약한 주거로 돌봄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급외판정자,
일상생활 도움 필요한 노인
(참여) 춘천시, 화성시 통합돌봄본부(5개소) 설치-공단, 지자체, LH 직원 합동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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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9

제3장 문헌고찰
∙ 2021년 8월 환자중심 재택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고양시)
∙ 2022년 12월 ~ 2023년 11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작
∙ 2023년 7월 ~ 2025년 12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목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
(대상) 의료･돌봄 수요가 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
(참여) 2025년 9월 현재 22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지원형 217개소,
예산지원형 12개소(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라
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2023년 9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2023년 12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 확대
∙ 2024년 9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전국 확대
∙ 2024년 10월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발표
∙ 2024년 10월 서울사회연대경제 돌봄네트워크(서사봄넷)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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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0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2절 방문진료 관련 정책 동향
○ 방문진료는 초기에 제한적인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고, 이는 주로 간헐적이고 특
정 대상자에 한정된 서비스 제공 형태였음. 이후 점차 시범사업의 범위가 확대되
었으며, 2016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방문의
료 서비스가 도입되었음.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시기) 2018년 5월
-(대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내용)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병원･종합병원 및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주장애관리’
서비스만 제공 가능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 시기) 2019년 1월
-(대상)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의 소아･청소년 환아
-(내용) 의료진이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 상담 등의 지속･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재택의료팀은 전문의와
최소 두 명의 간호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해야 하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의 인력 추가 가능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시기) 의원은 2019년 12월, 한의원은 2021년 8월
-(대상) 질병･부상 등 거동불편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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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1

제3장 문헌고찰
-(내용)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범사업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 시기) 2022년 12월
-(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장기요양수급자
-(내용)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각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
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1인 이상 포함된 팀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인력도 자원 연계 역할 가능
○ 통합돌봄 서비스(ICOPE)의 핵심 요소로서의 방문진료
-공급자 중심 체계 개선: 기존의 의료 제공 체제가 외래 또는 입원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공하여 거동 불편 환자들이 불필요한 입원을 강요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외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 방식의 의료서비스인 방
문진료를 적극 활성화해야 함.
-지원 사업 포함: 이 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광명시)의 조례안에서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시범사업 연계: 현재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 서비스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한국 방문진료 제도의 한계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현재 1,007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총 의원수(2024년 9월 기준 36,5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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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2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소)에 비하면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으로 낮으며, 실제 청구기관 수는
303개소로 미미한 수준임.
-국회입법조사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동 불편 환자의 8.4%만이 방문진료 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방문진료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함.
-방문진료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도 또 다른 중요한 한계 중 하나임. 특히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방에서 방문진료가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서울/경기 지역의 방문진료
청구 의원 수는 157개로 전국 303개의 52%를 차지하며, 방문횟수는 48,433회
로 전국 78,931회의 61%를 차지한함.
○ 주요장벽1 비용
-의료진들 또한 방문진료가 수익성 없는 서비스로 여겨져 의료진이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이 가장 큰 이유로 “외래
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다”는 점
을 꼽고 있음. 이는 의사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의료기관의 참
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요장벽2 수요자의 특성
-사회적으로 방문진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방문진료 수요자
를 충분히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방문진료 수요자들은 거동이 곤란
하다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조차 쉽
지 않음.
○ 주요장벽3 지원체계
-방문진료 수요자의 발굴부터 지속적인 추적･관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연
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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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3

제3장 문헌고찰
보건소, 공･사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지역의사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아우
르는 민관협력이 필요함. 이러한 다학제적 팀 간의 협력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
지 않거나 의료서비스 이외의 사회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완전한 포괄적 관리
가 어렵고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됨(김창오, 2020).
제3절 관련 법률 개정 논의
○ 방문진료의 개념 정의(법적 정의)와 대상자
-방문진료란 환자가 응급질환이나 중증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불가능할
때,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의
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
서만 진료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응급환자 진료, 환자의 요청, 국가의 공익상
필요 인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의료기관 외 진료가 허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2) 중증장애인, 말기환자, 18세 미만 방문요양급여 필요자 등
3) 시범사업에서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확대
4) 방문진료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시 보행이 곤란하지 않은 경우에
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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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4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방문진료 서비스 범위
-방문진료의 서비스는 주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수행하는 진료
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의사는 가정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기본적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적 진료를 제공한다. 급성 및 만성질
환에 대한 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통증관리(예: 물리치료, 한의학적인 치료)와
같은 통증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약물 처방 및 관리서비스를 제
공하며,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영양 상담, 생활 습관 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지원도 제공하는데, 심리상담, 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 법적 근거 명확화 및 제도 일원화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령에는 방문진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법적 근거가 부
족하여 제도 운영이 불안정하다.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
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자 가정에서의 진료에 법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소아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관련 시범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준과 절차, 수가체계가 제각기 달라 일선 의료진이 모
두 파악하고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방문진료의 개념과 범위를 명시하고, 방문진료를 정
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편입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
자는 연령이나 질환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
러 연령대(노인･소아 등)나 중증장애 등 특별한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된
제도 내에서 별도의 가산 수가나 서비스 기준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업 분절 없이 효율적으로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하면 공급자인 의료진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요자인 환자 입장에서도 방문진료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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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5

제3장 문헌고찰
○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2024년 3월 「통합돌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이 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문의료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는 후속 입법 노
력이 필수적임.
❙표 1❙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개선 방안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 법률/제도적 개선 방안
명확한 법적 개념 부재: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및 방문진료 개념 명확화: 「의료법」을 개정하여 ‘방문진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만 두고 있어 ‘방문진료’에 대 료’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가 있는 장소를
한 명확한 법적 개념 및 근거 없음. 방문하여 행하는 진료’로 명확히 정의
‘방문의료’ 개념 신설 및 법제화: ‘방문진료’와 현행
의료기관 외 의료업 제한: 현행법은 의료기관 외의
‘가정간호’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방문의료’에 대
장소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한 정의 조항을 신설
이중개설 금지 원칙과의 충돌 우려: 「의료법」상의 이 원칙 위반 면제 명시: 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통한
중개설 금지 원칙 때문에 의료인이 지역의 공공의료 방문진료 제공에 대해서는 이중개설 금지 원칙을 위
체계를 통한 방문진료 제공 시 법적 불안정성을 느낄 반한 것이 아님을 명시하여 의료인의 법적 불안정성
수 있음. 을 해소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개인정보 공유의 법적 제약: 3차 병원과 지역 의원 기관에서 환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환자
간에 환자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데 의료법 등 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스템(퍼스널 데
규제상 제약이 많아 연속적인 돌봄이 어려움. 이터)을 적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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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6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4절 통합돌봄 및 방문진료 관련 새로운 시도
○ 지자체의 새로운 시도들은 기존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 중앙정부 주도의 분절
적인 시범사업이 안고 있던 한계(낮은 참여율, 수도권 쏠림 현상 등)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인력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 전주시의사회 통합 의료돌봄 사업
-추진 내용: 전주시는 2019년부터 건강지킴이 사업을 시작으로, 2020~2022년
에는 건강-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노인 예방관리 및 방문진료 서
비스를 제공하였음,
-지자체/의사회 협력: 전주시의사회 내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방문진료 관련 업무를 지원함. 이 센터의 사회복지사 3명은 통합돌봄 대상자 분
류, 참여 의원의 방문진료 시 동행, 가정방문 건강관리 상담, 그리고 자가관리
지도를 수행함.
-재정 지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방문진료비, 직원 인건비, 환자 집합 교육 재정
은 국비, 시비, 지자체비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었음.
-평가: 전주시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여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낸 방문진료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서울 강남구 민･관 협력 방문진료 업무협약
-추진 내용: 강남구는 최근 건강 취약계층 의료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방문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사업
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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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7

제3장 문헌고찰
-지자체 역할: 지자체 소속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진료 대상자를 발굴하여 의료기
관에 의뢰하고, 이후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돕
고 있음.
○ 서울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례
-추진 내용: 성북구 의사회와 보건소가 협력하여 약 30명의 개원의를 건강주치의
로 지정하고 의료 보호대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함.
-팀 기반 접근: 노인 검진 프로토콜에 따라 평가한 후 방문 보건 간호사, 물리치
료사, 영양사 등이 환자에게 방문함.
-연계 및 협의: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및 대안을 주치의와 상의하고,
지역의사회 회원과 보건소가 매달 커뮤니티 컨퍼런스(community conference)를
시행하여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구조임.
○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도적 기반)
-추진 내용: 광명시의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통합지
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
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업 범위: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
업과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포
함하고 있음.
○ 서울시 돌봄SOS 특화사업
-추진 내용: 서울시의 돌봄SOS 자치구 특화사업 목록에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등에서 방문형 재활 및 운동
처방 사업이 포함되어, 신체 돌봄 및 재활의료와 관련된 지자체 사업이 진행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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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page-38"></a>

### PDF p.38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고양시 환자중심 재택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이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한 시범사업
-지원센터 역할: 거점병원(일산병원) 내 재택의료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코디네이
터를 상주시켜 조정 중추 역할을 담당함.
-일차의료 협업: 센터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원(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
여 기관)이 재택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학제팀(의사, 전공의, 간
호사, 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이 환자의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공유함.
-긴급 의료 지원: 센터 전담의는 긴급 왕진을 수행하여 환자의 급격한 상태 변화
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내원 및 입원을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함.
○ 원주시 병의원 연계형 건강돌봄 사업
-확산 모델: 일산 재택의료지원센터 모형의 타 지역 확산을 위해 강원도 원주시
에서 공단 중심으로 지자체, 의료기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의료사협 밝음
의원), 민간단체 등이 연계하여 병의원 연계형 건강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함.
-지역 자원 집합체: 이 모델은 지역사회가 기점이 되어 운영되었으며, 지자체 지
원의 복지 부분이 주요 서비스로 제공됨.
○ 은평구 살림의료의 다학제 서비스
-은평구 살림의료 방문의료지원센터는 다학제 재택의료 모델 확립을 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방문 치과 진료, 방문 구강 관리(치위생사), 방문 재활(작업치료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함. 특히 은평구는 방문재활, 생애말기 돌봄 등 다학제
팀 진료 수가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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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9

제3장 문헌고찰
제5절 외국 동향 및 사례
○ 해외 사례로 일본･영국･미국의 방문진료 정책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이들
세 나라는 인구 고령화 수준과 의료제도 구조가 상이하지만 모두 재택 의료를 활
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여 제도가 비교적 성숙하게 운영되고 있음.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로서 1980년대 이래 방문진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온 대표적 국가임(국회입법조사처, 2024).
-영국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차의료 차원에서 왕진(방문진료) 전통이 비교적
일찍 확립되었고, 최근에는 ‘재택 우선(Home First)’ 접근법과 가상 병동(virtual
ward) 도입 등으로 재택의료 모델을 혁신하고 있음(NHS England, 2023).
-미국은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를 경험하며, Medicare를 통해
방문진료 대상 기준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구체화하고 별도 수가코드(CPT)를
신설하는 등 정책 변화를 거쳐 방문진료 이용률을 높여온 사례임(Landers et
al., 2005).
1. 일본
○ 방문진료 정책이 도입된 사회적/보건의료적 배경과 정책 목표
-일본은 경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전
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7.1%에서 1994년
14.1%로 증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3%
에 달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음(김명중, 2014).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
은 2025년을 목표로, 고령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
해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다운 삶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음. 방문진료 정책 또한 이러한 지
역포괄케어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임(후생노동성,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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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0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방문진료의 개념(법적 정의)
-일본의 방문진료 서비스는 크게 ‘왕진’과 협의(狹義)의 ‘방문진료’로 구분됨. 전
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신속히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
여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기적
으로 환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이와 같은 분류 체
계를 수립하게 된 것은, 긴급진료(왕진)와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 관리(협의의
방문진료)를 구분함으로써, 각각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그 수가를 적
정히 책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그림 3❙ 왕진, 방문진료 비교
○ 방문진료 서비스의 전달체계(제공 조직 및 인력구성)와 운영 구조
-일본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의
원 중심의 우리나라 시범사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또한, 일본은 방문진료에 특화된 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재택요양지원 진료
소ㆍ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
로 지정되어 수가 가산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 제도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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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1

제3장 문헌고찰
이 자발적으로 방문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함.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능강화형 재택요양지원 진료소ㆍ병
원’으로 지정되며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짐. 주목할 점은 ‘기능강화형’ 유형의 경
우 복수의 의료기관이 연계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는 것임. 이를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동시에,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짐.
-전반적으로 일본의 방문진료 운영 구조는 제도적 유인책과 유연한 연계 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체계 및 보상 구조(재정 지원 방식)
-방문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포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여 ‘행위별수가제’를 일부
가미한 방식으로 볼 수 있음(김동진, 2023). 방문진료의 수가는 외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이지만, 입원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의료인과
환자 모두 외래ㆍ입원에 대한 대안으로서 방문진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
모하고 있음(이종성, 2023).
-방문진료 수가는 ①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기본 수가인
‘재택환자 방문진료료’, ② 환자별 재택요양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통
하여 종합적인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가인 ‘재택의료 종합관리료’,
③ 재택 인공호흡기, 자가 주사(Self-injection) 등 재택요양방법에 대한 지도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가인 ‘재택요양 지도관리료’, ④ 교통비 등으로 구
성됨.
○ 제도 도입 이후 발전 과정과 주요 성과
-이처럼 종합적인 방문진료 제공 체계를 수립한 결과, 일본 전역에서 병원의 65.3%
및 진료소의 34.3%가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그 공급이 확충
되는 성과를 거두었음(김동진, 2023).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0년 일본
전역에서 ‘협의의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는 일 평균 약 105,700명으로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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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이상 노인이 전체 방문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4%로서, 해당 연령대가 외래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50.7%)에 비하여 41.7%p 높음. 아울러 외래환자 수 대비
방문진료 환자 수의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인 거동불편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가 상당 수준
존재하며, 그 수요 중 상당 부분이 방문진료를 통하여 해소된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음.
2. 영국
○ 방문진료 정책이 도입된 사회적/보건의료적 배경과 정책 목표
-영국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중심에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문진료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영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19.3%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자 증가, 병원 침상 부족,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
해 있음.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GP(General Practitioner) 예약
대기 시간이 평균 15일로 증가하며, 거동이 어려운 고령층의 진료 접근성 악화
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음.
-영국 방문진료 정책의 주요 목표는 의료 접근성이 제한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병원 입원을 감소시키며 조기 퇴원을 촉진하는 데 있음. 또
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비용 절감을 통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
이고자 함.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함. 특히 ‘Home First’ 전략을 통해 환자에게 자택 기반
치료를 우선 제공하며, 병원 대신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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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헌고찰
○ 방문진료의 개념(법적 정의)
-영국에서 방문진료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NHS Regulations
2015 Schedule 3’에 따르면 "환자의 의학적 상태로 인해 진료가 필요하고, 환자
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음. NHS 운영 지침은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자택에서 제공되는 포괄적 진료 서비스"로 명시하고 있음.
○ 방문진료 서비스의 전달체계 (제공 조직 및 인력구성)와 운영 구조
-영국의 방문진료는 두 가지 주요 형태로 나눌 수 있음.
-첫 번째는 일반의(GP) 가정방문(home visits)으로, 이는 오랜 전통을 가진 방식
으로 GP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일반의(GP)
중심 방문진료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GP에게 방문진료를 요청하면, GP가 이를
바탕으로 임상적 필요성을 평가하는 방식임. 이 과정에서 전화 상담을 통한 사
전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방문 일정을 조정하고 직
접 진료를 제공함. 만약 상황이 심각할 경우, GP는 응급 서비스(999)와 연계하
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2025).
-두 번째는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상 병동(Virtual Wards)으로,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방문을 결합하여 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가정에서 제공하고 있음. 이 모델의 주요 대상은 급성 호흡기 감염 환
자, 노쇠하거나 고령인 환자, 급성 악화된 만성질환 환자 등이며 다학제 팀
(MDT)을 중심으로 팀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가상 병동은 원격 모니
터링 기술과 정기적인 방문을 결합하여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일 또는 필요시 방문을 진행하고 24시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두었음.
-이외에도 커뮤니티 헬스팀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재활
요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장기질환자나 회복기 환자에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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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4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함. 이 팀은 병원 퇴원 후 환자의 재택회복을 지원
하며, 필요시 병원 및 요양기관과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도움(NHS England, 2025).
○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체계 및 보상 구조 (재정 지원 방식)
-영국의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 체계는 NHS의 전반적인 재정 구조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영국의 GP들은 기본적으로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연간 고정 수
입을 받는데, 이 기본 수입에는 방문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수가 없이도 방문진료를 수행할 수 있음.
-영국의 방문진료에는 추가 인센티브 제도도 존재함. 지역 강화 서비스(Local
Enhanced Services, LES)는 지역 보건 당국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며, 방문진
료에 대한 추가 수가를 포함할 수 있음. 이동 거리당 0.45파운드/km가 추가
지급되는 제도도 있으며(2023년 기준), 지정 강화 서비스(Directed Enhanced
Services, DES)에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진료가 포함될 수 있음.
이와 함께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QOF)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지표를 달성한 경우 1인당 12.5파운드의 인센티브가 제공됨.
-부가 비용 보상으로는 이동 거리 보상(Mileage Reimbursement)이 있음. 개인
차량을 사용하여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경우 이동 거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차비 등 기타 관련 비용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또한, 특례로
말기 환자 방문 시 1회당 120파운드(일반 외래진료 대비 300% 가산)가 적용되
어 의료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NHS England, 2023).
-가상 병동(Virtual Wards) 관련 수가는 NHS England가 가상 병동 프로그램 확대
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상 병동 운영 비용은 일반 병원
입원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예를 들어, 가상
병동 운영비는 환자 1인당 일평균 120파운드이며, 입원비는 350파운드에 달함.
2023년에는 총 절감액이 1.2억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는 85,000명의 환자에게
적용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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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5

제3장 문헌고찰
○ 제도 도입 이후 발전 과정과 주요 성과
-영국의 방문진료 제도는 NHS 설립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최근 10년간 큰
변화를 겪고 있음. 전통적인 방문진료 시대(1948-1990년대)에는 NHS 설립과
함께 GP 방문진료가 기본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주로 개별 GP의 판단에 따라
방문진료가 제공되었음. 이 시기에는 체계적인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음.
-일차의료 현대화 시기(2000년대 초반-2010년)에는 2004년 GP 계약 개정을 통
해 진료시간 외 방문진료 의무가 완화되었으며, NHS Direct(현 NHS 111) 서
비스 도입으로 원격 상담 체계가 구축되었음.
-통합 의료 서비스 강화 시기(2010-2019)에는 2012년 Health and Social Care
Act를 통해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이 추진되었고, 임상위원회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CCG)이 도입되어 지역 중심 의료서비스가 강화되었
음. 또한 병원 입원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CCG 도입으로 지역별 예산 편성 권한이 부여되었음.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기(2020-현재)에는 원격진료 및 디지
털 솔루션이 급속히 확대되었음. 2021년에는 Virtual Ward 시범 운영이 시작
되었고, 2022년에는 가상 병동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 가상 병동
에서는 입원 환자 대비 감염 발생률이 5배 감소하고, 기능적 쇠퇴 위험이 8배
감소하며, 재택 산소요법 환자의 30일 재입원율을 12%에서 7%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병원 침상의 여유가 생겨 다른 환자들이 입원할 기회가
증가하며, 응급실 방문률도 18% 감소하여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2023년 1월에는 ‘응급 및 긴급 의료서비스 회복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Home
First’ 접근법을 강화하여 병원 퇴원 후 가정 기반 치료를 우선하는 원칙이 도
입되었음. 같은 해에는 법적 개정이 이루어져 ‘Visiting in Care Homes and
Hospitals Act’가 시행되었고, 환자의 방문 권리가 법적 권리로 명문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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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6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3. 미국
○ 방문진료 정책이 도입된 사회적/보건의료적 배경과 정책 목표
-미국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를 다른 국가들보다 일찍 경험하면서, 기존
의 병･의원 중심 의료체계로는 노인성과 만성질환자들의 의료 요구를 충분히 충
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했음(Totten et al., 2016). 특히 거동이 불편하
거나 복합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외래 진료소까지 이동하기 어려워 적시에
적절한 일차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러한 사회･보건의료적 배경 아래, 미국의 방문진료(왕진) 정책은 의료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방문진료
를 통해 거동 불편 환자들이 집에서도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불필요한 입원과 응급
실 이용을 줄여 총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것임(Totten et al., 2016). 또한 환자
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길 원하는 욕구(재택 노후)에 부응하여,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 대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환자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음(Totten et al., 2016).
○ 방문진료의 개념 정의(법적 정의)
-미국에서 방문진료(Home Visit 또는 Home-Based Primary Care)의 개념은
의사나 일차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정의함. 법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급여제도가 초기에는 없었으나,
1998년 메디케어에서 왕진 진찰료에 대한 별도 평가코드(CPT 99341-99350
시리즈)를 신설하여 제도화하였음. 이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 외부 장소인 환
자 거주지에서 의료 평가･관리를 행하는 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었고, Medicare
보장하에 왕진 진료가 가능한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정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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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7

제3장 문헌고찰
○ 방문진료 서비스의 전달체계 (제공 조직 및 인력구성)와 운영 구조
-미국의 방문진료 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Medicare 부문과 Veterans Affairs
(VA)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Medicare 부문에서는 주로 지역사회
개별 의료기관이나 왕진 전문 의료팀이 방문진료를 제공하며, VA 부문에서는
VA 의료체계 내의 가정기반 일차진료(HBPC) 프로그램을 통해 재향군인 노인들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메디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는 일차의료의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왕진의료팀 혹은 방문진료 전문 클리닉에 의해 제공됨. 예를 들어 가정의학과나
노인의학 전문의가 주축이 되어 간호사(NP)나 의사보조(PA), 의료보조인력(MA)으
로 팀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진료권역 내 환자들을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형태
가 일반적임(Sairenji et al., 2016). 이러한 방문진료 제공 조직은 개별 개업의의
왕진부터, 대형 병원의 노인 방문진료 프로그램, 또는 민간방문진료 전문회사(예:
Landmark Health 등)까지 다양함. 대부분의 경우 의사 또는 NP가 방문진료팀
을 이끌며 환자 평가와 의료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보
조적으로 방문하거나 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American Academy of Home
Care Medicine, 2023).
-한편 미국 일차의료 의사 중 일부만이 왕진에 참여하고 있는데, 2011년 기준
전체 일차의료 의사의 약 4~5%만이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조
사되었음(Sairenji et al., 2016). 방문진료를 행하는 의사들은 주로 개업의이거
나 소규모 그룹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개인 의원 형태에서 활동하는 경우
가 많음(Sairenji et al., 2016). 2010년대 들어 이러한 방문진료 전문 인력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전문학회인 미국 가정의료협회(AAFP)나 재택의료학
회(AAHCM)를 중심으로 일차의료 왕진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
지고 있음.
-미국 제대군인부 산하 의료시스템은 VA 가정기반 일차진료(VA Home-Based
Primary Care, HBPC) 프로그램을 통해 1970년대부터 재향군인 고령환자들에
게 방문진료를 제공해 왔음. 현재 VA HBPC는 미국 내 가장 규모가 큰 방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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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8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료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5~6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음. VA HBPC의 전달
체계는 다학제 팀 모델이 특징으로, 1차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약
사, 정신건강전문가, 재활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한 팀을 이루어 환자를
관리함. 이 중 주치의(Primary care provider)는 의사 또는 NP가 맡으며, 이
들이 환자 진료계획 수립과 필요시 집으로의 방문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VA
에서는 1차 방문진료 제공인력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큰 상황임. 대부분의
VA 지역팀에서 환자별 담당 간호사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케어 플랜을 조율함. 의사는 정기 회진에 모두 동
행하지는 않지만, 처방 검토나 전문의 의뢰, 팀 협진 조정에 관여하며 필요 시
직접 환자 댁을 방문함. 이렇게 의료-간호-사회서비스 인력이 긴밀히 연계된 팀
기반 전달체계를 통해 VA HBPC는 환자의 전인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음.
○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체계 및 보상 구조 (재정 지원 방식)
-미국 메디케어의 방문진료 수가체계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Fee-for-Service)
방식임. 방문진료를 시행한 의사 또는 NP에게는 기존 외래진찰료와 유사한 수준
의 진찰료가 지급되는데, 왕진 특성을 반영하여 약간 상향 조정된 상대가치점수가
매겨져 있음. 예를 들어, 집으로의 초진 방문과 재진 방문에 대한 별도 CPT 코드
가 있고, 방문 시간과 환자 상태 복잡도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됨. 환자는
Medicare part B 진찰료로서 본인부담금(일반적으로 20%)을 지불하며, 나머지
는 Medicare가 지급함.
-메디케어 방문진료의 가장 큰 정책 실험으로 IAH 시범사업의 성과연계 보상 구
조를 들 수 있음. IAH는 2012년 연방법으로 시작되어 2023년까지 약 10년간
운영된 시범사업으로, 방문진료를 통한 비용 절감 시 일부를 제공자에게 성과금
으로 지급하는 공유절감형 모델을 도입하였음. IAH에 참여한 방문진료 기관들
은 일정 수 이상의 대상노인을 관리하면서, 환자당 연간 총 비용이 사전에 설정
된 기준보다 절감될 경우 절감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았음. 다만 성과금
을 받기 위해서는 재입원율, 예방접종률 등 정해진 양질의료 지표 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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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9

제3장 문헌고찰
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음. 이처럼 IAH는 방문진료에 성과연동형 지급을 도입한
최초의 메디케어 사례로서, 방문진료 모델이 단순 FFS 지급에서 벗어나 총체적
비용절감과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유도했음.
-VA HBPC의 보상 구조는 메디케어와 다르게 직접 재정투자 모델임. VA 의료
진들은 월급제로 일하기 때문에 개별 왕진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청구 개념은 없
음. 대신 VA는 HBPC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 교통비 등을 연
방 예산으로 충당하며, 이 투자가 타 부문 의료비(특히 입원 및 요양시설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비용 효용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음. 실제로 VA
HBPC에 투입된 1달러는 약 3달러 이상의 입원 및 시설 입소 비용 절감으로
돌아온다는 내/외부 평가가 있음.
○ 제도 도입 이후 발전 과정과 주요 성과
-1990년대 후반 왕진 수가코드 신설과 수가 인상이 시행되자 방문진료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도 완만한 증가
추이가 이어졌음(Landers et al., 2005)(Sairenji et al., 2016). 2000년대 들
어 고령 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방문진료 수요도 크게 늘었는데, 이에 따라
정책적 관심도 높아져 2010년대 중반~후반에 여러 제도 개선과 실험이 이루어
졌음.
-가장 주목할 변화는 앞서 언급한 IAH 시범사업(2012-2023)의 도입과 연장으로,
IAH는 2010년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에 포함되어 시작된 3년 실험이었지만, 초기부터 긍정적 성과
가 관찰되어 여러 차례 연장되었음(American Academy of Home Care Medicine,
2023). 시범 1년차인 2013년에는 평균 환자당 연간 $3,070의 비용 절감이 확인
되었고, 7년차인 2020년에는 환자당 월 $459(연간 약 $5,500) 절감으로 메디케
어 비용 10.7% 감소를 이루었고, 동 반기에 입원 19% 감소, 응급실 방문 8% 감
소, 30일 재입원 15% 감소 등의 임상지표 개선이 달성되었음. 이처럼 IAH는 방
문진료 모델의 효과를 실증하여 10년 간 운영되었으며, 2023년 12월 마침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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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범이 종료될 때까지 메디케어에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음
(Lally et al., 2024).
-또 다른 최근 동향은 기술의 활용과 규제 완화임. 2020년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방문진료와 원격진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케어가 부상하였음. 메디케어는
공중보건위기 하에서 원격의료 규제를 일시 완화하여 의사가 집에서 화상진료를
하거나 전화를 통해 환자 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음. 이에 따라 방문진료 환
자들도 대면 왕진 사이에 화상 상담 등을 받으며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러한 기술 활용이 연장되어, 방문진료팀이 원격 모니터링
기기로 활력징후나 혈당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는 등, 첨단기
술을 접목한 재택의료 모델로 발전하고 있음(American Academy of Home
Care Medicine, 2023).
-마지막으로, VA HBPC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장도 중요한 흐름으로, VA는
2000년대 이후 HBPC 대상자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특히 2010년대 중후반에
걸쳐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였음. 그 결과
VA HBPC 대상 환자는 2015년 무렵 약 3만 명 수준에서 2020년대 초반에는
6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음. VA 내부 평가에서는 HBPC 참가 환자들의 입원일
수 25% 이상 감소 및 총 의료비 11% 절감 등의 성과가 확인되었고, 환자와 보
호자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 이 프로그램이 노인 재택치료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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