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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만, 전민건강보험제도 시행 30주년 맞이 신건강보험제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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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해외의료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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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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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전민건강보험제도 시행 30주년 맞이 신건강보험제도 출범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3호
- PDF 물리 페이지: 62-63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3.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62"></a>

### PDF p.62

해외의료정책 동향
【대만】
전민건강보험제도 시행 30주년 맞이
신건강보험제도 출범
1995년 시행된 대만 전민건강보험제도가 올해 가정 혈액투석 급여 확대의 경우 투석 환자 증가
로 30주년이 되었다. 에 따라 가정에서의 혈액 투석 급여를 병원과 동일
대만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하게 책정･지급한다. 또한 수술 후 회복 프로그램
인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건강한 대만을 위한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왔다. 확대한다. 병원의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수술
특히 2024년부터 대만 정부는 ‘건강한 대만 진흥위 후 재활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환자의 외래 진료 방
원회’, ‘국민건강보험 평가 및 개혁 전문가위원회’ 문부터 수술 후 퇴원까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
를 출범시켜 관련 전문가 단체 및 의료전문가협회 공하여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며, 환자의 신체기능
가 지속적으로 의료인력 확충, 응급‧중증진료 급여 회복을 가속화할 다학제적 팀 접근 중재를 실시한
강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등을 위해 다. 또한 미숙아(출생 체중 1,800g 미만, 임신 37주
논의해왔다. 또한 위생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 미만의 미숙아)를 위한 모유 보충제를 건강보험에
관리국은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지급 항목 및 지급 서 급여한다.
기준에 관한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신건강보험제 응급의료 관련 수가와 간호료도 인상된다. 특히
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응급책임병원은 지역 병원이
이에 따라 대만 신건강보험제도는 사전의료상담 담당하도록 하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간 응급책
보조금 확대, 가정에서 시행되는 혈액투석에 대한 임병원, 중증 응급책임병원을 지정하여 각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역할에 맞는 수가를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이고, 해
미숙아 혜택 확대, 응급실 관련 보상 등을 강화하고, 당 조치에 연간 25억 위안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
이를 위해 54억 위안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 다. 더불어 야간 및 공휴일 분만 수가 역시 일반 수가
이다. 에 비해 30% 가산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사전의료보조금 확대는 사전의료상 한편 신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전민건강보험법’
담(Advance Care Planning, ACP) 확대를 위해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특히 개정과정에서 대만의
사전의료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조건을 입원환 진료비 지불제도의 근간인 총액계약제의 환산지수
자에 한정하지 않고 호스피스, 경증 치매 환자, 재택 고정 관련 사항, 보험료 산정 방식, 정부 재정지원금
입원 요건 등에 맞춰 확대한다. 역할, 해외 체류자에 대한 보험 가입 중단 및 재가입
62 의료정책포럼

<a id="page-63"></a>

### PDF p.63

해외의료정책 동향
제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국
홈페이지, 2025.6.9.)
https://www.nhi.gov.tw/en/cp-18594-cf783-8-2.html
정리 : 프랑스_임선미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sunmi7041@naver.com)
프랑스_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philiakjs5426@kma.org)
미국_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jcl@kma.org)
미국_임지연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limjiyeun7@naver.com)
영국_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pjhun0114@kma.org)
일본_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educodi@hanmail.net)
대만_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h615@hanmail.net)
2025년 Vol.23 No.3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