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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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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category: "특집 :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authors: ["김대경"]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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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25-29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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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김 대 경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 백병원 심장내과 교수
epkimdk@naver.com
배경 설고 두렵기까지 했지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느
낀 바는 조합은 이미 법에 따라 당연히 지켜져야 할
우리 사회에서 교수가 되고 특히, 의과대학 교수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감시하고, 법에 미비
가 된다는 것은 명예롭고 감사한 일이다. 교수이면 한 부분들은 법제화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
서 사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로 부를 만들 수도 있고 게 만드는 일을 한다. 교수사회 및 의사사회에도 당
심지어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연히 지켜질 것이라 생각되는 것조차 무시되고 넘
하나로 이미 기득권인데 노조를 구성한다는 것이 어가는 것이 많다. 이런 것들이 넘치면 대학사회와
현재 사회 통념에 매우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겠 의료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
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낯 이다.
2025년 Vol.23 No.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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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역사 임의단체
1980년대 연합회 중심으로 대학의 민주화와 교 전통적으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교수의 입
권확립에 앞장서 온 교수들의 교육운동은 1990년 장을 모아 병원이나 법인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대 후반 이후 신자유적인 고등교육개혁이 추진되면 다. 교수의 친목도모를 중시하며 1년에 1-2번 있는
서,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교수의 처우 악화 및 노 총회에서 신임교수를 소개하고, 국내외 여행을 통
동조건의 변화로 교수의 자율성을 더욱 억제하면서 해 친목을 도모한다. 교수협의회가 임금개편, 근로
일반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자신들의 노동권 보장을 조건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요구하는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 임의 단체로 보직자들이 의견을 받아드릴 의지가
는 교원은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대학 있어도 사용자측을 설득하고 관철하는 것은 애당초
자치의 주체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
성은 본질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위한 것일 뿐이고, 고 신분을 보장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교수협위회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위한 병원에는 다양한 직군이 섞여 있어 직장 내 괴롭
교섭권을 갖고 있지 못하여 근로자인 교수에 대해 힘 사건에 일반대학교수 보다도 취약하다. 병원에
서 근로 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인단결권조차 인정하 서 발생한 사건이 병원의 고충처리위원회. 대학의
지 않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 판결하 인권위원회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대학의 징
여 대학교원의 조합의 결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계위원회를 통해 처벌받는 것이 허다해졌다. 이런
대학노조의 역사에 비해 의과대학 교수노조(의 상황이 생기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의사교원은
사교수노조) 역사는 길지 않다. 2015년 동남권 원 조직을 떠나는 것을 쉽게 선택한다. 교수협의회의
자력의학원 병원에서 의사노조가 처음 구성되었 힘으로 중재하기 어렵고 의견을 제시해도 관철하기
고, 2021년 아주대와 인제대가 의사교수 노조의 설 어렵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은 담보할 수 없다. 지금
립신고를 마쳤으나 아주대는 법인의 노조설립취소 도 단협 때마다 조합이 각종 위원회 참여를 단협안
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겪으며 최근에야 소송기각 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되었다.
결정을 받았다. 의사노조와 의사교수노조의 차이
점은 구성원이 진료업무만 하느냐 교육과 연구를 대학병원
병행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으
로 의사노조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노동 삼권을 대학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리 의료서비스 제공뿐
보장받지만 의사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 사학법, 만 아니라 교육, 연구, 공공성까지 포함해야 해서
교육 공무원법 등 연관된 법령이 너무 많고 민감한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
사안에 대한 관련법의 해석과 적용이 애매한 부분 한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의
이 많아 다툼이 많다. 료법인이 생기면서 병원의 운영방식도 빠른 변화
를 겪게 된다. 규모 팽창과 매출증대에 역량을 동원
2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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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
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수익이 병원에 재투자 됨 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 등이 연봉제 중
으로써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으나 심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 호봉제는 고용 안정
편향된 정책과 더불어 의료왜곡 현상을 가져왔음 성이 높고 예측가능한 장점이 있고, 연봉제는 성과
을 부인 할 수 없다. 우린 늘상 저수가 정책 때문에 중심의 보상과 유연한 인재관리에 적합하다고 알려
의료계가 위기라 이야기해 왔으며 필자도 그렇게 져 있다. 그러나 협상에 익숙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생각해왔다. 이번의 의료사태로 대학병원은 경영 공정한 평가가 동반되지 않으면 조직 내 형평성 유
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지방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지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의과대
도산 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도산된 대학병원에 대 학 교수에게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적용하게 되면
해 들은 바 없다. 대학병원은 저수가 정책 속에서도 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하고 의료구조의 왜곡을 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와 정부지원금 통해 성장을 욱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거듭하면서 병상을 늘려왔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
치는 급여를 받고 대학병원을 지탱해준 전공의와, 대부분의 신설대학병원 등은 연봉제 기반으로 한
교육과 연구 및 진료의 삼중고에도 책임을 다하는 성과연봉제를 많이 도입했다. 그렇지만 연봉협상
교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의 의료사태가 은 없고 제한된 인건비에서 변동급의 비율을 높이
오래 지속되더라도 대학 병원의 위기를 말하는 것 면서 분배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이 의료사태가 지나가면 대학 는 생각이다. 변경시 과반 수 동의를 받았는지도 알
병원은 수가인상과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롭게 도약 수 없다. 일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성과연
할 것이고 환자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시 몰릴 것 봉제는 과잉진료를 막을 수 없다. 선배의사들이 후
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공의들이 교수들을 중간착 배의사들의 진료성과를 가져가기도 했다. 교원의
취자라 하지만 급여체계의 변화로 극복 할 수 있는 평가방법에도 진료의 역량을 중시하고, 승진시에
부분이다. 는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사교원의 체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대학병원에 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수가 되
가면 적어도 과잉진료를 받지 않고, 수준 높은 치료 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한다. 대학병원
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대학병원 은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는 성과호봉제(?)가 더 잘
의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것 중에 교원이 어떤 급여 어울린다는 개인적 생각이다. 연봉제 전환 후 십수
체계를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한국대학사회 년이 지나면서 대학병원의 급여가 2차 병원의 급여
에서 연봉제, 특히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1990년대 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련을 마치고 방금 나간 제자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사회의 경 의 월급보다 선생의 월급이 더 작은 기현상이 만들
쟁력 강화와 교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 어졌다. 대학병원들의 노 교수님들은 교수가 근태
제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 에서 자유로운 게 교수의 특권인 양 주장하고 “연구
다. 한편 지금도 한국 및 일본, 중국과 대부분의 유 비로 먹고 살아야지 월급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주
럽 국가들이 호봉제 중심의 급여체계를 택하고 있 장하는 사이 젊은 교수는 떠나고 교원을 평가 할 공
2025년 Vol.23 No.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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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한 방법은 변경되고 규정변경을 통해, 교원을 통 취지 안에서만 유의미하다는 판단이다. 교원의 의
제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막고 교원을 보호해줄 법 사업무에 대해서 대학의 정관이나 병원의 규정에
은 미비하다.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의사교수를 원 따라야 한다는 현재의 노동청 등 행정기관의 답변
하지 않게 되었고 현 의료사태로 그 현상은 더욱 깊 은 의과대학교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판단은 없다.
어질 것이다. 특히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강등된 이것이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비전임교수 의사-각
의과대학교수의 입지가 결국 의료정책과 국민의 건 병원마다 용어에는 차이가 나겠지만, 교육과 연구
강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에 관여하지 않고 진료만하는 의사-와 근무조건에
의대 교수노조에 대한 고민은 시대적인 소명이라 차이가 나더라도 해결방법이 없고 지금까지 사측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온 근거로 활용되었
다. 법적용어로 기간제 전문의에 해당하는 비전임
노조의 역할 교원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각종 수당, 휴가 등
에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노조가 설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수들은
직원들에 비해 대학 내 재정, 인사 등 많은 정보로부 노동조합은 무소불위의 법인 이사회를 견제하여
터 소외되어 있고 임금협상권 역시 직원노조에 위 사립대학의 오랜 병폐인 법인의 자율성을 대학의
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사측에 각종 자료를 자율성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
요구하고 분석이 가능해지며, 정확한 자료에 근거 불어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
하여 법인,대학본부와 교섭을 할 수 있다. 임금인상 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전국적
이 직원노조와 연동되어 움직이고 교원의 급여인상 인 연대를 통하여 사립학교법 및 교원 노조법을 개
과 급여체계변경에 무관심한 사이 지역의료와 필수 정하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를 담당할 젊은 교수들은 2차병원이나 개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며, 경우 간의 충돌, 운영의 투명성 부족, 그리고 감독체계 미
에 따라서는 행정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방학을 비에서 나타나며 대학평의회를 두어 대학의 운영에
통하여 연구에 몰두하기도 하고 강의, 학술활동 등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
을 준비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한편 의과대 보하려하고 있으나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형식적으
학 교수들은 교육, 연구, 행정에 진료업무가 추가되 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각 대학의 노조
며 대부분의 근무시간이 진료업무에 사용되며 방학 나 노사협의회는 대학 평의회의 이러한 기능을 대
도 없다. 그러나 법은 현재까지 의사의 신분보다는 신하면서 법적 구속력까지 가질 수 있다.
교수의 신분이 우선되며 진료업무를 교육과 연구의 교원노조법은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 대학교육
연장선상으로 판단한다. 교수가 병원에 겸임발령 이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
을 받기 때문에 의대교수의 진료는 교육과 연구의 해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물론 병원은 노동조
2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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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9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에 단협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정보공유를 통해 대학
들며 필수유지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 병원의 경영에 관해 판단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고 있어서 병원의 공익성을 위하여 단체 행동권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처우/변경에 대해서는 진정
일부가 이미 제한받고 있기도 하다. 이번 의료사태 과 소송을 불사하며 법령이 불비하다고 생각되는
에서 보듯이 행동권을 제한당한 교원은 개인의 사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
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반면 우리가 지 합은 교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통하여 환자 누
향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수 및 의사의 파업권 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
을 인정하고 있다. 경을 만들고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는 실
력있는 의사를 양성하는데 복무하고자 한다. 다만
마치면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
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장내에
정책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수십 년에 과반수 노조를만들고 연대를 통하여 공통의 문제를
걸쳐서 서서히 나타난다. 의사교원의 업무량(노동 해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량)을 공정히 평가하고 보상할 방법이 미비하고, 보
호해줄 법은 불비한 사이 사용자의 기준으로 변경 조합의 목표
하고 유리하게 해석해왔다. 1. 조합원의 권리보호 및 신분보장
노동조합을 만들고 설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2. 임단협을 통한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사용자 측의 취소요구까지 이미 법적으로 정리되었 3. 법인 견제를 통한 건전한 조직으로 발전에 기여
다. 그리고 조합활동의 활동목표도 명확하다. 이미 4. 공공의료(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발전기여 및
수년 동안 사측과 실질적인 협상을 통하여 임금협 교육개혁
상을 진행하고 있고 단체협약안도 가지고 있다. 임 5. 법 개정운동(사립학교법 및 교원노조법)
2025년 Vol.23 No.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