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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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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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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hapter"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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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 PDF 물리 페이지: 97-138
- 원본 파일: `[KMA+RIHP+연구보고2025-10]+일본의+의사+수+결정+정책과정+분석.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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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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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99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제1절 의사 수 결정 과정의 정책 메커니즘
제1부 : 지역정원제의 도입 과정
일본의 지역 정원제(地域枠, Chiiki-waku)는 의사 인력의 지역별 편재(地域偏在)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2000년 후반 의사 정원 증원 정책과 맞물려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 2007년 ~ 2008년 의대 정원 증원 및 지역 정원 도입 배경
2000년대 중반, 특히 2004년 ‘신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 이후 지방의 의사 이탈이 가속화되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다시 늘리는 결정을 내리게 됨.
• 첫 도입: 이 정원 증원분 중 상당 부분을 지역 의료를 위한 특별 정원으로 지정하면서 2008학년도
입시부터 지역 정원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함. 이 정원은 각 지방자치단체(현, 縣)의 요청과 계획
에 따라 할당
❙표 1❙ 연도별 주요 사건과 지역정원제와의 연관성
연도 주요 사건 및 정책적 인식 지역 정원제와의 연관성
수련 선택권 확대가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의사 이탈을
2004년 신(新) 임상수련의 제도 시행
가속화하며 지역 편재를 심화시킴.
지방 병원에서 의사 확보에 실패하고 진료과목 폐쇄
2006년 의사 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사례가 속출하며 정부가 의사 수급 문제를 국가적 위
기로 인지하기 시작.
의대 정원을 감축 기조에서 증원 기조로 전환하고, 증
2007년 정원 증원 결정 원분의 지역 할당을 통해 지역 의사 확보를 의무화하
는 방안을 모색.
증원된 정원을 기반으로, 지자체 장학금 지급 및 의무
2008년 지역 정원제 최초 시행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 정원(地域枠)선발이 공식
적으로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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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00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 신임상수련제도((新医師臨床研修制度)
2004년 4월에 일본에서 도입된 졸업 후 2년간의 의사 연수 제도로, 의과대학 졸업생이 의사 면허를 취
득한 후 전문의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초기 수련 과정을 제도화 함.
1. 도입배경 : 기존 제도의 문제점
- 1968년 인턴제 폐지 이후 다음의 문제점들이 제기됨.
① 1차 진료 역량 부족
의과대학 졸업 후 바로 특정 진료과목의 대학원이나 연구실에 소속되어 연구에 치중하거나, 수련
없이 곧바로 개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환자를 전인적으로 진료하고 흔한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1차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② 대학병원 의존 심화
초기 수련이 대학병원이나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는 데 한계
③ 수련의 처우 및 교육 환경 미흡
수련의(당시에는 연수 의사)에 대한 낮은 처우로 수련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수련의 신분
이 불안정하다는 문제점 제기
2. 신 임상수련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위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의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둠.
2.1. 수련 기간 및 의무화
- 기간 : 2년 (의무적으로 시행)
• 진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의사는 반드시 이 2년간의 임상 수련을 마쳐야 함.
2.2. ‘슈퍼 로테이션’ 방식 도입
- 필수 과목 로테이션: 모든 수련의는 2년 동안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지역 의료
등 여러 핵심 진료과목을 의무적으로 순환하며 근무(Rotation)해야 함.
• 특정 과목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환자를 경험하며 의사로서의 포괄적인 기초 진료 역량을 확보
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정책적 파급 효과: 지역 의료 불균형 심화
- 신 임상수련 제도는 의사들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의도치 않은 부작
용으로 지역 의료 인력의 편재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됨.
• 자유로운 수련 병원 선택권, 대도시 및 인기 병원 쏠림 현상 발생으로 지방 대학병원 인력 이탈 발생
1. 도입 배경: ‘두 가지 불균형’ 심화
○ 지역 정원제가 도입된 주요 배경은 다음 두 가지 심각한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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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01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1 (지역 편재)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심화
○ 도시 집중 현상: 일본은 1970년대 ‘일현일의대(一県一医大)’ 정책으로 의과대학
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대도시 및 대학병원 주변으로 집중하는 현
상이 심화되었다.
○ 수련 제도의 영향: 2004년에 도입된 신(新) 임상수련의 제도가 지역 불균형을 가
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제도가 수련 장소를 대학병원 외의 민간병원
으로도 확대하면서, 지방 대학병원 소속이었던 의사들마저 의료 환경과 처우가
좋은 대도시 대형 병원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 지방 의료 붕괴 위기: 이로 인해 지방의 공립 및 민간 병원은 의사 확보에 어려
움을 겪으며, 지역 의료 서비스 유지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2 (진료과목별 편재)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심화,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 기피 현상 심화: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높은
노동 강도와 의료 분쟁 위험,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의 이유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 지역과 과목의 복합 문제: 지방의 병원일수록 이러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확
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2. 지역 정원제 도입 과정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의
과대학 입학 정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 1단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 정원 도입 (2007년~)
-의대 정원 회귀 및 증원: 2000년대 중반, 의사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80년대에 감축했던 의대 정원 증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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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02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지역 정원 신설: 이 증원된 정원 중 일부를 ‘지역 정원(地域枠)’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이나 의료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으
로 운영하였다.
○ 2단계: 법적 의무 강화 및 제도 구체화
-의무 근무 규정: 지역 정원제를 통한 학생 선발 시, 졸업 후 지정된 지역 의료
기관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주로 9년)과 조건
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았던 장학금 등을 반
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명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지역 정원생 선발, 장학금 지원, 의무 근무지 지정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현, 県)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 의료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현(縣)의 의료 계획에 따라 부족한 지역과 과목을 정확히 파
악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3단계(현재): 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노력
-다양한 형태의 지역 정원: 현재는 장학금 지원형 외에도, 지방 대학이 지역 의
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 의료 거점 병원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정원 모델을 시도하였다.
-경력 형성 지원: 단순히 의무 근무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근무 기간 동
안에도 의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충분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의무 근무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추진하였다.
3.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 논의
일본은 지역 편재 문제와 더불어 필수 의료(Primary Care)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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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03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사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3.1 정책적 논의 배경 및 핵심 목표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논의는 2000년대 중반, 특히 지역 산부인과․소아과 진료소 폐
쇄 및 응급 환자 수용 거부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본격화되었다.
○ 배경: 높은 근무 강도, 의료 사고 위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워라밸
(Work-Life Balance)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의 필수 의료 기
피 현상 심화되었다.
○ 핵심 목표: 처우 개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노동 환경을 개선
○ 인력 배치:지역 정원제 등을 통해 확보된 인력을 필수 의료 분야에 우선 배치
○ 업무 경감: 의사 외 직종(간호사, 약사 등)으로 업무 이관(Task Shifting)
3.2 주요 제도 및 방법론
일본 정부는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 교육 제도 개편, 법적 제도 도
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시행했하였다.
○ 의료 수가(診療報酬)를 통한 유인책 (재정적 지원)
○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진료 수가를 개정할 때마다 필수 의료 분야(특히 응급, 입
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을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제적
유인 제공하였다.
○ 지역 가산: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필수 의료 의사에게 추가적인 수가 가
산을 통해 지역 근무장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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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04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 필수의료분야 수가 및 가산제도
•핵심적으로 필수 의료 수가는 특정 행위의 기본 점수 자체를 높이기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 시기(야
간/휴일), 그리고 인력 투입을 기준으로 가산을 부여하여 보상 강화
•필수 의료의 수가 강화는 주로 시간 외 진료와 소아 진료 등 취약 분야에 집중, 일본의 의료 수가
체계는 점수제를 기본으로 하며, 1점은 10엔
(예) 시간 및 상황에 따른 가산
구분 적용 시간/상황 가산율 (예시) 특징
시간 외 의료기관이 신고한 통상 진료 초진료 대비 약 69%가산 (성인 의사의 일과 외 근무에 대한 보상
가산 시간 외 기준) 강화
휴일 일요일 및 공휴일 (12/29~1/3 초진료 대비 약 127%가산 (성인 휴일 진료 유도를 통한 의료 공백
가산 포함) 기준) 방지
심야 초진료 대비 약 241%가산 (성인 야간 응급 진료에 대한 압도적인
22:00 ~ 익일 06:00사이
가산 기준) 보상
소아 기본 초진료에 추가 점수가산 (약 저출산 시대 소아과 기피 해소를
6세 미만소아의 진료
가산 26%) 위한 집중 지원
(예) 시간 및 상황에 따른 가산 차이 비교(한국, 일본)
구분 한국의 특징 일본과의 차이점 (예시)
일본은 심야(22시~06시)에 초진료 대비 241%라는
시간 외 의료기관 종별(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가
파격적인 가산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가산율이
가산 산율이 다름.
상대적으로 낮고 종별에 따라 차이가 남.
일본은 6세 미만 소아의 야간/휴일/심야 진료에 기
소아 6세 미만소아에 대한 가산이 있으나, 일본의 가산율 본 수가의 100%를 훨씬 초과하는 가산을 중첩 적
가산 과 비교 시 낮은 수준 용하는 등 소아 응급체계에 대해 훨씬 적극적인 보
상
응급 일본처럼 팀 의료나 고난이도 수술자체에 대한 정책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할 경우 응급의료
의료 적 가산이 방대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주로 응급실
관리료 등 별도 수가를 인정
가산 이용에 대한 보상에 집중되어 있음.
3.3 전문의 수련 제도 개편 (교육 제도)
○ 신 전문의 제도 (2018년 이후): 2018년에 도입된 새로운 전문의 수련 제도는 수
련 프로그램의 질을 표준화하고, 수련의 모집 단계부터 진료과목별･지역별 정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대도시 인기 과목으로의 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하였다.
○ 지역 의료 교육 강화: 의과대학 교육 과정 및 초기 임상 수련(2004년 신 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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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05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련 제도)에서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분야의 경험을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을 강
화하였다.
3.4 지역 정원제 및 의무 복무 (인력 배치)
○ 지역 정원제 활용: 앞서 설명된 지역 정원제(2008년~)를 통해 선발된 의사들은
지역 내 필수 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운 지방의 필수 과목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목표로 한다.
○ 대학병원과의 연계: 지방 대학병원이 지역 내 필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수련 프
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의무 복무 기간 중에도 전문성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3.5 의사 근무 방식 개혁 (노동 환경 개선)
○ 업무 시간 규제 (2024년 4월): 의사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선을 설정했다. (원칙적으로 연 960시간 이내). 이는 특히 필수 의
료 분야의 의사들이 과로로 인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근무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업무 이관(Task Shifting): 의사의 단순 업무를 간호사, 약사, 의료 사무 직원 등
다른 의료 전문직에게 이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여, 의사가 핵심 진료 업
무에 집중하고 전체적인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업무 이관(タスク・シフティング, Task Shifting)
•의사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전문직
의료 인력에게 합법적으로 위임하는 정책이다. 이는 2024년 4월에 시행된 ‘의사 근무 방식 개혁’의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이다.
•업무 이관은 크게 의료 행위 이관과 비의료 업무 이관으로 나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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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06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직종 이관되는 주요 업무 (예시) 특징
특정 간호사 기관 삽관, 인공호흡기 설정 변경, 중심 정맥관 의사에게 집중되던 침습적, 고난이도 처치를
(特定看護師) 삽입 보조 등 고도의 처치 행위일부 위임하여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 수행에 참여.
임상 검사 기사 동맥 혈액 채취, 일부 도관 삽입 보조 등 검사 검사 과정 중 필요한 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
(臨床検査技師) 및 채취 관련 행위일부 하여 진료 과정을 단축.
약사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약물 투여 계획 일부 변 약물 치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의사의 처방
(薬剤師) 경(사전에 정해진 프로토콜 내에서) 업무 부담 경감.
1. 책임 소재 및 안전 문제
법적 책임: 업무를 이관받은 간호사 등이 행위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의료 안전성 저하: 고도의 의료 행위를 다른 직종에게 맡길 경우, 의료의 질과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회의론이 존재한다.
1.2. 의사 권한 축소 및 역할 모호화
전통적 역할 침해: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업무가 다른 직종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전문직의
반발이 있었다.
의료 시스템 혼란: 의사의 역할과 다른 직종의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 반발을 조정한 정부의 설득 전략 및 제도적 대응
일본 정부는 단순히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 문제 해결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의사 사회
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2.1. 의사 노동시간 상한제’의 불가피성 강조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의사의 연간 시간외 노동 상한제(원칙 960시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
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업무 이관임을 강조했다.
의사에게 업무가 집중된 상황에서 노동 시간만 규제하면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의
번아웃과 과로사 방지를 위해 업무 이관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2.2. 책임 소재의 제도적 명확화
업무 이관에 대한 의사의 가장 큰 우려(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였다.
‘특정 간호사(特定看護師)’ 제도 도입: 이들에게 이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히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의료 행위를 ‘대리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부여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하려는
시도이다.
프로토콜 기반 위임: 업무 이관은 의사가 사전에 작성한 진료 지침(프로토콜)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여,
이관된 업무의 안전성과 표준화를 확보했다.
2.3. 보상 연계 (직접적 유인책)
업무 이관을 통해 의사가 필수 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가 가산제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의 경제적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의사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업무 이관은 의사의 권한 축소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과중한 노동 부담을 줄이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으로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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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07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제2절 일본 의료인력 추계모형 분석
부제 : 일본의 의사편재지표(醫師偏在指標) 제도 종합 분석
제1부: 표준화 의사 수 모형
1. 의료 인력 편재 문제와 정책적 대응
일본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지역 간 의사 수의 편차가 극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도시 지역, 특히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의 대도시에는 의료 인력이 집중되어 있지만,
홋카이도, 시마네현, 고치현 등의 시골 지역에서는 의사 수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통계적 불균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접근성의 차
이를 만들고, 시골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더 심각하게는 의료 시스템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지역
병원과 진료소의 폐업,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 산과나 소아과 같은 기피 진료과의 의료
공백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의사의 지역 편재 현
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의사편재지표 제도를 도입했다.
본 보고서는 “2022년 9월 21일 일본의 제7회 지역의료구상 및 의사확보계획”에 관한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의사편재지표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구조, 작동 메
커니즘, 그리고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의사편재지표는 단순한 의료 통계 지표를 넘어 의료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 지표를 통해 정부는 의료 인력의 배분 상황을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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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08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배분, 지역 정원 설정, 의료 파견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결정한다.
일본의 의사편재지표 연구는 한국의 의료인력 정책 입안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한국도 비슷한 의료 인력 편재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
도구와 과학적 정책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 의사편재지표의 개념과 정책적 필요성
2.1 일본의 의료 인력 편재 현황
2.1.1 지역 간 격차의 구체적 양상
일본의 의료 인력 문제는 단순한 절대 수 부족만이 아니라,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
을 특징으로 한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의사 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잉일 수도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절대적 부족 상태에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지역 인구의 차이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도시의 매력성, 교육 기관의 위치, 의료 기관의 집중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료 인력의 도시 집중 현상을 만든다.
2.1.2 의료 접근성 저하
이러한 편재는 직접적으로 의료 접근성의 차이로 나타난다. 시골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응급 상
황에서 의사를 만날 수 없거나, 진찰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증
가하고 있다.
진료과 측면에서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산과와 소아과 같은 기피 진료과의 경우, 도
시 지역에서도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산부가 분만 병원을 찾
지 못하거나, 소아 응급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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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09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2.1.3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위협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 시스템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
부족 지역의 병원과 진료소들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우에 따라 폐업하게 된
다.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그 지역 주민 모두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편재가 자기 강화적 성질(Self-reinforcing)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의사들이 더욱 빠
져나가고, 이는 다시 의료 시스템의 악화로 이어진다.
2.2 의사편재지표 도입의 정책적 필요성
2.2.1 객관적 평가 도구의 부재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에는 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
“이 지역에 의사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충분함”의 기준이 필요
하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역의
의료 수요는 인구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의료
서비스 수요가 더 클 수 있으며, 산업 구조에 따라 직업 관련 질환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2.2.2 정책 결정의 과학화 필요성
의료정책 결정 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의료 정책은 종종
정치적 결정이나 이해관계 집단의 주장에 의존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의 정당성이
약하고, 효과 검증이 어렵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은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고, 실행 과정에서의 저
항을 줄인다. 또한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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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2.2.3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
“의사가 부족하다”는 일반적 진단만으로는 정책 수립이 어렵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부족한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은 심각한 부족 상태이어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은 중정도
의 부족 상태일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제2부: 의사편재지표의 개념과 산출 구조
1. 의사편재지표의 정의와 특징
1.1 의사편재지표의 기본 개념
의사편재지표(醫師偏在指標)는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한 실제 의사 수의 비율
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이는 단순한 “의사 수의 비율”이 아
니라 “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안한 의사 충족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이다.
1.1.1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의미
의사편재지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이
다. 이 지표는 “이 지역에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한가”를 절대값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전국 평균 대비 이 지역의 의사 공급 상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지표값이 1.0이라면 이는 해당 지역의 의료 공급 상태가 전국 평균과 동
일하다는 의미이다. 1.0보다 크면 전국 평균보다 의사가 많은(과잉) 상태이고, 1.0보다
작으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대적 개념의 장점은 국가 전체 의료 인력의 절대량이 변해도 상대적 위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 수가 총체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지역 간
의 불균형 정도는 이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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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1.2 지역 특성 반영
의사편재지표는 단순히 의사 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특성을 반영
한다. 지역의 인구 구조(특히 고령 인구의 비율), 질병 양태, 의료 이용 패턴 등이 모
두 고려된다. 이를 통해 같은 인구를 가진 두 지역이라도 다른 지표값을 가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같은 인구를 가진 젊은 인구가 많은 지
역보다 더 많은 의료 수요를 가지므로, 필요한 의사 수도 더 많다.
1.1.3 비교 가능성의 확보
이 지표의 또 다른 장점은 지역 간 의사 배치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지역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지표값을 가지므로, 전국의 어느 지역이 얼
마나 부족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의사편재지표의 정책적 활용
1.2.1 지역 분류
의사편재지표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활용은 지역 분류이다. 전국의 모든 2차 의료권
(二次医療圏)을 의사편재지표값 순으로 정렬한 후, 상위 33.3%를 “의사多数区域(의사
다수 구역)”, 하위 33.3%를 “의사少数区域(의사 소수 구역)”으로 분류한다. 나머지는
“중정도” 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의료정책의 기본 틀이 된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구역은 정책적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들 구역에 집
중된다.
1.2.2 목표 의사수 산정
이 지표는 또한 목표 의사수(偏在対策基準医師数) 산정의 기초가 된다. 정부는 의료
계획 기간(예: 3년) 종료 시점에 모든 지역의 지표값이 특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목표
를 설정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역산하면, 그 기간에 필요한
의사 증원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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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2.3 정책 수단의 결정
의사편재지표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 결정에도 활용된다. 의대 정원의 임시 증원 규
모, 지역 할당(지역枠) 확대 여부, 의료 파견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그리고 인센티브(경
제적 보조금) 배분 등이 모두 이 지표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제3부: 의사편재지표의 산출 방식과 구성요소
1. 기본 산출식과 각 구성요소
1.1 기본 산출식
의사편재지표는 다음의 기본 공식으로 산출된다
의사편재지표 = 표준화 의사수 ÷ (지역인구/10만) × 지역의 표준화 수진율비
이 공식에서 분자는 실제 의사 공급을 나타내고, 분모는 지역의 의료 수요를 나타낸
다. 따라서 지표값이 클수록 의사 공급이 풍부하고, 작을수록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1.2 표준화 의사수(標準化医師数)
1.2.1 개념과 의미
표준화의사수는 단순히 지역에 있는 의사 수가 아니다. 의사의 실제 진료 활동량을
반영하는 조정된 값이다. 같은 수의 의사라도 의사의 나이에 따라 평균 근무 시간이
다르다. 젊은 의사는 장시간 근무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 든 의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일한다. 또한 여성 의사의 경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표준화의사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의료 활동량에 기반한 더 정확한
의사 공급량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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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2.2 산출 방식
표준화의사수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표준화의사수 = Σ(성별 연령계급별 의사수 × (성별 연령계급별 평균 노동시간 ÷
전국 의사 평균 노동시간))
즉, 각 성별･연령계급별로 의사 수에 해당 계급의 평균 노동시간 비율을 곱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대 남성 의사가 주당 평균 60시간을 일하고 전국 의사 평균이 50시간
이라면, 30대 남성 의사 1명은 “1.2명의 표준화의사”로 계산된다. 반면 60대 남성 의
사가 주당 평균 35시간을 일한다면, 1명은 “0.7명의 표준화의사”로 계산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의료 시스템에 실제로 기여하는 의사 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3 표준화수료율비(標準化受療率比)
1.3.1 개념과 의미
표준화수료율비는 지역의 의료 수요를 나타낸다. 의료 수요는 지역의 인구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인구 구조, 질병 패턴, 의료 이용 행태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1.3.2 산출 방식
표준화수료율비의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지역의 기대 수진율 산출
지역의 성별･연령계급별 인구에 전국 평균수진율을 적용하여, 만약 지역이 전국 평
균수진율을 따른다면 어느 정도의 의료 수요가 발생할 것인지를 계산한다.
계산식: 지역의 기대수진율 = Σ(전국의 성별 연령계급별 조정수진율 × 지역의 성
별 연령계급별 인구) ÷ 지역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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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2단계: 지역의 표준화 수진율비 산출
지역의 기대수진율을 전국의 기대수진율로 나누어 상대적 수요 비율을 계산한다.
계산식: 지역의 표준화수진율비 = 지역의 기대수진율 ÷ 전국의 기대수진율
이렇게 계산된 표준화수료율비는 1.0을 중심으로 한다. 1.0보다 크면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가 전국 평균보다 크다는 의미이고, 작으면 수요가 적다는 의미이다.
1.4 환자 유출입 보정
1.4.1 보정의 필요성
앞서 설명한 기본 산출식에는 중요한 보정이 추가된다. 바로 환자의 유출입(流出入)
보정이다.
의료는 행정 경계를 무시하고 발생한다. 어떤 지역의 주민이 옆 지역의 병원에서 진
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가 이루어진 지역(공급 지역)과 환자가 사는 지역(수
요 지역)이 다르게 된다.
만약 이러한 유출입을 보정하지 않으면, 인접한 대도시의 환자를 많이 받는 지역은
실제 필요 이상의 의사가 있다고 평가되고, 주민들이 대도시로 나가 진료받는 지역은
과도하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4.2 보정 방식
환자 유출입 보정은 실제 환자가 사는 위치(거주지)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재계산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원 환자의 경우, 환자의 거주지 기준의 유입･유출 데이터
를 분모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실질적인 의료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국의 성･연령계층별 조정수급률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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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 성･연령계층별 조정수급률 (유출입 보정)
= 무병원(無病院)2) 진료소 의료수요도 × 전국 무병원 진료소 수급률 × 무병원 진
료소 환자 유출입 조정계수1) ＋ 전국 입원 수급률 × 입원 환자 유출입 조정계수2)
1) 무병원 진료소 환자 유출입 조정계수
= ((무병원 진료소 환자수(환자 거주지) + 무병원 진료소 환자수(의료기관 소재지) − 무병원 진료소
환자 유출입 수)) ÷ 무병원 진료소 환자수(환자 거주지)
2) 입원 환자 유출입 조정계수
= ((입원 환자수(환자 거주지) + 입원 환자수(의료기관 소재지) − 입원 환자 유출입 수)) ÷ 입원 환자
수(환자 거주지)
1.5 기타 보정 항목
1.5.1 병원과 진료소의 분리
기본 지표는 병원과 진료소를 통합하여 산출되지만, 필요에 따라 시설별로 구분된
지표도 산출된다. 병원의 의사와 진료소의 의사는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다르고, 지
역에 따라 의료 체계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2 진료과별 지표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특정 진료과의 지표도 별도로 산출된다. 이는 전체 의료 시스
템에서는 균형이 맞아 보이지만 특정 진료과에서는 심각한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무병원 진료소는 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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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4부: 의사편재지표의 데이터 구성과 실무
1. 산출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그 출처
1.1 의사수 자료
1.1.1 데이터 출처: 三師統計 (삼사통계 : 의사․치과의사․약사 통계)
의사수 자료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매년 실시하는 “삼사통계 三師統計(医師･歯科医
師･薬剤師調査)”에서 얻어진다. 이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는 국
가 통계이다.
1.1.2 주요 정보와 한계
삼사통계(三師統計)는 각 의사의 주된 종사처(主たる従事先) 데이터를 제공한다. 즉,
의사가 주로 일하는 병원이나 진료소를 기준으로 의료 지역을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의사들이 여러 의료 기관에서 일한다. 대학병원 교수가 다른
병원에 비상근으로 파견되거나, 야간 응급실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다기관 근무 실태는 삼사통계의 주된 근무처 정보만으로는 완벽히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편재지표를 더 정확히 산출하려면, 이러한 다기관 근무 현황을 보정해야
한다.
1.2 의사 노동시간 자료
1.2.1 데이터 출처: 의사 근무 실태 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정보는 “医師の勤務実態(의사의 근무실태)” 조사에서 얻어진
다. 이 조사는 의사들의 실제 근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1.2.2 조사 내용
조사에서는 성별･연령별 평균 근무시간(주당)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앞서 설명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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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준화의사수 산출 시 사용되는 노동시간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1.3 환자수진율 자료
1.3.1 데이터 출처: 환자조사
환자의 의료 이용 현황은 “患者調査(환자조사)”를 통해 파악된다. 이는 일본 전역의
의료 기관에서 환자의 기본 정보, 질병명, 진료 형태 등을 수집하는 조사이다.
1.3.2 수진율 개념
수진율(受療率)은 인구 10만 명당 일정 기간 동안 의료를 받은 사람의 수를 나타낸
다. 성별･연령계급별로 세분화되어 지역별 의료 수요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1.4 인구 자료
1.4.1 데이터 출처: 주민기본대장
각 지역의 성별･연령계급별 인구 구성은 주민기본대장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지역의 인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다.
1.5 환자 유출입 자료
1.5.1 데이터 수집 방식
환자의 유출입 데이터는 환자조사에서 환자의 거주지와 진료받은 의료 기관의 위치
를 연결하여 파악된다.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입･유출 현황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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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5부: 의사편재지표의 개선 과제
1. 주요 검토 사항과 개선 방안
1.1 시설별 의사편재지표
1.1.1 분리 필요성
기존의 의사편재지표는 병원과 진료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산정했다. 그러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설별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병원의 의사와 진료소의 의사는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병원은 입원 환자를 포함한 복잡한 질환의 진료를 담당하는 반면, 진료소는 주로 외래
환자 중심의 기초 의료를 제공한다.
둘째,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의 의료 수요가 다르므로, 필요한 의사 수도 다르다.
셋째, 지역에 따라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와 진료소 중심의 의료 체계가 상이하다.
어떤 지역은 지역의료센터 역할을 하는 대형 병원 중심이고, 다른 지역은 개인 진료소
중심일 수 있다.
1.1.2 분리 가능성 검토
시설별 분리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 수: 삼사통계에서 충분히 구분 가능하다.
평균 노동시간: 일부 진료과는 표본 수 부족으로 제한적이지만 대체로 구분 가능하다.
입원/외래수진율: 환자조사에서 충분히 구분되어 기재된다.
결론: 일정한 가정 하에 병원과 진료소의 분리 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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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1.3 분리 산출 결과
실제로 시설별로 분리하여 지표를 산출한 결과:
도도부현 수준:
- 2.2%(1개 현)이 “다수 → 중정도”로 변동
- 전체 47개 현 중 4개 현(약 8.5%)에서 카테고리 변동 발생
2차 의료권 수준:
병원만으로 산출한 경우: 총 61개 구역(18.2%)에서 카테고리 변동
- “다수 → 중정도”: 12개 구역(3.6%)
- “중정도 ↔ 다수/소수”: 30개 구역(9%)
- “소수 → 다수/중정도”: 19개 구역(5.7%)
- 진료소만으로 산출한 경우: 2차 의료권 중 134개 구역(40%)에서 카테고리 변동
이는 시설별 분리가 상당한 정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2 복수 의료기관 근무 의사
1.2.1 현황과 문제점
많은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일한다. 대표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주요 근무처를 두
고 다른 병원에 비상근으로 파견되는 경우이다. 현재의 지표는 주된 근무처(主たる従事
先)만을 고려하므로, 파견 실태가 완벽히 반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파견원(인력을
제공하는 기관) 지역에서는 의사 수를 과다하게 계산하고, 파견처(인력을 받는 기관)
지역에서는 과소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2.2 통계적 현황
2020년 三師統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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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 의료시설 종사 의사: 323,700명
- 주･종근무처가 서로 다른 2차 의료권에 있는 의사: 34,653명(약 10.7%)
- 주･종근무처 근무 일수 기재가 있는 의사: 31,200명(전체의 90%)
1.2.3 근무 일수 기반 배분 분석
31,2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평균값: 0.805, 중앙값: 0.833, 최빈값: 0.800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다기관 근무 의사들이 대부분 한 곳에 80% 정도, 다른 곳에 20% 정도의 시간
을 배분한다는 의미이다.
1.2.4 개선안
개선된 배분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제안된다:
- 주된 근무처 기준: 0.8명으로 계산
- 종된 근무처 기준: 0.2명으로 계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동일 의사가 중복 계산되지 않으면서도 실제 근무 현황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1.3 기타 개선 과제
1.3.1 수진율 선택의 문제
기본 지표 산출에 사용되는 수진율을 도도부현별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 평
균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도도부현별수진율을 사용하면 지역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지만, 계산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1.3.2 절대 부족 vs 상대 편재
지표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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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충분한 의사가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상위 33.3%도 실제로는 부족한
상태일 수 있다.
제6부: 의사편재지표의 장점과 한계
1. 지표의 효용성과 제약
1.1 장점
1.1.1 정교한 상대지표 제공
의사편재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정교한 상대 지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
(연령･성별)와 의사의 근무강도(노동시간), 그리고 환자 유출입을 모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보다 훨씬 정확한 의료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1.1.2 정책 결정의 과학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의료정책 결정의 과학성이 높아진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로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데이터 기반의 공정한 자원 배분이 가
능해진다.
1.1.3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모든 지역이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지표값을 가지므로, 지역 간 의료 공급 상황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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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2 한계와 주의사항
1.2.1 상대지표의 한계
지표가 상대 개념이라는 점이 역으로 한계가 될 수 있다. 절대적 “의사 부족(절대
수)”을 직접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상위 33.3%에 분류되어도 실제로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 있다.
1.2.2 데이터 제약
다기관 근무(부차적 근무처)･초단시간 근무 등 현실의 복잡성을 완벽히 반영하기 어
렵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보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한 가정을 하게 된다.
1.2.3 의료의 질과 효율성 미반영
지표는 단순 수량･시간에 기반하므로 실제 의료접근성(교통 여건, 응급체계, 시설 역
량)과 진료의 질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의사 수가 충분하더라도 의료 기관의 시설
이 낙후되어 있으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을 수 있다.
1.2.4 진료과별･시설별 세분화의 복잡성
진료과별 지표나 입원･외래 분리 지표를 산출할 때는 보정과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
게 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결과 해석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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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제7부: 실무적 적용과 계산 방법
1. 종합 평가 및 시사점
1.1 의사편재지표의 정책적 의의
의사편재지표는 단순한 통계 지표를 넘어 일본의 의료 정책을 지난 십여 년간 크게
변화시킨 핵심 도구이다. 이 지표의 도입으로 의료 인력 정책이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첫째, 정책의 과학화: 감정적이거나 정치적 주장 대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졌다.
둘째, 공정한 자원 배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객관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
어, 지원의 순서와 규모를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정책 효과의 측정: 시간 경과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정책의 효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모든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지역 간 의료
공급 상황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해졌다.
1.2 현안 과제와 개선 방향
그러나 앞서 분석한 것처럼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
첫째, 시설별 분리: 병원과 진료소를 구분한 지표 산출이 정책 결정에 의미 있는 영
향을 미치므로, 향후 시설별 분리 지표도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다기관 근무 보정 개선: 약 10%의 의사가 다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절대 부족 수준의 파악: 상대 지표의 한계를 인식하고, 절대적 의료 부족 수준
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의료의 질 지표와의 연계: 의사 수 지표만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향후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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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4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본의 의사편재지표는 한국의 의료 인력 정책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객관적 평가 도구의 필요성: 의료 인력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가 필요하다. 단순한 통계를 넘어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한 정교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데이터 기반 정책의 중요성: 의료 정책은 이해관계 집단의 주장보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셋째, 지속적 개선의 필요성: 지표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개선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일본도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한 이후 계속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정책 수단의 다양성: 지표가 지역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실제 해결책은 다양
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지역 정원, 의료 파견, 경제적 인센티브, 처우 개선 등 복합
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1.4 최종 평가
의사편재지표는 의료 인력 편재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이다. 문제를 정확히 파
악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정확한 파악 없이는 효과적인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 일본의 사례는 지표 개발에서 시작하여 정책 도구 개발과 실행까지의
장기적 과정을 보여준다. 의료 인력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의 의료 인력 정책도 이러한 접
근 방식을 참고하여,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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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제3절 일본의 의료 인력 제어 제도(Ceiling System) 종합 분석
※ 배경과 정책 목표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 인력의 과학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2024년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인력 제어 제도(シーリング制度, Ceiling System)는 의
료 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의료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지역과 진료과에서 신규 의료
인력의 증원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전체 차원의 의료 인력 배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도의 정책적 의의
의료 인력 제어 제도는 단순히 수적 제한을 넘어 의료 정책의 과학화를 나타낸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계
획 수립, 의과대학 정원 배분, 지역 정원(地域枠) 설정 등 의료 정책의 기본 틀이 결정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일본에서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 되고 있다.
제1부: 의료 인력 제어 제도의 개념과 구조
1. 시링(Ceiling) 제도의 기본 원리
1.1 시링 제도의 정의
시링(Ceiling) 제도는 의료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지역과 진료과의 신규 전문의 모
집 정원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한국의 “의료 인력 수급 조절”과 유사하지만, 일본의 제
도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링의 기본 개념은 “비례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이다. 즉, 현재의 의료
인력 공급 수준이 미래 필요 인력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제한하는 방식
이다. 이는 의료 인력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 철학을 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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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2 시링 대상의 결정 기준
1.2.1 기본 판단 기준
시링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도도부현별(都道府県別) 진료과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
족해야 한다
조건 1: 2018년 의료 인력 수(仕事量, 일의 양)가 2018년 필요 의료 인력 수(勤務時間調整後, 근무시간
조정 후)와 같거나 초과
조건 2: 2018년 의료 인력 수가 2024년 필요 의료 인력 수(勤務時間補正後, 근무시간 보정 후)와 같거
나 초과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시링 대상”으로 분류하고,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시링 대상 외”로 분류한다.
1.2.2 구체적 사례
❙표 2❙ 시링제도 사례
가 현의 내과 나 현의 외과 도쿄도(東京都) 의과
2018년
90명 150명 1,408명
의료 인력 수(A)
2018년
100명 110명 1,129명
필요 인력 수(B)
2024년
110명 120명 1,138명
필요 인력 수(C)
A < B이고 A < C이므로 A ≥ B이고 A ≥ C이므로 A ≥ B이고 A ≥ C이므로
결과
시링 대상 외 시링 대상 시링 대상
시링 제도의 적용 사례를 통해 판단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현재 의
료 인력 수가 현재와 미래 모두의 필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가한다는 의
미이다. 즉, 부족한 지역이나 진료과는 계속 증원할 수 있게 보호하는 구조이다.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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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3 시링 제도의 예외 규정
시링 제도에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예외 규정이 있다.
첫째, 소수 채용 규정으로 과거 3년간의 평균 채용 수가 5명 이하인 도도부현별 진
료과는 시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매우 적은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계적 오류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전략적 예외 진료과로 다음 6개 진료과는 예외로 처우된다.
1. 외과와 산부인과: 평성 6년(1994년)과 평성 28년(2016년)을 비교했을 때 의료
인력 수 자체가 감소했다는 기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 병리과와 임상검사과: 전문의가 극도로 소수이고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3. 구급과와 총합진료과: 향후 역할과 위치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시링 제도가 단순한 수량적 제한이 아니라, 의료 정책의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4 시링 대상 결정의 시간적 기준
시링 제도의 적용에서 시간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기준 시점(Reference Point): 시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 인력 수는 2018년 데
이터를 사용한다(평성 30년 의료･치과의료･약제사 통계). 이는 가장 최근에 구득 가능
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이다.
비교 시점(Comparison Point): 필요 인력 수는 두 시점에서 비교된다.
- 2018년: 근무시간 조정 후 필요 인력 수
- 2024년: 근무시간 보정 후 필요 인력 수
실행 시점(Implementation Point): 令和(레이와) 9년도(2027년)부터 이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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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며, 향후 의료계획 업데이트 시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지연은 데이터
수집, 검증,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질적 시간을 반영한다.
제2부: 필요 의료 인력 수 산출 방법론3)
1. 필요 의료 인력 수의 과학적 계산
1.1 산출의 기본 논리
필요 의료 인력 수의 산출은 단순한 통계 계산이 아니라, 의료 정책의 기본 가정을
반영하는 복합적 프로세스이다. 이는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현재 의료 인력 수의 파악
- 데이터 출처: 3년마다 실시되는 의료･치과의료･약제사 통계
- 기준: 주된 종사처(主たる従事先)에 따른 분류
↓
2단계: 근무 시간을 고려한 조정
-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에 기반한 “일의 양(仕事量)” 계산
- 의료 개혁에 따른 주당 60시간 근무 제한 가정
- 필요한 추가 의료 인력 계산
↓
3단계: 미래 의료 수요 반영
- 인구 구조 변화(고령화)
- 질병 양태 변화
- 진료 행동 변화
❙그림 1❙ 필요의료 인력 수 산출방법 흐름
3) 일본후생노동성 年度のシーリングについて 자료 참고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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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2 현재 필요 의료 인력 수 산출(2018년)
1.2.1 기본 계산식
현재의 필요 의료 인력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현재 필요 의료 인력 수 = 현재 의료 인력 수 × (근무 시간 조정 계수)
여기서 “근무시간 조정 계수”는 전 의료계의 평균 근무시간 대비 해당 진료과의 평
균 근무시간의 비율이다.
1.2.2 근무 시간 조정의 의미
의료 인력 수를 단순히 “명(名)”으로 계산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같은 의료 인력이라도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3❙ 성별･연령별 근무시간 분석
평균 주당 근무시간 남성 (전체 평균 대비) 여성 (전체 평균 대비)
20대 64시간 3분 (1.24배) 59시간 23분 (1.15배)
30대 62시간 40분 (1.21배) 49시간 4분 (0.95배)
40대 58시간 43분 (1.14배) 43시간 14분 (0.84배)
50대 52시간 59분 (1.02배) 45시간 5분 (0.87배)
60대 44시간 33분 (0.86배) 39시간 43분 (0.77배)
70대 이상 32시간 58분 (0.64배) 32시간 16분 (0.62배)
이 데이터는 일본의 의료 인력 구조에 중요한 특징을 드러낸다:
- 남성 의료인은 전 연령대에서 전체 평균보다 많이 일한다
- 여성 의료인은 30대 이후 평균 이하의 시간을 일한다
- 고령 의료인(60대 이상)은 현저히 낮은 근무 시간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의료 공급량을 과대 평가하게 된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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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2.3 진료과별 근무 시간 차이
진료과에 따라 근무 시간이 크게 차이난다.
❙표 4❙ 진료과별 근무시간 차이
장기간 근무 진료과 단기간 근무 진료과
구급과 주당 62시간 30분 (1.21배) 안과 주당 41시간 48분 (0.81배)
뇌신경외과 주당 58시간 26분 (1.13배) 임상검사과 주당 38시간 11분 (0.74배)
외과 주당 59시간 9분 (1.14배) 피부과 주당 43시간 30분 (0.84배)
이러한 차이는 진료과의 특성(응급성, 입원 환자 비율, 야간 근무 등)을 반영한다.
1.3 미래 필요 의료 인력 수 산출(2024년)
1.3.1 근무 시간 보정의 필요성
일본의 의료 개혁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는 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이다. 의료계
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제한하는 정책이 도입되었
다. 이 정책 기조를 반영하면, 2024년 시점의 필요 의료 인력 수는 현재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24년 필요 의료 인력 수
= 현재 필요 의료 인력 수 × (근무 시간 추가 보정 계수)
1.3.2 근무 시간 보정의 구체적 적용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진료과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추가 의료 인
력이 계산된다.
초과 근무 비율과 필요 인력, 예를 들어 외과의 경우
•현재 주당 평균 근무 시간: 59시간 9분
•60시간 초과 근무 비율: 43.8%
•초과 근무자의 평균 주당 시간: 77시간 47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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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이를 기반으로 주당 6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필요한 추가 의료 인력을 계산하면,
근무 시간 조정 후 일의 양은 0.87배가 된다. 즉, 현재의 외과 의료 인력 수를 0.87로
나누면 필요한 의료 인력 수를 얻을 수 있다.
구급과의 경우
•현재 주당 평균 근무 시간: 62시간 30분
•60시간 초과 근무 비율: 48.6%
•근무 시간 보정 후 일의 양: 0.85배
1.3.3 진료과별 근무 시간 단축 영향
근무 시간 제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진료과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표 5❙ 진료과별 근무 시간 영향 비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진료과 중간 정도의 영향 적은 영향
(보정 계수 0.87 이하) (보정 계수 0.90~0.95): (보정 계수 0.96 이상):
- 구급과: 0.85
- 내과: 0.92 - 안과: 0.98
- 외과: 0.87
- 정신과: 0.94 - 방사선과: 0.95
- 뇌신경외과: 0.87
- 소아과: 0.91 - 임상검사과: 0.97
- 산부인과: 0.88
이들 진료과는 현재 의료 인력의
1.15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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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3부: 필요 의료 인력 수 산출 프로세스
1. 단계별 산출 방법론
1.1 1단계: 현재 의료 인력 수의 표준화
1.1.1 성별･연령별 조정
의료 인력의 “일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별･연령별 근무 시간을 고려
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 계산식
표준화 의료 인력 수 = Σ(성별 연령계급별 의료 인력 수 × (성별 연령계급별 평균 근무 시간 ÷ 전체
평균 근무 시간))
이 공식은 모든 의료 인력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실제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1.1.2 구체적 사례
예를 들어, 어떤 진료과에
•30대 남성 의료인 10명 (주당 62시간 40분, 전체 대비 1.21배)
•60대 남성 의료인 5명 (주당 44시간 33분, 전체 대비 0.86배) 이 있다면
표준화 의료 인력 수 = (10 × 1.21) + (5 × 0.86) = 12.1 + 4.3 = 16.4명
실제 의료 인력 수는 15명이지만, “일의 양”으로는 16.4명에 해당한다.
1.2 2단계: 근무 시간 조정
1.2.1 기본 조정 개념
현재의 의료 인력 수를 근무 시간 조정 후 필요 의료 인력 수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 계산식
근무 시간 조정 후 필요 의료 인력 수 = 표준화 의료 인력 수 ÷ 진료과별 일의 양 계수
진료과별 일의 양 계수는 해당 진료과의 의료 인력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의료 업무량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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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3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2.2 여기서의 의미
이 조정은 “현재 의료 인력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만약 조정 후 수치
가 현재 수치보다 크면, 현재 의료 인력이 과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1.3 3단계: 근무 시간 보정
1.3.1 정책적 개입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이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진료과에 대해 근무 시간 단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의료 인력을 계산한다
※ 계산식
근무 시간 보정 후 필요 의료 인력 수
= 근무 시간 조정 후 필요 의료 인력 수 ÷ 근무 시간 제한 보정 계수
1.3.2 보정 계수의 산출
보정 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계산식
D = 1 - [(B × (C-60)) / A]
여기서:
- A: 진료과 전체 근무 시간
- B: 60시간 초과 근무 비율
- C: 초과 근무자의 평균 근무 시간
- D: 근무 시간 단축 보정 계수
예를 들어, 외과의 경우
- A (전체 근무시간): 53시간 25분 = 53.42시간
- B (60시간 초과 근무 비율): 28.7%
- C (초과 근무자 평균): 73시간 9분 = 73.15시간
- D = 1 - [(0.287 × (73.15 - 60)) / 53.42]
= 1 - [0.287 × 13.15 / 53.4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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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4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 1 - 0.0706 = 0.93
이는 외과에서 근무 시간 단축을 달성하려면 현재 대비 약 1.075배의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1.4 4단계: 미래 환자 수요 반영
1.4.1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미래 필요 의료 인력 수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기본 가정: 성별･연령별수진율(환자 발생률)이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인구 구
조 변화만 반영한다.
※ 계산 방법
1. 현재의 성별･연령별수진율 자료를 수집
2. 미래 인구 추계의 성별･연령별 인구에 현재수진율을 적용
3. 미래 환자 수 추계
4. 현재 환자 수와의 비율로 필요 의료 인력 배율 계산
1.4.2 지역별 환자 수 배분
전국의 미래 필요 의료 인력 수 추계는 환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도도부현에 배분
된다.
※ 배분식
도도부현 A의 필요 의료 인력
= 전국 필요 의료 인력 × (도도부현 A의 환자 수 ÷ 전국 환자 수)
이 방식은 인구 이동이 없다고 가정하는 제한이 있지만, 광역 단위의 계획에는 적절하다.
1.5 5단계: 생존율(生残率) 고려
1.5.1 진료과별 의료 인력 유지율
의료 인력의 경력 추적은 복잡하다. 같은 진료과에 남는 의료 인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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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5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표 6❙ 성별･진료과별 생존율 분석 내과 기준
자격 취득 후 남성 의료인의 생존율 여성 의료인의 생존율
10년 약 90% 약 85~90%
20년 약 75% 약 65~70%
30년 약 60% 약 50%
40년 약 40% 약 30~40%
50년 거의 0% 거의 0%
여성 의료인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영향을 반영한다.
1.5.2 진료과별 차이
생존율(의료 인력이 오래 근속)은 진료과에 따라 크게 다르다.
❙표 7❙ 진료과별 생존율 차이
높은 생존율 진료과 낮은 생존율 진료과
안과 50년 생존율 약 20~30% 산부인과 50년 생존율 거의 0%
피부과 50년 생존율 약 15~20% 외과 50년 생존율 약 5~10%
정신과 50년 생존율 약 20~30% 소아과 50년 생존율 약 10%
이러한 차이는 진료과의 업무 특성(응급성, 신체적 부담,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다.
1.5.3 필요 양성 인력 산출
생존율을 고려하면 현재의 의료 인력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신규 양성 인력
이 필요하다.
※ 계산식
연간 필요 양성 인력 = 미래 필요 의료 인력 수 ÷ (생존율 × 경력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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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6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예를 들어, 어떤 진료과의 50년간 누적 생존율의 평균이 0.5라면, 현재의 의료 인력
수를 유지하려면 매년 현재 수의 2%를 신규 양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4부: 의료 인력 제어 제도의 정책적 효과
1. 시링 제도의 실제 적용 및 영향
1.1 도도부현별 적용 사례
1.1.1 시링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
2024년 기준, 시링 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요 진료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시링제도 대상 진료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1,408명
도쿄도
→ 제한 대상 도쿄도, 오사카부 등 대도시 중 극히 제한적
심 (전략적 예외로 분류되어 있음)
의료 인력이 충분한 것
오사카부 다수 지역에서 의료 인력 부족 대부분 지역에서 시링 대상 외
으로 평가
상태 로 유지
후쿠오카현 부분적 제한
1.2 시링 제도의 한계와 과제
1.2.1 통계적 오류의 위험성
시링 제도는 과거의 여러 번의 통계(2018년, 2024년 기준)에 기반하므로, 통계 오
류나 지연이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 시차 문제: 실제 상황과 통계 발표 시점 사이의 시간 격차
표본 크기 문제: 특정 진료과의 경우 소수의 표본으로 전체를 판단
지역 특성 미반영: 도도부현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지역 내 불균형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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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7

제3장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 분석
1.2.2 의료 정책과의 충돌
경우에 따라 시링 제도의 결정이 의료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예 1 – 산부인과: 국가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표본이 작거나 기준을 초과하면 제한받을 수 있다.
예 2 – 외과: 대도시의 외과는 시링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야간 응급 수술 수요가
지속적이다.
1.2.3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미래 필요 의료 인력 수는 여러 가정에 기반하므로, 실제 환자 수 변화와 다를 수
있다.
① 인구 구조 변화 예측 오류: 실제 고령화 속도가 예측과 다를 경우
② 질병 양태 변화: 새로운 질병의 출현이나 만성질환 증가 추세 변화
③ 의료 기술 발전: 의료 효율성 개선으로 필요 인력 수 감소 가능
제5부: 의료 인력 제어 제도의 한국에 대한 함의
1. 정책적 교훈과 시사점
1.1 일본 시스템의 강점
1.1.1 정량화된 기준
일본의 시링 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주장보다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강제한다. 구체적으로 의사 수급 목표를 결정할 때 OECD 평균, 지역별 인구
대비 의사 수, 진료 과목별 필요 인력 등 정량적 지표를 우선시한다. 이러한 정량화된
기준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이해관계 집단들 간 갈등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정량적 기준은 정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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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8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용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1.1.2 투명성과 일관성
시링 제도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고, 의료 양성 과정 검토 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이 어떤 근거와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에 이르렀는지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투
명성은 의료계의 불만과 반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설령 정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더
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한다. 또한 투명한 기준과 일관된 적용은 지역 간, 진
료 과목 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며, 반복되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의 불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1.1.3 정책의 안정성
시링 제도는 한 번 결정된 의료 인력 수급 목표가 상당 기간(일반적으로 수년) 유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안정성은 의료 기관과 의료 인력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교육 과정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의대 입학정원이 명
확하게 제시되면 의료 교육 기관은 교육 인프라 투자, 교원 배치,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의료 인력도 전공 선택, 지역 배치, 경력 개발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의료계의 적응
력을 높이고, 단기적 반발을 장기적 수용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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