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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policy-analysis-2025-04-s04
title: "Ⅳ. 정리 및 제언"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category: "chapter"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pdf_pages: 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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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정리 및 제언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 PDF 물리 페이지: 31-39
- 원본 파일: `rihp-policy-analysis-2025-04.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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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1

Ⅳ. 정리 및 제언
1. 개방병원제도의 장･단점
(1) 개방병원제도의 장점 및 기대효과
• (의료전달체계 구축 기반) 지속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병원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매개체가 없었음. 개방병원이 활성화된다면 의원은 일반외래를 중심으로
하고, 병원은 전문 의료장비 등을 활용한 전문외래 및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함으로써 기관
간 자연스러운 기능분담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지역 내 의원과 병원 간 협력을 통해 의료의
완결을 기할 수 있다면, 지역 외로의 환자 이동 특히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25)
• (국민의료비 절감) 의원과 병원 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이고, 기존 병원의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또한 검사 등 중복진료를 줄이고, 환자가 필요 이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국민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26)
- 의료전달체계 미확립으로 인해 개원의와 병원이 서로 동일군의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음.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병원에 비해 손색없는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짐.27)
-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 전문의가 된 이후 개원할 경우 자신의
숙련된 의료 기술을 활용할 수 없거나, 필요 이상의 시설과 장비, 보조 인력을 구비해야
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됨.28)
• (지역 병원의 의사 인력 확보) 환자 및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라 지역 내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 또한 의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병원에서 의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개원의와 협력하여 지역주민에게 병원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자측 장점) 의원과 병원의 연계에 따라 중복 검사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입･퇴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입원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5) 이평수 외, 개방병원 운영의 경제적 효과 평가와 의료사고 책임분담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12~13쪽.
26) 이평수 외, 개방병원 운영의 경제적 효과 평가와 의료사고 책임분담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13쪽.
27)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23쪽.
28)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2쪽.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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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2

- 참여의와 병원 전담의사 모두에게 진료받는 효과가 있으며, 입원 전-입원-퇴원 후 전 과정에서
연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입원시 등록 의사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 다음에도 개방형병원을 이용할 것
등에 대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바 있음.29)
(2) 개방병원제도의 현실적 한계
•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관계) 개방병원에서 개방진료와 관련된 의료사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방병원-참여의-환자 3자 간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특히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의 갈등은 이를 예측하여 상호 계약의 내용에 미리 포함시킬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함.
- 기존 조정･중재 및 민･형사소송에 있어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의 갈등 조정 또는 책임분배에
관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대비하고 있지 않음.
- 개방병원, 참여의, 환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 또는 동의서 등 구체적인 양식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 있음.
• (수가 체계 미흡) 병원서비스에 대한 수가와 의사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개방병원과 참여의는 적절한 수익 분배 방안을 별도로 모색(계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 수익 분배에 관한 사항을 사적 계약에 맡길 경우, 각 당사자에게
유리한 다양한 변수를 주장함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합의하더라도 결국 양측
모두가 수익 배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큼.
• (개방병원 및 참여의에 대한 정보 부족) 지역 내 어떠한 개방병원이 존재하고, 어떠한 개원의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지역 내 개방병원 또는 특정 진료과에 대한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개방병원
및 참여의가 각각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특히 참여의의 경우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병원들과 계약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역 내 개방병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
29) 江口成美, 地域における病院・診療所のあり方に関する考察(日医総研ワーキングペーパー), 日本医師会総合政策研究機構,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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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3

2. 제언
(1) 지역 내 병원과 개원의의 협력
• 개방병원제도는 첫째, 병원의 입장에서는 유휴 시설 및 장비의 활용, 의사 인건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음. 둘째, 참여의 입장에서는 시설 및 장비 투자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음. 이를
통해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외래 및 입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전체 의료비 절감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병원의 경우, 다양한 참여의와 계약을 통해, 진료과목별로 의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유휴 병상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영 개선･유지에 도움이 됨.
- 참여의의 경우,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감축하더라도
개방병원제도를 활용해 환자에게 병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술 등 본인의 전
문성을 유지･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미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 및 시설･장비를 갖춘 의원이 대다수이고,
병원은 전문과별 전문의를 직접 고용하여 외래 및 입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의원과
병원이 동일한 환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외래 및 병원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임.
- 다만, 급격한 인구고령화 및 지역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다수 지역에서 의사 수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개원의가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즉,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시설･장비를 보유한 병원과 참여의(의원)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외래 및 입원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한 바, 개방병원제도가 그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3월,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30)을 발표했음.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포괄2차
병원 또는 지역 거점 병원).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20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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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4

- 포괄2차 병원 또는 지역 거점 병원은 다양한 진료과의 의사를 직접 고용하여 다양한 질환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즉 개방병원과의 성격과 다름. 또한 포괄2차 병원
또는 지역 거점 병원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과 환자들이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지역 내 개방병원-참여의 연계는 포괄2차 병원 등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포괄2차
병원의 업무 과중을 예방하는 등 포괄2차 병원의 보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수를 늘리거나, 의사의 지역근무 강제 등 과격한 정책에 비해 보다
유연하고 단기적으로 지역의료 붕괴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2) 의원과 병원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 급격한 인구고령화 및 지역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지역에서는 의사 수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 따라서 의원과 병원이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경쟁 체계를 유지할 경우,
의원과 병원 모두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병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집중하는 것과 같이31) 역할을 분담해야 할 필요 있음.
• 현행 의료체계에서 병원의 왜래진료를 금지하거나, 의원의 병상 설치 금지와 같은 개혁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역할이 분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장기적으로 신규 진입하는 의사가 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개방병원제도를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3) 개방진료수가의 다양화
•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병원과 참여의의 선택에 달려있음. 즉
개방병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병원 또는 참여의원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양측 모두 이를
활용할 것이나, 어느 일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없음.
- 따라서 병원의 경우, 개방병상을 운영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참여의의
경우 본인의 의원에 고가의 시설･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개방병상을 이용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의가 병원의 시설･장비･보조인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의사와
협력해야 하는 구조임. 따라서 각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각각 책정될
31) 의료법 제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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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5

필요가 있음.
- 병원과 참여의의 합의에 의해 진료비를 배분하는 방식은 수익 배분에 관한 당사자 간 갈등의
여지를 남기게 됨. 따라서 의원이 개방병원에서 개방진료를 수행한 경우, 의원이 청구하는
진료비와 병원이 진료하는 진료비는 가급적 분리하고, 분리되기 어려운 수술･검사 등의
영역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참여의 회진료 도입) 개방병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참여의는 1일 1회 이상 개방진료 입원환자를
위해 회진해야 함. 병원 의사(담당의 또는 협력 의사) 또한 1일 1회 이상 회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즉 1명의 환자에 대해 2명의 의사가 각각 회진하는 구조임. 회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하다 하더라도 회진이 2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회진에 대해 각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입원료를 병원 의사와 참여의가 분배할 것이 아니라, 병원은 기존대로 입원료를
청구하고, 참여의는 1일 1회 회진에 대한 (가칭)참여의 회진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도입할 필요 있음.
- 이는 지역 내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협업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개방병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일본의 경우, 참여의가 청구하는 개방형공지도료(Ⅰ)과 개방병원이 청구하는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Ⅱ)로
구분됨. 퇴원일에는 퇴원시공동지도료(Ⅰ) 및 퇴원시공동지도료(Ⅱ)를 각각 청구 가능함.
※ 선행연구(오영호, 2016)에서는 ‘환자 이송료’, ‘개방병원 환자 관리료’, ‘진료 의사 협진료’, ‘야간,
공휴일 가산’ 등을 제안하였음.
• (방문진료와 개방병원의 연계) 최근 방문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문진료 과정에서
입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개방병원을 이용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참여의는 대상 환자를 개방병원에 입원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다시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음. 지역 주민에게 통합적･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참여의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
있음.
※ 일본의 경우, 참여의가 청구하는 퇴원시공동지도료(Ⅰ) 산정 시 재택요양지원진료소의 경우 가산이
이루어짐.
• 다만, 개방진료수가를 다양화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 또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환자부담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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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6

(4) 개방병원-참여의 매칭 시스템 필요
• 현재 개방병원은 스스로 개방병원임을 홍보하고, 참여의를 모집해야 하며, 참여의는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병원의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음.
- 참여의에 대한 검증 또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재가 부족함. 이에 혈연, 지연, 학연
등 만으로 참여의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음.
- 참여의 또한 혈연, 지연, 학연 등 만으로 특정 개방병원 참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지역 내 개방병원과 참여의를 적절하게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기관 및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매칭 기관은 지역 내 의료 인력 및 시설･장비, 의료 수요･공급, 환자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 간 거리, 진료과목 등을
고려하여 개방병원과 참여의를 매칭할 수 있음.
-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취지에 맞게 병원과 그 병원을 둘러싼 의원들을 연계해줌으로써
지역완결형 의료지도를 설계할 수 있음.
- 또한 개방병원 및 참여의의 실적 또는 평판 등을 바탕으로 의료의 질 유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야 함.
• 이러한 매칭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단위의 지역의료협의체
구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주도하고자 할 경우, 시도의사회(시･군･구
의사회 포함)에서 매칭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역의료붕괴 위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지역 내 통합돌봄 등 지역 내 의료전문가
단체인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
- 병원-의원 간 개방진료 형태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 간, 병원-병원 간
개방진료 등 다양한 형태를 시도해볼 수 있음. 이러한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시도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의 경우, 참여의는 지역의사회에서 발급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 개방병원에 참여 신청함.
(5) 개방진료 관련 의료분쟁
• 개방진료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의료사고 및 이에 따른 의료분쟁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다만, 의료분쟁 발생시 배상책임은 병원에게 있는지, 참여의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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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7

- 개방병원 운영지침(2009)은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방안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①개방병원 이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그 의무해태자가 속한 의료기관이 사고배상의 책임이 있고, ②개방병원에 의료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방환자가 제기한 분쟁에 대해서는 참여의와 함께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대처하도록 함.
- 즉, 개방병원과 참여의가 협의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만약, 개방병원과 참여의 모두 의료사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환자로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의료사고가 개방병원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전제 하에, 의료분쟁 발생시 개방병원에서 1차적으로
응대하고, 의료인력의 과실 여부, 시설･장비의 하자 등에 따라 참여의에게 구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있음.
- 보건복지부가 개방병원 승인 시 당해 병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관점에서 개방병원 및 참여의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있음.
-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조정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업무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 있음.
(6) 지역별 우선순위 설정 및 집중 지원
• 개방병원제도는 의사가 부족한 병원과 시설･장비가 부족한 참여의의 매칭에 의해 성립됨.
따라서 개방병원제도의 필요성 및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병･의원이 몰려있는 수도권 또는 대도시
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 또는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 등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인구고령화 및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병･의원의 수 또한 감소하고 있으므로, 남아있는
병원과 의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당해 지역의 의료시스템 또한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음.
-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병원과 의원이 상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환자에게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2025년 6월,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지역 내 환자의 직접 방문과 외래서비스 및 병원서비스의
포괄적인 제공을 전제하고 있음.
- 31 -

<a id="page-38"></a>

### PDF p.38

- 전국적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 내 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함. 즉 포괄 2차 종합병원과 거리가 먼 환자,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과밀화에 따라 대기해야 하는 환자 등에 대한 촘촘한 배려가 필요함.
• 따라서 포괄 2차 종합병원 또는 지역거점 병원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병･의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당해 지역 내에서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병･의원부터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 있음.
- 개방병원제도가 필요한 지역은 의사수, 의료기관 수 및 환자수가 적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방병원이 청구하는 입원료, 수술료, 진료비 및 참여의의 진료비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음.
- 지역에서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를 발판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도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7) 개방병원제도 현황 및 효과분석 연구 지원
•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현황과 효과 등에 대한 분석･연구가
지속적･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개방병원 현황에 대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제공해야 하고, 연구기관은 제도에 대한 효과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 2011년 수행된 ‘방병원제도 관련 수가체계 개선 등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세라)’,
2016년 수행된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연구책임자: 오영호)’과
같은 연구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8) 개방병원 내 의원 개설 등
• 다수의 선행 연구는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병원 내 의원 개설 또는 임대
허용’을 제안하고 있음.32) 정부 또한 개방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개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33)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32) 변재환, “개방병원제도 확산을”, 대한병원협회지 재33권제2호, 2004;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이윤태 외, 개방병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
과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3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 등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대책 마련”, 20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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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page-39"></a>

### PDF p.39

• 병원 내 의원 개설 또는 임대가 허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① 병원은 유휴 시설, 병상,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의사 개인은 의원 개설 비용(시설,
장비, 인력 등)을 절약할 수 있음.
② 병원에 개원의가 입주하여 진료할 경우, 수가 설계에 따라 환자의 외래진료비가 의원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음.
③ 병원은 핵심 진료과 위주로 진료하고, 비핵심 진료과는 입주한 개원의에게 맡기는 등 역할
분담 가능
• 다만, 병원 내 의원 개설 또는 임대 형태가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적용가능할지, 비용절감 또는
의료의 질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
- 병원 내 의원 임대의 장점은 반드시 개방병원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병원과 의원의
역할 분담 및 상생, 국민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형태에 대한 다양성
등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의료법상 병원이 의사를 대상으로 진료실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병원과 입주 의원과의
관계, 적정한 임대료 산출 방법, 병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 간판 및 홍보, 수가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
- 미국의 사례와 같이 병원과 의사의 다양한 계약 관계 및 적용 법률, 병원과 의원의 상생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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