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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7장. 정책 제안"
collection: research-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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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category: "chapter"
authors: []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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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정책 제안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PDF 물리 페이지: 141-148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5-1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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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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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책 제안
제1절 관련 법 및 정부 정책
○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는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서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법령상 ‘의료기관 외
진료’의 예외규정만으로는 지속적･계획적 방문진료를 제도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응급상황이나 부득이한 사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정
기적 진료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일차의료 기반 방문진료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함. 따라서 방문진료를 ‘계획형 진료행위’로 명시하고, 그 수행체계를 제도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하위 규정 신설이 필요함.
○ 특히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
돌봄지원법)」은 의료･복지･돌봄의 통합적 제공을 제도화하는 첫 법률로, 방문진
료 및 재택의료가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영역의 세부 규정이 마
련되어야 함. 법령상 ‘통합돌봄지원체계의 구성’에 보건소와 의료기관 외에 ‘지역
의사회 또는 방문진료지원센터’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의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2조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단위의 필수의료 및 돌봄체계를 수립할 책무를
가지므로, 방문진료지원센터는 해당 계획의 실천조직으로 포함되어야 함.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지원법」 및 「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에 ‘방문진료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의료법」 제33조에는 ‘계획형 방문진료’를 허
용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함.
○ 나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방문진료의 대상, 범위, 행정
지원, 인력구성 등을 명시하여 행정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복지부와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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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중심의
‘방문진료･재택의료 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표준화해야 함. 이를 통해 의료･복지･
주거가 통합된 지역 기반의 “계획형 방문진료 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제2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및 재정
○ 방문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체계 개편과 안
정적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현행 방문진료 수가는 1회당 약 12만 8천 원으로,
이동･행정비용･시간비용 등을 고려하면 순수익이 낮아 의원 참여 유인이 부족함.
특히 1인 의원이 주도하는 일차의료 기반 방문진료는 청구 및 행정 부담이 크고,
인력 및 이동비용이 보상되지 않아 지속성이 떨어짐.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정･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함.
-첫째, 방문진료지원센터 운영비를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신설하고,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구조로 안정화할 것. 센터 운영비의 약 20%는 ‘의원 참여보
조금’으로 배정하여, 차량･행정･코디네이터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해야 함.
-둘째, 건강보험 수가 내 ‘행정가산 항목’을 신설하여, 방문진료 청구･행정 대행
등 센터를 통한 진료에 대해 5~10% 수준의 가산을 부여해야 함.
-셋째,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의사 방문지시서’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수가를 확대
하고, 간호조무사 동행 및 방문간호･방문요양과의 연계수가를 통합･조정해야 함.
-넷째, 행정･이동･정보시스템 비용을 포함한 포괄형 수가를 설계하여 방문진료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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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45

제7장 정책 제안
○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내 행정관리비 항목(현재 관리운영비율 약 2.4%) 일부를
방문진료지원센터 운영에 투입하고, 복지부 예산 내 ‘지역필수의료 지원사업’에
방문진료 항목을 독립 세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국비 의존형 시범
사업 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책임지는 재정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함.
제3절 의사회 조직 및 인력
○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회 조직의 제도적 기반과 인력
구조 개선이 필수적임. 현재 시군구 의사회는 「의료법」상 법정단체이나 법인격이
없어 예산 수탁 및 인력고용이 어렵고, 공공사업 위탁 수행이 불가능함.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회가 공익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사단법인 형태의 협력법
인을 설립하여, 재택의료･방문진료･통합돌봄 사업의 공식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일본의 지역의사회가 공익사단법인 형태로 지자체
위탁사업, 방문간호스테이션, 재택케어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중요한
참고모델이 됨.
○ 단기적으로는 시도의사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방문진료지원센터 법인’을
설립하여 지부 단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시군구 의사회는 해당 법인
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기적으로는 지역의사회가 자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인력고용･예산집행･성과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회계･사업 관리 매뉴얼, 표준운영지침, 법률자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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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인력 측면에서는 방문진료지원센터 내 센터장(의사), 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 간
호조무사, 행정담당자로 구성된 최소 3~4인 구조를 표준모델로 제시함. 코디네이
터는 환자 발굴, 사례조정, 청구 지원, 교육･홍보를 담당하며, 간호조무사는 의사
동행 및 현장지원, 행정담당자는 청구･회계･데이터관리를 담당함.
○ 또한 방문진료 참여의사에게는 사례회의 및 교육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정기 교
육과정(‘재택의료 인증교육’)을 개설하여 표준화된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의사협회 차원의 재택의료 전문인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함.
제4절 지역사회 및 환자 가족
○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지자
체, 보건소, 복지기관, 요양기관, 환자 가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 구축
이 필수적임.
-보건소는 행정･환자발굴･정보관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의사회는 진료･
사례관리･품질평가의 의료적 기능을 담당해야 함. 복지기관(요양원, 주야간보호
센터, 재가요양기관)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조정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방문진료지원센터가 기능해야 함.
-환자 가족은 재택의료 체계에서 실질적인 돌봄의 주체이므로, 가족 대상 교육･
상담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함. 특히 수액관리, 튜브관리, 복약지도, 낙상예방
등 일상적 의료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호사･코디네이터 중심의 교
육모듈이 필요함. 또한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심리상담･단기돌봄 연계 등 정서
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치매안심센터･노인돌봄센터와의 협
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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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책 제안
-지자체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추어 보건소–의사회–복지기관 협의체를 정
례화하고, 지역 내 환자 정보･의료자원･돌봄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지역의료･
돌봄 디렉터리’를 구축해야 함.
○ 이를 통해 환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
폼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음. 나아가 지자체는 방문진료 차량 주차 단속 예외,
개인정보 공유기준 완화, 이동안전 보험제도 개선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제도적으
로 해결해야 함.
○ 종합하면,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는 의료행위이자 동시에 지역 돌봄체계의 일부로
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복지–행정–가족 간의 파트너십 체계를 제도적
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즉,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는 행정과 의
료의 중간지점에서 환자, 가족, 지역자원 간의 연결고리로 기능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합돌봄의 의료적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축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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