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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5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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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결론 및 제언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 정책 효과 분석
- PDF 물리 페이지: 89-96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5-09.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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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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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약분업 시행 25주년이 된 현 시점에서 정책목표달성효과 모형을 적용
하여 정책 목표 달성과 정책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의약분업의 정책 효과에 대해 실증
적으로 검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정책 목표 달성(전체 항생제 사용량)
측면에서 미달성, 영향 분석(전체 상병과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에서도 감소
하는 항생제 처방률(전체 상병/급성 상기도 감염)에 의약분업 정책의 영향은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의약분업은 평가 정책목표(의약품 오남용 억제/항생제 처방
감소)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55)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분업 정책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진 정책이었다. 즉, 전면적인 의약분업
제도 도입만으로 의약품 오･남용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항생제 사용량은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장기적으로는 정책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패
턴을 보였다. 특히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이 분석 기간 동안 OECD 평균을 지속적
으로 상회하였고,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 DID 이하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점은, 의
약분업이 항생제 사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 실패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제
도 도입이라는 단일한 정책 수단만으로는 의료현장의 처방 관행과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항생제 처방은 질환의 특성,
환자의 기대, 의료전달체계, 의료인의 임상 판단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행위
로, 처방과 조제를 형식적으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오･남용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장
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즉, 의약분업은 단기적 충격 효과는 있었을 수 있으나, 항
55) 다만, 본 연구는 의약분업의 다양한 정책 목표 중 ‘의약품 오남용 억제’라는 일부에 대한 정책
효과 평가였다는 점, 다른 의약분업 정책의 목표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
지 못하였다는 점, 데이터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더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실증 연구에서 겪는 일반적인 연구의 제약이며, 의
약분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인 ‘의약품 오남용 억제’라는 정책 목표의 효과성을 통계적･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향후 데이터의 접근성이 해
결된다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의약분업의 다른 정책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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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92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생제 사용의 구조적 감소로 이어지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정책이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정책 영향 효과는 종별로 크게 달랐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종별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의
료기관 간 정책 영향 효과는 뚜렷한 이질성을 보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
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모두에서 즉시･단기･장기
어느 시점에서도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처방률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외래 경증 질환 진료가 집중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 설계가 정책 효과를 제한했음을 시사한다. 의원급에서는
환자와의 대면 진료 비중이 높고, 환자 기대와 만족도가 처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내부적인 처방 관리나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특
성을 지닌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약분업은 처방 행태를 변화시키는 유효한 유인으로
작동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 정책의 핵심 타깃 집단인 의원급에
서 정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책이 의료전달체계와 진료 환경의 차이
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설계될 경우, 오히려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정책 효과가
상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관찰된 ‘단기 성공–장기 실패’ 패턴은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드러낸다.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약분업 도
입 이후 약 2년간 항생제 처방률 감소 추세가 관찰되어, 의료공급자의 처방 행태가 단
기적으로는 정책에 적응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제도 도입이 일정 기간 동
안 의료인의 인식 변화나 학습 효과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
기적 개선 효과는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는 반등 양상을 보였
다. 이는 정책 효과가 일시적인 학습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나타났을 뿐, 의료현장의
구조적 변화로 고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즉, 지속적인 관리･모니터링･피드백 체계
없이 제도적 분리만을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적정
사용 방향으로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장치가 정책 설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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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93

제5장 결론 및 제언
정책 효과가 쉽게 소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의약분업 정책의 핵심 문제는 ‘책임과 선택 구조’의 설계에 있다. 본 연구 결
과는 의약분업의 정책 실패가 단순히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책임과 선택이 어떻
게 구조화되어 있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의약분업 체계에서
는 환자의 조제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각 주체의 역할과 책
임 경계가 충분히 명확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없고, 이는 의료 이용의 불편과 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동시에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임상적 판단과 약물 투약의 연계성이
약화되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책임이 분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정책 목표 달
성을 위한 통제력 또한 약화 될 수 있다. 결국 의약분업의 한계는 분리 자체가 아니
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전문직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 정
책 설계에 있다. 이는 향후 정책이 단순한 제도 유지나 규제 강화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전문직의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 결과와 기존 법･제도적 논의를 종합할 때, 향후 의약분업 정
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강제･완전분업이라는 단일한 제도 틀에서 벗어나 국민선택분업과 직능선택분
업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
약분업은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종별로 정
책 효과가 현저히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즉
시･단기･장기 어느 시점에서도 항생제 처방률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종합병
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단기적 개선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강제･완전분업이라는 획일적인 제도 설계가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
기능과 환자 구성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선택분업과 직능
선택분업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
는 대안이다. 특히 외래 경증 진료가 중심인 의원급에서는 환자와 의료인의 상호작용
이 처방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적 강제보다는 선택과 책임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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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분업 구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정책 실패
는 제도의 유지가 아니라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유사하게 강제･완전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보다 보다 그렇지 않은 국가인
캐나다(완화. 예외 허용형), 일본(자율유도형) 등의 항생제 처방량(DID)이 더 낮다.56).
즉, 약물 오남용 억제는 의약분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식하고, 제도 설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항생제 처방률의 반등과 장기적 증가 추세는, 정책이
의료 이용 행태 전반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의료
공급자의 문제라기보다, 환자의 의료 이용 선택이 제도적으로 제한된 구조와도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 현행 의약분업 체계에서는 환자가 진료 이후 의약품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환자의 선택권을 배제한 정책 설계가 외래 진료 환경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
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명확히 인
식하고, 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57) 대만,58) 등은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의사의 처방에 대한 임상적 책임과 약사의 복약지도･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전문직 간 역할 충돌이 아닌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종별 정책 영향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단기 성공–장기 실패’ 패턴은, 정책 도입 초기에는 의료공급자의 인
식 변화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
56) OECD Health STATISTICS. OECD Data Explorer. Pharmaceutical consumption.
2023년 기준 프랑스 24.1, 영국 17.9 , 캐나다 11.8, 일본 2020년 10.8(2023년 데이터 없음)
57) U.S. Federal Trade Commission, Letter to the California Assembly from Director
of Bureau of Competition, 1988.
58) Huang KH, Lee YC, Huang YT. Impact of the separation of drug prescribing and
dispensing policy on the release rate of prescriptions from clinics. Taiw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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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95

제5장 결론 및 제언
치가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처방과 조제를 형식적으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의료
인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적정 사용 방향으로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
사의 처방은 환자의 임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료행위의 핵심이며, 약사의 역
할은 이를 보완하는 복약지도와 약물 안전관리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항생제 처방 감
소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역할 분담이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명확히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정책은 처방과 조제의 단순 분리가
아니라, 각 전문직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
어야 한다.
넷째, 의약분업 정책 실시와 함께 허용된 대체조제에 대한 확대는 항생제 적정 사용
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환자 안전과 책임
구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항생제 사용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지 않
았고, 일부 의료기관 유형에서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조제 확대는 항생제 사용 관리의 통제력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항생제는 환자의 상태, 치료 반응, 내성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처방의 결과물로, 조제 단계에서의 대체는 처방 의도를 훼손하고 책임 소재를 불명
확하게 만들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정책 실패는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제
도적 기반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제도 완화가 오히려 환자 안전
과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체조제 확대는 항생제 적
정 사용 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착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의약분업은 제도의 유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궁극
적 정책 목표인 ‘국민 건강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
하고, 실증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
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정책은 명분만을 내세운 여론화 과정과 목표만을 가지고 강제
로 선 시행 후 차후 보완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 이
후 지속적으로 정책의 수용성, 효율성 및 효과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 평
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환류활동(feedback)이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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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96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지 못했고, 정책 실패라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
정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의약분업의 비효율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위한 지속 발전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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