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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 연계를 통한 의료･개호 제공 체제’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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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category: "해외의료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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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regional-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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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 연계를 통한 의료･개호 제공 체제’ 방향 발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3호
- PDF 물리 페이지: 60-61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3.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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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60

해외의료정책 동향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 연계를 통한 의료･개호 제공 체제’
방향 발표
일본은 최근 개최한 ‘2040 서비스 제공 방향 검 첫째, 서비스 수요 변화에 따른 의료･개호 대응
토회’에서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의료･개호 제공 체제를 구축한다.
체제 방향을 발표하였다. 2040년을 목표로 고령화, 산간지역 및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개
지역별 인구 감소 속도 차이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호 대응 체제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유연한 대응을 시
각 이해관계자 간의 분야를 초월한 연계를 도모하 행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별 요구도에 따라 유연하
며 개호, 장애복지, 어린이 복지 분야 서비스 제공체 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를 위해 인력 기준 강화 및 의료･개호서비스의 포괄
지역 주민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적 평가를 위한 대책, 방문･통소(通所)서비스 간의
지원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지역 공생사회 실현을 연계 강화, 시정촌 사업에 의한 서비스 제공, 복지
도모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85세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 지원 법인에 대한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
개호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자 또는 치매 고 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지역 수요 급증에 따른 서
령자, 독거 노인 등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별 서비스 비스 제공 체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중증 요개
수요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자 자립 호자 및 독거 고령자 등에게 ICT 기술 등을 이용한
지원을 기본으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효과적･효 24시간 대응체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포괄적 재택
율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 서비스 제공 체제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대
회 내에서 개호 인력을 비롯한 복지 분야 종사 인력 도시 이외의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부족 현상
이 안심하고 근무하며 활약할 수 있도록 공생 사회 방지를 위한 제공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기
를 구축할 계획이다. 존의 개호 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서비스 제
2040년을 목표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보다 공 체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수요 감소 등을 대
세분화할 계획이며, 지역별･시간별 서비스 제공 체 비하기 위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 확보 및 근무 환 둘째, 인재 확보･생산성 향상･경영 지원책 등을
경 개선, 생산성 향상, 경영 지원 등을 실시함과 동 추진한다.
시에 지역사회 공통 과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테크놀로지 도입, 교대 업무 체제 등을 도입하여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 지원 방향은 다음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도도부현별 인력 고용 관
같다. 리,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경영 지원 체제를 구축한
6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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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61

해외의료정책 동향
다. 또한, 개호사업자 간의 협업 및 연계 체제를 도
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제시한다.
셋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의료･개호 연계 등을
추진한다.
지역의료･개호 서비스 제공 체제의 가시화 및 현
황 분석, 2040년을 위한 의료･개호 연계 방향에 대
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지역의
료구상에 반영한다. 또한, 치매 고령자 등을 위한 의
료･개호 서비스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복지 서비스 제공 관련 공통 과제에 대한 개
선책을 마련한다.
방문 진료･방문 재활 등의 연계 기능 및 복지 서비
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회 복지 연계 추진 법인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사
회 실정에 맞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 등을 지원
하며, 인력 확보 등에 관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복지 기구에 의한 법인 운영 지원 및 경영
분석 스코어 카드 활용에 의한 개선 과제 등을 조기
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content/12300000/001522890
.pdf
2025년 Vol.23 No.3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