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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사도 노동자입니다. : 전공의노조 출범의 의미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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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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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고"
authors: ["유청준"]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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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도 노동자입니다. : 전공의노조 출범의 의미와 목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4호
- PDF 물리 페이지: 63-65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3권+4호.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63"></a>

### PDF p.63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 Medical Association
기고
∙ 의사도 노동자입니다. : 전공의노조 출범의 의미와 목표 / 유 청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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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64

❙기고
의사도 노동자입니다.
: 전공의노조 출범의 의미와 목표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노동자와 노동, 노동조
합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이 있었다. 노동은 육체 노
유 청 준
동자, 저학력 노동자, 생계형 노동자만의 일이라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왜곡된 인식이 존재했고, 노동조합은 사회적 갈등 uchung1126@gmail.com
을 일으키는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이런 편견이 의
사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의사들도 노동조합이라는 제도적인 대화 구조가 필
노동이란 사전적 의미 그 자체이다. 근로를 제공 요함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노동자인 것이다. 심지어 노 전공의노동조합 발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미래
동자의 개념은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나, 경제 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가맹점주,
프리랜서나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으
의사 노동의 실체와 한국 사회의 왜곡
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노동자임에도 스스로 정체성을 부
의사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그리
정하기도 했다. 전문직이라는 인식 속에서, 당연지
단순하지만은 않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미지,
정제,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며 노동
사회적 엘리트 계층이라는 편견, 직업 선택의 자율
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산한
성이 있다는 이유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했다. 그러
가치를 스스로 규정할 수 없고, 근무･교육･노동 강
나 이러한 인식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의사들은 진
도가 통제되는 구조 속에서 의사는 명백한 노동자
료비를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정부가 책정한 수가 체
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위한 법적인 장치인 노동조
계 아래에서 일하며, 당연지정제에 따라 의료기관
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스스로 보호받
선택의 자유조차 제한된다. 이는 경제적 종속성이
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갖추지 못했다.
명백한 노동의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은 지난 의정 갈등에서 극명
의사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 ‘전문직의 자율성’
하게 드러났다. 합법적 교섭단체가 부재한 상황에
이라는 이름 아래 과로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
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제도적 기반 없이 이뤄
아들이도록 강요받아 왔다. 이는 전공의 노동환경
졌고, 그 결과 갈등은 파국으로 이어졌다. 이제 우리
64 의료정책포럼

<a id="page-65"></a>

### PDF p.65

의사도 노동자입니다. : 전공의노조 출범의 의미와 목표 ❙
에 여실히 드러난다. 주당 80~100시간 근무, 야간･ 는 임금 인상이나 노동권 보호뿐만 아니라 정부와
당직･연속근무가 일상화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분 의 정책 협상 테이블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으
명히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그 노동의 가치를 제대 며, 정책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중요한 장
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치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의 노동은 전형적인 전문직 노동 형
태이며, 법적으로 오히려 더 엄격하게 통제된 구조
전공의 노동조합 출범의 의미와 향후 방향
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노동조합을 둘러싼 고질적
인 부정적 인식은 의사에게까지 확대되어, 의사들
전공의노조의 활동은 전공의들만의 이해관계에만
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스스로 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수련 재개와 동시
리를 포기했다.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에 따라, 취약
에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취약한 근로조건에
한 구조는 지속되었다.
대한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제도적
공백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합법적 교섭단체 부재가 초래한 의정갈등 현재 전공의들은 수련이라는 미명 하에 만성 과로
의 파국 상황에 놓여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당
하고 있고,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의 본질적 원인은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교섭 구조의 부재였다. 법적으로 정부와 대등한 위 문제인 만큼, 전공의 처우 개선을 통한 수련환경의
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 정상화와 대체인력 확보가 선결 과제일 것이다. 전공
문에, 대화 의지가 없는 폭압적인 정부와의 정책 갈 의노조는 또한 의료정책에 관한 국회나 정부와의 대
등은 제도적 협상이 아닌 대립과 충돌로 흐를 수밖 화에서 법정단체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에 없었다. 노동조합이 존재했다면, 정부는 반드시 노동조합은 연대를 힘으로 삼는다. 안타깝게도 지
노조를 상대로 협의 및 교섭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 금 의료계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악마화되는 상황
이며, 이 과정에서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합리적인 사실조
법적인 교섭단체가 부재한 의료계에 업무개시명 차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노조는 법이 보장
령 등 각종 행정명령, 과도한 수사와 협박 등 무분별 하는 단체교섭권과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기반으
한 조치가 이어졌고, 전공의들은 현장을 벗어나는 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할 것이다.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결과 피해는 의료의 미래는 의료계와 사회가 함께 의료의 가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돌아갔다. 이는 노동조 치를 지키는 연대를 이루는 데 달려 있다. 이를 통해
합이 단순히 권리 투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민주 의사들이 존중받고 사회적 지지를 얻어야만 지속
사회가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택한 가능한 의료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 의료를
장치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한다. 위해 젊은 의사들이 먼저 용기 내어 시작했다. 이제
해외 사례로, 영국 BMA, 미국 전공의 노조(CIR) 전국의사노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2025년 Vol.23 No.4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