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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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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category: "기고"
authors: ["김헌성"]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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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3호
- PDF 물리 페이지: 47-51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3.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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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 Medical Association
기고
∙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 김 헌 성

<a id="page-48"></a>

### PDF p.48

❙기고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팬데
믹은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진료의 활성화를 촉진하
였습니다. 2024년 2월, 한국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김 헌 성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되었지만, 비대면진료의 법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01cadiz@hanmail.net
면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안전, 데이터
보안 강화, 의료 취약 계층의 공평한 접근성 보장,
의사-환자 관계의 질 유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진료 도입과
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고, 경
제적 영향에 대한 일부 의료진들의 걱정을 해소하
데이터로 본 비대면진료: 오해와 진실 는 데 기여할 것 입니다.
비대면진료는 연령에 따른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
지난 2024년 9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니다. 전체 건강보험 청구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의
비대면진료의 이용 현황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기 비율은 80세 이상에서 0.28%로 가장 높았고, 10세
반으로 분석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실적 평 미만에서 0.1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
가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 니다. 고혈압과 2형당뇨병은 40세 이상에서 비대
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비대면진료 면진료를 통해 가장 많이 치료된 질환이었으나, 급
는 총 881,503건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건강 성 기관지염의 진료 비율은 40세 미만 연령대에서
보험 청구 건수의 0.16%를 차지했습니다. 비대면 가장 빈번했습니다.
진료의 99.8%는 개인 의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비 아동에서 흔히 관찰되는 급성 기관지염의 경우,
대면진료로 인하여 초기 우려되었던 상급종합병원 부모들은 대면진료 대신 처방약을 받기 위해 비대
으로의 환자 유입 증가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습 면진료를 선택했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비
니다. 이에 따라 개인 병원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보 대면진료는 청진, 타진, 촉진과 같은 신체 검사를 수
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될 것으 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며, 이로 인해 폐렴이나
로 기대됩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비용은 약 167 결핵과 같은 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진단이 지연
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 비용의 0.06%로, 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환자 상태가 비대면진
대면진료와 관련된 총 의료비는 매우 적은 것으로 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는 자율적
4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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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9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
으로 비대면진료를 거부하고 대면진료를 유도할 수 당/혈압 등의 수치가 확인되는 온라인 등), (3) 어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는 주로 범위까지(약 처방/변경, 검사결과 상담 등) 의료서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 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의사와 환자의 예상치 못한 다양한 수준의 문제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의료 플랫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진료의 효과 폼의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관리
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의식수준도 또한 는 혈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함께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용할 것이며, 당뇨병의 경우에는 혈당, 식단,
반면, 고혈압과 2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상대 칼로리 섭취를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합한 더 포
적으로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질환입니다. 만성질 괄적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은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 플랫폼은 청진 및 타진과 같은 신체 검사 기능을 부
며,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편리함과 임상적 효과
고혈압과 2형당뇨병의 비대면진료는 이미 실현 가 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능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 이렇듯, 비대면진료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기
환은 시진, 청진, 타진, 촉진과 같은 신체검사를 하 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
지 않더라도 환자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가 에서 비대면진료가 발전되어 온 과정에서도 확실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물 치료의 추가, 감 게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기여도가 높았다고
량, 또는 수정과 같은 약물요법의 조정이 원활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특 발되면서 국내에서는 이른바 '플랫폼 전쟁'이라는
정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급성 질환보다 의료 전 말이 나올 정도로 상업적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에 비대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의 비대면진료는 기관
면진료를 집중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의 전략적 목표에 맞춘 플랫폼이 아니라 행정적인
체계의 간소화에 치중된 일반적인 비대면진료 플랫
비대면진료: 기관의 전략적 목표와 플랫폼 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질병을 다루
는 보편적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아닌, 특정 질환
사실 비대면진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 관리 목적에 맞게 설계된 의료진 중심의 개별화
각 의료기관의 전문 영역 및 재정적 영향을 고려하
되고 맞춤화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향후 비대면
여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실제 비대면
진료가 널리 상용화되고 활성화될 것임을 가정할
진료의 목표 환자 수를 설정하는 것이 좋고, 환자당
때, 일반적인 범용 플랫폼이 아닌 질병에 특화된 플
소요되는 시간,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수
랫폼이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익의 손실, 기관의 역량 등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
다. (1)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만성질환, 피부질환,
심부전, 천식 등), (2) 어떤 방식으로(전화, 화상, 혈
2025년 Vol.23 No.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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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0

❙기고
편의성에 가려진 비대면진료 이러한 경향은 비대면진료의 근본 목적과 상충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기대되는 이점보다
비대면진료의 초기 주요 목적은 환자의 추적 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찰 방문을 지원하고, 초진의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깊은
운 사람들을 돕는 데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섬 지 성찰이 필요하며, 환자들 역시 비대면진료의 목적과
역 및 도서 지역 주민은 0.2%, 이동에 어려움을 겪 취지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는 환자는 14.2%의 비율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으 근거 기반으로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비대면진료
며 이외에 감염병으로 진단된 환자는 3.6%, 수술 또 의 근간이 한 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는 기타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
는 0.2%로 나타났습니다. 고무적인 점은 이동성 장 결 론
애를 가진 환자의 14.2%와 감염병 진단을 받은 환
자의 3.6%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진료는 국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멀지
그러나 섬이나 산간 지역과 같은 원격 지역 거주자 않은 미래에 국내 의료계에도 정착될 것으로 예상
의 이용률은 0.2% 미만으로 낮아 실망스러운 결과 됩니다. ICT 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비대면진
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에서 약물 처방 및 료는 가장 쉽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급속히 성
배송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합니 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진
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면진료가 본래의 료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운영해야 할 상당수의
취지를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료진들은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지
시시하는 부분입니다.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피임약, 탈모제, 발기부전제와 반대의 입장을 넘어서 객관적인 시각과 올바른 판
같이 건강관리보다는 약물 처방의 편의성에 초점이 단능력으로 변화하는 시류에 적응해야 할 시점입니
맞춰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남용에 다.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임상적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인과 인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근거가 이미 확
관계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비대면진료는 일부 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제한된 형
병원 방문을 기피하거나 단순히 병원에 가기 싫어 태의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 확대와
하는 환자들이 더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 활성화를 대비하여 보다 더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
니다.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5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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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1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미래 ❙
참고문헌
[1] Kim JY, Ha J, Jung Y, Seo S, Kim Y, Ko MJ, Kim HS.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Telemedicine Pilot Project Using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 J
Korean Med Sci. 2025 Jun 2;40(21):e166.
[2] Kim HS. Towards Telemedicine Adoption in Korea: 10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Physicians. J Korean Med Sci. 2021;36(17):e103.
[3] Kim HS. Lessons from Temporary Telemedicine Initiated owing to Outbreak of COVID-19.
Healthc Inform Res. 2020;26(2):159-161.
2025년 Vol.23 No.3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