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rihp-issue-briefing-13-s01
title: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collection: issue-briefing
publication_id: 1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20"
category: "briefing"
authors: []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pdf_pages: 1-6
source_file: "rihp-issue-briefing-13.pdf"
source_sha256: d3c99533ddc87b93fbab77cec9646026f021d61bbbfe7d4ce98b1c1a38a2bfd1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no=1"
extraction_status: machine-extracted-needs-review
ai_generated_metadata: true
---

#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 PDF 물리 페이지: 1-6
- 원본 파일: `rihp-issue-briefing-13.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8&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1"></a>

### PDF p.1

이슈브리핑 13호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김진숙, 임선미, 문성제
1. 들어가며
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반복되면서 의료 대란 또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 과거 2020년, 더불어민주당 최
혜영 전 의원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은 폐기되었지만, 당시 의료
계는 동 개정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2) 최근 준비 중이라는 개정안이 최혜영 의원안과 유
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접근 방식과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의정갈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의료대란의 반복을 우려하기에 앞서, 의정갈등의 반복을 우려해야 하고, 의정갈등
을 적절히 봉합함으로써 의정갈등의 결과가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의대정
원 증원 결정으로 촉발된 의정갈등과 이를 봉합하지 못해 발생한 의료대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왜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을까?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되기까지 격렬한 논쟁과 대화, 설득은 출분했는가?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기 직전 및 직
후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
도와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우선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가 설정되면 정부, 학계, 전문가, 공익 대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쟁과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구체화되면,
최종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의대증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내어놓은 결과를 최종적으로 의료계에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형국이었다. 즉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며, 정책의 중대성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의료전문가가 적어
도 50%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최소 3~5년 정도 논쟁 및 협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즉 의료대란은 의정갈등을 예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고, 의정갈등은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치
열한 논쟁, 양보, 협의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
은 채 사후조치로서 단체행동 금지, 필수의료 유지 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의료계의 반발만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점점 더 의료계와 환자 간의 갈등 국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1) 의협신문, ‘의사 파업 금지법 또? 이수진 의원 "필수의료 유지 법안 준비"’, 2025.8.18.
2) 의협신문, ‘의료인 파업 금지 법안에, 의협 "헌법상 기본권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2020.12.9.
- 1 -

<a id="page-2"></a>

### PDF p.2

3. 옥상옥 필수유지 업무, 이미 노동조합법에 존재
국내외 법체계 내에서 ‘필수유지 업무’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반드시 유지해야 할 업무를 말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역시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등)’를 필수공익사업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이를 정지·폐지·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관장을
상대로 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 업무에 관한 냉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병원의 전공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병원장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다
수 병원의 각 전공의 단체가 연합한 형태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병원장(들)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필수유지 업무(필수의료)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각각의 법률에 중복으
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필요하다. 나아가 ①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 업무와 필수의료
의 범위는 동일한 것인지, ②병원내 조직된 의료인 노동조합이 파업할 경우, 노동조합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③필수의료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인은 단체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④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개원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등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혜영의원안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의료 등을 정지·폐지·방해
하는 행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 현행보다 더욱 무거운 의무와 책
임을 지우는 것이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작금의
상황에서,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 비합리적인 의무와 책임을 더하는 것은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사
기를 꺾는 것이며, 필수의료 현장으로부터의 이탈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업무개시명령, 이제는 삭제해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헌성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즉 (1)업무개
시명령은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자유, 단결권·단체행동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과 충돌을 야기하며, (2)화물자동차법의 업무개시명령과 비교하여 절차가 간
소하며, (3)특히 퇴사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
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화물자동차법의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3)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 법 개정안이4)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의료인의 업무는 국
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업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그 자체가 “헌법
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 노동 3권(제33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 제105호(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또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중앙일보, ‘국정위, 노무현 때 만든 ‘화물차 업무개시명령’ 폐지 추진’, 2025.7.31.
4)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499), 2025.7.16.
- 2 -

<a id="page-3"></a>

### PDF p.3

이슈브리핑 13호
5. 필수유지 업무의 전제는 파업권의 인정
우리나라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거
나 휴가, 사직하는 경우 또는 개원의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형식으로 단체행동을 하는 행위 자체
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이는 본인의 직업 선택 및 수행과 관련된 자유와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개별적
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명령
위반) 여부가 고려될 뿐이다.
한편, 노동조합법에서 필수유지 업무를 설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정지될 경우 국민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한 파업권을 보
장하되,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균형, 조정의 결과이다. 즉 필
수유지 업무 유지라는 강제적 조치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존재·인정·보장을 전제로 할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행동 자체를 불법으로 보거나,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면 차
단하고자 할 경우, 필수유지 업무 유지라는 개념이 도입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 단체
행동시 필수의료를 유지할 것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한다면, 의료인 단체행동을 인정하고, 단체행동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해야 하며, 의료인과 정부의 협상 절차 등이 우선 규정되어야 한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어 의료인이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그때야 비로소 필
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료 업무의 범위를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단체행동시 반드시 유
지해야할 의료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대상, 직무, 수준, 인력 등) 또한 단체행동의 양태에 따라 유
연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5) 일반적·선언적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무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률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
6. 다른 나라 의사들은?
(1) 영국
영국 의사의 파업은 노동조합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TULRCA)의 적용을 받는다. 노동조합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다.
이후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2016), 파업(최소 서비스 수준)법(Strikes (Minimum Service
Levels) Act 2023, MLS) 등을 통해 의료와 같이 공공서비스 부문이 파업을 하기 조건(투표율),
필수유지 업무 등이 추가되어 왔다. 즉 의료 부문에서 파업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파업 찬반에 대한
투표를 거쳐야 하며,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의 투표율과 전체 유권자의 40% 이상의 찬성을 충족
해야 한다. 파업이 결의될 경우 결의의 효과는 6개월이며(6개월 내 수회 파업 가능), 파업일 7일
전 파업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NHS 구급차 서비스 및 비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하
며, 고용주가 파업일에 필요한 개별 인원과 업무를 지정(Work notice)함으로써 최소 수준의 의료서
비스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영국의사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와 병원의사회(Hospital Consultants and
Specialists Association, HCSA) 두 단체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의사의 근로조건
및 임금 등에 대해 정부 및 NHS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BMA와 HCSA는 2023년부터 전공의의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 참조.
- 3 -

<a id="page-4"></a>

### PDF p.4

임금 인상을 위해 11차례 파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BMA는 2025년 7월에도 회원 투표를 통해 파
업을 결의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전공의 파업을 실행했다(HCSA는 불참). BMA는
2026년 1월 6일까지 언제든지 추가 파업을 발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부와 NHS는 추가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BMA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6)
(2) 독일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은 독일인이 노동조합 등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등(단결권, 단
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체협
약법(Tarifvertragsgesetz, TVG)이 적용된다. 단체협약 결렬에 따른 파업이 실행될 경우, 파업의 정
당성 및 필수유지 업무 등은 법원의 결정(판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연방노동
법원(Bundesarbeitsgericht)은 공무원(공무원 신분의 의사 포함)의 파업 금지, 쟁의행위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 노동조합의 정치적 목적 파업 금지 등의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의료인 또는 병원 파업시 필수유지 업무 지정(notdienst)에 관한 원칙을 확립해 나아가고 있는
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 파업시 필수유지 업무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수준이 파업
을 무력화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되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독일의 대표적인 의사 노동조합은 봉직의를 회원으로 하는 마부륵분트(Marburger Bund)를 들
수 있다. 특히 전공의의 경우 개별 병원과 협상하지 않고, 마부륵분트를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단체협약 결렬시 마부륵분트는 파업 찬반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
고, 파업 예고시 선제적으로 필수유지 업무(응급, 중환자실, 분만 등)를 제시함으로써 파업의 정당
성을 확보하고 있다.
개원의를 회원으로 하는 비르춰우분트(Virchowbund)는 전문직단체로서 근로3권 및 단체협약법
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나,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단체행동
(protestaktion)을 통해 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 2023년 보건부장관이 일차진료서비스 상환 시스템
개편(주로 예산 삭감 및 정액제 도입 등)을 발표하자, 비르춰우분트는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
국적인 진료소 폐쇄를 추진한 바 있다.
(3) 프랑스
프랑스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설립, 교섭, 쟁의행위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노동
법(Code du travail)에 따른다. 노동법에 따르면, 동일 직업 또는 유사한 직업에 조사하는 사람들은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단체교
섭권은 대표성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에게만 주어진다. 공공서비스(공공병원 및 공공서비스 계약
을 체결한 민간 병원 포함) 근로자는 파업 5일 전 사용자에게 통지(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는 협상의 의무가 부과된다. 병원 파업의 경우 병원장은 파업 기간 동안 최소
서비스 유지 계획(plan de service minimum)을 수립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근무자를 지정(기간, 시
간 등을 명시한 서면)하는 명령을 통해 최소진료를 유지한다.
프랑스 의사 노동조합은 병원 봉직의, 개원의, 전문진료과, 전공의 등 다양한 신분별로 조직된다.
이들 노동조합들은 개별적으로 국가·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쟁의행위를 추진
할 수 있고, 쟁의행위 통지 전·후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쟁의행위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동참할 수
6) BBC, ‘Resident doctors vote to strike in England’, 2025.7.8
- 4 -

<a id="page-5"></a>

### PDF p.5

이슈브리핑 13호
있다. 특히 대표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여러 노동조합이 하나의 연합으로 통합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연합에서 분리되기도 하고, 특히 병원 단위의 경우 의사 외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등 역동적인 노동조합 문화가 특징이다.
봉직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개원의 노동조합은 집단휴
진(mouvement de fermeture des cabinets) 형태로 단체행동을 한다.
구분 개별 노동조합 노동조합 연합
SNAM-HP: 공공병원 노동조합(의사, 약사, 생
물학자, 정신과의사, 외과의사 등)
Alliance-Hôpital
CMH: 병원 노동조합(의사, 약사, 생물학자, 정
신과의사, 외과의사 등)
FPS: 건강전문가 연합(유럽 외 학위 소지자, 의
사, 약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 INPH (Intersyndicat National des
SHU: 대학병원 직원 노동조합 Praticiens Hospitaliers)
병원
등 16개 노동조합
중심
병원 의사 노동조합
Avenir Hospitalier APH (ACTION PRATICIENS
병원 의사 노동조합 HOPITAL)
Confédération des Praticiens des Hôpitaux
지역별 응급의사 노동조합 AMUF: 전국 응급의사 협회
병원 의사 노동조합: 산부인과, 개별 병원 의사
AH (Avenir Hospitalier)
노조, 노인학회, 소아과 등
개업의-일반의 노동조합 CSMF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개업의-전문의 노동조합 médicaux français)
개원의
MG France: 일반의 노동조합
중심
FMF: 개원의 노동조합
SML: 개원의 노동조합
(4) 정리
이상에서 개관한 국가들은 모두 노동조합법을 두고 있으며, 의사 단체도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법
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의료는 공공서비스 영역임을 인정함으로써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최소 서비스의 수준은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다만, 최소 서비스의 수준은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협의에 기초한다.
개원의의 경우, 노동법상 전문직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이 인정되는지 여부, 노동법상 권리와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국가마다 다르다. 다만, 여러 국
가에서 개원의 단체가 단체행동을 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원의 단체에 대한 단체행동
금지 또는 일방적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영국: 영국의사회(BMA)와 병원의사회(HCSA)가 의사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며, 쟁의행위시 병
원은 파업(최소 서비스 수준)법의 적용을 받고, 개원의는 NHS 계약에 따라 응급의료
등 유지 의무가 발생함.
-독일: 봉직의 노동조합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개별적으로 법원의 판
단이 중요함. 개원의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단체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
명함.
-프랑스: 노동법에 따라 직종별, 직능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이 자유로우며, 병원, 개원의, 진료
과, 지역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연합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적 또는 집단적
쟁의행위를 추진함. 병원의 경우 쟁의행위시 노동법상 최소서비스 의무가 적용되나, 개
- 5 -

<a id="page-6"></a>

### PDF p.6

원의의 경우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7. 법은 멀고, 협의는 가깝다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업인들의 단체행동의 개념, 절차, 협의, 금지 등을 우리나라 법체계에 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교섭 주체·절
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라 교섭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개원 의사 또는 의사 전체를 구성
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사직·휴업·폐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지, 의대정
원 증원과 같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수가 협
상 결렬시 단체행동이 가능한지 등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법제도의 정비를 위해
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화와 교섭 체계 전반에 관한 질적·양적 상승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도 있
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법제도의 정비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가 불
가능한 것도 아니다.
과거 2021년 9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전
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7)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 원격의료 반
대,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반대를 위해 파업 및 휴진 등 단체행동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의정합의
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법제도가 미비하더라도 특정 직역과 정부 간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
며, 결국 상호 간 대화와 협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들이다. 각종 금지, 명령, 처
벌로 점철된 의료법을 도구삼아 의료대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 추진의 일선을 담
당하는 의료인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양보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책 실현
을 담보할 것인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같은 업종에 있는 여러 노동조합을 묶어 산업별로 임금 등을 교섭할 수
있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활성화’를 언급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그들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의무와 금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앞서 정부와 의
료계 간 대화의 장을 공식화, 법제화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대화를 통
해 의료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의료선진국의 위상
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7) 메디게이트뉴스, ‘보건의료노조-복지부 협상 타결…양측 합의문에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포함’,
2021.9.2.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