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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policy-analysis-2025-06-s03
title: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
category: "chapter"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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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PDF 물리 페이지: 22-41
- 원본 파일: `[KMA+RIHP_정책현안분석2025-06]+거점의료기관+지정+제도+개선방안+연구.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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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2

Ⅲ.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운영 현황
1. 도입 배경
일본의 거점 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 운영 계획에
해당하는 ‘의료계획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본은 1985년 의료법 제1차 개정 당시 일
상 생활권에 필요한 의료제공체제의 확보를 위해 각 도도부현에 의해 작성되는 ‘의료계획제도’
를 도입하였다. 본 제도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및 러시아(구, 소련)에서 시행된 국가
부흥을 위한 새로운 지역(Regionalization) 구분 방식이며, 각 지역별 구상 계획에 따라 계획
경제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22) 일본은 이러한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의료계획
제도를 자국에 정착시키게 되었으며, 의료법 제30조의 4에 따라 2차 의료권 내에서 지역 의
료의 효율화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23)
[그림 5] 의료계획 책정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전체 구조
22) 池上直樹. ⽇本の医療と介護. ⽇本経済新聞出版社. 2017.10.ｐ.98.
23) 강주현, 신요한, 박정훈, 이정찬, 김계현.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방안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4.12.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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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3

동 법 제30조의 4에 따르면, 의료계획은 도도부현이 지역 실정을 반영해 응급, 재해, 감염병,
주산기, 소아, 재택의료 등 필수 의료분야의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병상 기능 구분과 의료
연계 체계를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4) 이를 통해 법적 기반하에서 병상 수급 조정, 응급･
감염병 대응, 지역별 의료 인력 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1985년 제1차 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자원의 편재 현상 개선 및 의료 제공계획을 수
립하기 위해 전 지역을 응급 의료를 포함한 일반적인 입원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구역을
3가지 형태로 세분화 하였는데 이를 1, 2, 3차 의료권이라고 한다. 3차 의료권은 일본 내 47
개 도도부현 별로 1곳씩(지역 면적이 가장 큰 홋카이도만 6곳의 3차 의료권으로 구성) 지정되
어 구분된다. 2차 의료권은 하나의 현(県) 단위의 지역을 지역 면적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세분화한 구역을 의미하며, 일본 내 각 지역 의료기능 분화 계획을 위한 기본 단위가 된다. 1
차 의료권은 외래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구분 형태로서 시구정촌(市区町村)이
중심이 된다. 일본의 2차 의료권은 전국 335개 의료권으로 구분되며, 3차 의료권은 52개 의
료권으로 구분된다.25)
이러한 의료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1997년 제3차 의료법 개정에서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
가 새롭게 창설되었으며, 지역의 진료소 및 병원 등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의료기관으로써 의
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과 연계를 목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이러한 대처는 지역의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 및 업무의 연계를 명확히 하며 환자를 위한 의료 정
보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은 2차 의료권 당 1곳 이상 두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 완결형 의료 제공’
을 목표로 카카리츠케 의사와의 연계 및 소개 환자 진료, 장비 공동 이용 및 응급･재택의료
제공, 의료종사자 연수 등을 수행하는 핵심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일본은 의료계획 제도의 도입과 지역의료지원병원 제도의 신설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필수 의료의 균형적 제공과 지역 내 자원 활
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지역의료구상 조정회의’를 마련하여 지역의료
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행하고 있다. 본 회의는 의료법 제30조의 14에 의거하여 운영되
고 있으며 의료관계자, 의료 관련(학식 경험 보유)단체, 보험자 등과 함께 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논의 내용으로는 지역 내 병원 유
상(병상 보유)진료소가 담당해야 할 병상 기능에 관한 협의 및 병상기능보고제도 관련 정보
공유, 도도부현 계획 내 사업에 관한 협의, 기타 지역의료구상 달성 추진에 관한 협의를 실시
24)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205 (일본 의료법 제30조의 4)
25) 이얼, 이정찬, 강주현, 박정훈, 우봉식. 병상수급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원.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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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4

하며, 지역의료지원병원 및 특정기능병원이 담당하는 의료 기능 및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
항도 함께 논의한다.26)
지역의료구상조정회의의 의장은 전체 비율 중 도도부현 의사회가 1.17%(4개 구역), 군 시
(郡 市) 의사회가 70.97%(242개 구역), 보건소 장 등 행정 당국 담당자 비율이 23.46%(80개
구역), 학식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0.29%(1개 구역), 병원장 1.76%(6개 구역), 기타 지역포괄
협의회 회장 등 0.88%(3개 구역), 좌장이 없는 지역이 1.47%(5개 구역) 차지하고 있어 지역
의료 구상에 관한 논의는 민간 주도형 의사회 중심의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
[그림 6] 일본의 지역의료구상회의 체제
2. 운영 현황
가. 제도적 성격
지역의료지원병원은 일본 의료법 제4조28)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써 단순히 환
26) ⾼知県. 地域医療構想調整会議の具体的な運営⽅法（案）について 2017.02
27) 厚⽣労働省. 地域医療構想調整会議の活性化に向けた⽅策.2018.05
28)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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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5

자를 진료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내 의료자원의 연계와 기능적 분담을 촉진하는 핵
심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해당 병원은 원칙적으로 200병상 이상의 규모이자 병･의원
급 의료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소개를 전제로 하는 진료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일본이 1985년 의료계획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 단위에서 의료 공급의 효율성
과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정책 방향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 즉, 지역의료지
원병원은 2차 의료권 내에서 필수 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
병원 사이에서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의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
의가 크다.
나. 지정 주체
법적으로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지정 권한은 각 도도부현 지사에게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감독･평가를 지원한다. 병원의 지정 요건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승인되기 위한 의료기관 개설 관련 세부 요건으로는 원칙적으로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사회의료법인, 의료법인, 일반사단･재단법인, 공익사단･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 등이어야 하며 소개 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
공해야 한다.
소개율은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소개율이 80% 이상이거나 ‘소개율 60% 이상 및 역 소
개율 40% 이상’, ‘소개율 50% 이상 및 역소개율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응급 의료 제
공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며 건물, 설비, 기기 등 지역사회 의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료종사자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칙적으
로 200병상 이상의 병상 및 지역의료지원병원 운영 체제에 맞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
다.29)
그러나 각 도도부현 지사가 지역 의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도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세부 인정 기준으로는 해당 병원이
소재한 2차 의료권에 대해 정해진 의료계획에 따라 지역 의료 확보의 관점에서 해당 병원에
대해 지역의료병원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정신과 등 진료과목이 단
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써 해당 진료과에 대해 지역 의료 확보의 관점에서 승인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상 종별에 관계 없이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승인할 수 있다(1998
년 후생노동성 건강정책국장 통지).30)
29)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7801_00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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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6

다. 지정 현황 및 운영 구조
1998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역 의사회의 주도로 설립된 ‘의사회병원’31)이 지정 병원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의사회병원은 각 지역 의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병원으로, 의원에서 소
개받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제도가 본래 지역 개원의와의 연계를
최우선 목표로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4년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국･공립병원의 참여
가 증가하였고, 현재는 국립대병원, 도립･시립병원, 사회의료법인 병원 등 다양한 공공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운영 주체는 초기의 민간 주도에서 공공･민간 혼합형으로
전환되었다.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후생노동성)는 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을 제시하고, 도
도부현은 이를 근거로 지역 의료계획에 부합하는 병원을 지정･감독한다. 각 지역의료지원병원
은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지역 내 의원･중소병원･보건소 등과 연계하
여 의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특히 병원 간 협력은 환자 소개･회송 체계를 통해 실현되며 필
요 시, 의사 부족 지역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 대진 등을 실시하거나 의료 인력 대
상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부속 시설 기준으로는 집중치료실 및 화학･세균 및 병리검사시설, 병리해부실, 연구실, 강의
실, 도서실, 구급용 또는 환자 이송용 자동차, 의약품 정보 관리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의약품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류, 평가 및 제공을 위한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진료 관련 기록 및 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최근 2
년간의 병원일지 및 각 진료일지, 처방전, 수술 및 간호기록, 검사 소견 기록, 방사선 사진,
소개장, 퇴원 환자에 관한 입원 기간 중 진료 경과 요약 및 입원 진료 계획서, 공동 이용 실
적, 응급 의료 제공 실적, 지역 의료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실적, 열람 실적, 소개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 및 타 병원 또는 진료소에 대한 환자 소개 실적에 대해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는 해당 병원의 전체 또는 일부, 설비, 기기 또는 기구
를 해당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의 진료,
연구 또는 연수를 위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병원의 시
30) https://www.pref.aichi.jp/uploaded/attachment/55364.pdf
31) 의사회병원이란, 병원의 명칭이자 지역의료를 목적으로 각 지역의 의사회가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민간병원
으로써 지역사회 내 병,의원에서 소개(의뢰)받은 환자를 대상으로만 진료하는 의료기관. 일본의료법인협회에
서 구분하는 바에 따르면, 의사회병원은 주로 공익법인(일반사단(재단)법인 또는 공익사단(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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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7

설･설비가 해당 병원 소재 지역의 모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 운영 규정 등에 의료기관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야 하며, 공동 이용을 하고자 하는 해당 2차 의료권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제도가 마련되
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료지원병원의 개설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동 이용
의료기관의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료지원병원이 ‘개방형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은 개방형 병원 운영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지만, 개방형 병원 제도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개방형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만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오사카부에 위치한 모리노미야(森之宮)병
원 및 홋카이도에 위치한 닛코(⽇鋼)기념병원 등이 그 예이다.32)
이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료지원병원 등을 이용하는 의사등록제도 실시에 관한 담당자를 정
하고, 등록된 의료기관 등과의 협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연락･조정 업무가 이
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동 이용을 위한 전용 병상으로써 공동 이용 실적에 따라 타
의료기관 이용 신청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병상 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공동 이용에
관한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와의 협의 후, 공동 이용 대상 건물
및 설비, 기기 또는 기구의 범위 및 기타 공동 이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도
록 해야 한다.33)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는 24시간 중증 응급 의료에 대한 대응체제가 상시 확
보되어 있어야 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함
과 동시에 통상적인 당직 체제 이외에 중증 응급 환자 유입에 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사
등의 의료종사자를 확보함과 동시에 중증 응급 환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한 병상 또
는 전용 병상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24시간 이용 가능한 진료시설(진찰실, 처치실, 검사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지역의료종사자 연수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는 지역의료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도서 등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연수(지역 의사 등을 포함한 임상 사
례 연구회, 의학･의료에 관한 강습회)를 실시하기 위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연수 목표 및 계획, 지도 체제 및 기타 연수 실시를 위해 사항이 규정된 연수 프로그램이 구
성되어 있어야 하며, 연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2) 2025년 9월 기준 현황.
33)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415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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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8

지역의료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는 재택 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 제공시설 및 방
문 간호를 실시하는 지정 재택 서비스 사업자 이외에 기타 재택 의료제공자에 대한 긴밀한 연
계를 위한 지원, 환자 또는 지역 의료제공시설에 대한 재택 등 의료제공시설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타 재택 의료시설이 제공하는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는 해당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자로써 전문 지식을
갖춘 경력자 등 전문가(예를 들면, 해당 지역 의사회 등 의료기관 단체의 대표 및 해당 병원
소재 도도부현･시정촌 대표 및 전문 지식을 갖춘 경력자 등)로 구성된 위원회를 원내에 설치
해야 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지역 의료 확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에 대해 해당 업무
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병원 관리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환자 상담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는 해당 병원 내에 적절한 환자 상담이 가
능한 체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 원내에 전용 사무실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타 진료소 등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34)
지역사회 진료소와 중소병원이 1차 의료를 담당한다면, 지역의료지원병원은 이러한 1차 의
료를 보완함과 동시에 응급･재택 의료 제공, 병상 확보, 시설 개방, 의료관계자 연수, 의료 취
약 지역 의사 파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지역 의사회 및 중･소 의
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진료 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의료를 지원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또한, 동 법 제17조의 3에 따르면, 의료계획에는 일본의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지
역의료지원병원의 정비 목표 및 기타 의료제공시설의 기능을 고려한 의료제공시설의 정비 목
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법 제12조의 2에 따르면, 지역의료지원병
원 개설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
해야 한다.35) 관련 양식은 각 도도부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하며,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36)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지역의료지원병원 업무보고서’이
며, 해당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각 도도부현은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업무 실적 및 현황에 대
한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34) 전게 사이트.
35)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205
36) https://mhlw-grants.niph.go.jp/system/files/2017/173011/201721041A_upload/201721041A0006.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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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page-29"></a>

### PDF p.29

라. 세부 핵심 기능
지역의료지원병원의 핵심 기능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소개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의원･중소병원에서 의뢰된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며 필요시 치료 후, 원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다시 회송한다. 이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불필요한 환자 집중을 완화하고, 2차 의료권 내에서 의료가 완결되도록 한다.
둘째, 응급 및 재택 의료의 제공이다. 지역의료지원병원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고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할 뿐 아니라, 고령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의료 지원도 담당한다. 이는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 의료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역할로 평가된다.
셋째, 개방형 병원의 역할을 위한 의료자원의 공동 이용이다. 고가의 의료 장비(CT, MRI
등), 수술실, 병리검사실, 연구･강의시설 등을 지역 의사에게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
화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소규모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원을 공유함으로
써 지역 전체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다.
넷째, 지역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 지역 의료 인력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 인력을 의사 부족 지역에 파견하거나 순환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정기적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 이러한 연수는 지역 의
사회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 의료 역량 강
화에 기여한다.
[그림 7]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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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page-30"></a>

### PDF p.30

3. 정부 지원 현황
가. 수가 지원 정책
지역의료지원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 첫 날에 한하여 입원료 소정 점수에 1,000점
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동 가산은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소개한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 및 병
상, 고가의 의료기기 등에 대한 공동 이용, 24시간 응급 의료 제공체제 등이 갖추어진 의료기관
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다.37) 또한, 입원기간이 통산되는 재입원 첫날에는 산정이 불가능하다.
진단군별 포괄 수가(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DPC 이하 DPC) 수가 산정 대상
병원은 매년 후생노동성에 DPC 진료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의료지원병원은 급성기
의료를 담당하므로 대부분 DPC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후생노동성은 지역의료지원병원 운영 현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호흡기계, 순환기계 등 어떠한 질환 환자의 수술, 치료 비율이 높은지 재원일수, 검사 종류,
퇴원 경로 등에 대해 모두 파악할 수 있다.38) 일본에서는 진료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할 경우,
데이터 제출 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산은 1~4단계로 구성된다. 데이터 제출 가산
1,2는 200병상 이상인 경우로써 1의 경우, 145점을 산정할 수 있으며 2의 경우 155점을 산
정할 수 있다. 본 가산 1,2 체계는 각 환자의 입원 첫 날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다.
데이터 제출 가산 3,4는 200병상 미만인 병원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며 3의 경우 215점, 4
의 경우 255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요양병동 입원기본료 수가를 산정 중인 병동 또는 병실
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때마다 1회씩 산정할 수 있다. 데이터 제
출 가산 1,3 수가를 산정하는 병원의 경우는 환자의 입원 데이터만 제출 가능하며 2,4 가산
수가를 산정하는 병원은 입원 및 외래 환자 진료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39)
또한, 지역의료지원병원의 개방형 병원 역할에 관한 수가 지원책으로는 ‘개방형 병원 공동
지도료Ⅱ(220점. 환자 1인 당 1일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입원 중
환자 요양에 관한 공동 지도를 실시했을 경우 산정 가능하며, 이 지도는 의사만 실시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퇴원 시, 공동지도료Ⅱ(400점. 입원 중 2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 수가도 산
정할 수 있으며, 이 지도는 의사 이외에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실시했을 경우에도 산정이 가능하다.40)
37)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0801000-Iseikyoku-Soumuka/0000188440.pdf
38) https://mhlw-grants.niph.go.jp/system/files/2017/173011/201721041A_upload/201721041A0006.pdf
39)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1252783.pdf
40) 일본진료점수조견표(診療点数早⾒表,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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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은 2022년 10월부터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특정기능병원 및 지역의료지원병원
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특별요금(본인부담금)을 인상하였다. 이는 일
부 특정기능병원 및 지역의료지원병원에 내원하는 외래 환자가 집중하여 환자의 대기 시간이
지체되거나 의사의 외래 진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치로써 소개장 없이 위
의 병원들을 방문하게 될 경우, 진료 후 납부해야 할 금액(총 진료금액의 30%)과는 별도로
‘특별 금액’이라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초진의 경우 5,000엔, 재진의 경우 2,500엔을 별도로 납부하였으나 2022년 10월
부터 초진의 경우 7,000엔 이상, 재진의 경우 3,000엔 이상의 특별요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2,400엔(약 24,000원)인 경우, 특별요금 7,000(약 7만원)엔을 포함
한 약 9,400엔(94,000원)의 금액을 수납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종전에
환자 1명에 대한 보험 청구 금액에서도 일부 삭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환자 1명에
대한 보험 청구 금액이 7,000엔이었을 경우, 5,600엔으로 1,400엔 삭감된다. 따라서, 의료기
관에서도 환자에게 소개장을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별요금을
납부하면 안 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여 공표하였다.41)
[표 3] 특정기능병원･지역의료지원병원 내원 시, ‘특별요금 납부 대상 외’ 환자
① 응급 환자
‘특별요금’을 ② 국가공비부담제도 수급 대상자
초･재진
납부 받으면 ③ 지방 단독 공비부담의료 수급자(사업 취지가 특정 장해, 특정 질병인 경우에 한함)
공통
안 되는 환자 ④ 무료 저가 진료사업 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해당 진료사업 적용 대상자
⑤ 에이즈 거점 병원에 내원한 HIV 환자
① 동일한 의료기관 내 타 진료과에서 의뢰되어 진료 받게 된 환자
② 원내에서 의과-치과 간 진료를 위해 의뢰된 환자
③ 특정건강검진, 암 검진 등의 결과로 인해 정밀 검사 진료를 위한 지시를 받은 환자
④ 응급의료사업, 주산기 사업 등 휴일 야간 진료를 받게 된 환자
⑤ 동일한 의료기관 내 외래 환자가 입원하게 된 경우
⑥ 특정 지역 내 특정기능병원 및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아닌 병,의원에 환자가 진료 받아야 할 진료과
초진
가 없어 해당 보험의료기관이 외래 진료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진료과에서 진료 받은 환자
‘특별요금’을 ⑦ 임상연구대상 환자인 경우
납부 받지 ⑧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환자
않아도 ⑨ 산재, 교통사고, 자비 부담 환자
되는 환자 ⑩ 기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 (응급을 요
하지 않은 시간 외 진료 및 단순 예약 진료 등 환자 본인 사정에 의한 진료는 제외)
① 응급의료사업, 주산기 사업 등에 대한 휴일･야간 진료 환자
② 동일한 의료기관 내 외래 환자가 입원하게 된 경우
③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환자
재진
④ 산재, 교통사고, 자비 부담 환자
⑤ 기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 (응급을 요
하지 않은 시간 외 진료 및 단순 예약 진료 등 환자 본인 사정에 의한 진료는 제외)
41)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09638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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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금 지원 정책
지역 의료･개호의 종합적인 확보･추진에 관한 법률(1988년 법률 제64호) 제6조에 따른 기
금(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에 해
당하는 단카이(団塊)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을 대비하여 양질의 효율적인 의료제공체제
구축 및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며, 2014년에 신설된 의료･개호 분야
개혁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제도이다. 이 기금은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진료･개호수
가제도 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 특유의 의료･개호의 요구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기
금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으로써 설계되었으며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의
연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42) 이 기금은 지역의료지원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비롯하
여 지역 의료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림 8]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신청 및 교부 구조43)
42)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2401000-Hokenkyoku-Soumuka/0000115628.pdf
43)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2371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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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25년까지는 75세 이상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후, 2040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 이후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
면 65세 이상 인구는 2040년 이후까지, 75세 이상 인구는 2050년 이후까지 계속 증가하지
만, 요개호 인정률이나 1인당 개호 급부비가 증가하는 85세 이상 인구는 2035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외래 환자 수는 2025년경, 입원 환자 및 재택 환자 수는 2040년 이후에 최
고치로 증가할 예정이다.
도도부현 및 2차 의료권 단위로 살펴보면 65세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으로
나뉘게 되고 입원 및 외래, 재택 의료에 대한 수요가 각각 달라지게 되며, 낙도 및 산간 지역
등에서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의료 및 개호의 자원이 매우 취약한 지역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환자 및 개호시설 이용자에 대한 의료･개호 요구도도 변화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및 복
합 질환자와 더불어 의료･개호의 복합적 요구도를 가진 환자 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써 시행되고 있다.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
금 대상 사업의 종류는 총 7가지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다.
[표 4]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대상 사업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대상 사업
Ⅰ-１ 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위한 의료기관 내 시설 또는 설비 정비에 관한 사업
Ⅰ-２ 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위한 병상 기능 또는 병상 수 변경에 관한 사업
Ⅱ 거택 등에 대한 의료 제공 관련 사업
Ⅲ 개호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업(지역밀착형 서비스 등)
Ⅳ 의료종사자 확보에 관한 사업
Ⅴ 개호종사자 확보에 관한 사업
Ⅵ 근무 의사의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체제 정비 관련 사업
2023년 의료분야에 지원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교부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Ⅰ-１.
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 또는 설비 정비에 관한 사업에 183억 2천만엔(약
1,832억 원), Ⅰ-２.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위한 병상 기능 또는 병상 수 변경에 관한 사업에
58억 7천만엔(약 587억 원), Ⅱ. 거택 등에 대한 의료 제공 관련 사업에 45억 엔(약 450억
원), Ⅳ. 의료종사자 확보에 관한 사업에 439억 3천만 엔(약 4,393억 원), Ⅵ. 근무 의사의 근
무 시간 단축을 위한 체제 정비 관련 사업에 27억 2천만 엔(약 272억 원)이 교부되었다. 본
기금은 각 도도부현 예산에서 교부되지만,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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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도도부현별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교부 결정액 (2024년, 의료분야)
(도도부현 부담액 중)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대상 사업 도도부현 부담
국비 부담
Ⅰ-１ 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위한 의료기관 내
183.2억 엔 122.2억 엔
시설 또는 설비 정비에 관한 사업
Ⅰ-２ 지역의료구상 달성을 위한 병상 기능
58.7억 엔 58.7억 엔
또는 병상 수 변경에 관한 사업
Ⅱ 거택 등에 대한 의료 제공 관련 사업 45.0억 엔 30.0억 엔
Ⅳ 의료종사자 확보에 관한 사업 439.3억 엔 292.8억 엔
Ⅵ 근무 의사의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체제 정비 관련 사업 27.2억 엔 18.2억 엔
각 도도부현에서 공적(공공)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 교부액 중 차지하는 비
율은 공적(공공)의료기관 37.5%(국비 195.7억 엔), 민간 의료기관 57.0%(국비 297.5억 엔),
교부처 미정 5.5%(국비 28.7억 엔)이다.
[그림 9] 공적(공공)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 대상 지역의료･개호확보기금 교부액44)
44) https://www.mhlw.go.jp/content/12403550/0014289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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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5

또한, 후생노동성은 2017년 1월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의료분)에 관한 사업 예시
별 분류표 및 각 분류별 표준 단가를 정리하여 각 도도부현에 통지45) 하였으며, 이 기준은 현
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다. 의료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일본에서는 환자가 급성기병원에서 퇴원 후 전원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 ‘의료정보연계네트
워크’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동의를 거쳐 의료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의료정보연계네트워크
시스템은 환자가 다녔던 동네의원, 병원, 지역의료지원병원, 대학병원의 모든 기록(의무기록,
영상진단 기록, 복약 처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진료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환자 진
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특징이 있다. 2017년 10월 기준 2차 의료권 내에 설치된
의료정보네트워크는 총 26곳이 운영46)되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 지역의료연계네트워크
(EHR)의 고도화 작업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전체 의료정보네트워크 중 16곳이 정부의 지원
하에 해당 네트워크를 신설 또는 고도화, 네트워크 확장 작업을 시행하였다.47)
[그림 10] 클라우드형 EHR 고도화 사업 일람 (도도부현별)
45)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0830555.pdf
46) https://www.mhlw.go.jp/content/10808000/000613012.pdf
47)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332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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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2020년 6월 개최된 바람직한 지역의료지원병원 운영 검토회에서 고령자가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를 살려 나가기 위한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지정 요건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같은 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
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의사 소수 분포 구역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지역의료지원병원 지정
기준으로 정할 경우, 2차 의료권을 넘어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지역 범위’라는 개념이 불
명확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종합적인 진료의 질을 확
보하기 위해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지정 유효 기간을 정해 갱신제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되
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의사 편재 대책 및 지역의료구상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러
한 정책하에서 지역의료지원병원에 대한 지정 요건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
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일본에서는 1985년 의료법 개정과 함께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로 ‘의료계
획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7년 의료법 제3차 개정을 통해 ‘지역의료지원병원’을 지정함으로
써 거점의료기관 체계를 제도화하였다. 의료법 제30조의 4에 따르면, 2차 의료권 내에서 ‘지
역 완결형 의료 제공’의 역할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
였다. 원칙적으로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허브로 지정되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200병상
미만 또는 단과병원(정신과 등)도 예외적으로 허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
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은 지역사회 카카리츠케(かかりつけ)48) 의사로부터 소개된 환자를 우선적으
로 진료하고 치료 후 회송까지 역 소개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고가의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병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24시간 응급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의료인을 대상으로 정기 연수 등을 실시한다.
이 같은 기능 분담을 통해 지역 내 일차･경증 진료 및 중증･전문 진료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 지원은 국가와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역의료 개호종합확보기금’을 통해 이
루어지며, 진료 정보 공유를 위한 ICT 네트워크 및 인력 정비를 위해 시설･장비 개보수, 원격
협진 인프라 구축, 간호사 확보 비용 등 다양한 방식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에 소개된 환자는 기본 입원료에 1,000점을 가산(입원 첫 날에 한함)하도
록 하고 있으며, DPC 데이터 제출 가산 등이 마련되어 있어 각 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48) 동네 단골 병･의원 의사를 의미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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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7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형 병원 역할에 대한 수가도 책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거
점의료기관 지정 제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 가
능한 지역 단위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며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개선 과제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 내 진료소 등 1차 의료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지역 의료 연계의 거점 역할을
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는 ▲소개 환자 중심의 진료 ▲의사 부족 지역 대상 인
력 파견 및 순환 진료 ▲지역 병･의원에 대한 환자 회송 ▲의료 장비 등의 공동 이용 ▲개원
의 연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가. 제도의 형식화
첫 번째 문제는 제도의 형식화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라는 일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앞에서 지역 의료지원병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신설된지 22년이 지난 2019년 8
월 후생노동성에서 개최된 ‘특정기능병원･지역의료지원병원 재검토’에 관한 논의 자료를 살펴
보면, 지역의료지원병원은 의료권 별로 1곳 이상 두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존재하
지 않는 곳도 있는 반면 10곳 이상 존재하는 의료권도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지역의료지원병원의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되
었다.
또한, 지역의료지원병원 및 군시구(郡市区) 의사회,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지역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 기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군시구
의사회 응답에서 절반 이상이 ‘의사 확보를 위한 체제 정비’ 및 ‘주산기 의료’, ‘소아 의료’ 등
에 대한 기능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
였으며, 지역의료지원병원이 지역의료제공체제 속에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49)
49)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05474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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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8

나. 환자 소개-역소개 관련 문제
소개율의 경우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소개율이 80% 이상이거나 ‘소개율 60% 이상 및 역
소개율 40% 이상’, ‘소개율 50% 이상 및 역소개율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일본의사회 종합정책연구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개율 산정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같은 법인 내에서 운영되는 의원-병원 간의 환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소개율을 충족하는 경우
도 있었으며, 소개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를 역소개 하지 않고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역소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환자 소개율-역소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병원으로 승인되지 못하고 있
는 경우도 있었으며, 역소개율 자체를 낮추거나 해당 기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
기되는 등 소개율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50)
2021년 전국 지자체병원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환자 소개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지역의료지원병원 지정 및 기능 유지에 대한 어려운 점으로 예를 들어, 환자를
역소개 하더라도 환자가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며, 어떤 지
역의료지원병원은 소아과 전문 병원으로 알려져 있어 환자 소개율은 90% 이상 유지하고 있지
만 소아를 진료할 회송처가 없어 역소개율은 4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였다.51) 지역
의료지원병원의 환자 소개-역소개율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진
료과별 소개 충족률 편재 현상으로 인한 필수 의료 제공 연계 체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
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진료권 설정 문제
일본은 1985년 제1차 의료법 개정 당시 진료권을 1, 2, 3차 의료권 단위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권 내 의료 이용에 관한 문제점이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으
로 지정된 쇼난 카마쿠라(湘南鎌倉) 종합병원은 요코하마 인근 요코스카(横須賀) 미우라(三浦)
반도 지역에 속해 있으며, 미우라 지역은 총 4개의 시(市)와 1곳의 정(町)52) 지역으로 구성되
어 있어 미우라 반도 전체가 하나의 의료권이다. 이 지역 내에서 70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응급 의료 및 급성기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이 병원에는 요코하마 북부
지역 환자가 오는 경우도 많으며, 24시간 365일 응급 환자를 수용하는 중환자센터를 보유하
고 있으므로 3차 의료권을 넘어 도쿄도나 치바현에서 환자가 오는 경우도 있다. 2차 의료권이
50) https://www.jmari.med.or.jp/wp-content/uploads/2021/10/WP274-1.pdf
51) ⾃治体病院協議会. 地域医療⽀援病院の指定現況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2023.10.
52) 우리나라의 ‘읍’ 단위 지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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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9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 사이의 갭은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53)
[그림 11] 쇼난 카마쿠라(湘南鎌倉) 종합병원 내원 환자의 방문 지역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접근 시, 구급차보다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농촌 지역 거주 환자는 대도시 거
주 환자에 비해 의료기관 접근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4) 이러한 결과는
지역 의료 이용에 대한 격차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소위 ‘편
의점 상담(진료)’이라고 하는 의료 이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바 있었는데 증상이 경미한 경
우에도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구급차 동원 사례는 약 600만 건에 달했는데 그 중
49.4%가 경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이른바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한다는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기도 하였다.55)
53) https://medicalnote.jp/nj_articles/250604-001-NM?utm_source=chatgpt.com
54) Jun Masuda, Mikio Kishi, Naoto Kumagai, et.al. Rural-Urban Disparity in Emergency Care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 Japan. Circulation Journal. 2018. Vol.82. p.1669.
55) Yasuhiro Kadooka, Atsushi Asai, Aya Enzo, Taketoshi Okita. Misuse of emergent healthcare in
contemporary Japan. BMC Emergency Medicine. 2017. Vol.1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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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생노동성은 의료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의료권의 현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 20만 명 미만의 진료권 내 환자 유입률이 20% 미만이자 타 권역
으로의 유출률이 20% 이상일 경우, 해당 의료권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56)57)
이는 환자의 의료기관 실제 이용률을 기반으로 진료권 설정의 조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의료인 부족 및 의사 편재 현상
일본은 현재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을 중심
으로 지역 의료를 지원해야 할 의사 등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나고야시에 위치
한 세슈칸(済衆館)병원은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써 24시간 응급의료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지역
의료를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사 등 의료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58) 지방 대
도시에 위치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도도부현별 의료기관에 종사 중인 의사 수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총
262.1명으로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도쿠시마현(徳島県)지역으로 355.7명, 의사 수가 가
장 적은 지역은 도쿄 인근 지역인 사이타마현(埼⽟県) 으로 18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다수 지역과 의사 소수 분포 지역에 대한 격차는 약 2배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 의사 편재 현
상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59)
[그림 12] 도도부현별 인구 10만 명 당 의료시설 종사 의사 수 (2022년 12월 기준)
56)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0801000-Iseikyoku-Soumuka/0000058300.pdf
57) 환자 유입률이란, 해당 지역 내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해당 지역 외 거주 추정 환자 수를 의미하며, 환자
유출률이란 해당 지역 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해당 지역 내 거주 추정 환자를 의미함.
58) https://medicalnote.jp/nj_articles/250318-002-YL
59)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ishi/22/dl/R04_kekka-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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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료과목 별 의사 수 가운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 220,096명
가운데 소아과 의사 수는 11,796명으로 5.4%를 차지했으며, 산부인과 의사 수는 7,301명으
로 3.3%에 불과했다. 산과 진료만 실시하는 의사 수는 489명으로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신경외과 의사 수는 6,644명으로 3.0%를 차지했으며, 심혈관 외과 의사는 3,355
명으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60)
후생노동성은 의사 편재 현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 의료 진료 의사 파견 및
의사의 시간 외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사 소수 지역에 근무하는
산과, 소아과 의사가 충분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진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과목 여성 의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으며, 산
과 및 소아과 의사가 아니어도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61)
2024년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일본의사회 공표자료에 따르면, 의사 편재 현상을 단번에 해
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복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적정 의료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서는 의사 편재 대책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의료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
다고 하였으며 지역의료지원병원의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소수 분포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수이지만, 이러한 조건은 국･공립 병원 관리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도 확대 되어야
하며 향후 전공의 수련 기간에도 이러한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
혔다. 또한, 의사 부족 지역에서 개원하는 의사에 대해 일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
련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 확보 및 파견 지원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
다.62)
종합해보면,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가 시행된지 3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역의료지원병원 소재 지역 편재 현상 및 환자-소개 역소개 충족 관련 문제, 지역별 근무 의사
수 편재 현상 및 필수 의료 진료과목 의사 수 부족 현상 등이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 전게 사이트.
61) https://www.mhlw.go.jp/content/000700132.pdf
62)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3098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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