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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의회 상･하원 레지던트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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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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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해외의료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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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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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상･하원 레지던트 확대 법안 발의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3호
- PDF 물리 페이지: 56-57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3.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56"></a>

### PDF p.56

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
의회 상･하원 레지던트 확대 법안 발의
미국 상원과 하원이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레지던트 정원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의사 레지던트
료 취약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신규 전공의 교육 프 부족 해소법(Resident Physician Shortage
로그램 설립을 지원하고 의사 인력 격차를 완화해 Reduction Act of 2025)은 향후 7년간 메디케어
전반적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원 전공의 정원을 14,000명으로 단계적 확대하
미국의사협회(AMA)와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촌 전공의 기획 및 개발
는 이 법안을 환영하며 숙련된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프로그램(Rural Residency Planning and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Development, RRPD)의 공식 법제화 조항도 포
평가했다. 함되어 있는데, RRPD는 농촌･취약지역 병원이 전
미국의과대학협회는 고령 인구 증가와 복잡해지 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초기 비용
는 의료 수요, 은퇴 의사 증가로 인해 미국이 의사 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 제도다. 이를 통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교육병 해 병원은 교수진 채용, 교육과정 개발, 시설 개선,
원들은 교육 및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 인증 준비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후 메디케어
력해 왔으며, 의회도 메디케어 재정으로 지원되는 GME 보조금으로 전공의 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
졸업 후 의학교육(Graduate Medical Education, 게 된다. 이 제도는 농촌 병원의 인력･재정 장벽을
GME) 정원, 즉 레지던트 교육 정원을 1,200명가량 낮추고 해당 지역 의사 양성과 정착을 촉진하는 것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부 이 목표이다.
족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고령화와 의료 수요 급증으
미국의과대학협회 회장 스콧 박사는 이번 법안이 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
의료 인력 양성과 국가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 촌 및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려는
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농촌 전공의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고령화 문제와
기획 및 개발 프로그램 법제화가 농촌 교육병원의 지역 의사 수 부족을 겪고 있는 국가의 보건의료 정
재정적 장벽을 완화하고 신규 전공의 프로그램 설 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립을 촉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메디케 (출처)
어 지원 졸업 후 의학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
bill/3890/text/ih?utm
이라며 이번 법안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
56 의료정책포럼

<a id="page-57"></a>

### PDF p.57

해외의료정책 동향
-bill/2439/text/is?utm
https://www.aamc.org/news/press-releases/aamc-app
lauds-introduction-bill-reduce-physician-shortage-0?utm
https://www.ama-assn.org/health-care-advocacy/advo
cacy-update/aug-1-2025-national-advocacy-update?utm
2025년 Vol.23 No.3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