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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참고문헌"
collection: policy-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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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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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hapter"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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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PDF 물리 페이지: 50-61
- 원본 파일: `[KMA+RIHP_정책현안분석2025-06]+거점의료기관+지정+제도+개선방안+연구.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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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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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관계부처합동,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
안,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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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권 구분에 따른 병상 자원분석. 2019.
Ÿ 김미진, 필수 의료 개념 규정에서의 모호함이 초래한 위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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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김주경,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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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건복지부, 「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 사업안내」 지침. 2025.04.
Ÿ 보건복지부,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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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얼, 이정찬, 강주현, 박정훈, 우봉식. 병상수급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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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a id="page-51"></a>

### PDF p.51

2. 국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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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사이트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54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370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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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205
https://www.pref.kochi.lg.jp/doc/2016012700096/file_contents/file_201622651032
55_1.pdf
- 45 -

<a id="page-52"></a>

### PDF p.52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0801000-Iseikyoku-Soumuka/0000208
835.pdf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205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7801_00015.html
https://www.pref.aichi.jp/uploaded/attachment/55364.pdf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415010.pdf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205
https://mhlw-grants.niph.go.jp/system/files/2017/173011/201721041A_upload/201
721041A0006.pdf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0801000-Iseikyoku-Soumuka/0000188
440.pdf
https://mhlw-grants.niph.go.jp/system/files/2017/173011/201721041A_upload/201
721041A0006.pdf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1252783.pdf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0963828.pdf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2401000-Hokenkyoku-Soumuka/00001
15628.pdf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237196.pdf
https://www.mhlw.go.jp/content/12403550/001428978.pdf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0830555.pdf
https://www.mhlw.go.jp/content/10808000/000613012.pdf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33235.pdf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0547459.pdf
https://www.jmari.med.or.jp/wp-content/uploads/2021/10/WP274-1.pdf
https://medicalnote.jp/nj_articles/250604-001-NM?utm_source=chatgpt.com
- 46 -

<a id="page-53"></a>

### PDF p.53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0801000-Iseikyoku-Soumuka/0000058
300.pdf
https://medicalnote.jp/nj_articles/250318-002-YL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ishi/22/dl/R04_kekka-1.pdf
https://www.mhlw.go.jp/content/000700132.pdf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309841.pdf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313/k1001474793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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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4

[부 록]
일본 지역 의료 개호종합확보기금 (의료분)
지원 사업 관련 표준 사업 예시 자료
2017년 4월
후생노동성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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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5

<부록>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의료분) 지원 관련 표준 사업 예
사업구분 표준 사업 예 사업 개요
병･의원 간에 연속적인 의료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의료
기관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함과 동시에 쓰나미
ICT를 활용한 지역의료네트워크 등에 의한 의료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방재 상 안전한 지
1
기반 정비 역 데이터 서버를 설치하고 진료 정보 등의 데이터를 해당
서버에 표준적인 형식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를
실시한다.
정신과 장기 요양 환자의 지역 이행추
진 및 의료기관 병상 삭감에 기여할 수
정신과 의료기관 기능 분화 추진을 위한 관점에서 병상을
있도록 정신과 의료기관 병상의 데이케
2 외래시설 및 데이케어 시설 등 새로운 용도로 제공하기 위
어 시설 및 지역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한 개보수 또는 시설 정비를 실시한다.
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1)
시설 정비
Ⅰ 의료
병상 제공 암 진료 거점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2차 의료권에 새롭게
암 의료체제 관련 공백 지역 시설 정
기능 체제 3 설치하는 지역 암 진료병원에 대해 새롭게 정비하는 방사
비
분화 개혁을 선기기 및 검사실 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연계에 위한
지역의료지원병원 및 암진료거점병원 등의 환자에 대한 전
필요한 시설
신･구강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병동 및 외래에 치과
사업 정비
지역의료지원병원 및 암 진료연계 거 의사 및 치과위생사 배치 또는 파견하여 환자의 구강관리
등
4 점병원 등의 환자에 대한 치과 보건의 를 실시한다. 또한, 병원 내 퇴원 시, 지원 시행 부서(지역
료 추진 의료연계실 등) 등에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배치하거나
파견하여 퇴원 시, 치과의원 소개 등을 실시하기 위한 운
영비 지원을 실시한다.
급성기에서 회복기, 재택의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비스
병상 기능 분화･연계 추진을 위한 기
5 를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병상기능분화 및
반 정비
연계 관련 시설 정비를 실시한다.
원내 조산소 및 조산사 외래를 개설하고자 하는 산과를 보
임산부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
6 유한 병･의원의 증,개축･수리 및 체제 정비에 필요한 비품
한 원내 조산소･조산사 외래 시설 정비
설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시정촌 및 지역의사회가 주체가 되어 재택 환자에 대한 일상
생활지원 및 간호를 위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 방문간호
7 재택의료 실시에 관한 거점 정비
사가 연계하여 의료 분야에서 간호 분야로 지원하기 위한
Ⅱ 재택의료 연계 거점 정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실시한다.
재택 (1)
재택 환자 퇴원 조정 및 증상 급변 시, 입원 유입 정비 등
의료･ 재택
재택의료에 관한 의료연계체제 운영 에 기여하는 병원과의 의료 연계체제 운영에 관한 인건비
개호 의료 8
지원 (조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인력 고용분 등) 및 회의비 등에
서비스 지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충실을 체제
위해 정비 원내 재택의료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재택의료관계자 등으
필요한 등 로 구성된 다 직종 협동에 의한 ‘재택의료추진협의회’ 설치
사업 및 방문 간호 관련 과제, 대책 등의 검토를 위해 방문 간
9 재택의료추진협의회 설치･운영
호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간호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보건
소에 의한 권역연계협의회 개최를 촉진한다. 상기 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회의비 및 사례금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 49 -

<a id="page-56"></a>

### PDF p.56

사업구분 표준 사업 예 사업 개요
재택의료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택의료 도입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재택의료관계자의
다직종 연계 연수 및 각 전문직의 업무 질 향상을 위한 연
재택의료 인재 육성 기반 정비를 위한
10 수, 재택의료･개호 연계 담당 코디네이터 육성을 위한 연
연수 실시
수, 지역포괄케어체제 구축･추진 담당 보건사(시정촌 주관
부문, 보건소 등)에 대한 연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한다.
카카리츠케 의사 육성을 위한 연수 및 카카리츠케 의사의 보급･정착을 위한 지역의사회에서 실시
11 카카리츠케 의사 보유에 관한 보급･ 하는 의사 연수 및 주민 대상 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
계발 시한다.
안정적인 방문간호제공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능강화형 방
(1)
문간호 스테이션 설치 지원 등 방문 간호 인재 육성 및 확
재택
방문 간호 추진, 인재 확보 도모를 위 보를 추진하기 위한 퇴원 조정 연수 및 인사 교류 파견 지
의료 12
한 연수 등의 실시 원 등 방문 간호 인지도를 높여 방문 간호의 역할을 지역
지원
에 정착시키기 위한 강연회 등을 실시한다. 상기 연수 등
체제
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정비
등
치매 관련 대응 등 다직종 간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치
Ⅱ 치매 케어 패스 및 입･퇴원 시, 연계
매 전문의의 지도 하에 지역의료･개호 연계의 장을 마련하
재택 13 패스 작성 등 인지저하증 케어 관련
여 각 지역의 치매 케어 프로세스(인지증 케어 패스) 등에
의료･ 의료･개호 연계 체제 구축
대한 검토를 지원한다.
개호
서비스
치매 질환 의료센터의 한 가지 유형으로 지정된 진료소가
충실을 치매 질환 의료센터(진료소형)에 대한
14 타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 치매 감별 진단을 위
위해 감별 진단 실시
한 경비를 지원한다.
필요한
사업
정신과 의료기관 원내 위원회에 입원 환자 본인 및 가족
조기 퇴원･지역 정착 지원 관련 정신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상담지
15 과 의료기관 위원회에 대한 지역 지원
원사업자 등을 초빙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연계체제를
사업자 참여 지원 등
정비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재택 치과 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도도부현 치과의사회 등에
재택치과의료연계실을 설치하고 재택 치과 의료 희망자의
재택 치과 의료 실시에 관한 거점･지
(2) 16 치과 진료소 조회, 재택 치과 의료 등에 관한 상담, 재택
원체제 정비
재택 치과 의료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치과 의료
의료 기기 등의 대출 관련 운영비 등에 관한 지원을 실시한다.
(치과)
를
현재 도도부현 치과의사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재택치과의
추진
료연계실을 도도부현 단위 만이 아닌 2차의료권 단위 및
하기
시정촌 단위로 집중 설치하고, 재택의료연계 거점, 재택요
위해 재택치과의료연계실과 재택의료연계
양지원병원, 재택요양지원진료소, 재택요양지원치과진료소,
필요한 17 거점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역포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재택치과의료 희망자의 치
사업 연계 추진
과 진료소 조회 및 재택 치과의료 등에 관한 상담, 재택
등
치과 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치과 의료
기관 등의 대출 관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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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7

사업구분 표준 사업 예 사업 개요
재택에서 요양 중인 난치병 및 치매 등의 질환을 보유한
재택 요양 질환자에 대한 치과 보건의 자에 대한 치과 의료를 실시하기 위해 치과 의사, 치과위
18
료 제공을 위한 연수 실시 생사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치과 치료 기
술 등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
재택
재택 치과 의료 시행 의료기관에 대해 재택 치과 의료 실
의료
재택 치과 의료 실시를 위한 시설 정 시에 필요한 방문 치과진료용 차량 및 재택 치과의료기기,
(치과) 19
비 안전한 재택 치과 의료 실시를 위한 기기 등의 구매를 지
를
원한다.
추진
하기
재택 치과 의료를 실시하는 치과의료기관(재택 요양지원 치
위해
재택 치과 환자 이송용 차량 시설 정 과 진료소 등)에서 커버할 수 없는 공백지역 환자에 대해
필요한 20
비 필요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 등을 중
Ⅱ 사업 심으로 이송 체제를 정비한다.
재택 등
의료･
재택 치과 의료를 실시하는 치과 진료소의 후방 지원을 실
개호 재택 치과의료를 실시하기 위한 인재 확
21 시하는 병원 치과 등의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 확보를 실
서비스 보 지원
시한다.
충실을
위해 방문약제관리지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현재까지 방문약제관리지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약국에 대
필요한 22 약국에 대한 연수 및 실시 중인 약국
해 지역 약사회가 실시하는 연수를 지원한다.
사업 에 대한 주지
(3)
재택의료 관련 위생재료･의료재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재택
위해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위생재료 등의 규격･품목 통
의료
재택 의료에 대한 위생 재료 등의 원 일 등에 관한 협의를 지역 관계자 간(지역의사회, 지역약사
(약제) 23
활한 공급 체제 정비 회, 방문간호스테이션 등)에서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추진을
사용하는 위생재료 등의 공급 거점이 되는 약국에서 시행
위해
하는 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필요한
사업
인생의 최종 단계에 시행되는 의료에 동통 컨트롤이 원활
등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취약
종말기 의료에 필요한 의료용 마약의
24 에 대해 지역 관계자 간(지역의사회, 지역약사회, 방문간호
원활한 공급 지원
스테이션 등)에 이루어져야 할 품목･규격 통일 등에 관한
협의 등에 대한 시행을 지원한다.
지역의료지원센터의 운영(지역 정원에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커리어 형성 지원 및 일체적
관한 학자금 대출사업, 무료 취업 소
25 으로 의사 부족 병원에 대한 의사 배치 등을 실시하기 위
개 사업, 정년 퇴직 후 의사의 활용
한 지역의료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실시한다.
Ⅲ (1) 사업 포함)
의료 의사
의료자원의 중점적･효율적 배치를 도모함과 동시에 의사
종사자 편재
의사 부족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의사 파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지역의료대책
확보･ 대책을 26
견 체제 구축 협의회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지역 파견 등을 실시하는 의
양성을 위한
료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위한 사업
사업 등
지역의료대책협의회에서 정하는 대책에 대해 계획의 진보
27 지역의료대책협의회에 대한 조정 경비 및 달성 상황을 관계자 간에 검증하고, 다음 시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실시한다.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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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8

사업구분 표준 사업 예 사업 개요
산과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신생아 진료 담당 의사 등의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러한 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산과･응급･소아과 등 부족 진료과에 대
28 노력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보건 지정 의사
한 의사 확보 지원
(2) (공무원)의 업무 및 지역 정신과 응급의료체제 확보를 위한
진료 정신과 의사 확보에 협력하는 의료기관 운영 등을 지원한다.
과목
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집중치료에 능숙한 소아과 의사
편재 소아과 전문의 등의 확보를 위한 연수
29 및 간호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문성이 높은 의료종
대책, 실시
사자 확보를 위한 연수를 지원한다.
의과
및
응급 및 내과를 비롯한 소아과 이외의 지역의사회 등에서 지역 소아응급의료체제 보강 및 질 향
치과
30 이사를 대상으로 한 소아 응급 의료 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응급의사 및 내과의사 등 의료종
연계
관련 연수 실시 사자 대상 소아 응급의료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사업
등 의과, 치과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암 환자, 당뇨병 환자 등
의과･치과 연계에 기여하는 인재 양 과 치과 등에 관한 연수회를 개최하고 질병 예방, 질병 조
31
성을 위한 연수 실시 기 치료 등 유용한 의과, 치과 연계 관련 연수회에 관한
지원을 실시한다.
출산･육아 및 이직 후 재취업에 불안감을 안고 있는 여성
여성 의사 등의 이직 방지 및 재취업 촉
32 의사 등을 위한 접수･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복직 관련
진
연수 및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Ⅲ (3)
의료 여성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확보를 위해 출산･육아
종사자 의료 등 일정 기간 이직에 의해 재취직에 불안감을 안고 있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확보･ 종사자 33 여성 치과의사 등에 대해 필요한 상담 및 연수 등을 실시
확보 대책 추진
양성을 지원 하기 위한 경비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향후 치과위생사,
위한 사업 치과기공사직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취학 지원을 실시한다.
사업 등
병원･약국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약사의 복직 지원을
34 여성 약사 등의 취업 지원 촉진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에서 지역의 병원･약국 등과 연
계된 복직 지원 프로그램 실시를 지원한다.
간호의 질 향상 및 안전 의료 확보, 조기 이직방지를 위한
신규 간호인력의 업무 질 향상을
35 관점에서 신입 간호직원에 대한 임상 연수 실시를 위한 경
위한 연수 실시
비 지원을 실시한다.
간호 직원의 업무 질 향상을 위한 연 간호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
(4) 36
수 실시 수 개최 경비를 지원한다.
간호
직원
간호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 기여
확보 간호관리자를 대상으로 간호보조원의 활용을 포함한 간호서
37 하는 간호보조원 활용을 포함한 간호
등을 비스 관리력 향상을 위한 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관리자 연수 실시
위한
사업
이직 방지를 비롯한 간호직원 확보 지역 실정에 맞는 간호직원의 이직 방지 대책을 비롯한 간호
등 38
대책 추진 직원 확보 대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간호사 양성소 등에 대한 교육 내용 간호사 양성소 등의 교육 내용 향상을 위해 전임교원 배치
39
향상을 위한 체제 및 실습경비 등 양성소 운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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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표준 사업 예 사업 개요
지역 내 간호직원 확보를 위해 각 양성소를 대상으로 도도
간호직원의 각 도도부현 정착을 위한 지
40 부현 내 의료기관 및 산간벽지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간호사
원
취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호직원 확보 지원 및 간호직원의 취업
지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널스센터 위성센터 체제 추진
의료기관과 연계된 간호직원 확보 대 및 효율적인 복직 지원 프로그램 등의 실시, 도심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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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추진 산간벽지 등 간호직원 부족 지역에 대한 간호직원 파견 등
간호사 등의 인재 확보 추진법을 활용한 간호직원 확보 강
화를 위한 경비 지원을 실시한다.
간호사 양성소 등의 신축 및 리모델링 관련 시설 정비 및
개설에 따른 초도 시설 정비, 재택간호 자습실 신설에 관
42 간호사 양성소 등에 대한 시설 정비
한 비품 구매, 수업 연한 연장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필요
한 지원을 실시한다.
(4)
간호 간호사 숙소를 간호직원의 이직 방지책의 일환으로써 1인
43 간호직원 정착 추진을 위한 숙소 정비
직원 실 정비에 관한 지원을 실시한다.
확보
간호직원 양성 강습회 실시에 필요한 교원 양성 강습회 정원 수 증가 등에 따른 교실 등의 시설
등을 44
교실 등의 시설 정비 정비에 관한 지원을 실시한다.
위한
사업 단시간 정기 고용 등 다양한 근무 형태 등의 도입 및 종합
간호직원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Ⅲ 등 45 상담 창구 설치, 간호 업무의 효율화 및 직장문화 개선 연
정비
의료 수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종사자
병원의 간호스테이션, 수면실, 처치실, 컨퍼런스 룸 등의
확보･ 간호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
46 확장 및 신설에 따른 간호직원이 근무하기 용이한 합리적
양성을 설 정비
인 병동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위한
사업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에 대한 충실한 교육 및 양질의 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양성소 시설
47 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정비
정비
를 지원한다.
지역약사회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약사 성명 및 근무 희망
지역, 근무 요건 등을 등록하여 약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
지역포괄케어 거점병원 약국에 대한
48 포괄케어 담당 병원 및 약국의 요청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약사 확보 지원
근무하는 약사의 긴급 파견 등의 협의 조정을 위한 체제
정비를 지원한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이직 방지 및 정착 촉진을 도
모하며, PDCA 사이클을 활용한 근무환경 개선책을 활용하
(5)
49 근무환경개선지원센터 운영 여 해당 개선책을 마련한 각 의료기관에 대해 합리적･전문
의료
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의료근무환경지원센터’
종사
를 도도부현이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자의
근무
근무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
환경
료사무원 및 간호보조원 배치 등 의료종사자의 근무 및 휴
개선을 각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재
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체제 및 전문 어드바이저에 의한
위한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
50 지도, 업무 효율화 등 업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ICT시스
사업 (의료 사무원, ICT 시스템 구입, 원내
템 도입, 원내 보육소 정비 및 운영등 업무 관련 복지 혜
등 보육소 정비 운영 등)
택 확보 등을 위한 환경 정비 계획 등 의료기관이 실시하
는 추진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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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표준 사업 예 사업 개요
병원 퇴원 환자가 자택 등에 대한 요양생활로 원활하게 이
유상진료소에 대한 비상근 의사를 포
51 행하는 데에 필요한 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유상진료소
함한 의사, 간호사 등의 확보 지원
에서 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을 배치한다.
소아 응급 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아과 전문
(5) 병원 등이 당번제 방식 또는 공동 이용 방식 또는 복수의
52 휴일 야간 소아 응급의료체제 정비
의료 2차 의료권에 의한 광역을 대상으로 소아 환자를 유입함으
Ⅲ
종사 로써 휴일･야간 근무 의사 및 간호사 등을 배치한다.
의료
자의
종사자
근무 지역 소아 응급의료체제 강화 및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를
확보･
환경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어디서든 환자의 증상별 적정 의료
양성을
개선을 53 소아 환자 전화 상담 체제 정비 시행을 통해 소아과 의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역 내
위한
위한 야간 소아 환자의 보호자용 전화 의료 상담 체제(의사가
사업
사업 대응)를 정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등
응급 의료 및 소아 주산기 의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
도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난 환자를 이송
후방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이송 체제
54 처 등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차량 등으로 이송 시, 경비를
정비
지원한다. 또한, 유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입
을 위한 코디네이터 배치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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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 자 / 강 주 현 외
발행일 / 2025년 10월 발행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우:04427)
TEL : 02) 6350-6663 / FAX : 02) 795-2900
※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