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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프랑스 정부, 2025년 의료기관 재정 지원 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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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5-05-29"
category: "해외의료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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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 2025년 의료기관 재정 지원 확대 발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83-85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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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83

해외의료정책 동향
특정 약을 처방하는 등의 독자적 결정에 대한 사회 무화했다. 이 보고서는 AI 활용 방식, 결정 과정, 사
적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그 결과, 환자의 특수성과 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이를
개별적인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AI가 제 통해 AI 사용에 대한 신뢰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
공하는 정보와 의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된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Texas SB 1411, Texas
이 발생하였다. 일부 보험사가 AI를 활용하여 사전 SB 1822, MA SB 3750, MA HB 1210, New York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AI의 잘못된 판 AB 1456) 지불자가 관련 정부나 기관에 AI 알고리
단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도 즘 및 훈련 데이터 세트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자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적 를 보호하고,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책임 소
필요성 결정은 AI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면 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에 의해 최종적
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요구 (출처: 미국 2025. 4. 17.)
되었다. https://www.manatt.com/insights/newsletters/health-h
ighlights/manatt-health-health-ai-policy-tracker
또한, 일부 주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불자 https://www.sidley.com/en/-/media/resource-pages/ai
-monitor/laws-and-regulations/california-sb-1120-heal
에게 AI 사용에 대한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였고(CA
th-care-coverage—utilization-review.pdf?la=en
https://legiscan.com/UT/text/SB0226/2025
AB 682, New York AB 6656), 일부 주(Maryland
https://legiscan.com/UT/text/HB0452/2025
HB 697 and Maine SB 411)는 지불자가 AI를 어 https://legiscan.com/UT/text/SB0332/2025
https://legiscan.com/KY/text/SB4/2025
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지불자와 사용자 https://legiscan.com/MS/text/SB2426/2025
https://legiscan.com/NY/text/S00822/2025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분기별 보고서 제출을 의
【프랑스】
프랑스 정부, 2025년 의료기관 재정 지원 확대 발표
2025년 3월 25일 프랑스 노동보건연대가족부 게 5가지이다. 첫 번째는 환자와 의료진의 필요에
장관과 보건의료접근성부 장관은 합동으로 2025 맞춘 목표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프랑스
년 의료기관 수가 정책의 주요 방향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건강 요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병원 부문 건강보험 지출 응을 위해 병원 수가는 2025년에 평균 0.5% 인상되
국가 목표는 1,096억 유로에 달하며, 병원과 일차 고,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
의료기관에 할당된 예산은 약 39억 유로로 약 3.8% 용된다. 이번 수가 인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뿐
증가한 것이다. 아니라 재활의학 치료에도 적용되며, 운영 비용 상
이번에 발표된 의료기관 재정 지원의 방침은 크 승과 의료 활동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 역할을 하게
2025년 Vol.23 No.183

<a id="page-84"></a>

### PDF p.84

해외의료정책 동향
된다. 또한, 특정 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도 강 지정하면서, 정신건강 분야에는 4억 유로가 추가로
화되는데 소아과, 장기이식, 완화의료, 고난도 외과 배정되며, 이 중 1억 유로 이상은 아동 및 청소년 대
수술 및 내과 진료 등 일부 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한 상 프로그램에 집중된다.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이들 분 마지막으로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력한 조치
야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 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중 지원 사회보장 기금(CNRACL)에 대한 기여금 인상과 관
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환자실 치료 등 중 련해, 공공병원의 부담을 전액 보전할 수 있도록 별
증 치료 분야에 대해서는 수가 가산금이 2.5% 인상 도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되며, 재택입원(HAD) 서비스도 1.5% 인상된다. 이
는 프랑스 정부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재택 치료 용어설명
개선 정책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을 - MERRI(Missions d’Enseignement, de
위한 '제33차 개정안(의료협약)'으로 알려진 급여 Recherche, de Référence et d’Innovation):
협정에 대해서도 8천만 유로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 프랑스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수행하는 환자
질 예정이다. 진료 외 업무로 의료인 교육, 의학 연구, 전문진료
두 번째로는 미래 의료를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와 기준 제시 역할, 혁신 임무
교육, 연구, 기준 및 혁신(MERRI) 임무를 위한 지원 - SMA(Garantie de Revenus des Médecins
도 강화되어, 추가로 8천만 유로 이상이 투입된다. en Zones d’Intervention Prioritaire): 의료
세 번째로 재정난에 처한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 취약 지역에 개원하는 의사를 위한 수입 보장 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2025년부터는 코로나19 위기 - CNRACL(Caisse Nationale de Retraites
대응을 위해 마련됐던 병원 수입 보장 제도(SMA)가 des Agents des Collectivités Locales): 지방
종료되고, 재정 상태가 가장 열악한 의료기관에 대 자치단체 및 병원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국가 연
해 2억 3,500만 유로의 맞춤형 재정 지원이 이루어 금기금
진다. 이는 병원들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
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출처: 프랑스 보건부 홈페이지, 2025.03.25.)
네 번째로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강 https://sante.gouv.fr/actualites/presse/communiques-d
e-presse/article/le-gouvernement-annonce-une-augm
화될 예정이다. 2025년을 ‘국가 주요 과제의 해’로 entation-du-financement-des-etablissements-de
정리 :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h615@hanmail.net)
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educodi@hanmail.net)
임지연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limjiyeun7@naver.com)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philiakjs5426@kma.org)
8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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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85

의료정책연구원 발간도서 안내
◆ 최근 발간도서 목록(2025. 5. 현재)
1) 정기간행물
(계간)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1)(분기마다 계속)
2)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24-17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15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Ⅰ
연구보고서 2024-14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4-13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12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024-11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 2024-10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09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024-08 의사 의료윤리 연수교육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2024-06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05 10.29 이태원참사와 국민정신건강
연구보고서 2024-04 회복기 재활의료제도의 한일 비교
연구보고서 2024-03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4-02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3) 자료집 및 단행본
의료정책연구소 20년사
치유의 시간
4) 정책현안분석
정책현안분석 2024-2 진료데이터에 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 2024-1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책현안분석 2023-7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조사 – 의사협회 의견서 제출법안을 중심으로 -
정책현안분석 2023-6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 2023-5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 2023-4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료인력에 대한 고찰
※ 전체 발간물 목록 및 원문은 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rihp.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