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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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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이슈 &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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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50-54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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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이 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lplee@kma.org
1. 들어가며 은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또는 동일 직종) 동료의 인적 사항을 SNS 등에 게시
2025년 3월, 보건복지부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하는 행위는 적절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과연 의료인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 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
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해야 할 만큼 ‘중대’한 비위 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일 유형으로 신설 위인가? 나아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 가 무엇인지는 ‘누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의료인 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
5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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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
의료전문직의 자율규제 담론과 연결된다. 특히 의 화에 따른 면허관리 정책의 유연화, 최신화 등 효율
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의사의 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 궁극적으
면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 로는 국민이 전문직 면허관리를 신뢰하게 되고, 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누가, 심하고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
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현행 체계를 개선하기 2. 의사 면허관리 누가 해야 하나?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국가철학의 정
립, 개선 의지, 사회적 합의, 시간 및 비용 등에 관한 영국 GMC는 1858년 설립되었는데, 의사들 스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행정편의주 스로가 의사와 비의사를 구분함으로써 환자를 보호
의에 입각하여 의료법상 의사 면허에 대한 제재 조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수단으로 ‘의사 등
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면허관리 강화 요구를 무 록부’를 작성･관리하기 시작했다. GMC가 자율규
마시키는 것이 습관화된 형국이다. 제기구로 불리는 이유는 재정적으로 보건부와 독립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GMC(General Medical 되어 있고, 의사 면허관리에 관한 정책을 의사 스스
Council)와 같이 의사 면허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로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적･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의 다.1) 영국의 의료법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의
사 면허관리에 관한 미션과 비전, 민･관 협력, 전문 의무(행정처분 및 벌칙 조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성･공정성･투명성 등을 아우르는 철학을 개발･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GMC의 설립, 운영, 등
지하는 주체가 없는 것이다. 면허관리기구를 운영 록, 행정처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들에
하는 국가들은 면허관리기구로 하여금 소속 의료인 게는 GMC가 정한 의료행위의 기준을 준수할 것,
의 면허를 자율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 GMC가 요청하는 조사에 응하고, GMC가 요청하
원할 뿐, 면허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는 자료를 제출할 것, 신상이 변동될 경우 즉시 신고
다만, 면허관리기구가 소속 의료인의 면허를 공정 할 것 등 GMC에 의한 면허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 역할에 주력 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의사의 의무 등 구체적
한다. 인 내용은 GMC가 작성하는 ‘Good medical
이러한 방식은 전문직 자율규제 철학을 바탕으로 practice’ 등 다양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전문직 면허는 스스로 또는 동료에 의 배포한다.2)
해 관리될 때 전문성이 담보되며, 본인의 면허에 대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및 보건
한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환경변 의료 관련 인력에 대한 면허관리를 전담하고 있기
1) GM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의사 6인(의장 1인 포함)과 비사의 6인으로 구성된다. GMC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의사가 납부
하는 등록비, 면허 발급 및 증명에 관한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기부금, 투자 수익, 정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GMC가 의료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반면, 영국의사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전문가협회 및 노동조합(교섭단체)
의 성격을 갖는 단체로서, 임의 설립 및 임의 가입을 전제로 한다. 주로 의사의 임금 또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 취업 및 경력 지원,
의료윤리 개발 및 보급, 국민건강 이슈 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의사의 면허관리 역할은 하지 않는다.
2025년 Vol.23 No.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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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때문에 각 직역별 맞춤형 면허관리가 불가능하며, 3. 의사 면허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료인 중앙회가 소속 회원에 대한 면허관리 (1) 등록 및 면허증 발급
의 일부(면허신고, 보수교육 관리, 중앙윤리위원회
운영 및 행정처분 요청권 등)를 의료법에 따라 보건 영국에서 의사로서 자격(의과대학 졸업, 시험 합
복지부로부터 위탁받는 형식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격, 실습 완료 등)을 갖춘 자는 GMC에 등록
이다. 그러나 업무 위탁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원 (Registration)하고, 매년 등록비를 납부하고, 본
이 미흡하고, 회원의 회비납부 의무가 강제되지 않 인의 등록 현황을 최신화함으로써 의사 자격을 유
아 면허관리 업무를 확대하거나 고도화하기 어려운 지한다. 이 중 실제 환자를 진료하거나 진료에 관련
실정이다. 된 직무를 수행하는 의사는 진료면허(licence to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대한의사협회는 오래전부 practise)를 발급받는다. 진료면허는 매년 갱신해
터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International 야 하며(발급 및 갱신 수수료 납부), 5년마다 동료평
Association of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가를 통한 재인증(revalidation) 절차를 거쳐야 한
IAMRA)에3) 가입하여 여러 국가의 면허관리기구 다. 재인증 과정에서 본인의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
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의사 면허관리에 는 사항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관한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발견될 경우 등록 또는 진료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직 자율규제 원 있다. 이 경우 교육, 실습, 조언, 건강관리 프로그램
칙을 바탕으로 하는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기도 한다. 등록부에는 당
립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선 의사 면허관리 해 의사의 최초 등록부터 등록의 종류, 변동 사항,
에 관한 법적 근거, 절차, 면허관리원 설립 및 운영 진료면허 발급 사항, 행정처분 사항 등이 순차적으
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문제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로 기록된다. 최근 5년 내의 등록부 내용이 일반인
많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면허관리기구의 필 에게 공개되며, 5년 전의 행정처분 사항 등은 예외
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면허관리에 적으로 취업시 고용주에게 공개될 수 있다. 즉 등록
관한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해외 부를 통해 의사의 자격 및 이력･경력 등을 통합하여
면허관리기구의 장점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접목 관리하고 있다.
시켜 의사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국내에서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관리
는 물론이고 의사 회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 가 이와 유사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개
한 시점이다. 업하거나 변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고, 개업･이전･휴업･
폐업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대한
3)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는 2000년 초 미국 연방 의사면허관리기구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의사 면허관리구의 모범사례, 국제 협력, 제
도 혁신 등을 공유한다. 2025년 현재 122개 단체(45개 국가)가 정회원(의사면허관리기구) 또는 파트너(의료 관련 단체)로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가 파트너로서 가입되어 있다.
5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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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
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는 점 또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등의 결정을 통해 회원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거
나 자격을 정지･취소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처분 (2)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 징계내역을 홈페
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징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국의 경우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GMC와 의
있다. 사징계재판소(Medical Practitioners Tribunal
우리나라 의사의 면허관리는 GMC 및 변호사 자 Service, MTPS) 두 기관에서 이루어진다.4) GMC
격관리와는 매우 다르다. 의사의 등록 및 면허발급, 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동료로부터 제보 및 환
행정처분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지만, 면허 자로부터 민원을 접수받는다. 의사의 건강 또는 부
신고(매 3년) 및 보수교육 관리는 대한의사협회에 적절한 태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
서 담당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의 체적으로 당해 의사에게 조언, 권고, 교육, 재발방
사 등록부에 우리나라 의사의 정보 및 현황이 얼마 지 약속, 등록부 변경 또는 조건 부과, 등록정지･취
나 최신화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대한의사협 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과잉처방, 개인정보 침해
회는 의사 면허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다. 중앙윤리 등 전문행위 기준(professional standards) 위반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지 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MTPS에
만,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조사할 권 회부한다. GMC는 의사가 중심(법조인 보조)이 되
한이 없으며, 행정력 또한 부족하여 적극적인 활동 어 동료 의사를 평가하는 방식이라면, MTPS는 법
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인이 중심(의사 보조)이 되어 당해 의사의 전문행
면허관리의 시작은 의사 회원의 등록과 등록부 위 위반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GMC와 MTPS가
관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 행정처분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를 발급하면, 면허를 발급받은 의사는 모두 협회에 핵심 기준은 ‘당해 의사가 계속 동일한 의료행위를
등록하게 하고, 회원의 신변 변동, 취업 현황 등을 할 경우,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회원 등록부를 최 여부’이다. 따라서 행정적 실수 또는 지식 부족, 경
신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 면허 등록 및 등록부 솔한 태도 등에 대해서는 경고, 교육, 재발방지 약속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당해 의사의 전문
위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주기적으로 보 성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고하는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법에 따 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하는 행정처
라 모든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이 되지만, 회 분의 대부분은, 의사의 행위가 법원에 의해 의료법
비 납부 의무가 강제되지 않아 소속감 및 회원으로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즉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기
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 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의사로서 부족한 점을 보
4) MTPS는 GMC의 산하 기관이지만,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역(인사, 행정처분 절차 등)에서 GMC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025년 Vol.23 No.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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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4

❙이슈 & 진단
완하기 위한 반성, 재발방지 약속, 재교육, 피해회 고, 의료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킴으로써 국
복 조치 등 ‘면허관리’에 관한 내용은 생략된 채, 의 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의사
사 개인의 비위와 면허에 대한 제재 여부만 강조될 에게 제기된 문제를 제거하고, 당해 의사를 의료현
뿐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절차는 환자 보호 및 의사 장에 복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의료제공체계를 유
의 권익 보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GMC 지하는 것 또한 면허관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및 MTPS와 같이 의료행위 수행 적합성이라는 기준 는 의료윤리를 근거로 한 진료의 자율성 보장, 의사
을 최우선으로 하되,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시 들의 합의가 전제된 의료수준의 설정, 이에 미달하
킴과 동시에 문제가 발견된 의사에게는 그러한 문 는 의사에 대한 교육과 징계 등 재발 방지 대책, 동료
제를 제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전문가에 의한 건전한 감시와 감독 등이 통합적으
야 한다. 문제가 제거된 의사를 의료현장에 신속하 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
게 복귀시키는 것 또한 의료체계의 지속성을 담보 은 의사 면허관리는 의료전문가로서 의사 또는 의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사단체가 주도해야만 그 전문성, 효율성, 수용성을
는 문제가 제기된 의사에 대해 동료 의사가 전문가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이 전문직
적 판단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 자율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의사가 주도하는 의사
어야 한다. 면허관리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윤리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
다. 윤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로서 모든 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의사
이 조성되어야 하는 바, 의료법상 윤리위원회의 권 면허관리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
한, 절차,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조사위원회의 신설 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미 보수교육, 취업현황 등
등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한 행정 신고, 자격정지 처분 요구, 중앙윤리위원회 운영 등
인력 및 재정적 여건 또한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의사 면허관리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 또는 협회의 자체 해결 방 질적으로도 면허관리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의사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면허관리
업무를 확대하고 고도화한다면 GMC와 같은 통합
4. 자율적 면허관리를 통한 의사단체의 적인 의사 면허관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
공적 역할 확대 는 회원의 면허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의사단체의 사회적 책무에 부
의사 면허관리의 목적은 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 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54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