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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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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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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이슈 & 진단"
authors: ["김유일"]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pdf_pages: 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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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4호
- PDF 물리 페이지: 39-43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3권+4호.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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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김 유 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지역의료)
전남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kyionly@hanmail.net
서론 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1) 이에 본 글에서는
의무복무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
정부는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하 의대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고 지원한 뒤,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 자 한다.
무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사제(복무형･계약형)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곧 국
1) 본고 작성 시점인 11월에는 동 법률 제정안이 소관위원회 심의중이었으나,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2025년 Vol.23 No.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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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본론 이러한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 의사 확보 효과가 있겠지
1. 의무복무 제도(지역의사제, 공공의대)가 실
만, 복무 종료 후에는 의료 취약지 이탈이 증가해
제로 지역 의사 확보에 도움이 될까?
장기적인 정착률은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궁
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별 정주여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모두 국가 재정으로 설립･
개선(급여, 자기계발, 자녀 교육, 진료 환경 등), 경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이 제도를 통해 양성된 의사
력 인정 등 장기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들은 의대 졸업 후 약 10년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제 법안에는 지역의사를 어
정한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유사한 제도는 일본과 대만에서도 시행 중이며, 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하위 법령에서는 이
정 수준의 지역 의사 확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
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과
예를 들어, 일본 문부과학성의 2021년 의대 졸업자
배치 기준을 상세히 담아야 할 것이다.
취업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1,609명
중 95.3%인 1,534명이 각 현의 지역 의료기관에 취
2.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보
업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지역
다 더 높은 수준의 지역 의사를 양성할 수 있을까?
중심 병원에 근무하고, 실제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한
비율은 24.1%에 그쳤다. 즉, 지역 내에서 근무하더라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를 이
도 여전히 도심･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존재하며, 지
해하기 쉽게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두 제도 모두
역 내 근무지 편중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의대 졸업 또는 전공의 수련 후 비슷한 의료기관에
있다. 또한 의무복무 기간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나는 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료 역량은
비율도 높아 장기 정착률이 낮다는 문제도 확인된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표 1).
❙표 1❙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의사 비교
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의무복무기간 10년 3년
복무 신분 일반의-전문의 일반의-전문의
복지부장관 지정
배치 의료기관 복지부장관 지정 : 보건소/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원,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 위탁기관 등
정부 지원 (세금) 학비, 기숙사비 등 없음
주거, 교육, 연수, 복무 후 공공병원 채용 대부분 없음.
없음 (오히려 공보의 대신 일반군 입대 증가와
향후 공급 과잉 가능성 있음
의대생 여학생 비율 상승 추세로 공보의 부족).
지역민 만족도 ? ▲ (대개 민간병원 선호)
약 10년 후? (지역의사전형 학생 졸업 및
지역민 혜택 시기 지금 당장
수련 마친 이후)
4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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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대부분 일반의이고 전문의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7%가
비율은 매우 낮다. 그래서 “지역에 근무할 전문의를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
확보하려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는 13.2%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지역의사제를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의 공중보건의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아플 때 진료받
사가 적은 이유는 따로 있다. 최근 의무사관(공중보 을 병원을 선택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야기가 달
건의사･군의관)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배출되 라진다.
는 전문의 대부분이 군의관으로 우선 배치되고 있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들은 대부분 지역 공공의료
기 때문이다.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공병원
과거에는 상황이 달랐다. 필자가 공중보건의사 은 민간병원보다 국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경우가
로 근무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의무사관 지원 많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5월 발표한 ‘공
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매년 약 1,000명의 공중 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
보건의사가 배출됐고, 이 중 808명이 전문의 또는 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공공병원의 필요성
인턴 출신이었으며 일반의는 149명에 불과했다. 을 인정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0년 당시에는 약 780명의 전문의 공보의가 근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의 병상 가동률 역시 민
무하며 전국의 지역 의료원을 담당했고, 남는 인력 간병원보다 낮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구조적
은 일부 민간병원 진료에도 투입됐다. 이 시기에는 악순환’으로 설명한다. 공공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지금과 같은 지방 의료원의 인력난이 전혀 없었다. 인프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방문 기피 → 이용 경
즉,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없이도 공중보건의사 험 부족 → 신뢰도 하락 → 다시 방문 기피, 이 같은
가 지역 의료 인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 정도로 또한 민간병원은 생존과 경쟁을 위해 서비스 질
줄이면, 의대생이나 전문의를 마친 의사들이 다시 개선, 환자 만족도 관리, 지속적인 의료진 교육을 적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극적으로 실시하지만, 의무복무형 시스템은 경쟁
이렇게 되면 군의관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많은 전 적 평가･보상 구조가 약해 서비스 개선을 자극하는
문의 공보의를 확보할 수 있어, 굳이 대규모 지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사제나 공공의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의무복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도 가져올 수
지역의사제 규모를 최소화하여 국민 세금을 절감하 있다.
는 방안도 가능하다. ∙동기 저하
∙전문성 미스매치(예: 소아 환자가 거의 없는 지
3.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출신 역에 소아과 전문의 배치)
의사를 얼마나 선호할까? ∙지원자 감소, 학생 단계에서의 조기 이탈
∙현장에서의 갈등이나 괴롭힘 가능성 증가
최근 우리나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
∙업무 몰입도와 만족도가 낮아질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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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따라서 의무복무형 제도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 약형 지역의사제를 통해 개별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안이라기보다는 차선책으로, 필요한 최소 규모로 운 필요한 만큼 직접 의사를 모집할 수 있다.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동기 저하를 줄이 이 세 가지 제도를 합산하면 총 3,500~5,000명
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개선, 경쟁력 규모의 지역의사 인력 풀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앞선 1번 항목 참고) 추가적 전국의 보건소･보건지소･지방의료원 수를 충분히
인 정책도 필수적이다. 넘는 규모다. 더욱이 공중보건의사는 제도 개선만
반면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루어지면 즉시 인력 확보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지원자가 근무 기간 5년 이상 일할 병원과 직종을 공공의대는 설립, 학생 모집, 교육, 수련까지 최소
미리 알고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발성이 높 10~15년이 필요해 효과가 매우 늦다. 결국 공보의
다. 본인이 원하는 병원과 진료과에 배치되므로 만 확대와 지역의사제만으로도 충분한 인력 확보가 가
족도와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고, field fit(업무 적 능하며, 공공의대는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합성)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 이처럼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적절
론 민간병원 대비 성과･명성･보상 면에서 불리할 히 조합하면 지역 의사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뿐
수 있어 동기가 약해질 우려도 있으나, 보상 격차를 아니라, 오히려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크게 나지 않게 설계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실제로 2000년대 초 필자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있을 것이다. 하던 시기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의 공보의가 배출
되며 이른바 ‘공보의 전성시대’가 있었다. 그 시절
4.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 에는 공공의대 없이도 지역 의사 부족 문제가 거의
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존재하지 않았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다시 한번 ‘지
역의사제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
한편 공공의대 설립에는 매우 큰 비용과 시간이
간을 2년으로 단축할 경우 대부분의 의대생이 의무
든다.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교수진 확보,
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복무기간 단
수련병원 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원 결정 등
축이라는 유인이 주어지면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
의 공보의 또는 군의관을 확보할 수 있으며(2년 복
처(2022년 의대신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
무 기준 누적 2,000명), 이는 단기간에 지역 의료 인
대 한 곳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평균 약
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000억 원, 많게는 3,600억 원 이상이다. 이는 국
또한 지역의사제를 활용하면 전국 의대 정원의
립대 의대생(연 800만 원 기준) 2만 5천 명 이상에
약 10%만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도 매년 300명
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역의사제와
이상의 지역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의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재정 부담을
의무복무 기간(5~10년)을 고려하면 누적 1,500~
크게 줄일 수 있다.
3,000명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계
4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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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필요없다? ❙
결론 및 제언 요약 의무복무제는 법적 강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동
기 저하, 전문성 미스매치,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같은 의무복무제는 일정 직장 내 갈등, 낮은 업무 몰입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기간 동안 지역 의사 확보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소 필요 규모로 운영하는
그러나 의무복무 종료 후 지역 이탈 가능성이 높아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주거･급여･경력･ 지역의사제 + 공중보건의사제도만으로도 연간
자기계발･자녀 교육･생활환경 등)이 필요하다. 1,000명 이상 지역의사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개선하면(특히 복무기간 단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축) 단기간에 더 많은 지역 의사를 바로 확보할 수 공공의대 설립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있다.
참고문헌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11
[2]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 국회도서관. 2024
[3]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5
[4]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의료정책연구원. 2025.5
2025년 Vol.23 No.4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