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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research-report-2026-02-s07
title: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6-02
year: 2026
published_at: "2026-07-09"
category: "chapter"
authors: ["안지현", "김우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pdf_pages: 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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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 PDF 물리 페이지: 185-194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6-02.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8&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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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85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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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87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적 고찰
본 연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 해당 환경에 적합한 예방 및 대처 전략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 환자안전 연구가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과 달리, 외래
중심 진료, 소수 인력 구조, 제한된 시간과 자원이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적 조건
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 통계연보 분석 결과, 의
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약물
및 주사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구조적 핵심 위험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2023년 기준 전체 20,273건 중 6,110건(30.1%)이 의원급에서 보고되었으며, 사고종
류별로는 약물 관련 사고 49.8%, 낙상 33.9%, 검사 3.3%, 상해 2.4%, 처치･시술
1.3% 순이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또한 낙상, 진정 및 조
영제 사용 관련 사고, 검사･시술 합병증, 감염 및 직업적 노출 사고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체계적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고위험 진료 환경
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추가 분석한 근골격계 골절 진단 지연 사례와 신경차단술 관련 합병증은, 의원
급에서 빈번히 시행되는 통증 진료 및 물리치료 과정이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확인되지 않는 선상 골절, 감입 골절, 주상골
골절 등의 진단 지연과,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서의 차단술 후 혈종･마미증후군, 차단술
후 낙상 등은 대표적인 고위험 영역으로 확인되었다(조우신, 2026).
본 연구는 이러한 사고를 단순한 개인 부주의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다층 방어 이
론(Reason, 1997), 고신뢰 조직 이론(Weick & Sutcliffe, 2007), 인간요인 공학
(Carayon et al., 2006; Carayon et al., 2014), 인지 과부하 이론(Miller, 1956),
그리고 일차의료 안전 국제 문헌(Al Lawati et al., 2018; Panesar et al., 2016;
Singh et al., 2012)을 통합 적용한 결과, 사고는 구조적 제약과 과정적 오류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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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88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된 결과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균 5~7분 내외의 짧은 진료 시간, 소수 인력 운영, 전담
안전관리 인력 부재라는 공통적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환경에서 확인 절차 생략, 알레
르기 병력 미확인, 경고 피로(Gani et al., 2025), 의사소통 누락 등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해 정도 분포에서 위해없음 55.4%, 경증 23.0%, 근접오류 10.5%로
다수가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중등증 9.8%, 중증 0.6%, 사망 0.7%의 사례도 존재하여
방어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확인되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다층적･대규모 안전 관리 체계를 그대로 확장하
는 방식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빈도와 위해 가능
성이 높은 핵심 진료 지점을 선별하고 그 지점에 방어 장치를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는 제3장에서 제안한 의원급 맞춤 통합 이론 모형—스위스치즈모형의 동적 재해석
(Reason, 1997), 축소형 고신뢰 조직 모형(Weick & Sutcliffe, 2007), 인지 과부하
저감 설계(Miller, 1956; Carayon et al., 2014)—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약물･주사 안전 영역뿐 아니라, 근골격계 진단 지연과 신경차단술 합병증과 같은
의원급 고위험 진료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조우신, 2026).
예컨대, 단순 영상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적 관찰을 체
계화하는 원칙, 신경차단술 시행 전 기능 상태를 기록하고 시술 후 관찰을 강화하는
절차는 모두 다층 방어 원리를 의원급 환경에 맞게 단순화한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조우신, 2026).
결과적으로 약물 처방 5단계 확인, 주사 전 점검표, 환자 2식별자 확인, 진정･조영
제 사용 전 사전 점검, 고위험 시술 전･후 상태 기록 등과 같이 진료 흐름에 자연스럽
게 통합 가능한 최소 단위 안전 장치(minimum viable safety layer)를 구조화함으로
써, 제한된 인력과 시간 안에서도 작동 가능한 선택적 강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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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89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제2절 실천적 의의 및 현장 적용 가치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단순 현황 보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을 보고서 내에 구조화하였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 제5장에서는
약물 처방 단계의 5단계 확인 절차, 고위험 약물 관리 체계, 주사 전･후 표준 점검표,
낙상 고위험 환자 선별 기준, 조영제･진정 관련 체크리스트, 환경 및 감염 관리 전략
을 사고 유형별로 구조화하였다. 제6장에서는 즉각 안정화–지속 모니터링–기록 및 보
고–환자 소통–재발 방지의 5단계 대응 알고리즘과 15개 고위험 사고 유형별 참고용
대응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14절에서는 근골격계 골절 진단 지연 및 오진 위
험을, 제15절에서는 신경차단술 및 통증 시술 관련 고위험 합병증을 독립 유형으로 구
조화하여, 의원급 현실에서 빈번하지만 기존 정책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영
역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조우신, 2026). 이러한 전략은 추가 인력 배치나 고가 장비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기존 진료 흐름 내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의원급 현장에서 실제로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질문에 대한 Q&A 형식의 구체
적 답변을 보고서에 포함시킴으로써, 보고서 자체가 실무 참고서로 기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일반 Q&A 문항은 의무보고 대상 여부, 자율보고 절차, DUR 확인 의무, 응급카트 구
비, 진정 모니터링 기준, 사고 기록 원칙 등 의원급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직면하는 핵심
쟁점을 다루었으며, 진료과별 특수 상황 Q&A 문항은 과별 고위험 상황에 대한 맞춤형 지
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 권고형 보고서와 구별되는 실천 중심 접근이다. 특히 골절 진
단 시 단정적 표현을 지양하고 추적 관찰 계획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어적 의사소통 원칙
과 신경차단술 시행 전 근력･감각 등 기저 기능 상태를 문서화하고 시술 후 관찰을 체계
화하는 전략은 분쟁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조우신, 2026).
한편, 응급카트 구성과 관련하여 대형 병원 수준의 응급카트의 일괄 구비를 권고하지는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유통기한 관리와 정기 점검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법
적･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소 필수 응급 약물과 단순 점검
체계 수준으로 제안 범위를 제한하며, 관리 가능성을 전제로 한 현실적 접근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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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90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3절 정책적 함의
1. KOPS 인지도 제고와 의원급 친화적 접근 필요성
KOPS는 제도적으로 잘 구축된 국가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이다. 그러나 의원급 의
료진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경험률이 6.9%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Ock et al., 2025)
는 해당 체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경험이 충분히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의
원급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무가 없어, 보고는 거의 전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보고 체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보
고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적 과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KOPS 체계에 대
한 의원급 맞춤형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의원급에서 빈번히 시행되
는 통증 시술, 근골격계 영상 판독 등 고위험 진료 영역에 대한 사례 기반 교육 자료
의 보급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 약물 안전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분쟁 발생 빈도
가 높은 영역에 대한 실질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2. 교육의 방향: 플랫폼 확대가 아닌 내실화
일각에서는 별도의 교육 플랫폼 구축이나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제안할 수 있으나,
플랫폼은 구축 자체보다 지속적 관리가 핵심이며, 전담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회성 업로드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Q&A 중심 실무 지침서로 내실화하고, 기존 직능단체 및 학회 플랫폼을 보
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과도한 시스템 확장보다 내용의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예시(제6장 제5절)는 이러한 방향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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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91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3. 대한의사협회 필수교육 연계 제안
의원급 의료진의 실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의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 2026년 4월부터 대한의사협회 필수교육이 기존 의료윤리, 의
료법령, 의료감염관리, 의약품부작용 사례, 의료분쟁 사례 등에서 직업윤리, 의료관계
법령, 의료감염관리, 의약품부작용 사례, 의료분쟁 사례, 환자안전교육 등으로 개정 시
행됨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역량 강화의 주요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인증 확대나 추가 규제보다 기존 필수교육 체계를 적
극 활용하는 방식이 의원급 의료진의 참여 가능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
일 수 있다.
4. 재정 지원과 인증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
재정 지원은 항상 규제 확대와 연결될 위험이 있다. 정부 재정 지원이 의원급 인증
평가 확대나 의무화로 이어질 경우, 현장의 수용성은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의원급 인증 평가 확대를 제안하지 않으며, 재정 지원 역시 규제 강화와 분리된
지원 형태로 신중히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환자안전 정책은 처벌과 평가
중심이 아니라, 학습과 지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Reason, 1997; Reason, 2000).
5. 제3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대한 제언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에는 일차의료 환경에 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
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23; Ock et al., 2025). 향후 제
3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정책 영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의원급 자율보고 활성화 지원, 의원급 맞춤
형 환자안전 교육 체계 구축, 의원급 환자안전 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 조사 등이 전
략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환자안전 정책이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체계
로 확장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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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92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제4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자율보고 기반 자료(KOPS)를 활용하였으며, 통합적 문헌 고찰(integrative
review) 방법론을 적용(Whittemore & Knafl, 2005)하였다는 점에서 미보고 사건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2023년 전체 보고자의 52.9%가 환자안전 전
담인력인 반면 의원급에는 전담인력이 없으므로, 의원급 보고 건수는 실제 발생 규모
에 비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
또한 기관별 규모 차이, 과별 특성, 지역 편차를 정밀하게 분석하기에는 자료 접근 범
위에 제한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의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중재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방 전략의 실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별
특수 상황에 대한 세부 위험 분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골절 진단 지연 및
신경차단술 관련 합병증에 대한 전국 단위 발생 빈도 및 분쟁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
며, 의원급 통증 시술 안전 가이드라인의 근거 기반 정립이 향후 연구 과제로 제시된
다. 셋째, Q&A 기반 실무 지침의 현장 활용도 평가와 교육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고 활성화를 위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nudge 전략) 등 다학제적 연구가 검토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가 주로 사고 원인
분석과 방어 장치 설계에 기반한 전통적 안전 접근(Safety-I)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Safety-II 관점의 연구도 향후 과제로 제안한다. Safety-II는 ‘왜 사고
가 발생하는가’가 아니라 ‘왜 대부분의 진료가 안전하게 수행되는가’에 주목하는 접근
으로(Hollnagel, 2014; Hollnagel, 2018),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제한된 시
간과 인력 속에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며 위험을 회피하는 일상적 역량
(resilience)을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Hollnage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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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93

제7장 결론 및 기대 효과
제5절 결론
의원급 의료기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국민이 가장 자주
접촉하는 의료 환경이다. 그럼에도 환자안전 정책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병원급 중심으
로 발전해 왔다.
본 연구는 2019–2023년 KOPS 통계연보(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와 국내외 문헌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취약성을 규명
하고, 다층 방어 이론(Reason, 1997), 고신뢰 조직 이론(Weick & Sutcliffe, 2007),
인간요인 공학(Carayon et al., 2006; Carayon et al., 2014), 인지 과부하 이론
(Miller, 1956)을 의원급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통합 이론 모형에 기반하여 핵심 위험
지점 집중 전략과 Q&A 기반 실무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근골격계 진단 지연과 신
경차단술 고위험 합병증을 독립적 사고 유형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의원급 통증 진료
영역의 구조적 위험을 명확히 드러내고 이에 대한 예방･기록･관찰 체계의 표준화를 제
안하였다.
또한 플랫폼 확장보다 내용의 실효성 강화, 인증 확대보다 자율 학습 지원, 재정 지
원의 신중한 접근, 대한의사협회 필수교육의 환자안전교육 활용, 그리고 제3차 환자안
전종합계획 수립 시 의원급 의료기관 정책 반영(보건복지부, 2023; Ock et al.,
2025)이라는 현실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환자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
상으로 안전 실태를 분석하고 예방 전략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대형 병원 중심의 안전 관리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의원급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가용 가능한 다양한 전략들을 일차적으로 정리하여 제
시한 것은 향후 맞춤형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
에서 제시한 환자안전 사고 사례들은 의원급 현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
나, 이는 문헌 검토와 이론적 분석에 기반한 질적 접근이라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즉, 각 사례와 예방 전략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량적 검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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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page-194"></a>

### PDF p.194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방 전략들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포괄적
이고 나열식으로 제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인력 구조와
시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별 회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
인 실천 매뉴얼로 구체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예방 전략을 바탕으로 의원급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 안전 서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안된 전략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와 순응도를 보이는지 검
증하는 과정을 연구 설계에 포함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장 최적화된 ‘고효율
안전 전략’을 선별하여 확산시키는 방법론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적 가치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안전 문
화 정착은 국가 환자안전 수준을 결정하는 기반이 된다. 본 연구가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정책과 실천의 균형 잡힌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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