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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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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category: "이슈 & 진단"
authors: ["전성훈"]
topics: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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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3호
- PDF 물리 페이지: 24-28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3.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24"></a>

### PDF p.24

이슈 & 진단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전 성 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변호사
shjeon@textlaw.co.kr
1)
1. 입법 경과 가결하였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단
계이다.
의사가 아닌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제정 직전에 있다.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는 2025. 8. 27. 여야 의원 3명이 대표 2. 입법까지의 연혁
발의한 3건의 문신사 관련 법안을 통합한 ‘문신사법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현행법상 이를 허용하는
안(대안)’을 가결하였고,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
근거가 없음에도, 동시에 처벌하는 근거도 없음을
회는 2025. 9. 10. 약간의 수정을 거쳐 해당 법안을
* 이 원고는 2025. 9. 10.에 작성되었음.
2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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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5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
이용하여 속칭 ‘야매’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 ④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성범죄자 등은 문신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사 면허 결격자로 하며,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
고 못을 박았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을 갖춘 등록 업소만 허용하도록 한정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⑤ 문신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그런데 국민 대부분이 문신 자체를 백안시하던 하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 가
위 판결 당시와는 달리, 지난 30여 년간 청년층은 심 능함.
미적 목적으로, 중장년층은 미용적 목적으로 문신 ⑥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
을 시술받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 고 문신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나 의사는 문신을 거의 시술하지 않았고(전체 문신 일반의약품 취득･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시술의 1.4%), 이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간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함.
극이 생겼다. 그리고 이를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⑦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 및 건강
채우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전체 문신 시술의 진단을 받도록 하고, 위생･안전관리 의무(사
8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용 기구 소독･멸균, 위해 폐기물에 대한 「폐기
그러나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므 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준수, 일반의약품 사
로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용 시 「약사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위급상
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에 2014년 처음으로 문신 황 시 의료기관 이송 조치 등)를 규정함.
합법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⑧ 문신사에게 문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로 무산되었다. 이후 매 국회마다 같은 취지의 법안 및 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함.
발의와 반발에 따른 무산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 ⑨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번 국회에서 합법화를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및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를 원칙적으
로 금지함.
⑩ 문신업자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
3. 「문신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고, 부당한 광고를 금지함.
⑪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무 위
① 문신면허･문신업종 신설을 통한 문신사의 자
반 시 영업정지 또는 문신업소의 폐쇄, 과태료
격과 업무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명을 「문
및 벌칙을 부과함.
신사법」으로 하고,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함.
⑫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②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동일한 침습행위이므
법인으로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로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되, 향후 업
⑬ 법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신을 ‘서화문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함.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함.
③ 문신행위는 문신사만 가능하도록 하되, 의사
는 의료행위인 경우 가능하도록 함.
2025년 Vol.23 No.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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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6

❙이슈 & 진단
4.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나. 입법의 불균형성, 그리고 부칙상 특례 적용
에서의 형평성 문제
가.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법집행상의 혼선 동 제정안은 불균형하고 불비한 부분이 있으며,
발생 가능성 문제 또한 부칙상 문신사 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적
위 내용대로 「문신사법」이 제정된다면 여러 가지 용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법 공포일부터 시 동 제정안 부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행일까지의 법집행상의 혼선 발생 가능성이다. 당시 문신행위로 인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
「문신사법」 제정안은 ⒜ 문신사의 면허･교육 등 별조치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
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다른 법률에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우선하여 적용되고, ⒝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법 제
에도 불구하고 침습적 행위인 문신행위를 할 수 있 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문신사 면허
으며, ⒞ 부칙으로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를 부여할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포 후 2년이 경과 즉 법 공포일 이후 시행일 전까지의 비의료인의
한 날부터 비로소 비의료인 중 면허를 받은 문신사 문신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벌 여부’
의 문신행위가 허용된다. 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으면서, 같은 기간 동안에
따라서 동 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 비의료인의 같은 행위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문신사 면허는
문신행위에 대한 적용법 등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고 특례를 둔 것이다. 이러한 입법
대폭 변화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정 이 불균형하고 불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안은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이루어진 비의 나아가 이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료인의 문신행위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시점이 언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사법적 제인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으로 「의료법」을 적용할지, 법체계적으로 다른 법 있다. 즉 현재의 부칙에 따르면 똑같이 「문신사법」
률에 우선하여 「문신사법」을 적용할지에 관하여 아 공포 후 시행 전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 등 위반행위를 하였지만, 사법 절차의 진행속도
그러므로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 공포일 이 차이로 인하여 「문신사법」 시행 전에 금고 이상의
후 시행일까지는 법적으로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규율하여야 한다. 그 반면, 시행 후에 선고받은 사람은 특례를 적용받을
런데 대법원이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수 없다. 이는 법 시행 후 필연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된 경우에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서 재판규범 낳을 것이다.
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이른바 동기설을 2022년
폐지한 점을 고려하면,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법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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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7

「문신사법」 제정안,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문제들 ❙
다.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가능성 문제 관련 사항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기존 보
동 제정안은 법률로 규정됨이 타당한 내용까지 건의료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임 입법의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있다.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가 예측가능하도
동 제정안이 하위법령(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 내지 예시한 후 위임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 중, 통상적 하는 것이 위임 입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
인 위임사항은 제외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 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임 입
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만을 추려서 보면 아래와 같다. 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① 서화문신･미용문신의 행위 정의, 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충분한 내용으
② 문신사 면허결격이 되는 감염병환자의 종류 로 입법되지 못한 문제
및 결격대상 범죄, 가령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에 대하여 보면, 문신
③ 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목록, 염료는 기본적으로 체내에 수년 이상 잔류하다가
④ 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간과 콩팥을 통한 대사 후 배설되며, 금속성 성분 염
⑤ 문신업소의 개설 절차 및 시설･장비 기준, 료의 경우 림프선이나 여성의 유방에 축적된 사례
⑥ 문신업소에 대한 공익상 영업 제한의 기준, 도 의학적으로 보고되었다. 심미적 목적을 위한 젊
⑦ 문신사의 사전 위생교육 관련 사항, 은 여성들의 문신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문
⑧ 문신사의 위생･안전관리 교육기관 지정 신 염료는 국민, 특히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기준, 직결되는 문제이다.
⑨ 문신사의 정기 건강진단 관련 사항, 그렇기에 의료계는 문신 염료에 대하여 의약품에
⑩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 관련 준수사항, 준하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허용 기준이 법
⑪ 문신 시술 전 설명 및 서면동의 관련 사항, 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문신
⑫ 미성년자 문신 시의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사법」 제정안에는 ‘문신업자는 사용 염료의 종류 및
관련 사항, 양을 기록하고 보관하라’는 것 이외에 염료에 관한
⑬ 금지되는 문신광고의 내용 및 문신광고 관련 어떠한 안전성 확보 조치나 허용 기준도 규정되어
사항. 있지 않다.
게다가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법 공포
특히 이 중에서도 ③ 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일 일로부터 4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위생교육 및 건강
반의약품 목록, ④ 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진단 수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는 문
와 한계, ⑩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 관련 준수사 신사 면허 없이도 임시로 문신업소 개설 및 문신행
항, ⑫ 미성년자 문신 시의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관 위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련 사항, ⑬ 금지되는 문신광고의 내용 및 문신광고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2년은 법 시행 준비
2025년 Vol.23 No.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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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8

❙이슈 & 진단
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시행일로부 신사 이외에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사’
터 다시 2년간 ‘문신사 면허 없는 사람’의 문신행위 에서 ‘의료인’으로 변경한다면, 별다른 교육이나 국
및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문신사의 권익 보호 가시험도 없이 일괄적으로 간호사나 조산사의 문신
에 치우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행위도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국민적 동
있는 과도한 특혜이다. 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간호사나 조산사를 제외하더라도, 치과
의사들은 문신행위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5. 결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사들의 요구는 ‘의사,
한의사’에게만 문신행위를 허용하여 달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되
다. 이는 어떻게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전례 없는
지 않았기에 의료계가 강력하게 입법에 반대하였음
이상한 내용의 입법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문신사
에도, 전형적인 대한민국형 입법 행태인 ‘선시행 후
들조차도 ‘의사 외에 한의사에게 문신행위를 허용
보완’을 외치며 「문신사법」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게다가 최근 뜬금없이 한의계는 ‘한의사도 문신
워낙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시술을 할 수 있게 허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총력
에 제정되었기에 중요한 내용에 흠결이 적지 않다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비의료인의 침습행위를 허
는 점에서 「문신사법」은 아직 ‘미완의 입법’이다. 따
용하는 예외적 입법에 당황스러워 하던 의사들은,
라서 의사들은 향후 2년간의 「문신사법」 하위법령
한의사의 문신행위 허용 요구에 당황을 넘어 황당
제정 절차와 내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 있다.
절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은 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국민이 의사들에게
황에서 제정법률안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여 달라는
맡긴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요구는 극히 무리한 것이다. 실체적으로도, 만약 문
28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