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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일본,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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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해외의료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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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 공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4호
- PDF 물리 페이지: 66-67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3권+4호.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66"></a>

### PDF p.66

해외의료정책 동향
【일본】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 공개
일본의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 3당은 지속 으로 약 11만 병상이 불필요해질 것으로 추정됨에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및 현역 세대 보험료 따라 향후 2년간 필요 병상을 감축하고, 새로운 지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해 합의된 내용을 역 의료 정책 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
공개하였다. 핵심 내용은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 가 으로 약 1조 엔(약 10조 원) 규모의 의료비 절감 효
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세대 간 공평성 회복 및 의 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병상 감축 시, 감염병
료･개호･약제비 등의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개혁 대응 및 중증･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필요 병상은 유
하는 데 있다. 지하되, 불필요한 입원 중심의 의료를 탈피하여 지
3당 간 합의의 기본 방향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 역･재택 의료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장 및 현역 세대의 부담 완화’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일본 내 보급률이 50% 수준인
3당은 보험료 부담을 포함한 국민 부담 경감, 사 전자의무기록(EMR)의 보급률을 5년 이내에 100%
회보장 개혁의 조속한 실행, 총리 관저에서 제시할 까지 달성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네
‘핵심 방침(骨太方針) 2025’에 대한 개혁 성과를 정 트워크를 통해 진료의 효율화 및 중복 검사 방지, 수
책 추진에 반영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인구 가 청구 방식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방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함과 동시 향은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 및 진료 효율성 저
에 급증하는 현역 세대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는 것 하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구조 개혁 전략이다.
을 정책 추진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의료･약 한편, 의료비 관련 본인 부담률이 개인의 소득에
제 분야에 대한 지출 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첫째, 해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응능(応能) 부담 강화를 추진
외에서 이미 OTC 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 중 일본 한다. 특히, 개인별 금융 자산 파악을 포함하여 고령
에서 아직 OTC 의약품으로 전환되지 않는 60개 성 자의 의료비 부담 반영률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역
분을 2026년까지 OTC 의약품으로 전환한다. 둘 세대가 고령자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구조를 완화하
째, 지역별 의약품 목록･사용 지침을 마련하여 경제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성･안전성 기반의 의약품 선택을 유도하고, 과잉 처 후기고령자의 보험률 부담 경감도 검토 대상에 포
방･비효율적 약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체제를 전 함된다.
국적으로 확대한다. 당뇨병, 암 등 고비용 만성질환의 중증화 진행에
또한, 인구 감소 및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전국적 대한 예방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요인을 미연에
66 의료정책포럼

<a id="page-67"></a>

### PDF p.67

해외의료정책 동향
방지할 계획이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당뇨 합 서 사용 가능한 의약품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병증의 조기 발견, 건강 데이터 활용 기반의 예방 프 처방 가이드) 도입, 응능 부담 강화, 만성질환 예방
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되며, 데이터 헬스 추진을 위 강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개혁은
해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분석체계를 강화할 계 장기적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사
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 및 의 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료의 질 제고, 의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기 위한 정책이다. [출처] 일본보험의사단체연합회
이를 위해 OTC 전환 확대, 병상 감축, 의료 DX, https://hodanren.doc-net.or.jp/wp-content/uploads/2019
/09/3tougoui0611.pdf
지역 포뮬러리(Local formulary=특정 지역 내에
2025년 Vol.23 No.4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