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rihp-forum-2025-v23-n4-a14
title: "대만, 위생복리부 2026년 정책 방안 발표"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4
year: 2025
published_at: ""
category: "해외의료정책 동향"
authors: []
topics: ["health-insurance"]
pdf_pages: 70-71
source_file: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3권+4호.pdf"
source_sha256: 784fe405f63dca67b9a2f2805098e03b66ffc0dcb2a01b5b72e728122c0fe4a2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extraction_status: machine-extracted-needs-review
ai_generated_metadata: true
---

# 대만, 위생복리부 2026년 정책 방안 발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4호
- PDF 물리 페이지: 70-71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3권+4호.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70"></a>

### PDF p.70

해외의료정책 동향
【대만】
위생복리부 2026년 정책 방안 발표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대만 위생복리부 지원하고, ‘간호 인력 정책 정비 중장기 계획
가 지난 9월 1일 ‘2026년 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2025~2028년)’을 지속한다. 또한 어린이 의료 강
대만 정부의 2026년 주요 정책 목표는 사회복지 화를 위해 주산기(출산 전후)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강화 및 약자보호, 장기요양제도의 고도화, 의료체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관련 의료 인력을 확충
계 및 의료인력 개선,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 식 한다. 한편 차세대 디지털 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품 및 의약품 안전, 건강보험 및 연금 제도 개선이다. 전자의무기록(EMR)의 표준화를 통해 병원 간 데이
정책 목표별 세부 시행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터 활용성을 높인다.
먼저 사회복지 및 약자 보호를 위해 6세 미만 아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동 대상 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공공 보육 서비스를 을 검토하고, 신종 감염병 위험을 관리하며, 백신 기
확대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처 금을 확대하여 접종률을 유지하고, 의료기관의 항
우(급여)를 개선하고, 아동 학대 조기 경보 시스템 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한다.
을 강화하며, 성폭력 방지 및 정신 건강(자살, 약물 2030년까지 에이즈(HIV) 종식, 2035년까지 결
중독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핵 퇴치, C형 간염 퇴치 등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고,
장기요양(Long-term Care) 체계 고도화를 위 필수 의약품의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망의 회
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 범위를 넓히고, 중증 장 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며, 혁신 신약의 심
애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며, 주거형 서비스 기관 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을 확대한다. 또한 급성기 치료 후 장기요양기관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 확
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택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
지원한다. 한편 AI 등 기술을 결합하여 돌봄 인력의 고, 약품비 지출 구조를 개혁한다. 암 환자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더불어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암 치
가족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호자 료 신약의 급여 적용을 최적화하고, 암 선별 검사 확
지원을 강화한다. 대 및 정밀의료 기반 치료를 지원한다. 더불어 암 치
의료 체계 및 의료 인력 개선을 위해서는 재난 시 료에 필요한 의약품 확보를 위한 임시 지불 기금을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시설 유지 및 인 운용한다.
력 훈련을 지원하고, 타이베이 등 3개 병원의 중증
센터, 신규 병동 등 의료기관 인프라 확장을 지원한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홈페이지
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 인력 확보를 https://www.mohw.gov.tw/lp-11-1.html
70 의료정책포럼

<a id="page-71"></a>

### PDF p.71

해외의료정책 동향
정리 : 일본_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educodi@hanmail.net)
미국_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jcl@kma.org)
대만_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h615@hanmail.net)
2025년 Vol.23 No.4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