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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공의법 개정안, ‘양적 개선’ 넘어 ‘질적 수련’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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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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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이슈 & 진단"
authors: ["한성존"]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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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법 개정안, ‘양적 개선’ 넘어 ‘질적 수련’을 향해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4호
- PDF 물리 페이지: 35-38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3권+4호.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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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5

이슈 & 진단
전공의법 개정안,
‘양적 개선’ 넘어 ‘질적 수련’을 향해
한 성 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president@kiramd.org
전공의란 전문직인 의사임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아있습니다.
더 배우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를 의미합 최근 발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들
니다. 즉, 전공의의 존재 이유는 병원 업무 과정을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
통해 수련하고 역량 있는 의사로 성장하기 위함입 을 60시간,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니다. 지난 2015년에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되었을 시간 규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전
당시에도 의료계 내부에서 여러 논란이 많았던 이 공의 과반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 전공의법 위
법은 수련환경의 양적 개선에 기여했으나, 수련의 반 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 형태로 처벌을 강화하는
질적인 부분은 여전히 교육자의 선의에 기댄 채 남 내용, 수련연속성 보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1) 본고를 작성할 시점에는 관련 법안이 법사위 계류중이었으나,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됨.
2025년 Vol.23 No.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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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6

❙이슈 & 진단
전임의에 대한 내용이 새로 포함된 개정안도 논의 학습 능력’을 수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금 당장은 아닐 2015년 전공의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이후로
지라도 향후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규정을 포함하는 전공의 수련의 양적인 부분은 개선이 되었지만 질
법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각 병원, 각 수련과의 상황에 맞춰 개별
화된 전공의 수련은 일부에서 전문의의 역량이 부
1. 수련의 질적 개선:
족하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시간 규제를 넘어 효율성으로
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이 표면화된 것일 뿐입니다.
수련 과정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간이
전공의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가장
식 수술은 할 줄 알지만 담낭절제술을 할 줄 모르는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수련 시간에 관련된 내용입
외과의사가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전공의 수련을
니다. 특히 주당 80시간(응급 상황 시 88시간) 제한
체계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강화를 위
에 관련된 내용은 첫 입법 당시에도 대한병원협회
한 필수 과제입니다.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전공의 사
전문의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수련 시간에 대한
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고년차
기준은 의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련 시
전공의들은 저년차 시절을 떠올리며 제도 변화의
간에 대한 논의는 결국 ‘우리는 어떤 전문의를 양성
불공정함을 이야기했고, 그중 일부와 지도 교수들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의로 귀결됩니다. 모든
은 저년차들이 100일 당직을 서지 않거나 계속해서
사람이 최고 난이도의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수련을 받지 못
일부 특수 분야의 고난도 의료 행위는 전공의 수련
하고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
우려했습니다.
다는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에 충실한 것이 중
그렇다면 최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요합니다.
전공의들은 과연 수련 시간이 부족하여 이전 세대
현대의술이 발전하는 만큼 수련의 현대화도 필요
전문의들에 비해서 역량이 부족한 것일까요? 현대
합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도 첨단 장비를 활용하
의학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 체계화된 훈련을 하는 시대에, 의료 현장의 전공
기존의 지식과 술기만으로는 전문의가 충분한 역량
의들에게 ‘주먹구구식’ 수련을 강요하고 경험을 통
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불과 5년 만에도 수술 경
해 스스로 체득하길 바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향이나 약제 동향이 바뀌고 있으며, ‘Treatment of
발상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일정 수준
Choice’(가장 적절한 치료)로 알려졌던 치료법에
에 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 경험의
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영역일 뿐 수련의 영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접근
즉, 현대의학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전공의 시
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련 시간에 대한 논쟁에 앞서,
절에는 ‘평생 의업을 이어나갈 역량 완성’보다는 전
젊은 의사들을 효율적으로 교육하여 역량 있는 전
문의로서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 주도
3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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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7

전공의법 개정안, ‘양적 개선’ 넘어 ‘질적 수련’을 향해 ❙
문의를 양성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히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법
에 명시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
2.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요에 따라 적절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
당사자 참여와 권한 강화 어야 합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에 명시된 위원
회로, 보건복지부 산하이나 대한병원협회 수련환 3. 법의 실효성 확보:
경평가본부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 처벌 강화 또는 대안 마련
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 구성에서 추천
권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발의된 개정안 대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전공의법 위
다수는 전공의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 시 적용되는 벌칙 조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
수련이라는 위계적인 관계에서 전공의들은 약자 습니다. 수련 현장에서는 전공의법이 무색할 정도로
의 위치에 있어 정당한 주장도 충분히 개진하기 어 수련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흔히 발견됩니다.
렵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수련환경에 ‘근무 범위’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 평가들은 전공의의 입장이 아닌 지도 전문의 국회를 통과하여 만들어진 법이 현장에 적절하게
들의 입장 위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수련에 관심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많은 지도 전문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 가장 직관적
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고 단순한 방법은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것입니
따라서 전공의 위원들의 충분한 참여 보장 또는 다. 다만, 벌금형의 처분이 과도하다면 자체적인 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추천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법 강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
합니다. 만약 전공의들이 수련으로 인해 적극적인 니다.
참여가 어렵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 전문의를 추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
4. 수련연속성 보장
번 개정안에서 아쉬웠던 위원의 비율은 향후 더 개
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련연속성이란 다양한 이유로 수련이 중단되었
위원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을 경우, 기존 수련 경력을 인정하며 중단 사유가 사
의 역할이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합
라졌을 때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
니다. 수련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종합계획, 수련규
입니다. 현재까지는 전공의가 수련 중 피치 못할 사
칙, 지도 전문의의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다양
유로 수련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수련 경력은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공
인정받았으나 전국에서 해당 년차의 빈자리가 생기
의 정원(TO) 배정을 주된 업무로 하며 그 외에는 극
지 않는 이상 수련을 재개하기 어려웠습니다.
2025년 Vol.23 No.4 37

<a id="page-38"></a>

### PDF p.38

❙이슈 & 진단
앞으로도 해당 전공의의 수는 많지 않겠으나, 수 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
련연속성 보장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우수
수련이 중단되었을 경우 원한다면 수련을 완료할 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의학이 진보하고 기술이 발전하며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수련 현장의 모습 역시 변화할 것입
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공의들의 권리를 보호
전공의법이 나아가야 할 길
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전공의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대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
한전공의협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서명옥, 박주민, 이수진 대표발의)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
[3]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요양기관소재지별(시도)
38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