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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트럼프 정부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농촌 병원 폐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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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정부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농촌 병원 폐쇄 위기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3호
- PDF 물리 페이지: 54-55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3.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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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4

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
트럼프 정부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농촌 병원 폐쇄 위기
미국 전역의 수백 개 농촌 병원들이 트럼프 대통 인데, 이 경우 주민들은 입원이나 응급 진료를 받기
령의 대규모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인해 서비스 축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들 병원은 메디케
소나 즉각적인 폐쇄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 이드 환급에 크게 의존한다. 연구에 따르면 농촌 지
부가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역의 성인과 아동은 도시 거주자들보다 메디케이드
OBBB)”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7월 4일 서명되어 나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에 가입해 있을 가
발효되었다. 능성이 높다. 특히 가장 많은 폐쇄가 예상되는 주는
이 법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약 1조 200억 달러 삭 이른바 ‘Red State’라 불리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
감하여 세금 감면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다. 캔자스가 대표적인데, 캔자스의 농촌 병원 66곳
조치는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를 3조 달러 이상 증 이 폐쇄 위기에 있고, 89곳은 서비스 축소를 겪을 것
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28곳은 즉각적인 폐쇄 위
300개가 넘는 농촌 병원들이 폐쇄 위기에 놓여있 험군으로 분류된다. 이어서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다. 전문가들은 이번 삭감이 거의 모든 주에 영향을 텍사스, 미시시피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병 다. 예를 들어 텍사스에서는 전체 농촌 병원의 69%
원의 25%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특히 11개 에 해당하는 108곳이 서비스 축소 위험에 처해 있
주에서는 병원의 절반 이상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 으며, 그중 66곳은 폐쇄 위험에 있고 29곳은 곧바로
다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농촌 병원은 대체로 재정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이 줄면 곧바로 폐 둘째, 많은 농촌 병원들이 메디케이드에 절대적
쇄로 이어지거나 최소한의 필수 서비스를 축소할 으로 의존하고 있다. 민간보험은 종종 병원이 실제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세제 개편은 지 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금액만
금까지 나온 연방 차원의 메디케이드 축소 가운데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그동안 메디케이드와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이번 삭감이 실 무보험 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서로 보전
제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OBBB로 인한
첫째, 이번 삭감으로 인해 전국의 농촌 병원 가운 대규모 삭감은 이미 재정적으로 취약한 병원들에
데 700곳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컨설팅 업체
다. 이는 전체 농촌 병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Manatt Health의 추정에 따르면, 농촌 병원들은
중 300곳 정도는 단기적으로 폐쇄 위험이 매우 크 향후 10년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수
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외딴 농촌 지역 병원들 있다. 다시 말해 병원들은 메디케이드 환급금 1달러
5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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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5

해외의료정책 동향
를 받을 때마다 21센트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 이번 메디케이드 삭감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
다. 구체적으로 미주리에서는 전체 농촌 병원의 3분 는 농촌 의료기관에 불가피한 재정적 압박을 가중
의 1이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급액은 29% 감소, 웨스 시킬 가능성이 크다. 연방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의
트버지니아도 약 22%의 환급 감소가 예상된다. 전 료품질･지불개혁센터(Center for Healthcare
국농촌보건협회(NRHA)의 Allan Morgan 최고경 Quality & Payment Reform)는 새 세제 정책으
영자는 “메디케이드는 전국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로 인해 700개 이상의 농촌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
연방 자금원이다. 이번 삭감은 병원 폐쇄로 이어질 다고 경고했다. 다만, 주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농촌
것이고, 이는 곧 농촌 주민들이 의료 접근성을 잃게 보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
된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으며,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 병원들을 지원
셋째, 트럼프 행정부가 법안에 포함한 임시 구제 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향후 몇 달간은 각 주 정부
책은 충분하지 않다. 최종 법안에는 6년에 걸쳐 총 와 지역 당국이 이러한 새로운 세제 환경 속에서 어
500억 달러의 구제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떤 대응책을 마련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농촌 병원과 국경 지역 병원들이 버티도록 돕기 위 것이다.
한 것이다. 이 자금은 새롭게 신설된 ‘농촌 보건 전
환 프로그램(Rural Health Transformation (출처: Kiplinger 기사, 2025.7.12.)
Program)’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지만, 1조 200억 https://www.kiplinger.com/taxes/medicaid-cuts-and-y
our-local-hospital?utm_source=chatgpt.com
달러 규모의 삭감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법안에 따르면 이 자금
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배분된다. 절반은 주 정부가
농촌 병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농촌 보건 전환 계획(rural health
transformation plan)’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절차를 통해 배
분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2026년 회계연도부
터 2030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를 농촌 의료기관
에 지급하게 되며, 지원 대상에는 농촌 병원뿐 아니
라 농촌 보건 클리닉, 지역 정신건강센터, 연방 자격
보건센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주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서에는 병원 폐쇄, 전환, 서비스 축소의 원인이 무엇
인지와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전략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2025년 Vol.23 No.3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