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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policy-analysis-2025-06-s01
title: "Ⅰ. 논의배경"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
category: "chapter"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df_pages: 7-8
source_file: "[KMA+RIHP_정책현안분석2025-06]+거점의료기관+지정+제도+개선방안+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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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논의배경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PDF 물리 페이지: 7-8
- 원본 파일: `[KMA+RIHP_정책현안분석2025-06]+거점의료기관+지정+제도+개선방안+연구.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7"></a>

### PDF p.7

Ⅰ. 논의배경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직
면한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의료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수십 년간 고착화되면서,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의 의료 기반은 저출산･고령화와 같
은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를 경험한 다수의 선진국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권역(17개)과 지역(70개)을 기준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수 의료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진료-회송-재활로 이어지는 통합적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1) 2021년에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책임의료기
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에는 지정 기준을 고시하여 2025년 기준 권역 책임의
료기관 17개소, 지역 5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제2차 공공 보건 의료 기본
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총 4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병원 확충, 국립
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책임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책임의료
기관은 대부분 공공병원 중심으로 지정되어 민간병원의 참여를 제대로 유도하지 못했다. 둘째,
지정 이후에도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환자 회송률이 낮
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셋째, 인력 및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지정된 병원들조차 각 지
역 내에서 필요한 필수 의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는 기존
제도의 성과를 제약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전국 175곳의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이 사업은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하여 중간 규모 병원을 거점화함으로써 필수 의료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책임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내에서 자생적인 필수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공공병원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1) 보건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 대책. 2019.11.
2) 신형주. 政,공공보건의료 강화 위해 5년간 4조 7천억 투입. 메디컬옵저버. 2021.06.03.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54

<a id="page-8"></a>

### PDF p.8

하지만 여전히 제도 간 유기적 연계 전략과 협력 구조 설계가 미흡하며, 실제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은 공공병원 중심의 책임의료기관제도와 민간병원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원 제
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지역의료지원병원 제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하나의 제도적 틀 속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제도를 통칭하여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라 정의한다. 즉, 거점의료
기관은 책임의료기관과 포괄2차종합병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를 위해 추진하는 거점 의료전달체계의 핵심 제도로 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추진 현황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제도이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된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형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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