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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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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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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PDF 물리 페이지: 1-9
- 원본 파일: `rihp-issue-briefing-16.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3](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3)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3&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23&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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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16호
청소년의 삶을 실험대로 삼은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의료정책연구원
김형선
I. 이름만 바꾼 정부, 내용은 그대로인 무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고, 2027학년도 증원된 인원은 전원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였
다.1) 특히 지방 소재 소규모 의과대학에는 정원의 100% 증원을 허용하고, 해당 증원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도록 하며, 중규모 대학 역시 증원 인원의 전원을 지역의
사제로 선발하도록 설계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이와 같은 목적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법”이라 한다.)」은 단순한 의
대 정원 확대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의대 입학 증원 인원을 일괄적으로 장기 의무복무
체계에 편입시키고, 이를 통해 특정 세대를 구조적으로 묶어두는 설계다. 이는 의대 입
학 선발 유형에 따른 정원 분배에 대한 비율 적용이나 단계적 확대가 아니라, “증원분
전원”을 특정 직업 경로에 편입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강도가 현저히 다르다. 더욱이
사립 의과대학에도 동일한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선발권의 핵심 영역까지 직접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발생시킨다.2)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정책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숫자를 앞세운 정원 정치가
다시 등장했고, 그 부담은 특정 지역, 특정 세대의 청소년에게 집중된다. 이는 단순한
인력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직업 선택의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고 통제하는 정책이다.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를 숫자로 단순화하
고, 그 숫자를 특정 전문직 집단에 의무로 전가하는 방식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국가
에 의한 구조적･강제적 재배치에 가깝다.
II. 숙의 민주주의와 괴리된 지역의사법의 제정 경위
1. 속도전 입법, 준비 되지 않은 제도
1)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2026. 2. 10.
2) 대학 자치와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는 BVerfGE 33, 303 (1972); BVerfGE 35, 79 (1973);
Sweezy v. New Hampshire, 354 U.S. 234 (1957); Keyishian v. Board of Regents, 385
U.S. 589 (19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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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은 이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 발의되었으나,3) 임기 만료로 폐
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2024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역 의사의 양
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 개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25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에서 병합･조정되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되었다.4)
문제는 입법의 속도였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미비, 선발전형의 실무적 곤란, 의학교
육 평가･인증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등 핵심 쟁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법은 공포 후 단 2개월의 유예기간만 두고 시행되도록 규정되었다. 입시 일정과 대
학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 2028학년도 이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
나,5) 수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 시행 직전인 2026년 1월 20일
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며, 이는 제도의 실질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2027년 지역의사 지원을 위한 의과대학 입시 전형과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2025년 11월 18일 전까지 교육부와 실질적인
협의나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6) 이와 같은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보건
복지부가 2027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정
책이 충분한 사전 조율과 제도 설계 없이 급박하게 추진되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입
법에 대해 합리적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
정성의 문제로 직결된다. 예컨대 대법원은 변리사 제1차 시험 제도를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부분이 수험생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7)
특히 의료 관련 법률은 통상 공포 후 6개월 내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사례가 일반
적이다. 예컨대 1951년 의료법 제정 이후 2025년 12월 23일까지 116차례 개정되었으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제외하고 부칙에서 공포 후 2개월의 시행 유예
를 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8) 속도는 정치의 언어일 수 있다. 그러나 제도는 속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3) 김원이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 2102390, 2020. 7. 27.;
권칠승 국회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법안」, 의안번호 : 2102537, 2020. 7. 30.; 최형두 국회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의안번호 : 2123732,
2023. 8. 9. 다만 최형두 의원안은 경상남도 지역에 한정하여 지역 의과대학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국 단위의 지역의사 양성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의사법과는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구별된다.
4) 국회 보건복지위원 장,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제2214617호,
2025. 11. 26.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025. 11. 26., pp. 48.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5. 11. 18., p. 68.
7) 예컨대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변리사 제1차 시험 제도를 변경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부분은 수험생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
8) 의료법(법률 제2111호, 일부개정 2025. 11. 11) 부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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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에서의 신중론, 그리고 이후의 입장 번복
입법 과정에서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제도 설계의 위험 요소에 대한 상충된 인식이
반복적으로 표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의 적용 범위, 10년의 의무복무, 전공
의 수련 제한, 의무 위반 시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 등 기본권 제한 요소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였
다. 동시에 교육부는 지역의사법이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및 신입생 선발 자율권을 실질
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개진하였다.9) 이는 제도 설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지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 인식은 최종 입법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
지 않았다.
특히 네 개의 제정안 중 일부는 부칙에 6개월의 시행 유예를 두고 있었으나, 특정 학
년도 입학전형 적용 시점을 고정하지는 않았다.10) 이는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내포한 구조였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027
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한 정치적 합의”를 이유로 시행일을 1년에서 2개월로 단
축하는 수정 의결을 요청하였다.11)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단계에서
는 정치적 일정에 맞추어 시행 시점을 대폭 앞당겼다. 이는 정책 설계의 신중론을 스스
로 번복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의사
대학 입학 선발 전형의 적용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
다.12) 그럼에도 이러한 전문적 의견은 최종 구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제기된 우려, 정부 내부의 신중론, 전문위원의 권고가 모두 존재했음에도 불
구하고, 최종적으로는 2개월 유예라는 가장 급격한 선택이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한 정
책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인지한 위험을 정치 일정에 종속시킨 결정이라는 점에서 절차
적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3. “합의”라는 표현, 그러나 남지 않은 합의의 내용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13) 그
러나 정책의 핵심 구조인 “증원 인원 전원 지역의사 선발”에 대하여 과연 실질적인 사회
적 합의가 형성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역의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는 2025년
9)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보고」,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8.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 제772호, 제안일 : 2024. 6.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 제795호. 제안일
: 2024. 6. 21.
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2025. 11. 20, pp. 19.
12) 각주 9).
13) 각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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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는 입법 초기 단계에서 제도의 기본 구조를 개방적으
로 설계하기 위한 숙의라기보다, 이미 복수의 법안이 병합･조정된 이후 진행된 사후적
의견 청취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합의”라는 표현은 남았지만, 합의의 내용과 과정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의사법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 의대 입학 선발 과정에서의 자율성 침해 ▲ 장기
복무의 비례성 문제 ▲ 면허 기반 제재의 헌법적 한계 ▲ 사립대학 자율권 침해 가능성
등 핵심 쟁점은 최종 법률 구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단순한 다수결이나 형식적 절
차 준수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14)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보가 공
개되며, 대안이 비교･검토되고, 그 결과 제도가 수정되었는지가 본질이다. 법의 정당성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조건에서 상호 비판과 논증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의
사소통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지역의사제 입법
과정은 형식적 공청회 개최라는 절차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핵심 설계 요소에 대한 실질
적 논증과 수정의 흔적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의사제는 단순한 행정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의과대학 입학 구조를 재
설계하고, 청소년기의 선택을 장기간의 직업적 의무로 전환하며, 면허 제재까지 결합하
는 강한 규제 입법이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입법 절차의 충실성이 단순한 형식적 요건에
그치지 않고, 헌법적 심사에서 실질적 판단 요소로 기능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정책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장기 복무 의무를 수
반하는 제도라면 이는 명백히 그 범주에 속한다.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된 규제 입법은, 설령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합리성과 비
례성 심사에서 더욱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가 빈약할수록, 헌법적 통제는
강해진다.
III. 청소년기의 선택으로 인생을 구속하는 제도
1. 도시에 살았다는 이유로 불리해지는 구조
지역의사제는 해당 의과 대학이 소재한 중등교육 이력과 지역 거주를 중요한 선발 기
준으로 삼는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연고를 고려하여 장기 정착 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선
발하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역의사 제도는 사실상 거주 지역에 따라 직업 경로를 사전
에 구조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도시에 거주하며 중･고등학교를 재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비율에
14) 숙의민주주의에 관하여는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MIT Press, 1996, pp.
110–131; Cohen,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Good Polity,
Basil Blackwell, 1989, pp. 17–34; Gutmann & Dennis Thompson, Democracy and
Disagre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p. 52–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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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

따라 입학 기회가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반대로 일정 지역에서 성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의무복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과연 헌법상 평등원칙과 조화되는지 의문이 제기
된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지역 출신 인재 선발 제도와 결합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의 강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15)
한편 지역의사법 입법 당시 교육부는 별도의 지역의사제 도입보다는 「지방대학 및 지
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실화를 통한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16)
더욱이 중등교육 시기의 거주지는 대체로 청소년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부모의 직업･경제적 여건･사회적 조건 등에 의해 형성된다. 나아가 부모 역시 직업상의
제약 등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
면,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입학 기회나 장기 복무 의무를 차등화하는 것이 책임주의 및
평등원칙과 합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지역의사 제도는 이러한 외생적 조건을 의과대학 진입 자격과 장래 직업 경
로의 전제 조건으로 전환한다. 이는 능력이나 전문적 적합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요소
를 기준으로 전문직 접근을 차등화하는 규율 구조를 형성한다.
나아가 지역의사법 제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안) 제2조 및 [별표 1]과 [별표 2]는
해당 지역 소재 대상 범위를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인접 지
역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의료 인력이 실제로 부족한 지역으로의 유입을 직접 보장하기
보다는, 입학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수험생이 인접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이동하는 방식
의 대응을 유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지역 연고 확보라는 명분은 약화되고,
제도는 오히려 전략적 거주 이전과 학적 이동을 자극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문제는 복무형 지역 의사 선택이 통상 14세 전후의 중학교 입학 시기부터 형성
된 교육 경로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
의 거주와 교육 이력이, 장래 의사면허 취득 이후 장기간 직업적 의무로 전환되는 구조
는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넘어설 소지가 있다.17)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결과적으로 출신 지역을 직업적 운명으로 전환하는
장치가 된다면, 이는 단순한 인력 정책을 넘어 직업 선택 구조의 국가적 재설계에 해당
한다.
2. 잘못 설계된 정책은 법의 과잉을 부른다
대학의 설립 및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
15) 이권일,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헌법적 문제”, 법학논고 제92집 (2026.
01), p. 56도 결론에 있어서 같다.
16)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안 검토 보고」,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8., p. 24.
17) 박지용, 지역의사제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2025. 11.
17., p 43은 이와 같은 자기결정 구조의 한계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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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18)
최근에는 지방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의과대학 등 입학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
하도록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 [별표] 1. 가.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
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19)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 전
형으로 선발하겠다는 점에 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비율의 조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
로서, 비례 원칙, 특히 침해 최소성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지역 의료 인
력 확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단일하지 않다. 공중
보건장학생 제도의 확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지역인재
선발 제도의 보완, 사회통합전형의 조정, 지역 의료 수가 지원 강화, 의료기관 개설 요
건 및 유형의 유연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대안이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장 강한 통제 수단—입학 단계에서부터 장기 복무를 구조화하는 방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특정 지역
에서의 장기 복무 의무가 면허 제재와 결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직된 구조가
지역의사 제도 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직업 접근 구조 자체
를 사전에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법적 강제력의 강화로 보완하려는 경향은 입법의 과잉으로 이어
질 위험을 내포한다. 지역 복무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가 문제될 경우 다시 통제 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의 순환은 규제 구조 전체를 점차 경직
시키게 된다.
최근 일부에서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공법상 계약 위반
에 따른 위약금 제도를 참고하여, 지원 금액의 5~10배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20)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면허 취소를 대체하는 제재로서 위약금
을 도입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면허 취소와 별도로 추가적인 금전 제재를 부과하자는 것
인지 그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각국의 교육 체계와 재정 구조는 상이하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대학은 대부분
국가 또는 주 정부가 운영하며,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각국의 국
민 소득 수준, 의사 소득 구조, 의료서비스 체계, 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 의료기관에 대
한 재정 지원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벌적 손해배상에 가까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甲府) 지방법원은
18) 헌재 2012. 7. 26. 선고2010헌라3.
19) 헌재 2025. 7. 17. 2021헌마1572.
20) 이권일, 위 논문,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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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0일 판결에서, 지역의사 의무복무 위반 시 지원금 및 이자 반환 외에 위
약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21) 해당 판
결은 지역의사제 위약금이 과도하며 기본권적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례 원칙은 목적의 중요성만을 묻지 않는다. 선택된 수단이 다른 대안에 비해 불필요하
게 강하지 않은지를 요구한다. 또한 선택된 수단 자체가 적절하더라도 과도하다면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현행 설계는 그 비교･검토의 과정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22)
3. 풍선효과와 편법을 조장하는 제도
지역 제한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언제나 우회와 편법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
히 입시 경쟁이 구조화된 한국 사회에서 중등교육 이력과 거주 요건을 선발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인접 지역으로의 전학, 위장 전입, 형식적 거주 이전과 같은 전략적 이동
이 발생할 유인은 결코 작지 않다. 과거 농어촌 특별전형, 혁신도시 이전, 학군 중심 주
거 이동 등 여러 정책 사례에서 보듯이, 거주 요건은 교육 기회의 분배를 넘어 주거 선
택과 부동산 이동, 행정적 증빙 관리 경쟁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제도적 장벽
은 곧바로 실질적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대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지역의사 제도처럼 인접 지역까지 의대 선발과 근무 요건을 확장할 경우, 의료취
약지 정착이라는 목적과 달리 입학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단지 인접 지역으로만 이동하
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3) 이는 의료 인력의 실질적 지역 배
치라는 정책 목표를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더 나아가 경제적･정보적 자원이 풍부한 가구일수록 제도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은 의도와 달리 또 다른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도
내포한다. 목적의 선의가 수단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제도가 사회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 없이 도입된 정책은, 예상치 못
한 왜곡을 반복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IV.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면서, 왜 가장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가
1. 고등교육 자율성에 대한 행정권력의 직접 개입과 통제
의학교육은 단기 정치 일정에 맞추어 설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한 세대의 전문
21) ⼭梨⽇⽇新聞, 「⼭梨の⾼額違約⾦差し⽌め認める 医師確保事業巡り甲府地裁判決」, 2026. 01. 20.
https://www.sannichi.co.jp/article/2026/01/20/XXXXX
22) 이권일, 위 논문, p. 58도 필자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23) 지역의사법이 제정된 이후 이와 같은 편법 수단으로서의 위장 전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
고 있다. 예컨대 한국대학신문, “의대 가려면 제주로?”, 202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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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형성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교육의 질은 사회 전체의 생명･건강과 연결
된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은 정원 확대를 우선 확정한 후, 교육 체계와의 정합성을 사후
적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즉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더 이상 교육 정책의 결과
가 아니라, 특정 유형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집행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는 교육행정과 보건행정 간 권한 배분 체계에 구조적 긴장을 형성한다. 의대 입학 정원
결정이 교육적 수요와 역량 평가가 아니라 인력 배치 전략의 하위 수단으로 전환될 경
우, 대학의 자율성은 형식적 지위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2. 정책 효과에 대한 과장된 담론과 실증적 근거의 부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증원 인원의 전원 지역의사 선발이 지역 의료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의사 수의 단순한 증대나 특정 전형을
통한 선발 구조의 변경이 곧바로 의료 취약지에서의 장기적 정착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
선으로 연결된다는 실증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24)
실제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과 의사 부족 문제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현상이 아
니라,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이다.25) 많은 국가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재정적 인센티브, 의무복무, 지역가산 수가, 교육과정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해 왔다. 특히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의무복무 제도는 일정 기간 인력
배치를 확보하는 데에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복무 종료 이후의 지역 이탈률은 여전
히 높으며, 장기 정착 여부는 근무 환경, 전문성 개발 기회, 생활 여건, 가족 요인 등 복
합적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26)
그럼에도 현재 지역의사제 정책 설계는 마치 “정원 확대 + 의무복무 = 지역 의료 안
정”이라는 단선적 등식을 전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지역 의료 격차의 원인을 의료 인
력 총량의 부족으로 환원하는 접근은, 의료 전달체계, 수가 구조, 지역 인프라, 전문 과
목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정책 효과에 대한 다층적 실증 분석과 단계적 검증보다, 정원 확대라는 숫자의 상징성
이 정책 결단의 중심에 놓여 있다면, 이는 수단과 목적 사이의 긴장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규제 강도만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대 정원은 숫자일 수 있지만,
24) 이권일, 위 논문, p. 55면에서는 독일의 경우 지역의사제의 효과로 지역 정착률 70%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의학교육 마스터플랜 2020(Masterplan Medizinstudium 2020)」에 따라
설계된 지역의사 선발제도는 지원 학생 자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 중 전문의 수련을 완료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2026년 현재까지 지역의사제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25) 예컨대 OECD, Health Workforce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16; OECD, Health at
a Glance, 2025. 참조.
26) WHO, Increasing access to health workers in remote and rural areas through
improved retention, 2010; Grobler et al., “Interventions for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health professionals practising in rural area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15; Russell et al., “The effectiveness of rural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ies,” Human Resources for Heal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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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직업 경로는 개인의 삶 전체와 결합된 문제이다. 숫자의 정치는 간명하지만, 그
후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3. 의학교육 질 저하와 국제적 평가･인증 체계의 위험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 교육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이에 발생한 갈
등과 행정소송은 중요한 경고를 던진다. 교육부는 정원 확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
가 일정과 방식의 조정을 시도하였고, 법원은 해당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행정기본법 제
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교육부의 조건부 부관은
위법한다고 판시하였다.27)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이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직결되는 제도적 관문이며, 국내 의료 자격의 국제적 신뢰를 담보
하는 장치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정책 목적과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28)
만약 의대 정원 확대와 복무형 지역의사 정책에 맞추어 평가 기준이 완화되거나 일정
이 조정된다면,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중립적 장치가 인력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특히 지역 의과대학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이
는 오히려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전반적인 의료제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29)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말하면서, 실제 결정은 단기 정치 논리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구조적 모순이다. 의학교육은 단기적 인력 정책을 위한 실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27) 서울행정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구합76966 판결.
28) 의평원과 교육부의 갈등에 관하여는 김형선/허정식,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법적 구조와 인정기관
독립성”, 한국의료법학회지 제33권 제2호(2025), pp. 243 – 267 참조.
29) 김형선/허정식, 위 논문,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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