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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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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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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연구보고"
authors: ["임선미"]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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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4호
- PDF 물리 페이지: 49-56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3권+4호.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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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임 선 미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sunmi704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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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1. 서론 [2]. 과거에는 GP가 근무시간 외 진료까지 직접 책
임졌으나, 2004년 GMS(General Medical Services)
각 국가는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에 따라 일차의 계약 개정 이후 GP는 야간･휴일 진료 의무에서 선
료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지만 공통적으로 접근성, 택적으로 탈퇴(opt-out)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포괄성, 연속성, 조정 기능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 따른 비용 조정은 NHS 지역조직을 통해 관리되고
다. 미국은 환자 중심의 통합관리와 지속적 관계를 있다[3].
중시하고, 영국은 NHS 체계 아래 예방･치료 통합 영국은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
과 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한 반의 통합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와 환자 가족을 잘 아는 의 재편해왔다. 기존의 임상 커미셔닝 그룹(Clinical
사가 흔한 질환의 예방･치료･관리를 지속적･포괄 Commissioning Group, CCG)은 2022년 7월 해체
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로 일차의료를 규정하 되었으며, 이를 대체하여 통합의료시스템(Integrated
고 있다[1]. Care System, ICS)이 도입되었다. ICS는 병원, 일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일차의료의 기능 재 차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지역 단위
정립이 요구되며, 통합적･협력적 관리의 필요성이 통합조직으로, 주민의 건강 요구에 기반한 조정과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의료개혁 실행방 협업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 또한 일차진료 네트워크(Primary Care Networks,
에 대한 보상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PCNs)는 GP 진료소 간 협력체계로서 ICS 내 핵심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강화 프로그램 적 역할을 담당한다. PCNs는 예방 및 조기 진단, 만
과 최신 동향을 분석해 우리나라 일차의료기관의 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기반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해 일차의료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PCNs 활성화를 위해 추가 역할 인건비
환급 제도(Additional Roles Reimbursement
2. 국외 일차의료 정책 동향
Scheme, ARRS)를 확대하는 등 인력 지원과 재정
적 유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GP 파트너십 구조 내
1) 영국
다양한 보상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4].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2) 캐나다
Health Service, NHS)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환
자는 먼저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를
캐나다의 보건의료체계는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통해 초기 진료를 받는다. GP는 지역 주민의 첫 번
하는 단일지불자(single-payer) 시스템을 중심으
째 접점으로서 일상적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
로 운영된다. 캐나다의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연방
리하며, 필요시 전문의나 고난도 진료로 환자를 연
정부와 주･준주의 분권적 역할 분담에 기반한다. 연
계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수행한다
5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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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
방정부는 보건의료 재정지원, 전국적 기준 설정을 3) 덴마크
위한 보건법 제정, 의약품 및 백신 규제, 공중보건
대응 등 체계 전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덴마크의 보건의료체계는 조세 기반의 공적 재원
수행한다. 반면, 주･준주 정부는 실제 의료서비스 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구조를 갖추고 있으
의 기획, 제공,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지역의 며, 전반적인 보건의료 행정과 규제는 보건부
특성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의료제도를 운 (Ministry of Health)가 담당하고, 실제 의료서비
영한다[5]. 스의 제공과 병원 운영은 주로 지역정부 차원에서
캐나다의 일차의료는 일반의(GP) 또는 가정의가 이루어진다. 덴마크의 일차의료는 GP가 담당하며,
중심을 이루며 게이트키핑 체계를 갖추고 있다[6]. GP는 독립 개원의 형태로 활동하면서 지역정부 및
일부 지역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예방서비스 등 팀 국가와 체결된 협상에 따라 공공 건강보험으로부터
기반 접근을 강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보상을 받는다. 일반적인 GP 보수는 인두제(소득의
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농촌･오지 지역의 의료 약 1/3)와 행위별수가(약 2/3)를 혼합한 형태로 제
접근성 격차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주별로 일차 공된 서비스에 따른 수가로 지급된다[9, 10].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보상모델이 최근 덴마크는 병원 부담을 완화하고 일차의료의
추진되고 있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
앨버타주는 캐나다 내에서 일차의료 제도와 보상 진하고 있다. 이차의료에서 수행하던 상당 부분의
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중 하나이 진료 업무를 일차의료로 이관하는 흐름이 강화되면
다. 앨버타주에서 운영 중인 대안 보상모델 서 GP의 환자군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
(Alternative Relationship Plans, ARP)은 기존 라 GP 인력 부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의 행위별수가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포괄적･지속 이러한 변화를 보완하기 위해 덴마크는 지역사회
적 환자 관리와 팀 기반 진료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 기반 의료체계의 역량을 확충하고 있으며, 케어 코
되었다[7]. ARP는 연간 모델(정규직 환산인력), 세 디네이션을 강화하여 GP, 병원, 지역 간호사 등 다
션 모델(파트타임 의사), 혼합형 인두제 모델(등록 양한 의료제공자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아울
환자당 연간 보수와 행위별수가제 혼합), 일차진료 러 예방 및 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인 및
의사 보상모델(최소 환자 패널 유지, 야간･주말 근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
무, 팀 기반 진료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문 진료, 재택 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기능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의사가 다양한 보상 방식을 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예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 산 공동 사용, 지역의료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재정적
고 있다[8]. 제도를 통해 협력적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참여 GP와 간호사에게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5년 Vol.23 No.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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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4) 프랑스 287,500유로 지원). 2024년 6월 기준 프랑스 내 총
835개의 CPTS가 있다[12]. 샤토덩 CPTS는 지역
프랑스의 보건의료체계는 사회건강보험(Social 의료전문가와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대표적 모델
Health Insurance, SHI) 기반으로 운영되며, 보편 로, 환자 맞춤형 연속 진료 제공, 만성질환 환자 관
성･연대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프랑스 건강보 리, 예방접종 및 건강교육, 노인･만성질환자 등 취
험 시스템은 중앙정부-지역보건청(Regional 약계층 대상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진 간 정보 공유
Health Agencies, ARS)으로 구성된 이원적 구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보건자원을 효율적으
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정책과 지침을 수립 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통합
하면 지역보건청이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 진료, 의료진의 협력적 업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
을 총괄한다. 특히 의료인력 및 시설 등 일차의료 인 고 있다.
프라 확보와 관련된 전략･투자 계획 수립은 지역보
건청의 핵심 역할이다[11]. 5) 일본
프랑스 일차의료는 일반의(GP)가 담당한다. 의
료 이용 시 환자는 의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이후 건 일본의 보건의료체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보험에서 일정 비율로 상환받는 구조를 가지고 공적 의료보험(다보험자 체계)을 기반으로 하며, 자
있다. 주치의를 거치치 않고 직접 전문의를 방문할 유로운 의료기관 이용, 단계적 의료전달체계를 특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건강보험 상환률이 70%에서 징으로 한다. 중앙정부(후생노동성)는 제도 설계,
30%로 낮아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기준 마련, 감독, 재정지원, 자문기구 운영 등을 수
프랑스의 지역 전문 건강 커뮤니티(Communautés 행하며 전국적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
Professionnelles Territoriales de Santé, 체(도도부현･시정촌)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바탕으
CPTS)는 2016년 1월 26일 제정된 ‘보건의료체계 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차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
현대화법(Law no. 2016-41)’에 의해 도입된 법적 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징수･급여 지급, 공공
지위를 가진 지역 기반 의료 네트워크이다. CPTS 재정부담, 지역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등 지역 단
는 일차･이차･장기요양 분야의 다양한 의료 전문가 위 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13].
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본은 의료 이용의 적절한 분산을 유도하기 위
모델이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중보건 목표 해 진료보수(수가) 체계에 정책적 유인을 도입하고
달성,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 진료 평가 있다. 대표적으로 외래관리가산, 계속관리가산 등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의료 접근성 개선 및 만성질 은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에만 적용되며, 이는 지속
환･취약계층 대응 강화를 목표로 활동한다. 국가건 적･체계적인 일차의료 제공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
강보험(Assurance Maladie)과 지역보건청이 이다. 일차의료는 의원은 물론 병원 외래에서도 제
CPTS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며, 인구 규모에 따라 공되며, 환자 등록이나 엄격한 게이트키핑 제도는
차등 지원을 한다(예: 인구 4만 명 미만 지역은 최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카카리츠케 의사
5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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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
(지역 단골의사)’ 이용을 권장하며, 일차의료기관 주요 연방 기관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의 의뢰서 없이 병원을 바로 방문할 경우 추가 비용 Health and Human Services)로, 메디케어와 메
부과 제도를 운영해 의료기관 이용의 적절한 분산 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
을 유도하고 있다[14]. 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2014년 6월 제정된 「의료개호일괄법」은 의료와 Services)를 통해 관리한다[18].
개호 간 연계 강화, 지역 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 미국의 일차의료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전략으로
계 구축, 지역포괄케어시스템 확립을 주요 목표로 는 의료접근성 확대, 일차의료 제공자 공급 확대, 일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대상자 차의료 제공 효율성 제고 등이 포함된다. 의료서비
가 일상생활권 내에서 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 스 접근성 확대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
지원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 한 보조금 지급, 여러 주에서의 메디케이드 확대 지
계된 통합지원체계이다. 원, 지역사회 건강센터 기금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
도시마구 재택의료센터는 도시마구 의사회 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일차의료 제공자 공급
(Toshima Medical Society)를 중심으로 지역주 확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은 입
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15]. 학 및 교육과정에서 일차의료와 농촌의료에 중점을
지역자원과 재택의료를 원하는 주민을 연계하는 역 두고 있다. 또한, 졸업 후 의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할은 도시마구 의사회에 위탁되었으며, 의사회관 진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
에 내에 ‘재택의료 상담창구’를 설치하였다[16]. 가 그램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대표
시와시 지역의료연계센터는 2014년 개설 이후 의 적인 예로, 국가보건서비스단(National Health
료･간병 상담, 재택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조정, 지 Service Corps, NHSC)의 대출 상환 프로그램은
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직종과 가정의학,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일차의료 분야의 의
협력해 의료･돌봄 연계를 강화해왔다. 2021년 기 사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농촌, 저소득층 지역 등)
준 가시와시 내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에서 2년간 근무할 경우, 최대 75,000달러의 학자
전체의 약 20%(42개소)이며 모두 일차의료기관이 금 대출을 상환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9].
다. 이들 기관은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할 경우 추 일차의료 정책 분야에서 최신 소개되는 모델로는
가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17]. ACO Realizing Equity, Access, and Community
Health(ACO REACH), Primary Care First
6) 미국 (PCF), Making Care Primary(MCP)가 있다.
ACO REACH(2021–2026)는 일차의료, 전문의,
미국은 보편적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없으며, 민
병원 등 다양한 의료제공자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간보험 중심의 복잡한 건강보험체계를 운영하고 있
구성해 의료의 분절을 극복하고, 통합진료 제공과
다. 다만 일부 65세 이상 인구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형평성 향상에 중점을 두는 모델이다[20].
공적 건강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이 있다.
PCF(2021–2026) 모델은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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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을 가진 환자에게 질 높은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 성질환 관리 프로그램들을 확대하여 진료행위에 대
함으로써 환자중심 진료와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 한 보상뿐만 아니라, 환자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보
에 중점을 두고 있다[21]. MCP(2024-2034)모델 상을 제공하는 성과 기반 지불제도를 접목하여, 환
은 미국의 Medicare, Medicaid, 민간보험 등 다 자의 건강 결과 개선, 예방 활동 참여 등으로 유인하
양한 지불자가 참여하는 혁신적 일차의료 개혁 프 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로그램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34년까지
10.5년간 8개 주(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뉴저 3)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모델 개발
지, 뉴멕시코, 뉴욕,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워싱턴)
영국･프랑스･일본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
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 모델은 통합적이고 조정된
스와 일차의료를 연계한 통합의료돌봄 네트워크를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제공을 핵심으로 하며, 의사
구축해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있
가 전향적･인구기반의 지불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다. 우리나라는 일차의료기관에 전문의가 다수 분
경로를 제시한다[22].
포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전문의 간 협력 기반
의 일차의료체계 전환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
4. 결론 및 시사점 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가 체계와 지원 모델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1)
1)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확대
4) 지역, 농촌 등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결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 제공자에는 차이는 있으 을 위한 시도
나 많은 국가들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꾸
준히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인구집단 건강관리 각국은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 신축이나 기존 시
(Population Health Management)를 도입해 지 설 개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의료장비 지원,
역별 건강 위험 요인을 기반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인력 지원, 디지털 헬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
운영하고, 덴마크는 디지털 헬스, 교육 프로그램, 한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 근무의사에게 수당･세제
건강 코칭 등을 연계하여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혜택,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인력 유인 정책
강화하고 있다[23]. 과 함께 이동보조금, 교통수단 확충 등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 정책도 시행한다[24, 25].
2) 일차의료에 적합한 다양한 지불제도 시도
5)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많은 국가들이 일차의료에서의 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 모형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만 2025년 8월 1일 발의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1) 여기서 말하는 전문의 간 네트워크 수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의료기관(병원-의원) 간 진료 의뢰･회송 수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일차
의료 내 다양한 전문의 간 의뢰 수가를 의미함.
5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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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
안’은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규정하지만, 그간 우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일
리나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 문제, 진 차의료의 강화와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다
료권 폐지 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심화 문 양한 시도를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일
제, 일차의료기관 대부분이 전문의 진료로 이루어 방적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
진다는 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내용에 의체를 통해 의료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시도
있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가 발생할 것으 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지역협의체와
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 요소를 선별해 도입 한다.
하고,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성과요인을 검토하여
2025년 Vol.23 No.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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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6

❙연구보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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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s://www.alberta.ca/release.cfm?xID=93028DFB321EB-0451-0B9B-A3FC265F6F7FB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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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지혜, 채송이, 송영채. 일본 의료보험수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14] https://www.commonwealthfund.org/international-health-policy-center/countries/japan
[15] 도시마구 재택의료 홈페이지, https://www.city.toshima.lg.jp/211/kenko/kenko/zaitakui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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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https://www.tsm.tokyo.med.or.jp/facility/consultation.html
[17] 임선미, 이정찬, 문성제, 박정훈. 일차의료 중심 지역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대한의
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3.
[18] United States-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22(4); 2020.
[19] https://www.hrsa.gov/about/news/press-releases/support-primary-care-workforce
[20]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ACO Realizing Equity, Access, and
Community Health Model: Quality Measurement Methodology, 2024.
[21] https://www.cms.gov/priorities/innovation/innovation-models/primary-care-first-model
-options
[22] https://www.cms.gov/priorities/innovation/innovation-models/making-care-primary
[23] https://www.cms.gov/newsroom/press-releases/hhs-finalizes-physician-payment-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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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