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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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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특집 :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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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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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15-19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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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문 성 제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msjess0329@kma.org
1. 들어가며 로 인해 우리나라 의사들은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2024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노동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섰으며,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교섭권 및 단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진료 체협약 체결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의협 주도
거부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 집단행동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할
의사의 법적 지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진료 거부에 참여한 전공의 및
상 ‘노동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료법」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행정처분, 형사 고
상 의료인의 집단적 진료 거부는 제한되고 있다. 이 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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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의료인의 직업적 권
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 익을 위한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에 영
서 ‘심각’ 단계로 상향함으로써 엄정한 대응계획을 향을 주는 입법 및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로비 활동
밝혔다1). 및 공공 캠페인을 진행하여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을 행사하고 있다.
의사들이 제도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법적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보호 아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NHS) 설립 이후, 영국의사협회는 국가 협상 기구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사 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영국의사
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영 협회가 단순히 의료계를 대변하는 것에 그치지 않
국 내 모든 의사 직역을 대표하여 근로조건, 임금, 고,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의사들의 임금과 근로
직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권과 법적 조건을 협상할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국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필요시 합법적 절차와 법 의사협회는 정부와 ‘의사 및 치과의사 임금 검토기
적 보호 아래 파업을 주도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구’(the Review Body on Doctors’ and Dentists’
영국 내에는 다양한 의사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각 Remuneration, DDRB)로부터 개원의, NHS 병
조직은 특정 대상 집단과 의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원의사, 공중보건 및 커뮤니티 서비스 의사 등 대다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영국의 의사 노동 수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공식 단체로 인정받
조합들의 특성 및 기능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 고 있다. 또한 군 의료인의 보수를 심의하는 ‘군대
의료계에 시사하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보수 검토 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체 중 하나이다.
2.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1971년, 영국의사협회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으
로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1992년 노동조합 및 노
1)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ssociation, BMA)2) (Consolidation) Act]’에 따라 인증된 노동조합 목
록에 포함되어 있다. 의사 고용 조건의 발전 및 유지
영국에는 여러 의사 노동조합 단체가 존재하지 를 위해 회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으며, 소속 기
만,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은 영국의 관으로부터 의사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포괄적으
사협회(BMA)이다. 영국의사협회는 영국 내 모든 로 의사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
의사와 의대생을 대표하여 지원 및 협상을 진행하 역 단위의 협상 및 개인적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고,
는 전문직 단체이자 법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이 회원의 고용 재판에는 최고 수준의 법률 자문과
다. 약 19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 BMA 전문 인력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
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회. 2024.02.23.
2) British Medical Association(BMA). https://www.bma.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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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
서 활동 중인 의사의 약 2/3 이상이 영국의사협회 고용된 모든 의료인이 국가적으로 통일된 근로 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건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NHS 고
용주가 수련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의 급여 및 근로
(1) 교섭 방식 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영국의사협회
는 이러한 직장 및 지역 단위의 자율권 확대에 대응
단체교섭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영국의사협 하기 위하여 지역 협상 위원회(Local Negotiating
회는 정보 제공, 제안 사항에 대한 협의, 의사 개인 Committees, LNCs)를 설립했다.
과 집단을 대변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 의사들의 고용 주체는 공식 인정된 의사 노동조
고 있다. 국가 단위의 협상에 있어 영국의사협회는 합과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NHS에 고용된 모든 의 대개 지역 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 NHS Trust
사들에 대해 단체교섭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직역 및 지역 보건기구(health board)에는 지역 협상 위
별 위원회(branch of practice committees) 회원 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자
및 임원들이 공동 협상 위원회(joint negotiating 들로 구성되어 지역 내 병원 경영진과의 단체교섭
committees)에 참여하여 국가협약 이행을 위한 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지역 협상 위원회에서 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직역별 위원회로는 전문의, 결된 합의 사항은 의사들의 근로계약 조건에 법적
일반의, 수련의, 의대생 위원회 등이 있으며, 잉글 조항으로 반영된다. 그 외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거
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각 세부 쳐 지역 경영진과의 협상 이슈를 파악하고, 지역협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약 적용을 모니터링 하며, 국가협약 시행을 위한 합
영국의사협회는 장관, 정부 부처, 의회 의원 등 다 의와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 지역 협상 위원회는 모
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든 직역의 대표자들이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방
소통하고, 미디어를 통해 보건 이슈에 대한 캠페인 되어야 하며, 영국의사협회 노사관계 담당자
을 벌이고 있다. NHS 의사들의 국가 단위 급여 체계 (Industrial relations officer)도 포함된다. 또한,
는 ‘의사 및 치과의사 임금 검토기구’의 권고를 바탕 임금을 받는 일반의(Salaried GP)가 위원회에 포
으로 장관이 결정하고 있으며, 영국의사협회는 매 함된 경우, 지역의사회(local medical committee,
년 ‘의사 및 치과의사 임금 검토기구’에 근거 자료를 LMC) 대표도 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지역
제출하고, 그 밖의 기타 근로 조건은 보건부와의 합 협상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동 위원회에 참여할
의로 결정하고 있다. 영국의사협회 대표를 정하며, 공통 관심사를 가진
NHS 체계 내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직접 운영 타 노동조합과도 협력하고 있다.
하는 조직 단위인 NHS Trust는 병원 운영, 진료 서
비스 제공, 보건 인력 고용 등과 같은 고용주 역할, (2) 노동 쟁의 행위 (Industrial action)
단체교섭의 주체, 재정 운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NHS Trust가 설립된 1991년 이전까지는 NHS에 영국 의사들이 고용 주체와의 분쟁에서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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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있는 합법적인 최후의 수단은 파업 등과 같은 노동 Congress, TUC)4)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반면, 병
쟁의 행위를 단행하는 것이다. 노사 관계법 원 전문의 협회는 노동조합 총연맹에 전면 가입한
(industrial relations legislation)을 준수하고 영 다는 특징이 있다. 병원 전문의 협회는 영국의사협
국의사협회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업 회와 설립 목적 및 활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협력보
에 대한 투표 절차 등 중요한 요건들이 반드시 충족 다는 병렬적인 구조로 해당 역할 및 노동 쟁의 행위
되어야 하며, 영국의사협회 내규에는 해당 절차들 를 이어가고 있으며, 영국의사협회와 더불어 법적
이 어떠한 방식으로 승인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으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체이다.
규정되어 있다. 의료인이 노동조합 방식으로 단결 그 밖에도 영국 최대 규모의 개별 노동조합 중 하
하고 행동했을 때, 국가 또는 지역적으로 큰 성과를 나인 Unite the Union 산하에 의사 노동조합인
이뤄왔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은 그간의 경험을 Doctors in Unite(DiU)가 존재하며, 독립된 단체
통해 입증되어 왔다. 교섭권이 없는 관계로 일반의 중심의 진보적인 교
섭을 Unite the Union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5).
2) 기타 의사 노동조합
3. 시사점
영국에는 영국의사협회 외에도 다양한 전문 직군
중심의 의사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병원 전문의 협 우리나라와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의 차이는 단순
회(Hospital Consultants and Specialists 조직문화와 법･제도적 차이가 아닌 보건의료체계
Association, HCSA)3)는 NHS 및 민간 병원에서 의 구조적 차이에 근본을 두고 있다. 즉, 의료공급
근무하는 전문의, 전공의, 전문의급 등 의사의 권익 방식, 고용 구조, 의사의 위치, 의료의 공공성 수준
을 보호하고 근로조건, 승진구조, 연금제도 개선 등 등이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전문직 협회이자 노동조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기반으로
합이다. 1948년에 설립된 병원 전문의 협회는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화에 제약이 따르
2016년부터 공식적으로 단체 교섭권을 부여받았 며, 단체행동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도 취약하다. 이
고, 약 3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내 모든 로 인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법적 제한에 직면하
의사들이 회원 대상이 되는 영국의사협회와 비슷한 고, 국민 여론의 반발로 인해 정당한 노동쟁의로 발
조직 성격을 띄고 있지만, 병원 전문의 협회는 일반 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의, 의대생을 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차이점이 반면,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HS)를 기반으로
있다. 또한 영국의사협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특수 한 공공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
성을 이유로 노동조합 총연맹(Trade Union 사들이 NHS Trust 또는 지역 보건기구에 의해 고
3) Hospital Consultants and Specialists Association. https://www.hcsa.com/
4) Trade Union Congress. https://www.tuc.org.uk/
5) Doctors in Unite. https://doctorsinunite.com/
1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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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
용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공공부문 불어, 직역별로 분산된 조직 구조를 통합하고, 의료
노동자로 간주되며, 노동조합 조직을 통한 단체교 계 내부의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단
섭 및 단체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 체교섭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의사 내부의 구
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NHS는 의사들의 근 조화가 선행되어야 의사 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로조건, 임금, 복지 등을 중앙 및 지역 단위에서 공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식적으로 협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의사 노동 또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단순한 집단 이익이
조합이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요 협상 주체로 아닌,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의사의 권리와 의료의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공공성을 함께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필요가
우리나라가 영국의 노동조합 구조를 도입하기에 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불안정한 수련 환경은 의
는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료의 질과 공공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있다. 하지만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의 운영 방식, 과 이에 대한 공익적 메시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
정, 전략은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사의 단체행동권이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
대한의사협회는 영국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의료 며, 이를 위한 전국 단위의 의사 노동조합 조직에 대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의사
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 파트너로서의 공식성과 단체는 전문직의 권익과 의료의 공공성을 조화롭게
제도적 역할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 추구하며,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협상력을 갖춘 주
부와의 비공식 협의에 의존하는 협상 방식에서 벗 체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노동자
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인 파트너십이 구 적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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