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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례보고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2021 연례보고서
- PDF 물리 페이지: 1-40
- 원본 파일: `rihp-annual-report-202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8)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8&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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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NNUAL REPORT
의 료 정 책 연 구 소
연 례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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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

CONTENTS
연혁 01
기관소개 02
012021주요연구 및 성과 04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작성 05
-제41대 의협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 제1차 워크숍 개최 06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대응 07
-코로나19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08
-“대한민국 의료접근성 세계 최고 수준”정부가 밝히지 않는 09
OECD보건의료 통계와 지표 -보도자료 배포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구성 및 운영 10
-질병관리청 「2021년도 지역사회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사업 11
-학회지 학술활동 13
-정책협력자료 제공 23
02연구성과 확산･소통 26
-2021의료정책연구소발간물 목록 27
-언론 기고 29
-뉴스레터 30
-토론회 및 세미나 31
-교육 및 장학사업 32
03조직 및 인력현황 33
-조직도 34
-인력현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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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

연 혁 History
2001 ● 12.27.의료정책연구소 설립기본계획 심의 의결(상임이사회)
2002 ● 01.05.의료정책연구소 설립추진 결의(임시대의원총회)
● 01.22.의료정책연구소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지제근외 49名)
● 03.09.의료정책연구소 설립에 관한 공청회 개최
● 04.27.의료정책연구소에 관한 정관 규정 신설(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
● 05.18.의료정책연구소 예산안 심의통과(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 속회)
● 07.06.의료정책연구소 개소
● 07.06.제1대 지제근 소장 취임
● 07.06.제1대 박윤형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5 ● 01.03.제2대 김건상 소장 취임
● 01.13.제2대 조수헌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6 ● 05.04.제3대 정연태 소장 취임
● 05.04.제3대 양기화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7 ● 05.07.제4대 김숙희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8 ● 04.24.제4대 박은철 소장 취임
● 04.24.제5대 안양수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9 ● 05.01.제5대 박윤형 소장 취임
● 05.01.제6대 우봉식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0 ● 04.24.제7대 조남현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1 ● 05.12.제8대 좌훈정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2 ● 05.01.제6대 최재욱 소장 취임
● 05.01.제9대 이동규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5 ● 05.01.제7대 최재욱 소장 취임
● 05.01.제10대 이진석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6 ● 04.19.제8대 이용민 소장 취임
● 07.06.제11대 김형수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8 ● 02.24.김형수 소장 직무대행 겸 연구조정실장 임명
● 05.01.제9대 안덕선 소장 취임
● 05.02.제12대 강태경 연구조정실장 취임
2021 ● 05.01.제10대 우봉식 소장 취임
● 05.03.제13대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취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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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

■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RIHPANNUALREPORT2021
기관 소개 Introduction
설립목적 정관 제3조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국민 건강과 보건의 증진 및 대국민 의료봉사
(사업)
2.의학발전과 학술진흥
3.의학지식 및 정보의 교류
4.국제교류사업
5.의학교육 및 보수교육
6.전공의 교육 및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
7.기관지,학술지,학술서적 발간
8.회원 간 친목도모와 회원 복지향상
9.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학술 조사･연구사업
10.의료분쟁에 관한 공제사업
11.정부 위탁사업
12.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관 제66조 ① 정관 제3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의료정책연
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의료정책연구소)
② 연구소에는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은 연구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및
회원과 관련기관,단체로부터 기금,성금,찬조금 및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연구소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소는 본회 정관 제66조 1항에서 정한 본회 목적사업을 조사･연구하고 업
무를 지원한다.
운영규정 제2조
(사업)
설립배경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정책 환경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료정
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제시와 생산적 정책형성을 위해 2002년 7월 6
일 의료정책연구소 개소
•현실적인 의료상황에 기초한 이론적 의료정책연구와 실증적 분석,현장중
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의료정책
선도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의료계의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
로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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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6

■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RIHPANNUALREPORT2021

주요업무 정책연구 -건강보험 및 진료보수,재원조달 등에 관한 장/단기 연구
-보건의료제도,보건의료법령 등에 대한 장/단기 연구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침 개발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정보수집 및 -의료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의료현안 및 이슈에 관한 전문가 또는 대국민 인식 조사
분석
-의료관련 판결의 분석과 검토
-방송,기사모니터링과 평가
의료정책포럼및 -주요 보건의료정책 및 현안에 대해 의료계의 합리적인 여론 형성 기능을 활
성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이슈화된 의료정책을 주제로 비정
토론회 개최
기 개최
의료정책포럼지 -국내 유일의 의료정책 전문 매거진으로 의협이 의료정책 전문가단체로 자리매
김하고 국회, 정보 등 관련기관에 대응하여 의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
2002년 12월 창간
(계간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 기고문과 의료계 주요 현안 등을 게재하여 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외국의 의료제도 및 정책 동향 등을 소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된 연구결과를 소개
-특정 주제 관련 통계자료 분석 결과 등을 인포그래픽 또는 이미지로 요약 제시
출판 -연구보고서 또는 정책현안분석 등의 연구소 내･외부 연구결과물 발간
-의료제도 및 의료기관 경영,의료보험 관련 서적 발간
-외국 의료관리 서적 번역물
학술 및 -회원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 의료정책 관련 우수 해외저서의 번역 지원을 통한 제외국 정책자료의 저변
저술지원
확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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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7

■ ■■
01
RIHPANNUALREPORT2021
2021
주요 연구 및 성과
Research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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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8

01 주요 연구 및 성과
배경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내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정책제안서 작성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함.
주요내용
•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보건의료 분야 7대 아젠다별 세부 정책을 제안함
1)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및
지역의료체계 강화
2)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필수의료의 개념 및 정의 확립,필수의료 분야 지원방안
3)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개념이 모호한 공공의료 대신‘공익의료’용어 사용,공
익의료 기능 강화 방안 마련
4)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5)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난임 극복 지원
확대,건강한 아동 육아를 위한 정책 등
6)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인력기준 연계 수가 신설로 의료기관 일자리 창출
7)보건부 분리:보건부 분리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담당 부서 확보
5

<a id="page-9"></a>

### PDF p.9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제41대 의협 집행부 일시 및 장소
의료정책연구소
•2021.6.16.(수),14:00~18:00,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
제1차 워크숍 개최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혁신과 제도개선
주요내용
•세션 1
(발제1)디지털 헬스케어(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발제2)의료와 메타버스(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발제3)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미래의료(김영보 가천의대 신경외과 교수)
(토론)윤인모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토론)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세션 2
(발제1)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발제2)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발제3)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계의 대비(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토론)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토론)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6

<a id="page-10"></a>

### PDF p.10

01 주요 연구 및 성과
개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제19대 부터 제21대 국회에 연이어 발의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토론 및 인터뷰에 응하고, 이를 위해 근거자료를 대응
생성함.
언론대응
1)KBS1라디오,“열린토론”출연
-방송일자:2021.6.1(화),19:20~20:30
-출연자: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조정실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2)채널 A,“7시 메인 뉴스”인터뷰 건
-방송일자:2021.6.4(금),19:00
-인터뷰이: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3)MBC,“100분 토론”출연의 건
-방송일자:2021.6.8(화),23:30~24:15
-출연자: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근거자료 생성
• 해외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 입법 현황,해외 수술실 내 CCTV운영 현황
• 타 법률 CCTV해상도 관련 의무규정,경기도 산한 병원 CCTV해상도 등
• 경기도 민간병원 지원 사업 참여 기관 및 운영 현황
• 전문가단체 자율징계권 현황,의사면허관리기구 운영 국가 현황 등
카드뉴스 제작
• 수술대 위의 내 모습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
칼럼
• 문석균 실장 -조지 오웰의 '1984'(의협신문 https://han.gl/yUyv1)
• 김종민 보험이사 - CCTV ‘나비효과’, 필수의료 수술문화에 악영향 (헬스포커스
https://han.gl/UofBE
7

<a id="page-11"></a>

### PDF p.11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연구자
시행된
•임선미 연구원(PI),고려의대 유승현 교수,김진숙 책임연구원,지성인 연구원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주요 내용
연구보고서 발간
•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전화진료 도입(2020.2.24.)과 더불어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 계획들을 발표하였고,지난 12월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
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음.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전화상담․처방의
자료를 분석하여 비대면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 의견들
을 수집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건보공단 청구자료 분석결과,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8,273개소
(12.0%)이고, 609,500명의 환자가 전화상담･․처방진료를 이용했고, 진료횟수는
917,813건이었음(2020.2.24.~9.30).
-진료과목은 주로 내과(60.2%),신경과(6.0%),정신건강의학과(4.8%)순으로 높았
으며,코로나19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인 대구,경북,서울,경기 지
역에서 전화상담․처방 진료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고,초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
여가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5월 이후(수가가산)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전화상담․처방 이용 환자들의 상병 현황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2형 당뇨병,지
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 급성기관지염, 위-식도역류병, 알츠하이머병에
서의 치매,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비염,뇌경색증,협심증,기타 갑상선 기능저하
증」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환자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조현병(3.1
회),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7회),수면장애(1.7회),우울에피소드(1.6회),기타
불안장애(1.6회)」의 순으로 정신과적 질환의 처방 횟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설문조사 주요결과, 의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77.1%)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1,770명,31.1%)의 과반수 이상은 불만
족(59.8%)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83.5%)」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연구 제언사항으로 비대면진료의 추진과 관련한 분명한 원칙 설정, 전화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환자 및 의료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8

<a id="page-12"></a>

### PDF p.12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연구자 “대한민국의료접근성
세계 최고 수준”
•박정훈 연구원,김계현 연구위원,임선미 연구원
정부가 밝히지 않는
OECD 보건의료
주요내용
통계와 지표
-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월 20일 발표한 ｢OECD보건
통계(HealthStatistics)2021｣을 인용 ‘국민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 이용 수준은
높고,보건의료 인력규모는 낮다’고 발표했음.그러나 이는 적은 보건의료 인력과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임.
•보건복지부가 매년 OECD 보건통계 주요결과만을 보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
건의료 수준과 의료현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므로,의료정책연구소는 OECD보
건지표 전반에 대하여 균형감 있게 통찰하고자 하였음.
-‘회피가능 사망률(AM:AvoidableMortality)’은 높은 의료 효율성을 의미하며,의
사 수가 훨씬 많은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AM수치가 현저히 낮았음.OECD평균
(인구 10만 명당 199.7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144.0명(’18년)이었음.
- 영아사망률, 심근경색·뇌졸중·위암 사망률 등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아 낮은
의료비에도 세계 최고수준 의료지표를 유지하여 “의료인 헌신과 희생을 반증”했음.
-원하는 날짜에 전문의 진료가 상시 가능한 의료 접근성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우리나라는 전문의에게 진료받기 위해 외래 및 입원에 대한 소요시간
자체가 거의 없음.백내장 수술의 경우 OECD16개국에서 평균 129일을 대기하
지만,우리나라에서는 당일 검사 및 수술이 가능함.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의 지역적 분포는 도시(2.5명),농촌(1.9명)간 차이는
0.6명으로 크지 않으며,일본(0.1명)에 이어 2위에 해당하였음.OECD평균 1.5명
에 비해 크게 낮고,농촌 지역 의사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임.
- 공공병상 비율은 OECD(28개국) 평균 72.2%에 비해 우리나라는 9.7%로 매우
낮음.현대의학 태동기부터 병상공급 인프라 구축에 국가의 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적은 의사 수와 비용으로 모든 건강지표를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
의 헌신과 희생에 의한 것임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
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음.
-병상 과잉 공급 상태에서 추가로 공공병상이나 공공의대를 늘리기 보다는 비영리
민간병상을 적극 활용하여 병상기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병상활용에 따른 인력·시설·비용 등을 지원하거나,과거 영국의 NHS출범(1948
년)당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가 기존 민간병상을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
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전향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a id="page-13"></a>

### PDF p.13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보건의료 목적
매니페스토 평가단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유
구성 및 운영 권자들이 지지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구성
• 의료계 3인(대한의사협회 추천 3인),학계 추천 3인,소비자 및 환자 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분야별 전문가 12인(단장 포함)으로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단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간사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이진우 연세의대 교수
윤태영 경희의대 교수
김춘배 보건행정학회 부회장
평가위원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한국과학기자협회
민태원 국민일보 기자 /한국과학기자협회
강현구 의약뉴스 기자 /전문지기자단 간사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회장
평가개요
1)평가대상
-보건의료분야 정책질의서에 대한 각후보(정당)별 회신 내용,각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 내용
2)평가방법
- 평가위원들은 각 후보(정당)가 회신한 주제별 정책공약에 대해 ‘SMART 지표’를
활용하여,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함.
평가단 운영 경과
• 2021.10.27.~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준비단 구성 및 정기회의 진행
• 2021.11.18.~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준비단 구성 및 운영 상임이사회 보고
• 2022.1.12.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평가 대상,
평가 방법,평가 지표 논의
• 2022.1.21.대선 후보별 보건의료분야 정책질의서 발송
• 2022.2.8.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2차 회의:세부 평가 방법 및 지표 논의,
결과 공표 방식 등 논의
• 2022.2.15.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발표
10

<a id="page-14"></a>

### PDF p.14

01 주요 연구 및 성과
배경 질병관리청
「2021년도 지역사회
•우리협회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020년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여, 의사회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질병관리청은 올해에도 감염병 대응 역량
지속적으로 「2021년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요청하였음.
강화」 사업
주요경과
•2021.04.01.질병관리청,사업 참여요청 및 계획안 송부
•2021.05.04.조달청 입찰
•2021.07.08.계약체결
•2021.07.15.제11차 상임이사회 사업체결 보고
•2021.10.26.중간실적보고서 제출
•2021.12.20.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진행
사업개요
• 사업명 :2021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 사업기관 :2021.7.8.~2021.12.20.
• 계약금액 :247,933,880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면세계약)
• 책임연구원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진서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 주요 사업내용
-일차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강화 :일차의료기관 감염관리 실무교육,교재 및 매
뉴얼 개발,확산
-아동 돌봄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아동돌봄기관 감염병 대응매뉴얼 개발 및 교육
-교육 효과평가 체계 구축 :교육효과평가 결과에 기반한 교육효과평가 체계 마련 및 적용
주요결과
▶일차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강화(1세부과제)
• 유관단체 교육지원 : 울산시의사회(11/17) 619명, 부산시의사회(11/20) 1,462명,
강원도의사회(11/23)66명 감염병 교육을 지원함.
• 자체 온라인 교육 : 10/11~11/5까지 총 12회 자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여 총
2,497명이 감염병 교육을 수강하였음.
<강의 구성>
1.코로나19백신 접종의 실제 -이진서(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2.신종감염병(코로나19)대응의 실제와 감염관리 -정은주(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3.개인보호구 착의 및 탈의

4.감염 예방을 위한 주사 실무 -박소연(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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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질병관리청 주요결과 (계속)
「2021년도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감염관리 매뉴얼 제작 :대한의료관련감염학회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
감염병 대응 역량 지침,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권고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내과,이비인후과,안과,비뇨기과 4개 과에
강화」 사업
대해 제작하였으며,추후 내용을 보완하여 제작하여 배포 예정임.
(계속)
<매뉴얼 구성 내용>
-주요권고사항,손위생,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안전주사,소독과 멸균,환경
관리,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관리 권고한(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 상황에서 적용)
▶아동 돌봄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2세부과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영유아 돌봄직원 교직원은 교육 내용으로 감염병 의심증상과
잠복기,환경소독의 효과,소독제,감염병별 예방수칙,학부모 응대를 요구하였고,교
육방법으로 동영상 교육,사례중심 교육,책자와 포스트,전문가 파견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였음.
•감염병 대응 권고안 구성 :다빈도 감염병 의심증상 확인방법,감염병 유행 시 관리방
법(전파 경로에 따른 관리 방법),감염 증상별로 의심 가능한 감염병을 포함한 일상적
인 감염관리(손위생,호흡기 예절,개인보호구,기구 및 환경관리,세탁물 관리),감염
병 유행 시 감염관리(유행 의심 상황에서 대처,개인보호구,거리두기,환경 소독 등)
•영유아 돌봄기관에서 권고안의 내용은 대부분 동의하나 인력의 부족을 호소함.영유
아 돌봄과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소독,감염병 의심(확진)영유아 관리와
행정 절차 집행 등의 업무 수행의 어려움
•영유아 돌봄기관 교직원 중 의료인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이 부족
한 실정임.지역사회 의료인과 연계하여 감염병 대응 지원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음.
▶교육 효과평가 체계 구축(3세부과제)
•1,2세부과제 모두 교육효과성 확인 :교육 전 대비 직후와 30일 경과 시점에서 증가
•현업 적용도가 대체적으로 높으며,조직 기여도는 일부 적용 어려움.개인과 조직의
감염병 대응 관련 피로도가 높으며,조직 수준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정책적 지원
필요(인력 재배치,감염 관련 수가 조정 및 자격 관련 인센티브 제공 등)
•본 교육을 통해 자가 점검 및 경각심 고취,인식변화 됨.매뉴얼 및 강의 관련 자료
제공이 필요하며,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자료(간단 매뉴얼,체크리스트 등)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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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게재날짜 2021.05.10. 저 자 김진숙,임지연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1;64(5):386-390
초 록 Thisstudyaimstosuggestpracticalstrategiesforimprovingthe
governancesystemoftheKoreanMedicalAssociation(KMA).To
this end, we used survey studies, statistical analysis, and
literaturereviews.Thestatisticalanalysiswasperformedusingan
analytichierarchyprocessandfrequencyanalysis.Inourprevious
study,weproposedsomemeasurestoimprovethegovernance
system of the KMA. These measures included the organization
of top decisionmakers’ meetings, recruitment of non-member
officers, new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representatives and
officers, commitment of functional roles to six vice-presidents,
andorganizationofprofessionalcommitteessupportingtheroles
of six vice-presidents. In this study, we proposed practical
strategiesfortheimprovementmeasuresandanimplementation
organization to achieve the suggested practical strategies. For
theimplementationof the practicalstrategies, the membersof
the KMA should understand the issue and the importance of
theKMA’sgovernance.
Additionally,thestrongsupportofthemembersshouldberequired
tosolvetheinternalproblemsoftheKMAandtoimproveits
governancesystem.
Theimpactoflong-termcareserviceontotallifetimemedicalexpenditure
amongolderadultswithdementia
게재날짜 2021.05.23. 저 자 문성제,박희정,손민성
학 회 지 SocialScience&Medicine(SSM)2021;280:114072
초 록 AlongwiththerapidincreaseinolderadultpopulationinSouth
Korea, the management of dementia is becoming important.
Higher dementia prevalence inevitably leads to an excessive
burden on medical expenditure throughout one's life, so the
catastrophichealthexpenditurefordementiashouldbeprotected
in the aspect of both nation and famil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estimate th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s(LE)of
olderadultswithdementia,andconfirmedifthelong-termcare
insurance (LTCI) is effective in reducing their medical expenses.
The study analyzed LE of adults, aged over 70 years, using a
cohortdatabaseandsimulatedthetotalLEpercapita.Inorder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LE due to dementia, propensity
scorematching(PSM)wasperformed.Asof2015,thetotalLE
percapitaforolderadultswithdementiaandwithoutdementia
wasestimatedtobe76,973thousandwon($65,427)and31,105
thousand won ($26,439). Older adults with dementia had 2.4
times more expenditure than those without dementia. In
particular, the LE per capita for hospitalization of dementia
patientswas63,945thousandwon($54,353),whichwasabout5
timeshigherthanLEpercapitaforoutpatien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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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7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초 록 Inaddition,asaresultofconfirmingthepoliticaleffectivenessof
LTCI,theLEforolderadultswithdementia,whohadnotused
( 계 속 )
the long-term care service (LTCS), was estimated to be about
85,769 thousand won ($72,904). Conversely, LTCS users were
estimated to spend 70,487 thousand won ($59,914), which
meansthatLTCSnon-usersspentabout22%moreontotalLE
than LTCS users. Non-users spent about half of their LE after
the age of 80.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LTCI system had the desired effect of reducing the
totalLEforolderadultswithdementia.
Suicide among older adults with dementia: effects of Korea’s
Long-termcareinsurancesystem
게재날짜 2021.06.18. 저 자 문성제,최만규,손민성
InternationalJournalofEnvironmentalResearchandPublicHealth(IJERPH)
학 회 지
2021;18(2):6582
South Korea recently expanded its coverage rate of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by adding a “dementia special grade” in
2014toimprovecareserviceaccessibilityandextendhealthlife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In this study, we propose a
multifacetedpolicytoreducethesuicideriskamongolderadults
with dementia by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using the
long-termcareservices(LTCS).Asampleof62,282olderadults
wasselectedfromthe“OlderAdultsCohortDB”ofthe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e conducted Kaplan­Meier and Cox
regression to represent the yearly survival curve from 2002 to
2015accordingtotheindividualcharacteristics.
초 록 Difference-in-differenceestimationwasconductedtoidentifythe
effectofLTCSonsuicideratesbyusingLTCSbeforeandafter
2014. The suicide risk of older adults using LTCS was about
0.256-times lower than those whodid not useit (OR = 0.296,
95%CI=0.183­0.478),whereasitincreasedaftertheexpansion
ofthedementiagrading(OR=2.131,95%CI=1.061­4.280).To
prevent the risk of suicide among older adults with dementia,
not only did the mortality rate vary depending on the sex,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and type of caregiver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ppropriate national intervention and
management, such as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LTCS, are
also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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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8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전공의의 수련포기 의도와 영향요인
게재날짜 2021.08.28. 저 자 오수현,김진숙
학 회 지 디지털융복합연구 2021;19(8):257-264
전공의 수련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이다.본 연구
는 2017년 4월에 수행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하여 전공의의 수련포기 의도와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전공의 1,748명을 대상으로 수련포기 의도를 조사한 결
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전공의는 340명(19.5%), ‘보통’ 518명
초 록
(29.6%),‘그렇지 않은 편이다’890명(50.9%)으로 나타났다.전공의의 수
련포기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기업 연계병원 여부,수련연차,근무시간,적
절한 교육지도 여부, 수련과정 적절성 여부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수련을 위해서는 전공의 근로환경 정상화와 더불어 내실 있는 교육수
련 프로그램 개발,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게재날짜 2021.08.30. 저 자 임지연,김계현
학 회 지 동아법학 2021;92:123-154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사기죄 의율의 적합성과 정당화를 검토했다. 사기죄 확장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지,사기
죄로 의율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2020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
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
여 개설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비용청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 가능하도록 법적 체계가 구성되었다.동일한 법적 체계 구성을 이유로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에
초 록
대한 사기죄 성립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은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
반 의료기관에까지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사기죄는 형식
상 의료법 개설 위반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가 지급이 적정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즉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은 전 법률적인 반
사회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또한 의
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 비의료인인지로 구분되는 사무장병원과 제4조
제2항,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 의료기관의 불법의 질을 동일하게 볼 수
는 없다.이에 사기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에 따른 가벌성 및 비난
가능성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화하고 면책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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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9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법제도적 보호방안
게재날짜 2021.08.30. 저 자 오수현
학 회 지 법과인권교육연구 2021;14(2):155-169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실태 및 문제점,법
규 및 정책현황을 검토하고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
다.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인권 침해와 더불어 의료 질 하락과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의료인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
서는 의료 환경과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측면의 법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 보호법안을 신설해야
한다.의료인이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고 반의
사불벌규정 폐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원칙 처벌하여 의료기관에
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관용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둘째,안전
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전문기구 신설을 제안한다.셋째,의료
초 록 기관내 안전시설 강화와 보안인력 배치 등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넷째,진료환경 안전
에 대한 실태 조사와 폭력 예방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정책수립
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교육의 구체적
항목을 규정,의료인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
생 후 대처방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다섯째,의
료기관 안전시설 확대가 필요 하다.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충원하고 보안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 폭력은 근절될 수 있다.
의사의 진료실 폭력 경험과 영향
게재날짜 2021.08.31. 저 자 오수현,이 얼
학 회 지 생명연구 2021;61:221-238
전공의 수련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이다.본 연구
는 2017년 4월에 수행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하여 전공의의 수련포기 의도와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전공의 1,748명을 대상으로 수련포기 의도를 조사한 결
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전공의는 340명(19.5%), ‘보통’ 518명
초 록
(29.6%),‘그렇지 않은 편이다’890명(50.9%)으로 나타났다.전공의의 수
련포기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기업 연계병원 여부,수련연차,근무시간,적
절한 교육지도 여부, 수련과정 적절성 여부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수련을 위해서는 전공의 근로환경 정상화와 더불어 내실 있는 교육수
련 프로그램 개발,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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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0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코로나19가의사의 번아웃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문헌고찰
게재날짜 2021.09.10. 저 자 강민지,박정훈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1;64(9):636-646
Background:Tosuggestmeasurestopreventburnoutofphysician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we
conductedasystematicreviewofresearchonphysicianburnout
duetoCOVID-19.
Methods:Threeforeigndatabaseswereused:MEDLINE,Embase,
and the Cochrane Library. A search was performed using the
followingsearchterms:COVID-19,coronavirus,NCOV,physicians,
doctors, residents, and burnout. Four rounds of review were
performed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quality assessment.
TheJoannaBriggsInstitutechecklistforanalyticalcross-sectional
studieswasusedtoassessthequalityoftheeligiblestudies.
Results:Atotalof465studieswereidentified,ofwhich32were
초 록
selected.Thequalityassessmentdeterminedthat19studiesmet
the Joanna Briggs Institute criteria and had a low risk of bias.
The most common tool used to measure physician burnout in
the32studieswastheMaslachBurnoutInventory.
Conclusion: This study systematically evaluated the literature on
physicianburnout.However,thegeneralizabilityofourfindingsto
Korean physicians may be limited. The composition of the
medical personnel in Korea, such as open doctors, volunteer
doctors, medical professors, and public health doctors, differs
significantlyfromthatofothercountries.Nevertheless,evaluating
thecurrentstatusofphysicianburnoutduetoCOVID-19globally
mayholdmeaningfulimplicationsforpolicymaking.
코로나19이후 전화상담･처방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조사
게재날짜 2021.12.10. 저 자 임선미,지성인,김진숙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1;64(12):852-863
Background: As the world faced a 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in 2019, telemedicine
quickly spread and was widely adopted. This was the first
instancewheretelephoneconsultationsweretemporarilyallowed
inKorea.Weuseddatafromthe2020KoreanPhysicianSurvey
and analyzed the physicians’ perceptions of telephone
consultations,thereasonsforprovidingtheseconsultations,and
thelevelofphysiciansatisfactionafterprovidingit.
초 록 Current Concepts: A total of 6,342 respondents were selected
forthefinalanalysisoftheresearch results.Regardlessofthe
COVID-19pandemic,thedatashowedthatmostphysicianshada
negative perception (77.1%) toward the introduction of the
telemedicinesystem.Athird(31.1%)ofphysicianssurveyedhad
providedmedicaltreatmentviatelephoneconsultation.According
to the position the physicians held, professors, fellows,
selfemployed physicians, and public health physicians had the
mostexperienceinthismethodof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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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1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초 록 The use of telephone consultation was highest in the field of
internalmedicine(44.5%)treatment.Dataalsoshowedthatmost
( 계 속 )
physicians (83.5%) who provided such consultations experienced
difficultiesinmakingamedicaljudgmentthatcouldensuretheir
patients’safety.
DiscussionandConclusion:Theresultsofthisstudyverifiedthat
physicians’ opinions about the telemedicine system differed
according to service, area of specialization, region, and type of
medical institution. A closer review and establishment of policy
alternatives are required to explore the possible expansion of
teleconsultationsandrelatedmedicaltreatmentsinthefuture.
수술실 내 CCTV설치･운영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게재날짜 2021.12.14. 저 자 임지연,임선미,김계현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1;65(1):79-84
Background:Abillforthemandatoryinstallationofclosed-circuit
television(CCTV)inoperatingrooms,stilllikelyinbreachofthe
constitution,wasapproved.Whenabillinfringingon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is drafted, alternative means of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the offender’s rights should be considered
aheadofthedraft.Tothisend,alternativesonthebillidentified
through the consciousness of the offender would be most
realistic and much more effective. Thus, this study examined
doctors’consciousnessonthemandatoryinstallationofCCTVin
operating rooms, the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for
members who commit immoral and unethical behaviors, and
doctors’alternativeideastoCCTVinstallationinoperatingrooms.
Methods:TheonlinesurveywasconductedforaweekfromJuly
9, 2021, to July 16, 2021,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Doctors News, and 2,345 doctor members responded to the
초 록
investig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following alternatives to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were proposed:
strengtheningpunishmentforperformingghostsurgery(38.3%),
placingcamerasattheentranceoftheoperatingroom(21.8%),
mandatory written consent (pledge) (13.7%) to prevent ghost
surgeryformedicalstaffparticipatinginthesurgery,promoting
self-purification (whistle-blowing) (11.5%), and a biometrics
functionforenteringoperatingrooms(8.8%).
Conclusion:Therevisedmedicallawdelegatedlegislativedevices
to subordinate statutes for minimizing infringement. Thus, new
regulationsshouldbesettoreduceinfringementoffundamental
rights.Itishopedthatdoctors’consciousnessonnewlawcould
be preliminary data to regulate new rules in discussing low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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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2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보건의료관련 직역간 업무법위 분쟁의 쟁점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피부미
용사간 갈등을 중심으로
게재날짜 2021.23.23. 저 자 오수현
학 회 지 분쟁해결연구 2021;19(3):5-23
본 연구는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피부미용사의 직역간 업무영역 갈
등 현황을 검토하고 쟁점을 분석하였다.우리나라는 미용기기와 관련된 별
도의 규정이 없고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무
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기의 사용은 자격과 면허를
갖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바,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피부미용사
간 업무범위 갈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
용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헌재와 대법
원의 판례를 통해 유추하여 볼 때 명백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으며,무분
초 록
별한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의료기
기는 현행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우리나라는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정도의
자격과 면허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외에서도 미용기기를 별도 범주로
관리하는 국가는 없고, 대체로 의료기기 또는 공산품으로 인증하고 있다.
미용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
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으며,오히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
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와 원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향후 과제
게재날짜 2021.12.29. 저 자 임지연,김계현
학 회 지 의료법학 2021;4:185-210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개정
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제10항).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초 록 것이다.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
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
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촬영 거부 정
당화 사유,CCTV설치 위치,촬영 범위ㆍ대상,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
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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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3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우리나라 활동 전문의의 근무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장(출신)지역,의대
졸업지역,수련지역을 중심으로
게재날짜 2021.12.31. 저 자 이정찬,임선미,김계현
학 회 지 의료경영학연구 2021;15(4):13-23
ThisstudyexaminestheinfluenceofKoreanspecialistphysicians’
hometown,medicaleducationandresidencytraininglocationson
thechoiceofpracticelocations.
We used the data of 4,133 specialists of the 2020 Korean
Physician Survey(KPS) conduct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 Two types of practice locations were defined
as dependent variables. One was divided into near-Seoul area
and others, and the other was divided into dong and the
eup-myeon area.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specialists’
hometown, 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locations,
were divided into near-Seoul area, local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ial area. Th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djusting for gender, age, marital status, type of
employment,specialties,typeofaffiliatedhealthcareorganizations.
초 록 The results show that specialists whose hometown, 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locations were in local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were more likely to practice in
non-Seoulareathanthosewhowereinnear-Seoularea(hometown:
odds rato[OR]=2.24 and 2.27, medical education: OR=2.02 and
1.91, residency training: OR=12.51 and 5.97). Specialists who
receivedmedicalschooleducationinlocalmetropolitanorprovincial
area were more likely to practice in eup-myeon area than those
whoreceivedinnear-Seoularea(OR=1.71and1.69).Specialistswho
trainedinprovincialareaweremorelikelytopracticeineup-myeon
areathanthosewhotrainedinnear-Seoularea(OR=1.65).
Physicianswithruralbackgroundsintermsofhometown,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are relatively more likely to
practiceinruralareas.Thesefindingscouldinformpolicy-makers
toresolvetheregionalmaldistributionofphysicians.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게재날짜 2021.12.31. 저 자 이정찬,김계현
학 회 지 의료커뮤니케이션 2021;16(2):197-206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of the
degrees of professionalism of Korean physicians and to
investigateitseffectontheirjobsatisfaction.
Method: A total of 4,209 data was extracted from the 2020
Korean PhysicianSurvey(KPS)of the KoreanMedical Association
(KMA). The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t-test,
초 록 one-way ANOVA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fordataanalysis.
Results: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physicians’perception
ofprofessionalismamongthesubgroupsofgender,age,marital
status,typeofemployment,specialties,typeofaffiliatedhealthcare
organization and ownership status of affiliated healthcare
organization,andpracticeregion.
20

<a id="page-24"></a>

### PDF p.24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초 록 Similarresultswerealsoshowedintheirjobsatisfactionexcept
forthesubgroupofmaritalstatus.Thephysicians’perceptionof
( 계 속 )
professionalismwassignificantlyrelatedtothejobsatisfactionin
terms of using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ß=0.112), belief in public service(ß=0.052), sense of
callingtothefield(ß=0.296),andautonomy(ß=0.166).
Conclusion:Theresultssuggestthatalternativestoenhancethe
professionalism of physicians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improvethejobsatisfactionofphysicians.
자율적 면허관리를 통한 의사단체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
게재날짜 2021.12.31. 저 자 이 얼,오수현
학 회 지 한국의료법학회지 2021;29(2):131-150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협회의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의사 회원의 면허관리를 통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우리나라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서 모든 의
사를 회원으로 두며,이미 보수교육,취업현황 신고,자격정지 처분 요구,
의료광고 심의 등 의사 면허관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의
사협회의 설립 목적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회원에 대한
강제 조사 및 면허처분에 대한 권한 역시 부재하여 자율적·통합적인 면허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
며,전문성·자율성을 기반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의사 회원의 면허를 관리
한다.자율규제에 입각한 의사 면허관리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을 달
초 록
성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의
의사협회는 임의단체로서 의사 집단의 권익옹호 활동에 주력한다.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와 사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의사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적 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회원에 대한 면허관리 업무를 현재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의 설립목적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며,의사의 등록,조사,징계에
관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또한 자율규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확장
시키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정책의 개
발,면허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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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5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코로나19(COVID-19)방역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수행 현황과 지원방안
게재날짜 2022.03.28. 저 자 김진숙,오수현
학 회 지 디지털융복합연구 2022;20(3):367-376
ThisstudyexaminestheinfluenceofKoreanspecialistphysicians’
hometown,medicaleducationandresidencytraininglocationson
thechoiceofpracticelocations.
We used the data of 4,133 specialists of the 2020 Korean
Physician Survey(KPS) conduct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 Two types of practice locations were defined
as dependent variables. One was divided into near-Seoul area
and others, and the other was divided into dong and the
eup-myeon area.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specialists’
hometown, 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locations,
were divided into near-Seoul area, local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ial area. Th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djusting for gender, age, marital status, type of
employment,specialties,typeofaffiliatedhealthcareorganizations.
초 록 The results show that specialists whose hometown, 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locations were in local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were more likely to practice in
non-Seoulareathanthosewhowereinnear-Seoularea(hometown:
odds rato[OR]=2.24 and 2.27, medical education: OR=2.02 and
1.91, residency training: OR=12.51 and 5.97). Specialists who
receivedmedicalschooleducationinlocalmetropolitanorprovincial
area were more likely to practice in eup-myeon area than those
whoreceivedinnear-Seoularea(OR=1.71and1.69).Specialistswho
trainedinprovincialareaweremorelikelytopracticeineup-myeon
areathanthosewhotrainedinnear-Seoularea(OR=1.65).
Physicianswithruralbackgroundsintermsofhometown,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are relatively more likely to
practiceinruralareas.Thesefindingscouldinformpolicy-makers
toresolvetheregionalmaldistributionofphysician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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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6

01 주요 연구 및 성과
• 협회 정책사업을 뒷받침하고 이사진과 각종 산하단체,협의회,사무처의 정책협력자료
요청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료 조사 및 각종
제공
통계를 가공하여 제공
• 주요협력자료 제공현황 (2021.04.~2022.02.):총 159건 제공
순번 제출자료명 순번 제출자료명
신영석 박사 의료인력 추계 반박기사 관련:의사인력
1 추계 논문 1건,의사 근무일수 관련 보고서 2건 검색 22 원격의료 찬성반대 논리(서정숙 의원실 전달 자료)
및 자료제공
2 중의사와 한의사용어 사용 문제 23 미국과 영국의 대체조제 관련 의료법 조사
3 진료권별 특성 정리 및 진료권 유형화 과정 변수 정리 24 원격의료 현황 및 의협 입장 변화와 대응(안)
2022년도 수가협상 지원업무- 일반근로자 대비
4 조선의료령(일본어),의사윤리 제정본 등 자료 전달 25 의사연봉 비교,의료서비스 종사자 수 증가 관련,외국
수가협상 사례 업데이트,코로나19의료계 지원 등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실행전략 OECD주요국의 PA제도 비교 및 의사,간호사 연봉
5 26
자료 정리 비교 등 자료 조사 및 정리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2:텍 국내 및 국외(미국,대만,일본)전문간호사 제도 자료
6 27
사스 메디컬 클러스터 검색 및 제공
KBS 라디오 열린 토론회 토론문 작성(수술실 CCTV
7 OECD연령별 의사수 현황 조사 28
법안 관련)
8 요양병원 의무인증 관련 의료법 개정안 관련 최근 이슈 29 채널A뉴스인터뷰질의서작성(수술실CCTV법안관련)
MBC 100분 토론 토론문 작성(CCTV 해상도,
9 독일 대체조제법안 관련 조사 분석 30 전문가단체 자율징계권 현황, 경기도 운영 현황,
의사면허관리기구 운영 현황 등)
1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문헌 검색(국외) 31 규제철폐안(규제챌린지)관련 원격의료 자료 전달
11 수가협상단-협상단장 브리핑자료 32 외국의 공공의대 사례 조사
코로나19이후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국외사례 조사
12 33 해외 국가 원격의료 수가 현황
및 정리(호주,일본)
2020년 수가협상단 지원업무-종별 요양급여비용 및
점유율(1999-2020), 종별 인력 고용현황 및 1인당
13 34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의 문제점
생산성, 종별 자보진료비/건보 요양급여비 점유율 비
교,최저 임금 및 소비자 물가 인상율 등
OECDDATA중 미국,영국,한국의 보건의료비 비율 의대정원 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OECD 국가별
14 35
연도별 추이(2000~2020),의료기관 인력 현황 정리 의사 수,외래진료,건강상태,총진료비 등
2020년 수가협상 지원업무-개원의 현황 및 매출 관련
15 36 창간 인터뷰 사전질의서 참고 자료 작성
자료(2020KPS활용)
2020년 수가협상 지원업무 1)보건산업 고용동향 도표
16 37 타투 합법화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등 자료 2)코로나19관련 의료계 지원 사례 보완 등
17 의약품 자판기 사례 조사(우리나라,미국,영국,일본) 38 대체조제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2020년 수가협상 지원업무- 코로나19관련 의료계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서창록교수
18 39
지원사례 보완,의사 연봉자료 추출 등 면담자료 작성
수술실 내 CCTV법안 관련 기존 대국민 대회원 설문
19 PA관련 기초자료 조사 40
문항 조사(대공협,대병협,경기도,국회,인권위원회 등)
수술실 내 CCTV 관련 법안, 국회 검토보고서, 논문,
20 간호사법 제정 대응 41
보고서 등 자료 전달
수술실 내 CCTV 법안 의무화에 따른 기본권 침해
21 수가협상단-외국의 수가계약 운영사례 42
관련 검토 의견 전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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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7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순번 제출자료명 순번 제출자료명
43 간호법안과 처방 관련 판례 보완 73 정당별 주요 공약 비교 표 작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44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 헬스케어동향 문헌 검색(국내) 74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작성
의료인 면허 제재 강화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국내외
45 7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개설 현황 조사
현황 비교 분석
대체조제 설문조사 - 직역 및 전공과목별 제품명
46 76 환자경험 평가도구 설문조사 검토 의견
표기비율 /국민선택분업 찬반비율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발제자료
47 공공의대 모형(안)검토와 국립의대 문제점 77
검토의견
의대정원 관련 자료 조사 추가 정리:일본 의사 취업률
48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향후 임상의사 수 추계,상급종합 78 의료법 개정안 검토(원격모니터링)
병원‧종합병원 의사 수증가로 인한 의료비증가 추계
49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관련 조사 결과 79 의사와 한의사 교차 고용 논의 현황 조사
50 외국의공공의대사례조사추가:일본자치의대현황조사등 80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논의 현황 조사
51 원격의료 현황 자료 전달 81 의료법 개정안 검토(원격모니터링)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52 82 제20대 대선주자별 주요 공약 비교 작성
검토
53 공공데이터 확보 관련 법령 및 자료 검토 83 대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발간 보도자료
54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병상수 조사 84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정책현안분석 발간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대회원 설문
55 85 디지털 의료전달체계 자료 작성
조사 분석
수술실 내 CCTV설치·운영 의무화 관련 대국민 설문
56 86 중소병원 현황 및 개선방안
문항 설계
57 영국NHS설립당시의료기관매입관련자료조사및정리 87 KMAPOLICY지원경과
수술실 CCTV설치 관련 조사(의사회원,국민조사분석),
58 88 매니페스토단 구성 및 운영계획(안)작성
후속 작업 진행
59 의정연,KMAPOLICY특별위원회 지원방안 89 야당 보건의료공약-협회 대선 정책제안서 내용 비교자료
60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90 감정노동의시대,의사도감정노동을하는가?보도자료작성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운영규정 제정 취지 및 배경
61 중소병원 폐업 급증 관련 정책의견서 작성 91
설명자료
62 예비급여 관련 현황-현행 체계 및 규정 92 메디게이트 원고 작성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6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93 의료기관 폐업률 비교 (2016-2020)
보도자료_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64 보건의료빅데이터 정책심의회 행정명령 검토 94
정책현안분석 발간
65 디지털 의료전달체계 자료 작성 95 인도의 디지털 의료전달체계 자료 조사
66 입원환자 식대 현황 조사 96 한국의정회 및 의료정책연구소 설립목적 및 변천
매니페스토단 1차 회의_평가지표 검토 및 1차 선정,
67 OECD전문의 비율 조사 97
한국매니페스토단 자문위원 섭외요청 등
외부과제 "국가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68 이재명 후보 보건의료 분야 공약 검토의견 98
운영방안 연구"보도자료 작성
69 코로나 19관련 의료기관 방역관리 문제점 99 OECD공공의료기관 비율
메디게이트뉴스-급격한 고령화 대비해 급성기 병상
70 국내외 매니페스토 사례 및 정책공약 평가 방법 검토 100
축소하고 회복기요양기 병상 확대하자
71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련 정책의견서 작성 101 공익직불제 현황 조사
권역별 재활의료 수요 공급현황 분석 계획서 검토 및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 등에 관한 규정
72 102
추가 작성 일부개정 고시(안)의 의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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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8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순번 제출자료명 순번 제출자료명
103 의료기관 종별 의사 종사자 수 통계 132 일본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전문-번역수정작업
104 간호사 단독 입법 관련 해외사례조사 133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질의서 작성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제도 필요성 국민의당
105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자문회의 자료 작성 134
질의서답변 작성
106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자문회의 결과 정리 135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제도 필요성 토론자료 작성
보도자료_중소병원 경영난 심각 병원 의료기관 종별
107 중 최근 5년 폐업률 가장 높아 일반 법인사업자 136 의사임금 전공의 전문의 종합자료
폐업률과 비교해도 대체로 높아
국군의무학교-군병원의료자원적정소요연구 관련
108 137 2022스마트헬스연구 동계심포지움 발표 내용 정리
검토의견서 작성
109 메디게이트칼럼기고-보건의료서비스일자리창출 138 의료법과 간호법안 비교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각 정당 공개질의
110 139
일부개정 고시(안)의견서 보도자료 작성
메디게이트뉴스 - 증가하는 의료분쟁, 언제까지 의사
111 140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SMART평가 사례 검토
책임으로 방치할 것인가
의협신문 칼럼 작성: 공익을 위한 의료, 민간의료와 디지털전환시대 비대면진료 미래 세미나 발표자료
112 141
함께(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요약본 작성
아이 낳고 좋은 나라 만들려면…지역 산부인과 유지할
113 142 간호법안 대응 의견서 작성
수 있도록 분만수가 현실화해야(메디게이트 칼럼 기고)
의협신문 신년특집 칼럼 작성 - 국민 생명을 지키기 오미크론 변이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114 143
위한 안전망 구축 진료 참여 당위성자료
115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질의서 작성 144 공공의대 관련 자료 전달
116 의협신문칼럼기고-보건의료서비스일자리창출 145 의사 소득 관련자료-KPS활용
117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관련 보도자료 작성 146 필수의료 지원 관련 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118 보도자료_2020전국의사조사(KPS)연구보고서 발간 147 보건의료 매니페스토단 제2차회의자료 및 안내자료 작성
보건의료 매니페스토단 관련:2차 회의 결과 정리 및
119 인도 원격의료 조사 148
상임이사회 보고 자료 작성
주요국의 코로나19(오미크론)관련 의료계 지원 정책
120 필수의료지원,형사처벌특례 정책제안 의견서 149
및 현황 조사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OECD공공병원 및 병상,민주노총 및 한국조총 소속
121 150
의사 인식 조사 결과 보도자료 작성 병원 조사 등
122 한국정책/행정학회대선후보정책질의서및참고자료작성 151 너싱홍 관련 미국현황 추가조사
123 제1차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회의 자료 작성 152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평가 결과 분석
124 원격의료 관련 자료 전달 153 보건의료매니페스토평가단평가결과관련보도자료작성
125 필수의료 지원 관련 공약단 카드 작성 154 의사 해외진출 자료 검색
126 일본 의료기사 관련법 제정 현황 조사 155 OECD국가의 GDP및 의료비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연구
127 안철수 후보 대선 공약 초안 작성 156
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128 2022스마트헬스연구동계심포지움발표내용의견제안 157 계간 의료정책포럼 20권 1호 특집 기획안 작성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기술 중심에서
129 너싱홈 관련 현황조사 158
환자·가치 중심으로 토론회 정리
보건의료 매니페스토단 관련:1차 회의 결과 정리 및
130 159 OECD국가의 보장률 관련 자료
상임이사회 보고 자료 작성
수술실 내 CCTV설치·운영 유지비용 현황 조사(관련
131
업체 조사 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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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9

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 ■■
02
RIHPANNUALREPORT2021
･
연구성과 확산 소통
Diffusion and Communication

<a id="page-30"></a>

### PDF p.30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계간 의료정책포럼 2021
의료정책연구소
권호 특집주제 제출자료명
발간물 목록
코로나 19 •코로나 19백신 확보와 예방접종 전략
2021년 봄호
백신 및 치료제 •백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증진 방안
제19권 1호
관련 이슈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의 최신 지견
유형별 수가계약(1) •(의료계)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대책
2021년 여름호
현행 수가계약의 •(보험자)SGR모형을이용한현행환산지수계약의문제점
제19권 2호
문제점 •(학계)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현재와 개편 방향
•미국의 SGR과 변화
2021년 가을호 외국의 수가결정 •독일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현황과 시사점
제19권 3호 구조 및 사례 분석 •대만의 수가계약제 현황과 시사점
•일본의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와 수가개정 절차
수가결정 구조의 •수가결정 구조의 대안 모색(1)-의료계
2021년 겨울호 대안 모색
•수가결정 구조의 대안 모색(2)-연구자
제19권 4호 - SRG모형 대안을
•수가계약제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1-01한국적 의권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2021-02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
•2021-032019년~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2021-04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
•2021-05정신건강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21-06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국가 지원 방안
•2021-07‘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2021-08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비교 분석
•2021-09코로나19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2021-10환자중심의료 평가 도구 개선 방안
•2021-11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021-12감정노동의 시대,‘의사’도 감정노동을 하는가
•2021-13국가 재난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
•2021-142020전국의사조사
•2021-15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21-162020한국의 의사상 연구
•2021-17싱가포르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2021-18COVID-19대유행 방역에 참여한 공중보건의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2021-19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현황과 납부율 제고 방안 연구
•2021-20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조사
•2021-21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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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2021 정책현안분석
의료정책연구소
•2021-01의료정책연구소 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 방안
발간물 목록 •2021-02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2021-03국가별 고용직 의사 연봉 현황 비교
•2021-04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2021-05수술실 내 CCTV설치 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
기타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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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성과 확산･소통
임직원 칼럼_(27건) 언론 기고
일자 제목 매체
KBS 열린토론_[오늘의 토론 주제]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21대
2021.06.01. KBS1 라디오
국회에서는 마침표 찍을 수 있을까?
2021.06.08. [100분토론LIVE] - (919회) 수술실 CCTV, 설치될까? MBC
2021.06.15. 조지 오웰의 '1984' 의협신문
수술실 CCTV 설치 반대하는 이유…감시하는 사회는 공공에 대한
2021.06.30. 메디게이트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2021.07.16. [기고] 수술실 CCTV, 이런 문제들도 생각해보자 매일경제
심슨의 역설…정부는 통계 오류 아닌 최소비용·최상위 건강지표의
2021.08.16. 메디게이트
의료계 헌신을 인정하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주자들에 정책제안서 작성 중... ‘촘촘한 보건의
2021.08.20. 메디게이트
료 안전망,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2021.09.09. [매경춘추] VIP 신드롬이 우려된다 매일경제
2021.09.17. [매경춘추] 재활간호간병 매일경제
2021.09.29. [매경춘추] 의료시스템 붕괴 매일경제
2021.10.07. [매경춘추] 디지털 헬스케어 매일경제
2021.10.15. [매경춘추] 3천원대 환자식 매일경제
2021.10.21. 공공의료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의협신문
2021.10.23. [매경춘추] 공공의료 게임 매일경제
2021.11.30.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의협신문
급격한 고령화 대비해 급성기 병상 축소하고 회복기·요양기 병상 확
2021.12.03. 메디게이트뉴스
대하자
의료수가 미국과 5~10배 차이…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료 안전망
2021.12.13. 메디게이트뉴스
구축해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 역할 수행…필수의료 민관 협력·지원체계 확
2021.12.18. 메디게이트뉴스
립하자
2021.12.22. 증가하는 의료분쟁, 언제까지 의사 책임으로 방치할 것인가 메디게이트뉴스
2022.01.03.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의협신문
2022.01.03. 저출산·고령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의협신문
2022.01.04.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의협신문
2022.01.05. 공익(公益) 위한 의료, 민간 의료와 함께 의협신문
2022.01.06. 고통뿐인 '의료분쟁'…화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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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뉴스레터 목적 및 배경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책 연구와 관련한 활동사항 등을 정리하여 온라인 뉴스레터로
제작･배포함.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들이 연구소의 소식을 접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일자 제목
•축사(대한의사협회장),발간사(의료정책연구소장)
2021년 제1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의사협회 방문 기념 간담회
(10월호)
•카드뉴스:수술실 CCTV설치 내 개인정보는 괜찮은걸까?
•전문가 초청 강연: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2021년 제2호
•보건의료단체 정책제안 설명회(보건의료공약단)
(11월호)
•칼럼:공공의료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2021년 제3호 •의협 출입기자단-의료정책연구소 간담회
(12월호) •특집:매니페스토 평가단을 소개합니다.
•한국정책분석 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2022년 제4호
•신년사 (대한의사협회장,의료정책연구소장)
(1월호)
•질병관리청 수탁사업 주요결과
•‘OECD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2022년 제5호
추진에 대한 문제’기자회견
(2월호)
•20대 대선대비 ‘보건의료정책제안서’브리핑(이재명,심상정 대선후보)
•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기술 중심에서 환자･가치 중심으로」
2022년 제6호
심포지엄 토론
(3월호)
• [카드뉴스]Q&A로 풀어보는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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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성과 확산･소통
토론회 및
1.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 Ⅱ토론회
일 시 2021.04.13.(화)17:00 장 소 용산전자랜드 랜드홀 세미나
프로그램
□ 주제발표 (좌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 의사 형사처벌 현황 (김기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지정토론 (좌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 이동필(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 김나경(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윤구현(간사랑동우회 대표)
• 이준석(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2.포스트 코로나 의료혁신과 제도개선 워크숍
일 시 2021.06.16.(수)14:00 장 소 용산전자랜드 랜드홀
프로그램
□ <Session1>4차 산업혁명 의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혁신
(좌장: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디지털 헬스케어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 의료와 메타버스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미래의료 (김영보 가천의대 신경외과 교수)
• 패널 토론 :윤인모(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임선미(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Session2>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제도개선
(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계의 대비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소장)
• 패널 토론 :문석균(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조정호(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3.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 전문가 초청 강연회
일 시 2021.10.27.(수)13:30 장 소 의협용산임시회관7층대회의실
프로그램
□주제: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발제: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
□질의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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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교육 및 의사회원 인문사회분야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사업
장학사업
•목적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발전에 기여
-의사의 다양한 사회분야 진출과 다학제적 연구 장려,연구소 및 의협 우호연구
자 양성･지원
• 지원대상
- 의사면허를 보유(또는 취득예정자)하고 임상의학 외 분야(의료관리학, 보건학,
윤리학,사회학,교육학)의 학위를 취득하고 자하는 자
• 지원사항
-석사 300만원 0명 /박사 500만원 0명
• 지원현황
-박사학위:1명/500만원(단,2회 분할 지급.착수금 기 지급)
논문명 지원자(소속) 연구기간 비고
최주현
전문직업성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2020.09. 코로나19로
(고려대학교
의사직 자율규제 현황 분석 및 고찰 ~2021.06 연구기간 연장
의인문학교실)
의과대학 학생 선택실습
•배경
-의과대학 학생의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제공
• 2021년도 진행현황
학교명 및 실습인원 실습기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4학년)2명 2022.1.24.~2.11.(3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4학년)3명 2022.2.28.~3.25.(4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4학년)2명 2022.3.28.~4.2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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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RIHPANNUALREPORT2021
조직 및 인력현황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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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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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직 및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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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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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의료정책연구소 연례보고서
발 행 일 ❙ 2022년 6월
발 행 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 소 ❙ 04373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0삼구빌딩 7층
전 화 ❙ (02)6350-6663
팩 스 ❙ (02)795-2900
홈페이지❙ www.rih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