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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policy-analysis-2025-04-s03
title: "Ⅲ.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category: "chapter"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pdf_pages: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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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현황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 PDF 물리 페이지: 23-30
- 원본 파일: `rihp-policy-analysis-2025-04.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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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3

Ⅲ.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현황
1. 개방병원 등 개념
• (개방병원) “개방병원”이란 2, 3차 의료기관으로서 유휴 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참여병‧의
원과 계약에 의하여 동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을 말함.15)
- 이와 반대로 개방병원은 참여병‧의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진료할
수는 없음.
- 개방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②개방진료를
위한 입원병상을 5병상 이상 확보해야 하며, ③개방병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개방병원 운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참여병･의원) “참여병‧의원”이란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서 개방병원 이용계약서에 의해 개방병원의 시설(병상)․장비․
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할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함.
-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만의 계약만 허용하였으나, 지침 개정을 통해
병원-병원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참여의) “참여의”란 참여병‧의원의 의사로서 개방병원의 시설(병상)․장비․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말함.
• (개방진료) “개방진료”란 참여병‧의원의 의사(참여의)가 자신의 환자를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개방병원과 공동으로 진료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함.
• (개방병원 진료비청구) “개방병원 진료비청구”란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개방병
원이 청구하는 것을 말함.
15)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개방병원 운영 안내,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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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4

2. 개방병원 운영 근거 및 지침
(1) 법적 근거
• 개방병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는 2000년 개방병원제도 도입
논의와 함께 제정되었으며,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다만, 의료법에서는 개방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만 마련하고 있을 뿐, 개방병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담고 있음.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운영 지침
• 보건복지부는 2003년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제정･배포하였고, 2009년 한 차례 개정하였음.
개방병원과 참여병･의원, 참여의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개방진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청구･배
분함.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개방병원 운영 안내, 2009.8.
Ⅰ. 개요
Ⅳ. 진료후 관리절차
1. 목적
1. 건강보험 급여비용 등 진료비 청구ㆍ배분
2. 근거
2. 개방진료비 세부 청구 방법
3. 연혁
(명세서 작성요령)
4. 개방병원 등 개념
3. 선택진료 적용과 추가비용 징수
4. 허위 또는 과잉청구의 책임
Ⅱ. 개방병원 운영 및 신고기준
5. 개방환자 진료기록 작성‧보존 절차
1. 개방병원 운영시스템
6. 제증명의 발급
2. 개방병원 신청기준
7. 진료행위의 책임 및 의료사고 예방대책
3. 개방병원 신청 절차
Ⅴ. 사후 보고사항
4. 개방병원 운영 신청 및 변경 신청
5. 개방진료 병‧의원 참여기준
<부 록>
6. 계약체결 절차
1. 개방병원 운영신고서 서식 및 예시 등
Ⅲ. 개방병원 진료절차 및 준수사항
1. 환자진료 절차
2. 개방병원 준수사항
3. 참여병‧의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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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병원운영위원회) 개방병원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우, 참여의에 대한 참여수락
여부를 심의･결정하거나,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권고함. 개방병원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
개방병원장이 포함된 개방병원 내 내부 협의체에서 참여 수락 여부를 결정함.
• (개방병원 담당의사 등의 역할) 개방병원은 참여의의 진료를 도울 수 있도록 개방병원 소속
의사 및 간호사 각 1인 이상을 지정해야 함.
- 참여의의 사전 요청에 따라 입원환자를 관찰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처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참여 병･의원 또는 참여의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함.
- 개방환자에 대한 야간수술에 대비 마취전문의, 전공의, 간호사의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 입원중인 개방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의료인이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실시하되, 개방병원 담당의사와 해당 참여의에게 보고하여 지시 받은 바에 따라
조치함.
- 개방병원 담당의사와 해당 참여의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원 내 다른 전문의사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 받아 조치함.
• (참여의의 역할) 참여병･의원은 개방병원의 진료절차를 준수하여 개방진료를 실시하여야 함.
- 참여의는 약제와 재료 등을 원칙적으로 개방병원이 준비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나 희귀약,
특수재료 등 기타 불가피하게 다른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개방병원에 통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조치함.
- 참여의는 1일 1회 이상 개방진료 입원환자를 위해 회진을 해야 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방병원 담당의사 등과 협조하여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함.
- 환자의 퇴원 여부는 참여의가 개방병원 담당의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퇴원 후 요양방법을
지도함.
• (진료비 청구･배분) 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개방병원에서 청구함.
- 개방병원의 수가를 적용하여 개방병원이 청구하되 진료과목에 “개방”자를 표기하여 청구함.
- 진료비는 환자의 구분에 따라 기본 수술료 및 가산율에 따라 개방병원 이용계약시에 정한
분배율표에 따라 배분함.
- 개방진료수입 중 참여병･의원의 진료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개방병원 이용계약서에
정한 지급기간 내에 참여병･의원에게 지급하되, 세금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하도록 함.
※ 지침상 ‘진료수입 분배율표(예시)’에 따르면, ‘행위료’ 및 ‘회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방병원이
입원료의 60~70%, 참여의는 입원료의 30~40%로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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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6

3. 개방병원 운영 현황16)
• (참여 기관 수)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2006년 520곳에서 2015년 428곳으로
감소했음. 개방병원은 2015년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3곳(4.5%), 종합병원이 42곳(62.7%).
병원이 22곳(32.8%)이었음.
- 참여의는 2015년 기준, 병원 1곳, 의원이 360곳(99.7%)이었음.
- 개방병원과 참여 병･의원의 관계는 <상급종합병원-의원>, <종합병원-병원>, <종합병원-의원>,
<병원-병원>, <병원-의원>으로 다양하게 형성됨.
<표 1> 연도별 개방병원 참여 의료기관 수
(단위:곳)
2006 2010 2015
개방병원 56 60 67
참여병의원 464 387 361
계 520 447 428
자료: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11쪽, <표 5-1> 재인용.
• (개방진료 실적)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방병원 신청 기관의 약 45.6%(평균 61곳 중 27.5곳)가
개방진료를 실시함.
- 진료 건수의 경우, 연도에 따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2005년), 외과와 소아청소년과(2006년),
비뇨기과(2010~2012년), 내과(2013~2014년)에서 개방진료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했음.
- 개방진료비는 연도에 따라 내과(2005~2009년), 비뇨기과(2010년), 외과(2011년), 비뇨기과
(2012년), 내과(2013~2014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음.
- 2014년 기준, 개방진료 건수는 내과(56.2%), 비뇨기과(12.8%), 외과(5.8%), 신경외과(5.0%),
산부인과(4.5%) 순이었음.
<표 2> 연도별 개방병원 진료 실적
2005 2009 2014 2005년 대비 증가율
개방병원 수 (곳) 14 54 35 250%
진료건수 (건) 1,1221 1,470 6,048 495.3%
진료일수 (일) 5,483 3,788 22,743 414.8%
진료비 (천 원) 856,825 810,700 5,540,520 646.6%
자료: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19~120쪽, <표 5-6> 재인용.
16) 개방병원 운영 현황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개방병원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연구(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를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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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연구자는 지난 10년간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보면
개방병원제도는 크게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개방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진료
건수와 진료 일수가 2013년과 201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개방진료 실적의 양적인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하였음.17)
4. 개방병원 운영 효과
•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2001~2002년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전국 30개 공공, 민간,
대학병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18)
⦁30개 시범기관 중 17개 기관에서 실적 발생(57%)
⦁기관 당 월평균 18건, 약 1,000만원 수익 발생
개방진료 실적
⦁외과계 진료과 참여가 적극적
⦁시범기관의 경영과 개원의의 신규투자와 진료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경제적 효과 ⦁입원화자 급여진료의 경우 일부 질환에서 12.8% 절감
⦁시범기관 내부자원 여건 양호
⦁지역 내 의료기관의 경쟁환경
성공요인
⦁병원최고경영자의 의지
⦁개원의 적극참여
• (전면실시) 개방병원제도는 2003년 9월 전면 실시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04년 운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19)
⦁총41개 개방병원 등록기관 중 17개 기관에서 실적 발생
⦁기관 당 월평균 18건, 월 약 1,000만원 개방진료 수익 발생
개방진료 실적
⦁외과계 진료과 참여가 적극적
⦁단골환자의 계속진료 편의성, 진료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환자당 총 진료비 감축 및 시설투자비 절감 등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도입 효과
효과 있음
⦁인센티브 미흡: 개방진료 수가가 없어 개방의원 참여 동기 부진
운영상 문제점 ⦁개방병원 미설개 전문 진료과목에 대한 개방진료 계약 제한 등
⦁개방병원과 기존 개원의들과의 경쟁관계 극복이 어려움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방안
- 개방의: 수술 및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
⦁개방병원 진료계약 제한조건 완화
-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아니한 전문 진료과목(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에 대해서도
개선 대책
개방의원이 원할 경우 개방병원장 책임하에 개방진료 계약 및 진료 허용
⦁개방의가 개방환자를 야간, 휴일 수술하는 경우 가산율 인정
⦁개방병원 진료(수술, 입원, 처치)외에도 의료장비, 검사의뢰 등도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권장
⦁개방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개설 방안 검토
17) 오영호 외,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73쪽.
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방병원제도 확대 실시”, 2003.8.13.
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 등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대책 마련”, 20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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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8

- 2000~2005년, 위와 같이 개방병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또한 도출되었음.
- 그러나 이후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 또는 정책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의
관심이 전무한 실정임. 개방병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일부 병원과 의원만이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 및 수익 분배 등은 여전히 사적 계약에 맡겨져 있음.
- 즉, 오늘날 개방병원제도는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5. 개방병원제도 관련 선행 연구
•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개방병원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오영호)」 연구를 통해 개방병원제도의 효과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1) 개방병원 추이 및 정책 평가
⦁개방병원: 2006년(56곳) → 2015년(67곳) 증가
참여 의료기관
⦁참여의: 2006년(464곳) → 2015년(361곳) 감소
추이
⦁개방진료 실적: 2009~2014년, 55% 기관에서 실적 발생
⦁2005년 1,221건 → 2009년 1,470건 → 2014년 6,048건
개방진료 실적
⦁진료과목 비중: 내과(56.2%), 비뇨기과(12.8%), 정형외과(7.8%), 외과(5.8%), 신경
추이
외과(5.0%), 산부인과(4.5%)
⦁정부 정책은 제한적이지만, 개방진료 병원 수와 개방진료 건수 및 일수는 증가한 것
2009년 정책 으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평가 ⦁참여 의료기관 수만 보면 제도가 크게 진전되지 않아 보이나,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됨
(2) 개방병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동기) 자원 활용도 제고 / 병원 인지도 향상
⦁(참여 개원의 선정 고려 요인) 병원 내 의사와의 협력 관계
⦁개방병원 업무 전담(겸직) 직원이 있는 개방병원 비중 감소
인식, 현황 등
⦁운영협의체 운영 실적 저조
⦁개방진료를 위한 검사와 진료 시간 우선 배정, 개방진료 환자들을 위한 차량 지원 등을
시행하는 개방병원 수 감소
수익 분배 및 ⦁수익 분배 만족도 61.7%
진료비 청구 ⦁정부가 지침은 제시하되 기관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선호
⦁개방병원 관련 수가 인정
활성화 방안 및 ⦁배상책임보험 비용 해결
과제 ⦁개방병원 정보 간판 홍보
⦁병원 내 시설의 의원 임대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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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의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동기) 개방병원 측의 권유, 병원과의 연계로 홍보 효과 제고, 의원의 수익 확대, 습
득한 의료 기술 활용
⦁(불참 요인) 환자 실적 미발생, 회진 등 개방진료 시간 부족
인식, 현황 등 ⦁개방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개방진료를 받은 환자의 만족도
는 높음
⦁의원의 수익성 향상, 환자의 진료비 절감, 새로운 의료 지식 습득 용이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수익 분배 ⦁(기준) 정부가 지침은 제시하되 기관 간 자율적 결정(43.8%), 정부가 분배 기준을 마련
및 진료비 청구 해야 함(41.3%)
⦁개방진료 관리료 신설, 처치 및 수술 시 가산율 신설 등 수가 지원
활성화 방안 ⦁협진료, 의료사고 위험 비용, 개원의 이동 비용 등 필요
및 과제 ⦁병원 내 시설의 의원 임대 방안 필요
⦁개방진료 절차 간소화, 의사소통 기구 마련, 개방병원 전담팀 마련
(4)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연구진은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음.
① 첫째,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개방병원,
개원의 및 정부를 대상으로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② 인적․환경 자원의 개선을 위해 참여의의 지원, 공공병원 및 중소 병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설 및 장비의 구입, 유지 보수를 위한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의 원활한 관계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방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④ 개방병원제도 수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항목을 신설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개방병원과 참여의의 수익 분배율 조정의 개선이 요구됨.
⑤ 의료분쟁 시 우선 분쟁 조정의 근거가 되는 참여의의 의무 기록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분쟁 조정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개방병원과 참여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보험 상품의 개발이 요구됨.
6.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최근 논의
• 개방병원제도는 200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5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
- 보건복지부는 2009년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한 차례 개정한 후,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 2004년 개방병원 시범사업 평가, 2016년 개방병원제도에 관한 연구 등은 개방병원이 활성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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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0

수 있는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 바 있으나, 실제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음.
• 최근, 개방병원제도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종종 제기되고 있음.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한의 인력으로 독립된 경영을 하며, 전문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입해야 함.20)
- 의료수가 개선을 통해 개원의와 개방병원의 참여 확대,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개방병원의
인지도 및 태도를 상승시키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개방병원제도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21)
- 수익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수가 기준을 배분비율보다 총액 기준 배분율로 전환하고
참여의를 확대할 수 있는 수익배분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병원제도 관련 수가가
미비한만큼 환자 이송료, 개방병원 환자관리료, 진료의사 협진료 등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22)
- 경북권역(대구･경북) 내 (상급)종합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경력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연합해 거점병원의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모형’ 구축.23)
- 바람직한 의료전달･이용체계 형성을 위해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필요함. 기존
개방병원 운영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면서, 향후 공유･협력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이 필요함.24)
• 이러한 의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 쿠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 도입해야’”, 2016.1.14.
21) 장동균, “한국형 개방병원제도 필요하다”, 의학신문, 2017.9.25.
22) 의협신문,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하려면 수가･의료분쟁 문제 해결해야”, 2023.4.12.
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구‧경북지역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2023.11.24.
24) 데일리메디, “‘공유형 진료지침’ 제정･･･‘개방병원 한계 극복’-의료개혁특위 전문위 ‘의료전달･이용체계 확립, 의료진
효율적 활용’”,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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