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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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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이슈 & 진단"
authors: ["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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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의 문제다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4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35-37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4권+1호_내지.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35"></a>

### PDF p.35

이슈 & 진단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의 문제다
박 상 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pshped@hanmail.net
의료이원화는 사회가 부여한 국가적 합의의 아니다. 의과의 과학적 합리성과 근거･검증 중심의
산물이다. 체계, 그리고 한의학의 기와 혈, 음양오행에 기반한
전통적 진단체계를 각각의 전문 영역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세계적 발전시키겠다는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다.
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 바로 ‘의료 각 직역은 자신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학문적 범
이원화 체계’다. 의학과 한의학은 서로 다른 학문적 위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을 지는 방식
뿌리와 교육과정, 진단체계, 치료 원리를 바탕으로 으로 원칙을 지켜왔다. 이 명확한 경계가 있었기에,
각각 분리되어 제도화 되어왔다. 이 체계는 어느 한 의료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쪽을 억압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그러나 최근 일부 한의계에서 나타나는 행태는,
2026년 Vol.24 No.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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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6

❙이슈 & 진단
이 오랜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한의학의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이를 ‘통합’이나 ‘확장’이
이름으로 의과의 진단기기와 치료 영역을 차용하면 라는 말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학문적 통합은 각자
서, 이를 ‘보조적 수단’, ‘국민 편익’, ‘한의학의 과학 의 전문성이 탄탄하게 확립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
화’라는 표현으로 포장한다. 이는 우리 의료체계의 이다. 자기 학문의 깊이 있는 연구와 발전은 도외시
근간을 흔들고, 전문직 윤리의 기준 자체를 무너뜨 한 채, 의과 기기와 전문의약품을 차용하는 것이 과
리는 행위다. 연 한의학의 과학화이자 현대화일 수 있는가. 이는
독립적 학문 발전이라기보다 기존 의과 체계에 더
의료이원화는 ‘보존할 틀’이 아니라 의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지켜야 할 원칙’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과학적 근거나 효과
의 검증에 의한 것이 아닌, 여론과 행정의 감정적 유
의료이원화의 핵심은 형식적 구분이 아니라 각각 연성에 기대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영역
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이 간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주장, 시대 흐름에 따른 과
어떤 원리로 진단하고, 어떤 이론으로 치료하며, 그 학화라는 구호, 전통의학 계승과 세계화라는 감성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적 언어가 반복된다. 그러나 의료는 감정적 호소로
하라는 요구다.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 책임의 주체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는 흐려지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된다. 이를 일부 제한적 판결이나 행정해석의 문구를 전체
‘발전’이나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곡학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태도 또한 전문직의 자세
아세에 가깝다. 가 아니다.
의료의 영역 구분은 직역 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 전문직의 윤리는 단순하다.
이다. 이 선을 허무는 순간, 피해는 특정 직역에 국
한되지 않는다. 의료 전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 짧은 교육과 단편적 경험을 근거로 “나도 할 수 있
린다. 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원경으로 별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천문학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한의학의 정체성과 한계를 스스로 허물고 다르지 않다. 면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증명이 아
고백하는 역설 니라, 사회가 특정 범위의 행위를 허용하고 그 결과
에 대한 책임과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공적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미명 아래 의과 의료기기를 계약이다.
전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한의학 고유의 진단 전문직 윤리는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도 되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인하는 꼴 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의 한방 의과침탈 논의
이며, 더불어 한의학 고유의 진단체계와 치료의 한 에서는 이 질문이 실종되어 있다. 대신 “법적으로 가
계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능하다”, “금지 규정이 없다”, “국민이 원한다”는 주
36 의료정책포럼

<a id="page-37"></a>

### PDF p.37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의 문제다 ❙
장만 반복된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의 언어 작금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의료영역의 무
라기보다, 시장 논리에 가깝다. 분별한 넘나들기가 아니다. 오히려 각 직역이 자신
생명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각 직역은 자신이 교 의 학문적 한계와 책임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성찰
육받고 훈련받은 학문적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는 이 필요하다. 한의학이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왔다. 이 명확 는, 한의학 고유의 진단과 치료가 어디까지 유효하
한 경계가 있었기에, 의료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 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에 대한 정직한 논의가 먼
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영상진단기기와 같은 고위험･고책임 영역
에서 ‘보조적 활용’이라는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기 의료이원화의 확고한 경계지킴은 국민을
위한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위한 마지막 안전선이다.
보조적 진단 과정이라는 것도 사용되는 순간, 그
것은 이미 치료과정의 핵심과정이다. 영상 판독은 의학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는 검증과
단순한 기기 조작이 아니라 병태생리학적 이해, 감 시행착오를 거쳐 온전한 의료행위로 발전해 왔다.
별진단, 응급상황 판단 능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그렇기에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면허 범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일견 불편할 수 있
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국민생명을 지키는 최소
국민 편익은 주장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한의 안전장치다. 이 선을 허무는 순간, 이 피해 역
시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한의계는 종종 ‘국민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전통
그러나 편익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 의학의 계승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명분이
단의 정확성, 치료의 안전성, 부작용에 대한 책임, 면허의 경계를 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의료사고 발생 시의 대응 체계가 함께 제시되지 않 의료는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 검증의 영역이다.
는 편익 주장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진단 경계를 허무는 순간, 그 위험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 편의성’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안전만이 최고의 선(善)이다는
명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화두는 변하지 않는다.
2026년 Vol.24 No.1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