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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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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category: "연구보고"
authors: ["박준범"]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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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65-70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65"></a>

### PDF p.65

연구보고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박 준 범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jesumania@gmail.com

<a id="page-66"></a>

### PDF p.66

❙연구보고
1. 서론: ‘응급실 뺑뺑이’가 시사하는 것 급이송체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료의 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응급실 뺑뺑이’란 단어는 단순한 언론적 표현을 사실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문제의 해결
넘어 국가적 시스템의 실패를 압축적으로 상징한 을 가장 원하는 당사자인 소방청이었다. 소방청은
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일부 사례들은 단지 빙산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일각이며, 다수의 구조적 원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 제3호를 근거로 공개의 목적이나 타당성과 무관하
서 작동 중이다. 이송체계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 게 사실상 구급상황일지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전
하고 체계 개편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 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응급이송문제를 해결하기
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1) 위해서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에 대한 분석이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이송체계의 복잡성을 이 동시에 필요하다.
해하고, 단순히 이송 지연 사례들에 대한 케이스 분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응급이송체
석 뿐 아니라, 응급이송체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계의 문제를 다방면에서 분석하여 실제적으로 해결
정책과 법적인 조치들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과 이 필요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효율적
다른 국가의 응급이송체계 분석 및 응급실 의료진 이고, 안전한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현
과 구급대원이 느끼는 현 시점의 응급이송의 문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구급대와 병원의 데이터
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연구 개요 및 방법론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수행할 수 없
었던 부분에 대한 변명(?)을 먼저 하고자 한다. 응급 2.1. 자료 분석
이송체계를 학문으로 표현한다면 사실상 119 구급 - NEDIS (국가응급진료정보망, 2022년)
대 및 병원 전 이송에 대한 학문이다. 다시 말해, 응 - 전라남도소방본부 구급일지(2023년)
급의학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공적인 영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2.2. 설문조사:
고려할 때, 학문적으로 그 중심에는 119 구급대가 - 구급대원 759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위해 - 응급의학과 전문의 130명
컨설트를 받을 때 자신의 성적을 컨설턴트에게 공
개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없을 것이 2.3. 연구 방법:
다. 단순히 몇몇 사망 사례를 통해서는 볼 수 없는 - 문헌 고찰
응급이송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119 이송 데이터 - 제도･법령 변화 분석
와 연속된 병원 진료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 데이터 기반 통계 분석
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 - 현장 설문 및 사례 도출
면서 연구진이 경험한 놀라운 사실은 소방청은 응
1) 본고는 2025. 3.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를 요약･보완함.
66 의료정책포럼

<a id="page-67"></a>

### PDF p.67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
3. 주요 문제 분석
❙그림 1❙ 한국 응급이송 흐름도와 병목 구간
3.1 조정기관 부재와 단절된 시스템 3.2 자원 정보 시스템의 부정확성
응급이송체계는 병원 전 단계(구급대 운영)와 병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인 응급실현황판(구급상황
원 단계(병상･진료 자원 운영)로 나뉜다. 그러나 이 관리센터)과 종합상황판(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신
두 축은 소방청과 복지부로 분리되어 있고 두 기관 뢰도는 매우 낮다. 각 현황판의 만족도 점수는 각각
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또한, 각 병 3.1, 3.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들은
원의 상황판은 그 수용 능력이 실시간으로 업데이 현장의 실제 상황과 시스템 정보 간 괴리가 크다는
트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정보 점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현황판에 “병상 있
에 의지해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는 병상이 없어 수용
다. 구급대원 역시 환자 이송을 위해 준비된 정보 없 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 연락을 하면서 이송 가능병원을 수배하게 되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병원에서도 환자의 주 ❙표 1❙ 정보 시스템에 대한 주요 불만족 요소
증상, 예상되는 최종 치료, 병상 상황에 따라 수용이
불만족 요인 구급대 응답률(%)
가능한 환자와 불가능한 환자를 답해야 하므로 수
병상 정보와 현실 불일치 74%
용 확인 과정 역시 시간이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발 진료 가능 시간 불명확 66%
생시킨다. 이로 인해 동일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 진료과 인력 부재 정보 누락 59%
전하거나, 병원이 있음에도 수용이 안 되는 고질적 시스템 응답 지연 42%
인 문제가 발생한다.
2025년 Vol.23 No.167

<a id="page-68"></a>

### PDF p.68

❙연구보고
3.3 이송･수용 어려운 환자군
현장 응답자(구급대원, 전문의)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 환자군이 이송･수용에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
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소아 환자, 주취자, 불
안정한 생체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
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119
구급대의 병원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해
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작이라고
❙그림 3❙ 병원 선정이 어려운 이유
할 수 있다.
3.4 응급의료진의 법적 위기와 방어적 진료
응급환자 수용 여부에 따른 법적 책임 위험성이
응급의료진의 진료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응급실
의료진들은 이와 같은 법적 책임 위험성 때문에 소
극적 수용을 택할 수밖에 없다. 중증 환자의 경우 최
종 치료가 불가하거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환자 악화의 가능성이 높아 법
적 리스크가 더 크므로 환자 수용은 더 어렵게 된다.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개정으로 수용의무를 강화
❙그림 2❙ 병원 선정이 어려운 환자군 했지만, 실제 의료진을 보호하는 규정은 미흡하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경우 배후진료과 의료진의
4. 해외 사례 비교
부재가 환자 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실 병상, 입원 병상 특히 중환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응급이송
자실 병상 부족, 응급실 과밀화 등으로 환자 수용을
체계인 CritiCall은 의사가 현재 병원에 있는 환자
못하는 비율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국, 배후진료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병원 단계
치료가 가능한 병원과 전문의를 찾아주는 시스템이
에서 환자 수용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
다. 이는 병원 간 전원이 주요한 역할이지만, 병원
임을 알 수 있다.
간 전원에서 필요한 정보와 병원 전 이송에서 필요
한 정보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CritiCall은 병
원 전 이송체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68 의료정책포럼

<a id="page-69"></a>

### PDF p.69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
병원 간 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각 병원은 요하다.
환자 수용에 있어 최종적인 치료가 불가하더라도
환자를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전원을 보 5.2. 자원 정보 시스템 정비
낼 수 있게 되어 환자 수용의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CritiCall의 핵심적인 시사점은 급성 환자 치료 병 병상, 진료과 인력, 수술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
원과 해당 전문의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보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급대 이송 뿐 아니라,
Provincial Hospital Resource System(PHRS) 일반인 상담을 통해 응급실 내원이 필요한 환자의
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에 병원 간 전 경우도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
원 및 일반 환자 상담, 119 병원 선정까지 도울 수 요하며, 이는 각 병원에서 각 과가 1일 2회 정도의
있었던 1339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다시 필요하 증상별 환자 수용 가능여부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 수용 가능 정보를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웹이
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표 2❙ 주요국 응급이송체계 비교 요약 병원별로 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선정하고, 권역
별로 병원의 정보를 총괄하여 권역에서 수용이 어
국 가 조정 주체 주요 특징
EMS, 병상, 헬기 등 려운 환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타 권역이나 해당 권
미 국 주정부 기관
통합 통제
역 내에서 해당 주증상이나 해당 과의 진료를 가능
트리아지 기반 분류,
일 본 지역 응급의료센터
구급 상담전화 (#7119) 운영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병원 가용성 실시간 공유
캐나다 CritiCall 온타리오 CritiCall의 사례를 통해 전원시 응급실
+ 전원 의사 상담
을 거치지 않고 해당과의 의료진과 직접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원 여
5. 정책 제언 및 결론
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인 배후 진료과의 의료
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전원이 어
5.1. 상위 통합 조정기구 설립
려운 환자를 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전원할 때 전
원을 받는 의료진에게 직접 보상을 하여 전원이 더
응급이송체계의 이원화를 극복하기 위한 컨트롤
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방법을 강구해
타워가 필요하다. 그 구성은 복지부, 소방청, 지역
야 한다.
의료기관, 지역 보건행정업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야 한다. 응급이송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
5.3. 이송 기준･환자군별 지침 마련
이 발생할 때마다 거시적인 해결책들이 다양한 비
상설 조직을 통해 제시되지만, 결국 실행 단계에서
구급대원들의 입장에서 이송이 어려운 증상과 응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공염불로 끝나
급실 전문의 입장에서 수용이 어려운 증상을 종합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조
했을 때, 가장 이송이 어려운 환자는 정신질환자와
정하고 책임감 있게 시행해 나갈 조직이 반드시 필
2025년 Vol.23 No.169

<a id="page-70"></a>

### PDF p.70

❙연구보고
주취자였다. 그 다음으로 중증외상 환자, 소아환자, 한다.
무연고자, 불안정한 생체징후를 보이는 환자, 임산
부 순이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 조사와 더불 5.5. 지역 맞춤형 응급이송 체계 구축
어 구급상황일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송 시간이
지연되는 주증상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자 전남소방본부의 구급활동일지 자료를 통해 전국
하였으나, 소방청의 자료 제공 거부로 이에 대한 분 평균 자료를 통한 문제 분석이나 해결책 마련이 자
석은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구급대 칫 어느 지역에도 맞지 않는 응급의료정책이 될 수
원과 응급실 전문의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파악하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남의 경우 지역 특성상 지역
으므로, 개별 주증상에 대한 권역별 진료 역량 파악 응급의료센터의 개수가 매우 적어서, 지역응급의
이 필요하며, 권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료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런
인근 권역의 상황을 공유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지역적 특성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수를 전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 평균 정도로 늘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역량 분석 및 진
5.4. 의료진 법적 보호 확대 료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이처럼 전국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최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여러 가지 판결 결과 도 필요하지만, 각 지역에 맞는 응급이송체계 분석
를 통해 응급실 의료진들은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연구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각 있었다.
사건의 판결에 제한되지 않는다. 환자 수용 시에 응
급실 의료진들은 중증환자 수용에 더 소극적이게 6. 맺음말
될 것이고, 배후 진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
태에 관계없이 환자 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응급이송체계의 문제는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
다.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개인 국가 시스템의 통합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이다.
들의 선한 의지가 시스템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만 본 연구는 통계적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의료진에 대한 으로 응급이송체계의 병목 지점을 드러내고, 실현
법적인 위협들은 의료진들이 일정 정도의 수고와 가능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공의들의 사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자를 위해 진료할 수 있 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지
는 용기와 의지를 소멸시켜 버리고 있다. 이는 단순 금이 그간의 대증적 처방에서 벗어나 전면적 시스
히 의사 개인의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며, 시스 템 재설계를 해야 할 적기이다.
템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70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