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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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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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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hapter"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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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 PDF 물리 페이지: 167-174
- 원본 파일: `[KMA+RIHP+연구보고2025-10]+일본의+의사+수+결정+정책과정+분석.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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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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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일본 의사 수 결정 정책
일본의 의사 수급정책은 후생노동성 중앙사회보장심의회 의료부회를 중심으로 한 체
계화된 정책 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기구는 의학교육
자, 의료현장 종사자, 의료경제학 전문가, 행정담당자, 지자체 대표, 환자권익 단체 등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에 걸쳐 11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의사 수급계획을 정교하게 조정해왔다.
특히 1982년 이후 5년 단위의 정기적 수급계획 수정이라는 관행은 정책의 연속성, 예
측 가능성, 그리고 과학적 근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장기간
의 정책 운영 경험을 통해 의료정책 결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보여준다.
회의록 분석 결과,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의료경제학적 분석과 노동경제학적 분석이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다.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의사 임금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 분석, 지역별･도도
부현별 의사 편재 지표의 정교한 산출, 인구 감소와 의료 수요 변화에 대한 중장기 추
계 등이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 둘째, 상충하는 입장들의 이견이 명시적으로 기록되고
논의된다. “의사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현재의 지역 편재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데이터와 함께 공개적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이견 자체가 정책 결정의 투명성
을 높이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셋째, 의료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의사회, 병원단체협회, 각 진료과학회 등의 입장이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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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2절 지역정원제 실효성과 한계
일본의 지역정원제(地域枠, Regional Medical School Quota System)는 2008년
의학부 임시정원 도입 이후 의사 편재 대책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본 제
도에 대한 평가는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 효과로는 지역정착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다만, 본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정원제는 도입 초기, 의료 취약지의 의사 유입을 촉진하며 인력 편재 해
소를 위한 정책적 기제로 작동하였다. 실제 일본의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정원
제 출신 인력의 배치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양적 성과를 거두기
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충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경로 의존적 한계 또한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무 복무라는 외적 강제성에 기반한 인력 배치는 복무 기간 종
료 후의 이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의 질적 성장과 전문직
적 자율성 보장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결국 지역정원제가 거둔 단기적 효과를 장기적
인 지역 의료 안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배치 정책을 넘어 수련 과정의 내
실화와 경력 경로(Career Path) 지원을 포괄하는 정교한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제도운영을 위한 장학금, 기숙사, 근무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정원제는 단순히 정원 배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
가 장학금, 생활비 지원, 졸업 후 의무 근무년한 설정,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종
합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경제적 동기와 구조적 제약을 결합하여 정책 실
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셋째,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지역별 편재 개선 효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
토가 요구된다. 2010년대 이후 의료 소수현을 중심으로 젊은 의사(35세 미만)의 유입
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온전한 지역 정착의 성과로 단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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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정원제가 설정한 상대적으로 짧은 의무복무 기간
에 따른 일시적 체류 효과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의무복무 중인 젊은 의
사들이 통계상 해당 지역의 인력으로 집계되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복무
해제 이후 대도시로 재유입되는 ‘단계적 이탈’에 대한 장기적 추적 조사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연령대별 의사 수 증가라는 단기적 지표에 집중하기보다,
의무복무 종료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전문가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적 복원력(Institutional Resilience)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형 모델 설계의 핵심 과제
라 할 수 있다.
지역정원제는 인력 배치 불균형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제로서 그 유효성에 대해 다각
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제도적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 내 물리적 체류를 강제하는 방식은 의료 인력의 자율적 흐름과 시장 구조라는 기
존의 경로 의존적 관성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즉, 지역정원
제는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의 완화책이 될 수 있으나, 의료 체계 전반의 공간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국적인 제도적 대안(Ultimate Institutional Solution)으로
기능하기에는 그 외연이 제한적일 수 있다.
첫째, 의료 소수현의 의사 수 부족 극복의 한계이다. 지역정원제를 통해 상대적 편
재는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의료 소수현의 의사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 니이가타현의 경우 2036년 기준으로 최대 1,690명의 의사 부족이 예상되고 있
으며, 도쿄와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지역정원제만으로는 이러한 절
대적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둘째, 의무년한 종료 후 이탈 현상의 문제이다. 회의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지역정원제로 배치된 의사들도 의무년한(통상 9년) 종료 후 도시(특히 도쿄)로
이탈하는 현상이다. 이는 지역정원제가 단기적 의료 인력 배분 문제는 해결하지만, 장
기적인 지역 정착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일부 회의 참석자는 “초기임상연수
에서도 8할이 지역에 있다고 해도 결국 다 도시로 이탈한다”고 지적하는 등,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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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근본적 한계를 언급했다.
셋째, 교육 기관별 편차 및 의료 교육 질 문제이다. 지역정원제 확대에 따라 일부
지역 의과대학의 정원 비중이 급증하면서, 임상 교육 환경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학부 정원 증가로 인한 1인당 환자 수 감소, 필요한 증례 수
확보의 어려움 등이 의료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넷째, 비자발적 배치에 대한 윤리적･법적 문제이다. 의무년한 설정과 지역 배치 강
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진로 선택과 충돌한다. 특히 신세대 의사들의 가치관 변화(워크-
라이프 밸런스, 개인의 삶의 질 중시 등)로 인해 강제 배치 정책의 수용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지역 내 편재 문제의 미해결이다. 도도부현 단위의 편재는 개선되고 있지만,
현 내부에서의 의료 접근성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구마모토현의
경우 구마모토시 428명/10만명 대비 시 외부지역 199명/10만명으로 현 내부 격차가
심각하다. 지역정원제는 이러한 현 내부의 세부적 편재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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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한국에서 의료인력 추계모형 구축 시 고려사항
일본의 20년 이상의 의사인력 정책 운영 경험은 한국이 의료인력 추계모형을 개발
할 때 다양한 정책적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인구 감소 사회로의 전환, 지역별 의료
불균형, 진료과별 편재 문제 등에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이 일본과 상당히 유사
하기 때문에, 일본의 성공 경험과 실패 교훈 모두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한국의 현재 의료인력 추계 모델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수요-공급 차감식 모델에 의
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술 진전, 보건의료 패
러다임 전환 등 여러 미래상을 상정하고, 시나리오별 의료인력 수요를 추계하는 다차
원적 추계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한계 중 하나는 전국 단위의 거시적 수급추계에는 성공했지만, 시도별･시군
구별의 세분화된 추계와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이
다. 한국은 이를 교훈 삼아, 처음부터 다층적 지역 단위의 추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의료인력 추계에서는 ① 광역시도 단위, ② 시군구 단위, ③ 인
구 규모별(대도시/중소도시/농촌), ④ 의료권 단위 등 중층적 지역 구분에 따른 차등적
추계가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일극 집중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서울과 경기･인천, 광
역시, 도시지역, 농촌지역 간 의료 수요 및 공급의 격차를 명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 중 하나는, 일본은 2029년경 의사 수급 균형 예상 이후
10-20년에 걸친 장기 감축 로드맵을 논의 중인 반면, 한국은 현재 적정 의사 수에 대
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인력 추계는 단순히 “현재”의 적
정 정원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향후 10-20년에 걸친 단계적 정책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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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4절 결론
일본의 40년 이상 의료인력 정책 운영과 최근 11차에 걸친 집중적 정책 재검토 과
정은 한국의 의료인력 거버넌스 구축에 다층적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의료인력 정책의 공공성과 다면성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의료인력
정책은 공급 측 관점의 단순한 수급 조절을 넘어 국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사
회적 형평성의 실현,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보장과 직접 연결되는 거대한 정책
결정 문제이다. 따라서 정책 형성 과정에서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분석, 학제적 학문적
검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비교정책 학습의 선택적 수용과 맥락화의 필요성이다. 한국의 의료인력 정책
수립 시 일본의 성공적 경험을 벤치마킹하되, 동시에 일본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실패
사례—특히 지역정원제의 실효성 부족, 절대적 의료 공급 부족의 지속성, 의료 공급자
의 과도한 정책 영향력 행사 등—를 명확히 인식하고 회피해야 한다. 이는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설계의 기초가 된다.
결론적으로, 의료인력 정책의 실질적 성공은 정부의 중기적 설계 및 집행 역량(state
capacity),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에 기반한 학문적 중립성과 통찰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삼중 조화(triadic harmony)’를 이루
었을 때 비로소 달성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험은 정책의 정당성이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닌, 전문가 집단이 지닌 전문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 형성 과정의
핵심 기제로 수용했을 때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은 단순히
이익을 대변하는 기제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추계와 현장의 실무적 지식을
정책에 투영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체
가 된다. 결국, 이러한 세 주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권한의 균형이야말로 의료 인력
편재라는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거버넌스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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