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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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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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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이슈 & 진단"
authors: ["김창수"]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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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4호
- PDF 물리 페이지: 26-34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3권+4호.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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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김 창 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preman@yuhs.ac
1. 서론 반하게 되고, 비수도권 지역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는 상대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이라는 이중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현재 ‘필수의료의 붕괴’와 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접근성 악화
‘지역 의료의 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복합적 위기 는 의료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의료 시
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지금 발생한 것이 아 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니라, 의료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의 현실에 대 야 하며,1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은
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표면에 드러난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하다.
보는 것이 적합하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에 대응하여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 집중 현상은 연쇄적인 의료 자원의 집중을 동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
2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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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
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 특별법)」을 발의하며 2. 필수의료 특별법안의 구조적 문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필수의료
를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별회계 2.1. 용어의 모호성과 포괄적 위임의 문제
를 통해 재정을 투입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양한 기제를 법제화하려는 시도이다.2 그러나 법안
필수의료의 정의, 진료권 설정, 심의위원회 설치,
의 면면을 상세히 검토해보면, 지역과 필수의료 현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특별회계 설치 등을 핵심 골
장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자로 한다. 그러나 법안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필수의
관료적 통제와 공급 위주의 단순한 자원 투입에만
료’의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법적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2025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법안 제2조
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제1호는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제법)과 본
의료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안이 내용적으로 중복되거나 거버넌스 차원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에서 상충하는 지점이 다수 존재하게 되어 향후 법
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 이는 법률이 규
안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3,4
정해야 할 핵심 대상을 행정부의 재량에 포괄적으
본 원고에서는 필수의료 특별법안이 현재의 의료
로 위임하는 것이다.5 본질적으로 의료 행위는 인간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정
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환
부 중심의 규제 강화와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 재정
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료 행위가 ‘필수적’
계획으로 인해 단기적 성과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인 성격을 갖는다.6,7 예를 들어, 안과의 백내장 수술
의료 생태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
이나 정형외과의 관절 수술 등이 당장 생명과 직결
적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의 강화는 하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필수로 분류될 경우, 해당
웨어적 자원의 투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질환으로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된 환자들은 정책
환자의 선택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의료전달체
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이 있다.
계의 정상화와 연계되어야 지역 의료의 생태계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의 방식은 정치적･
유지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대책
재정적 상황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행정부에
및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의해 자의적으로 조작되는 ‘고무줄 정의’를 가능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본 원고에는 필수의료 특
한다는 점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필수의료의 범위
별법안이 가진 구조적,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고, 지
를 축소하고, 여론이 악화되면 특정 과목을 필수의
속 가능한 필수 및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
료에 포함시키는 식의 임기응변식 정책 운용이 반
안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보다 정부 및 수요자의 결정 권한이 강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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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는 구조로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거수기로 전락 태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환자의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의학적 필요도에 기반한 객관 선택권이 무한히 제공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규정하
적이고 과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재정적 한계와 정 는 진료권은 단지, 무의미한 자원 투자를 위한 명분
치적 셈법에 맞춘 자의적 정의가 이루어질 개연성 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
이 매우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현장에 지속적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기반
인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장기적 투자를 저해하는 으로 한 지역의료 생태계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
요인이 될 것이다. 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해당 진
료권 내에서 1차, 2차 의료기관을 거쳐 상급종합병
2.2. 진료권의 무력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원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
부재 는 강력한 ‘의료전달체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야 한다. 진료권 내에서 해결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
특별법안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진
구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할 경우 본인부담금
료권’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거점병
을 대폭 상향하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등
원 지정 등의 자원 배분을 계획하고 있다. 법안에서
의 기전이 없다면, 지역 내 거점병원에 아무리 많은
는 진료권을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
예산을 쏟아부어 시설을 현대화한다 해도 환자들은
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여전히 서울로 향할 것이다.8
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으
현재와 같이 진료의뢰서 한 장만 있으면 환자는
로 정의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진료권 설정은 의
전국의 어느 상급종합병원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료전달체계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있는 무제한적 선택권이 보장된 구조 하에서는, 지
으로,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역에 건립된 공공병원이나 필수의료 센터 등은 시
첫째, 생활권과 진료권의 불일치 및 ‘1일 생활권’
간이 지날수록 환자 감소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현
현실의 간과이다.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등 교통망
재 지역의료원이 당면한 상황에 다시 봉착할 수밖
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사실상 전국이 반나절 생
에 없다. 즉, 필수의료 특별법안의 진료권 설정은 실
활권에 속한다. 환자들은 거주지 인근의 병원보다
제 환자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한 채, 이용되지 않을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며, 실제 물리적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로만 악용될 소지가
인 거리, 이동 시간, 의료 비용 등이 의료 이용을 위
다분하다. 지역 필수의료의 강화는 단순히 자원을
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지역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역 의료기관
둘째, 진료권은 자원 투자를 위한 명분일 뿐, 의료
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
전달체계와의 연계성이 전무하다. 법안에서 제시
화하여 지역 내에서 의료 수요와 공급이 순환하도록
하는 진료권의 정의와 활용은 공공병원 설립, 장비
지역단위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지원, 인력 배치 등 ‘자원의 투자’를 위한 구획 정리
야 한다. 법안은 이러한 의료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에 머무르고 있다. 즉,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 행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2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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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
재정 낭비를 예고할 뿐이다. 2.4. 지역필수의사 및 인력 확보 방안의 실효성
문제
2.3. 입법 중복과 거버넌스의 문제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난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현재 논의 해결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
중인 ‘필수의료 특별법’ 간의 입법 중복과 거버넌스 상에 가깝다. 본 법안이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충돌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 는 의무 복무 기간(10년)이 끝난 후 해당 의사들이
으로 예상된다. 2025년 12월 2일 통과된 지역의사 지역에 잔류할 유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법은 의대 입학 시 장학금을 지원받고 10년간 특 이는 과거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겪었던 한계를 그
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 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지역의사제는 결국 부족한
입을 골자로 한다.3 반면, 필수의료 특별법안 제19 공중보건의사의 대체재 역할에 머무를 공산이 크
조(지역필수의사 지원 등) 역시 계약형 지역필수의 다.9
사 및 의대 입학전형을 통한 지역 근무 유도 조항을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주
포함하고 있어 내용상 중복된다.2 여건’의 부족과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의료 인
문제는 두 법률이 서로 다른 용어(‘지역의사’ vs 프라’의 부재이다.10 지역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필수의사’)를 사용하며, 각기 다른 심의 기구 가족이 생활할 교육,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며, 강제
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사제법 로 배치된 의사들은 복무 기간 동안 충분한 임상 증
에 따르면 지역의사 양성 및 배치 사항은 별도의 심 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최신 의료 기술 습득에서 뒤
의 기구를 따르지만, 필수의료 특별법은 이를 ‘필수 처진다는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의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소관으로 두 복무 기간은 경력을 쌓는 기간이 아니라 수도권 진
려 한다.2 이는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1제도 출을 위해 ‘버티는 시간’으로 전락할 것이며, 복무
2법률’의 기형적 구조이다.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 가 종료되는 즉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으
와 배치 지역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 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9
해지며, 장학금 및 정주 여건 지원 예산이 ‘지역의사 또한, 시기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지역의사
제법 예산’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이원화될 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0~15
경우 중복 수혜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2027년 첫 신입생
따라서 필수의료 특별법안 내의 지역의사 관련 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전문의가 되어 현장
조항은 전면 삭제하거나, 기 제정된 지역의사제법 에 투입되는 시점은 2030년대 후반이다.11 그러나
을 단순 인용하는 형태로 수정하여 입법의 통일성 응급의료와 소아과 진료 접근성의 붕괴는 ‘지금 당
을 기해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거버넌스의 장’ 벌어지고 있는 위기다.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한 컨트롤 타워를 확립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하는 것이 시급하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수가의 정상화와 근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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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개선 등의 즉각적인 대책 없이, 10년 뒤에나 효과가 경험은 했는지 묻고 싶다.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의
나타날 제도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 료기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적시적이며, 이를
면하는 것이다.10 통해 적절한 치료를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고, 환자
의 치료결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5. 강제 파견과 ‘공공임상교수제’의 한계
2.6. 재정 조달의 불확실성과 건강보험 재정
필수의료 특별법안 제14조는 거점의료기관 등 건전성 위협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 간에 필수
의료인력을 파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
있다.2 이는 국립대병원 등의 전문의를 지방의료원 원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나(제25조), 구체
으로 파견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미 정부가 시범사 적인 조달 방안은 담배소비세 등 기존 세입 전용이
업으로 추진했다가 실패한 ‘공공임상교수제’와 다 나 ‘건강보험 재정’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제29
를 바 없다. 조).2 이는 새로운 국가 예산(일반회계)의 과감한 투
공공임상교수제는 신분 불안정과 지역의료원의 입 없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전용하겠다는 것
열악한 진료 환경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거의 없어 으로, 이미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
정원 충족률이 16% 수준에 그쳤다.12 이미 실패가 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14
입증된 정책을 법제화하여 강제하려는 시도는 의료 필수의료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진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립 핵심 책무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
대병원 교수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구･진료 역량 저 고 예산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하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설립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의를 확보했다라는 성과로 포장될 뿐이고, 국 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
립대병원 교수가 근무한다는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족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막대
장기적으로는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연구와 진료 역 한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 수요가 제한적
량마저 붕괴시켜 지역 의료 수준의 하향 평준화 및 이고 이미 민간 인프라가 존재하는 지역에 단지 ‘공
배후진료의 공백을 가져올 위험한 발상이다.13 상급 공’이라는 간판을 달기 위해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종합병원 전문의의 파견은 일정 의료인력의 풀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의료에서 ‘공공’
(pool)이 있는 상황에서 파견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이라는 간판은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는 것만 의미
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야 한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는 의사 개인의 역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량도 중요하지만, 간호사를 포함한 다학제 접근과
의료인력의 팀웍이 매우 중요하다. 도대체 의사 한
명의 파견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의료 현장을
3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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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
3.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 제도와 자율의 현재 우리나라는 수요자에게 광범위하고 자유로
균형 운 의료기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
적으로 지역의료기관의 소멸과 의료전달체계의 붕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괴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의
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료와 필수의료의 붕괴가 바로 이를 아이러니하게도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법적 강제 증명하고 있다.
는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오히려 문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지금 우
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 수 리가 필수의료 특별법이나 지역의사제 법안을 논의
있다. 특별법안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원인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역의료의 생태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은 명확한데, 어느 누구도
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
진정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그간 의료 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아래의 정책 제안을 적극 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노력해야 한다. 3.2.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전면 수정
3.1. 의료전달체계의 개혁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업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 강도보다도 의료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두
해 가장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은 의료전달 려움이다. 선의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
체계의 확립이다. 항력적인 악결과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하는 현재
의료자원과 같은 공공재를 수요자에게 무한한 권 의 사법 관행은 의사들을 방어 진료로 내몰고 있다.
한을 주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공공재 필수의료 인력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
가 오히려 불균형 분배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전
데, 이를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15
이라고 한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 사망 사고를 포함하여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자율적 규칙과 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조항이 반
도가 이러한 현상을 실증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
을 증명하였는데, 특히 ‘자원의 명확한 경계’가 있 고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묻는 구조를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부의 탁상행정 탈피하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국가 책임 보상
(top-down bureaucracy)과 정치적인 목적은 오 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16 이는 의사들에게는 소
히려 공유지의 비극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 신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환자들에게는 신속하고
했다.
2025년 Vol.23 No.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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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2

❙이슈 & 진단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 할 만한 해외 사례로 프랑스의 의료체계를 주목할
는 유인책이다. 필요가 있다. 현재 프랑스도 보건의료 재정 고갈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공공병원
3.3. 보상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운영 유지 과 민간병원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필수의
수가 도입 료를 제공하는 ‘경쟁과 협력’ 모델을 운용하고 있
다.18,19 프랑스 모델의 핵심은 기능의 분담이다. 공
단순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는 필수의료의 붕
공병원은 응급･중증･복합질환 및 취약계층 진료와
괴를 막을 수 없다. 필수의료, 특히 응급･중증･소
같은 고비용･저수익 구조의 필수의료를 전담하고,
아･분만 분야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24시간
민간병원은 단기 입원 및 선택적 수술 등 효율성이
365일 전문 인력과 장비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높은 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분
하는 특성을 가진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실제 의
담은 경직되어 있지 않다. 공공병원이 특정 지역에
료 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대
서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인근의
기 시간에 발생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지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기능(응급환자 수
못한다.17
용, 당직 등)을 위탁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행
따라서 ‘운영 유지 수가’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당직팀의 인건비, 야간･휴일 운영비, 고가 장
이는 ‘지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
비의 유지보수비 등을 사전에 보상하는 개념이다.
으며, 민간 병원이라도 필수의료의 공공적 기능을
기능 유지에 중요한 것은 “몇 명의 환자를 치료했느
수행할 경우 공공병원에 준하는 시설･장비비 지원
냐”가 아니라,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곳에 필요
과 운영비 보조를 받는다.19 이는 현재 우리나라처
한 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보상 기준으로
럼 공공의료의 확충은 국가가 병원을 직접 소유하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
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민간
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공
의 효율성과 인프라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
공성을 인정하고, 민간의료기관이 국가가 제공해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우리
야 하는 의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정부의
나라 의료의 90% 이상을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재원은 건강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
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예산(일반회계)으로
요되는 공공병원 신축보다는 지자체가 강력한 자율
충당하여 필수의료망 유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성을 가지고 지역의 의료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의
명확히 해야 한다.
료기관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모델이
훨씬 효율적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현
3.4.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한국형 의료협력
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델 개발 및 도입
민간 병원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시설
을 운영할 경우 공공병원에 준하는 시설･장비비 지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참고
3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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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도 설계와 의료현장의 괴리 ❙
원과 운영비 보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 가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필수
원을 포함하는 ‘한국형 의료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단기간에 효율적 변경의 빌미를 제공하며, 기 통과된 ‘지역의사제법’
으로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름길이 과의 입법 중복 및 거버넌스 충돌로 인해 의료 현장
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안의 수
을 가능케 할 것이다. 정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현재의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진료권’ 설정과 ‘의
3.5.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비용 지원과 료전달체계’의 연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법안에
양성 책임 서의 ‘진료권’은 단순히 공공병원 설립과 자원 투자
를 위한 행정적 구획에 불과할 뿐, 실제 환자의 흐름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핵심인 전공의 수련 비용
을 제어하고 지역 내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기전이
을 병원이 아닌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
전무하다.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단순히 지역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에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들이 지역 거점의
선진국은 전공의 급여와 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련 비용
직행할 수 있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무제한적
을 전적으로 개별 병원이 부담하고 있어, 병원은 전
병원 선택권에 기인한다.
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저비용 노동력으로 활용하
따라서 지역 필수의료의 강화는 단순히 자원을
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쏟아부어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달
국가가 수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양
성될 수 없다. 지역 필수의료의 강화는 반드시 환자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련 병
의 선택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의료기관
원이 이들을 노동력이 아닌 미래의 전문가로 대우
이용을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의료전달체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의 재정립과 연계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분야 지원율을 높이고,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담보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라는 ‘소프트웨어’의 개선 없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는 진료권 중심의 ‘하드웨어’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보여주기식 입법과 규제 강화를
4. 결론
멈추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 리스
크 해소,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민관 협력 강화, 그
본 원고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필수의료 강화 지
리고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라는 근본적
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 필
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2025년 Vol.23 No.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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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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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통보에 분노. https://www.medigatenews.com/news/3511381998 (액세스: 2025년 12월 2일).
[14] 데일리메디. (2025, 12월 2일). 건보공단･심평원 ‘필수의료-재정 투입･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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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헬스조선. (2025, 9월 9일). 기소 우려로 필수의료 위축… “해외처럼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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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603 (엑세스: 2025년 12월 2일)
[18] Cour des comptes. (2023). Les établissements de santé publics et privés, entre concurrence
et complémentarité.
[19] FHP (Fédération de l’Hospitalisation Privée). (2023). La FHP salue le Rapport de la Cour
des Comp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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