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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policy-analysis-2025-06-s02
title: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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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hapter"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pdf_pages: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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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PDF 물리 페이지: 9-21
- 원본 파일: `[KMA+RIHP_정책현안분석2025-06]+거점의료기관+지정+제도+개선방안+연구.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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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현황
1.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현황
가. 도입 배경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별 필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권역 및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국을 17개 권역과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약 15만 명 이상의
인구 규모, △이동시간 60분 이내의 접근성(골든타임 보장), △지역 내 의료 이용률 30% 이상,
△시도별 의료 공급 계획과 건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3)
[그림 1]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 결과
※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광역시에 편입(23.7.1) 조정 반영(前 구미권, 現 대구동북권)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사업 안내)
3) 곽미영, 송그룸, 조경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방향. Case report. 대한공공
의학회지. 2021.Vol.5.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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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2019년부터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운영 중이다. 본 제도의 목적은 책임의료기관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
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표 1]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권역책임의료기관) 시 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 의료 제공, ▲권역 내 협력 체계 기획 조정,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조사, ▲교육 파견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 의료 제공, 지역별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조정, ▲연구 조사 등
자료: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통합사업 안내, 2025.
특히, 책임의료기관 제도는 공공 의료 강화를 중심축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을
갖는다.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선택이었다. 정부는 책임
의료기관을 통해 공공병원이 지역 의료체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려 하였다. 즉, 제도의 본래 취지는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필수 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있었다.
나. 법적 근거 및 지정 기준
책임의료기관 제도는 2019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통해 시범적으
로 추진되었으나, 초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책임의료기관에 관한 조항
제14조의2를 신설하였다.4) 이를 통해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립되
었으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이어 2022년 2월에는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이 신설되었으며, 같은 해 8월 보건복지부 고시(제2022-201)호에 의거하여
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고시안을 발표하였다.5)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었다.
4) 곽미영, 전게 논문. p.4.
5) 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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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1

지정 요건에는 필수 진료과목 확보(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응급･재활･심뇌
혈관 등 필수 의료 기능 수행 역량, 간호 인력 기준 충족, 전담 조직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 의료 제공 및 권역 단위 협력 체계 조정을 담당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필수
의료 제공과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조정을 주요 역할로 수행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 우선 지정 원칙’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지정 의료기관의 중심축이 되었으며, 이는 민간병원
참여보다는 공공 의료 강화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둔 결과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병원을 거점으로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유도하려 하였다.
2025년 4월 보건복지부는 책임의료기관 통합사업을 위한 안내 지침을 공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및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시설 장비비)
사업,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6) 현재까
지 시행된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표 2] 책임의료기관 지정 관련 주요 연혁
년도 주요 연혁
공공 보건 의료 강화 종합 대책 수립
2018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 도입 계획 발표
지역 의료 강화 대책 수립
2019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계획 마련
2019 권역 책임의료기관 10개소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 지원’ 사업 실시
2020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12개소/29개소) ‘공공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실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1.8) 및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행
2021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국정과제 선정(66-2. 지역 완결적 필수 공공 의료 구축)
2022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70개 진료권 내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 강화 추진
책임의료기관 지속 확대 지정(‘19년~)
2024 ’19년 권역 10개소 → ’20년 권역 12개소, 지역 29개소 → ’21년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22-23년 권역 16개소, 지역 42개소 → ’24년 권역 17개소, 지역 55개소
2025 책임의료기관 시범 평가 및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시설 장비비) 지원 사업 추진
자료: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통합사업 안내, 2025.
6) 보건복지부, 「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 사업안내」 지침.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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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

2019년 시범사업에서 출발한 책임의료기관 제도는 2021년 법률 개정과 2022년 고시 제정을
거치면서 제도로 전환되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에는 민간 의료기관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공공병원 중심의 지정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민간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나아가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요구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다.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책임의료기관은 2025년 기준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등 총 72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7)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공공병원 중심의 구조가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2] 책임의료기관 사업 추진 체계
운영 구조는 중앙정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책임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총괄 주체로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성과 관리의 큰 틀을 설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사업 계획 수립 자문, 성과 평가, 교육･훈련,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각 권역･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조정･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중앙 정부와 현장 기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계획 수립,
예산 교부,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담당하며, 지역 내 병･의원, 보건소 등과의
연계 촉진자로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의료기관은 실제 현장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7) 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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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진료･회송･재활 연계 체계를 작동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권역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도 구분되어 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의 기획･조정, 연구･조사 및 인력 교육･파견
등을 담당한다. 예컨대 서울대병원은 수도권 내 심뇌혈관질환 및 희귀 질환 환자 진료와 권역
내 중환자 이송 체계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
에서 필수 의료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 내 보건소･의원･중소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책임의료기관 제도는 도입 이후 일부 성과도 나타내고 있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중
심으로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되
었고, 이를 통해 응급 환자 대응과 이송 체계 개선, 분만 취약지 지원 등의 성과가 보고되었
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도가 의도한 환자 연계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대가 과제로 남아있다.
종합하면, 책임의료기관 제도는 중앙-권역-지역을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필수 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공공병원 중심의 지
정 구조, 민간 참여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실효성 미흡,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등은 여전히 남
은 과제이며, 진료 역량과 규모에서도 영세한 공공병원을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충족하기
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8)
2.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제도 운영 현황
가. 도입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하였다.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포괄2차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정 기준은 ▲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권 내에서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
164곳이 선정되었다. 또한, 진료권 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하여 의료기관 11곳을 예비 지정하여(총 175곳) 지역 내 필수 의료 제공
8) 김주경,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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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기
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괄2차종합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 의료 문제 해결, 진료 협력 강화 등 4대 기능
을 혁신해야 한다.9)
구체적으로는 중증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 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
료를 줄이며,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성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환자의 진료 비중을 상향시키며, 지역 내 병 의원 진료 의
뢰 환자와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진료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10)
이 사업은 단순히 병상 규모나 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과목과
인프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능력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며, 특
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를 포함해 15개 이상의 진료과를 운영
하고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실적을 평가 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의료 질 향상 활동비를 비롯해
필수 지역 인력 확보 및 전문 인력 교육,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및 장
비 보강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환자들의 신뢰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 간 협력 모델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진료체계를 정착시키고 특히 지역 내 응급 환자, 중
증 환자, 재활 환자 등 필수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진료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맡기겠
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진료 연계 프로토콜과 환자 회송 체계도 마련된다.11) 2차 병원들이
기능 역할이 모호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확장 속에 상급종합병원과 경쟁해 온 현 상황을 기능
에 맞게 역량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정부는 포괄2차종합병원이 4대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
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하며 3년간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9) 보건복지부,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2025.04.
10) 이승덕, 의료개혁 2차 실행안,‘지역2차병원’ 비급여실손 ‘의료사고안전망’ 핵심. 의학신문, 2025.03.19.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370
11) 이현주, 역량있는 포괄2차종합병원 으로 지역 의료 허리 세운다. HIT News, 2025.04.16.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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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국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병원 분포도 (총 175곳)
나. 법적 근거 및 지정 기준
1) 법적 근거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
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 기관’은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
사업 참여 후, 선정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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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6

2) 지정 기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등 AADRG(KDRG 4.4version) 종류 수 350개 이상(2023년
또는 2024년 진료분 기준)의 3가지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
관이 해당된다. 단, 포괄2차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위의 3가지 지정
요건 가운데 예비 지정 요건을 2개 이상 충족(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필수)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예비 지정 기관은 2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지원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다.12)
다. 문제점
1) 지정 요건의 현실성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별로 그러한 규모의 의료기관이 모두 갖추
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가 산정에 필요한 인력 기
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방에서의 인력 채용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간
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포괄2차종합병원 운영에 요구되는 응급･중환자 진료 등을
위한 24시간 운영 체제 관련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정부는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의료 교육･수련 강화, 장기근속 계약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병행하겠다
고 하였으나, 이는 중장기 과제이며 단기 수급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2) 진료 범위 및 운영 기준의 논란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하는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의료기관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의료기관의 경우, 포괄2차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
기 위해 경영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를 보는 전문 진료 질병군 DRG 그룹 A군보다 중
증도가 덜한 DRG 그룹 B군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를 많이 하도록 장려한다고 하였으나 질환
을 구분하기에 어려운 항목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반 진료 질병군
이라고 하는 B군에도 중증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혈관 수술, 혈종 제거술, 경막
외 출혈 및 뇌와 관련한 응급 수술 등이 여기에 속한다”며 ‘다양한 질환에 가점을 줄 필요는
있지만 꼭 B군에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13)
12) 보건복지부,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175개 포괄2차종합병원 선정.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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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7

3) 비지정 병원의 역할 모호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병원을 제외한 다수의 종합병원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기능과 역할이 모호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병원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포괄2차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응급 중환자 기능의 경계가 불분명해 중복 투자 또는 기능 공백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4)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 요건과 운영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중소･취약지역 병원은 제도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15)고 적시한 바는 현행 기준의 경직
성과 현장 상황 간의 부적합성을 방증한다.
결국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위해 병원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에 병원의 규모만 바뀔 뿐 상급종합병원 줄 세우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
라서 수술 역량이 뛰어난 병원이 단순히 규모나 병상 수로 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취와 함께 연계되는 수술 건 수 등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포
괄2차종합병원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16)
4) 진료권 설정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 권역이 달라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권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70개 진료권이란, 통상적으로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이용 의료생활권(대
진료권), 병상 이용 의료생활권(중진료권), 일차 의료 이용 의료생활권(소진료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것이다.17)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의료생활권 병합 및 제약 조건에 RI(지역친화도: Relevance Index)*
CI(지역환자구성비: Commitment Index)를 활용하여 지역을 병합하였으며, 병합 제약 조건
13) 조운, 복지부‘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방점은?...중등도 환자 24시간 응급진료 지역환자 집중. 메디게이트 뉴스,
2025.04.17. https://www.medigatenews.com/news/2871382632
14) 최진호, 포괄2차병원, 줄 세우기 or 지역의료 구심점. 데일리메디. 2025.07.19.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7062.
15)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300
16) 김은영, ‘지역2차병원’ 집중 육성방안에 병원계 “줄세우기 아냐?”우려. 청년의사, 2025.03.22.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886
17) 관계부처합동,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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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소 배경 인구수 15만 명, 최소 자체 충족률 40%, 병합 기준 거리 60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의료생활권으로 지정하였다.18)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대한 타당성 및 근거
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119도 행정 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
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9)
그 외 진료권 설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접근
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기준이
여전히 행정구역과 병상 수･이동시간 같은 정태적 지표에 치우쳐 실제 환자 흐름, 질환별 특
성, 전문 의료 집중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대중 교통망 확충･고령화･1인 가
구 증가･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등 인구･생활양식 변화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진료권 설정
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 동부권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 진료권이지만 순천과 여수･광양의
병원 기능과 이용 흐름이 달라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실제 생활권역
에 맞는 중진료권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림 4] 기존 중진료권 설정의 문제점과 사례
– 순천시 현황 유입 유출 Health mapping 결과(중증 응급)20)
18)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적정공급량 추계를 위한 경기도 진료권 분석연구Ⅰ. 진료권 구분에 따른 병상 자원 분석.
2019.
19) 최광석. 공공의료 강화 위해 설정된 70개 중진료권...醫, ‘개선’목소리 높여. 청년의사. 2021.04.23.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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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권역 간 중복 투자와 동시에 사각지대가 공존한다. 상급종합병원 주변은 과잉 경쟁이,
농어촌 및 도서 산간 지역은 필수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존 진료권은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만한 인센티브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넷째, 응급･분만･정신･재활처럼
서비스 특성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동일한 틀에 포함되어 있어 세부 권역 설정이 미흡하며,
협진･연계 체계 설계도 마찬가지로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원격의료･홈케어･
모바일 헬스 등 디지털 헬스 확산으로 인해 원격 협진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IT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의료제공체제의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
여섯째, 중앙 정부-지자체-민간의료기관 간 거버넌스가 분절되어 있어 지역 완결형 의료 제
공 체제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 그리고 ‘포괄2
차종합병원 지정 사업’은 필수 의료의 지역 균형 공급을 표방하지만, 실제 설계는 진료권의
실질적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포괄2차종합병원을 전
국 동일 기준으로 지정･지원하려는 접근은 지역별 인구 구조, 질환 부담, 이동시간･교통망, 기
존 협력 체계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국 또 다른 ‘형식적 의료
기관 종별 구분’만 재생산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필수 의료의 정의에 소아･분만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가 지닌
24시간 당직･고위험 대응･인력 유지 비용 등 지속 가능한 보상･인력 운영 모델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역별 인구 구조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균형적 의료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가 지역 수가와 지역의료지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핵심 지표(수요･공
급･결과), 등급화 및 갱신 주기, 검증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 중심 보상이 먼저
제시되어 재정 효율성 및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재정 수단이 언급되지만 규모･조달･성과 등에 대한 연동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지자체와의 협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중장기
투자 유인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0) 이건세. '중진료권 단위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정책 쟁점'.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 발표 자료.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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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는 여전히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직행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요인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 부족이 결합된 결과이며, 결국 비효율적인 진료를
부추기는 구조적 결함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 대책을 제시해왔으나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동기를 반영한 인센티브 부여 및
병원 간의 역할 구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환자가 지역 병원
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보상 체계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6) 지방병원 기피 현상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
으며, 지방병원에 대한 신뢰도도 부족하고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접근성, 의료의 질에 대한
기대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역 의료 약화, 자원의 비효율, 의료 격차의
확대를 초래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 수립은 미세한 문제들을 외면하는 가정을 설정하게 된다. 하지
만, 개인 수준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요인을 이해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기대
하기 어렵다.21)
7) 재정 및 공공･민간 역할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써 필수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
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 이는 동일 권역 내 민간병원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병원
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공, 민간 간의 협력보다는 구조적 갈등
이 심화될 수 있어 이른바 ‘차별적 정책’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에 3년간 2조 원(연 6,600억 원) 투자를 밝히고, 지역 수가를 통해
취약 지역에 추가 가산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지정 병원 수･필수 기능 범위･인건비 급등
등을 감안해 보면 다소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규모다. 더욱이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신설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21) 강희정,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완화 정책의 현황과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4.04.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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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실효성 있는 필수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환자 생활권 기반의 진료권 재
검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뢰, 회송의 활성화, ▲지방병원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문성･인력 확보 지원, ▲공공･민간 간 형평성 있는 역할 분담, ▲ 안정적 재정 지원의 제도
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공공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 주민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필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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