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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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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나가며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2호
- PDF 물리 페이지: 67-106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2.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67"></a>

### PDF p.67

응급실 과밀 현상,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해법’이 시급하다 ❙
5. 환자 분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응급실 과밀 문제는 단순히 이용자들의 개인적
보상체계 마련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의료
동일 지역 내 같은 등급의 응급의료기관 사이에서도 인프라를 제공하여 다른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정 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이러한 불균형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면, 과도 결단과 지역 의료계의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국민
한 부담을 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환자 수용 및 최종 들의 성숙한 의료 이용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치료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적극 검 때, 비로소 대한민국 모든 응급실이 본연의 기능을
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한정된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최전선 의 낼 수 있을 것이다.
료진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Ⅴ. 나가며
응급실 과밀은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복합적인 도전 과제이다.
그러나 KEMA와 의료정책연구원의 이번 연구가 제
시한 상세한 지역별 데이터는 우리가 더 이상 ‘전국
평균’이라는 안일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당면 과제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 해법을 모색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
한다.
2025년 Vol.23 No.2 65

<a id="page-69"></a>

### PDF p.69

연구보고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Ⅰ
문 성 제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msjess0329@kma.org

<a id="page-70"></a>

### PDF p.70

❙연구보고
1. 들어가며 2.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전 세계 국가들 중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저수가 문제는 과도한 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보험제도를 갖추고 있어,
의료이용과 진료량 증가, 비급여 의료행위 확대, 필 의료행위를 비교하고 절대적 수치를 검토하기에 적
수의료 분야 기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합한 비교 대상 국가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단일 의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료보험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보험이
안정적인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두 국가
지방 중소병원과 필수의료 분야의 유지･운영을 어 모두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수가를 관리함으로써 의
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정 진료 분 료비의 표준화를 유지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기반
야와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은 궁극적으로 의료서 으로 수가가 산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밖에도
비스의 공급을 왜곡시키고,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 의료기관 운영 방식에 있어 민간 중심의 의료기관
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가 의료수가를 통제하
의료수가 관련 주요 논의로 정부는 2024년 2월 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고, 필수의료 분 사성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의료수가
야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 산정에 있어 치료재료대와 약제비 포함 방식 및 포
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1). 특히, 중증응급, 정신 괄수가제 병행 방식에 차이가 있고, 재정 운영체계
건강, 소아, 분만 등 핵심 필수의료 항목을 중심으로 방식에도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 비교를 통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 및 대안적 지 여 우리나라 수가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에
불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의의가 있다.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1) 연구방법
여전히 낮은 의료수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시행되는 다빈도 수술과 관련된 수치들을 시계열적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과의 국제 비교를 통해 상 으로 산출하여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를 발굴하고, 저수가 본 연구는 국제 비교를 위해 대표성 있는 수술행위
원인 및 수가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 를 선정하고자 「2022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활
되었다. 용하였고2), 장기적인 추적 및 관찰이 가능한 수술
행위들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포괄수가를
제외한 행위별수가 적용 27개 수술 항목(총 344개
1)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024. 2.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주요수술 통계연보. 2024.
68 의료정책포럼

<a id="page-71"></a>

### PDF p.71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Ⅰ ❙
의 세부 수술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비교 및 검토 11월 1일 기준6), 해당 가정에 대한 오차 범위는 1%
하였으며,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3)과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의 「진료보수점수표」4)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을 실시하였다. 수술 명칭이 동일한 수술이라고 판 2) 해석 시 유의사항
단되는 의료행위들을 비교하였으며, 국가별 수술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행위 산정 기준 및 해석 시 주의사항을 작성하였다. 경제적 환경, 수가 산정 방식 등의 차이가 있다. 예를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상대가 들어, 재원조달의 방식 및 보건의료체계 운영 목표에
치점수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비율(%)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의료수가 해석이 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산출 기준 및 변동 환율을 적 요하다. 또한 인건비, 평균 소득, 물가환산지수, 환
용한 비교는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의 율 등이 비용 차이를 발생시키며, 환자들의 의료서
료기관 종별 가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요 수술을 비스 이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가 비교
종합병원에서 시행했다는 전제 하에 비교를 실시하 에 있어서는 절대적 차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닌 다
였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각적 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수가 산정
동일하다는 가정5)하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2024년 방식의 경우, 치료재료 비용의 포함여부 및 비중, 보
[표 1] 주요 수술 항목(27개)
세부 세부
수술명 수술명
수술행위 수술행위
심장 수술 40개 전립선절제술(경요도 제외) 1개
줄기세포 이식술 6개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 6개
관상동맥 우회수술 8개 담낭절제술 2개
심박조율장치의 삽입, 교체, 제거 및 교정 13개 일반 척추수술 36개
뇌기저부 수술 3개 유방 전 절제술 4개
뇌종양 수술 7개 유방 부분 절제술 6개
심장 카테터 삽입술 8개 갑상선 수술 7개
간 부분 절제술 5개 순열 및 구개열 수술 7개
위절제술 14개 전립선절제술(경요도) 4개
스텐트 삽입술 4개 일반 부비동 수술 14개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및 절제술 6개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 6개
간색전술 1개 내시경하 척추수술 1개
슬관절 치환술 3개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9개
고관절 치환술 4개 -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4. 1.
4) 후생노동성. 진료보수점수표(診療報酬点数表). 2024.
5) 2024년 기준, 한국의 상대가치점수 1점당 단가는 89.32원(종합병원), 일본의 상대가치점수 1점당 단가는 10엔(환율 적용 시, 약 90원)
으로 두 국가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함.
6) 일본 환율 100엔 = 901원
2025년 Vol.23 No.2 69

<a id="page-72"></a>

### PDF p.72

❙연구보고
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문의 가산 등이 상대가치 와 일본의 수술 방식이 차이가 있거나, 한 국가만 특정
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수 수술 방식 또는 부위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는
가 차이 해석이 요구된다.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교 및 분석 결과, 일본의 상대가치 점수가 한국
3) 조사 결과 에 비해 평균 약 266.3%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27개 주요 수술, 344개 세부 수술항 상위 10개 수술 행위에는 뇌종양 수술, 슬관절 치환술,
목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상대가치점수를 비교하였 일반 부비동 수술, 척추 수술, 심장 수술이 포함된
으며, 우선적으로 225개의 비교 가능한 수술행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일본의 종양절제를 위한
를 도출하여 코드별 상대가치점수를 연구보고서 내 뇌내시경 수술이 한국의 약 610.0%로 가장 높은 차
각각의 ‘비교 표’로 제시하였다 [표 1]. 이를 보였으며, 인공 슬관절 치환술(약 477.5%) 및
다음으로 225개 수술 행위 중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치환술(약 463.9%)이 그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수술의 명칭이 동일하고 산정기준이 유사하다고 판 차지하였다. 상위 30개 수술 행위 중, 가장 많은
단되는 52개 수술 행위를 도출하였으며, 그 중 상위 비중을 차지한 수술은 심장 수술로 8개 행위가 포함
30개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세부적인 산정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일반 부비동 수술(5개), 일반
기준이 없는 수술 행위를 중심으로 매칭을 실시하였 척추수술(3개) 순이었다.
으며, 해당 수술이 단독으로 시행될 경우 비교 수술 일본의 상대가치점수와 차이가 큰 우리나라의
행위로 선정하였다. 그 밖에도 수술 부위 수 또는 수술 행위들을 살펴보면 [표 2],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 행위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경우, 최솟값 발표한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의료행위(2022년도
(예: 관상동맥 우회술 1개소 등)으로 비교를 실시하 기준, 심장 수술 1위, 뇌종양 수술 6위) 또는 수술
였고, 수술 행위가 단순 또는 복잡으로 분류될 경우 건수가 많은 의료행위(2022년도 기준, 일반 척추수술
는 단순으로 적용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우리나라 2위, 슬관절 치환술 6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7).
[표 2] 한국 대비 일본 상대가치점수 비율(상위 10위)
순위 코드 행위 한국 대비 비율
1 S4743 뇌내시경수술 - 종양 또는 낭종절제 610.0%
2 N3712 인공관절재치환술 - 전치환, 슬관절 477.5%
3 N2072 인공관절치환술 - 전치환, 슬관절 463.9%
4 O1130 전부비강근본수술 438.6%
5 O1070 상악동근치수술 316.9%
6 O1981 심장종양제거술 - 심방점액종제거술 305.6%
7 N0454 인대골화증 제거술 - 전방접근 후종인대골화증 제거술 301.9%
8 N0303 절골술 - 척추, 골반 299.3%
9 O1690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 293.4%
10 S4638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 -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단순 290.2%
7)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주요수술 통계연보. 2024.
7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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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73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Ⅰ ❙
3. 나가며 본 연구는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비교를 위한 수술 행위를 선정하고, 344개의 수술
우리나라의 주요 수술 수가를 일본과 비교한 결과, 행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하여 수가 산정방식
국가적 특성에 따라 수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및 해석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상대가치점수가 있다. 하지만 해당 수치들을 통해 국가 간의 의료수가
일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를 단순 비교 및 해석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기 때문
에서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심장 수술 및 뇌종양 에, 다양한 국가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해석을 도출
수술, 수술 건수가 많은 척추 수술 및 슬관절 치환술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저수가 문제
이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상대
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 가치점수 산정 방식 및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가 높은 수술 행위들이 일본에 비해 크게 저평가가 나아가 정부 주도의 의료수가 산정보다는 시장경제에
되어있다는 점을 나타냄과 동시에 산정방식에도 차 입각한 의료수가 산정 방식 및 국제적 수준의 수가
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비해 높게 산정 책정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되어 있는 일본의 수술행위들은 상대적으로 치료
재료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수술이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2025년 Vol.23 No.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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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75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 Medical Association
기고
∙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 김 강 대
∙ 의사노조의 공공성: 보건의료노조의 시각 / 최 복 준
∙ 독일 의사 노조의 현황과 성과 / 김 형 선
∙ WFME Conference 2025 참가기 / 문 석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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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76

❙기고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1.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
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김 강 대
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헌법상 단체
법무법인(유) LKB 대표변호사
행동권을 ‘쟁의행위’로 개념화하면서, ‘정당한 쟁 kdkim@lkb.co.kr
의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노동조합법 제3 근로환경의 개선과 해결책을 집합적으로 다룰 수
조, 제4조 참조). 무엇보다도 노동조합법은 노동조 있다. 반면에 고용된 의사의 단독적인 이의 제기나
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불만의 표출은 자칫 해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집단
(노동조합법 제37조 제2항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 행동을 통한 문제 제기는 오히려 의사 신분의 보호
법원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 장치로서 매우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능 의사의 근로자성을 간략히 살펴본 후 대한민국의
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한다.”(대법원 의료상황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기초로 하여 근로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참조)라고 하여, 자로서 의사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직인 의사
쟁의행위의 주체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의사의 근로자성
의사 노동조합 결성의 장점은 무엇보다 개별 의
사가 집단의 힘으로 협상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가. 개원의, 봉직의와 전공의
다. 많은 의사들이 직무에 대한 압박감과 소진을 느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서 자신이 개설한
끼고 있는데 이것은 의사 개인의 저항력의 문제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수행한다(의료법 제33조
아니라, 낮은 의료수가 등 제도적인 문제가 근본적
제2항 제1호).1)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용주에게 근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화 된 집단은
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금전
거대한 자본이나 거대 병원의 고용주에 대항하여,
1) 2023년 4분기를 기준으로 국내에 설립된 전체 의료기관은 77,055개소인데, 이 중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71,070개소로 전체 규모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74 의료정책포럼

<a id="page-77"></a>

### PDF p.77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
(봉급)을 수령하지는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법률에 따라 수련환경 등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보
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호를 받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법률은 전공의
가질 뿐이다. 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전
한편 근로자로서 의사는 의료법 제33조에서 규 공의의 권리를 보호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설립한 의료기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위
에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① 의료 법률에 의하여 전공의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
기관 설립 주체에 따라 근로 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 는다. 대법원은 일찍이 수련의(인턴) 및 전공의(레
또는 교원으로서 의사’와 ‘일반 근로자로서 의사’, 지던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다(대
② 고용 형태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대법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된다. 어느 유형에 의하더라 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대법원
도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그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등 참조).
대가인 의료행위를 제공하므로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 즉,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나. 사립대학 병원 소속 의료인
는 ‘봉직의’로서 근로자이며, 헌법 제33조에 의한 사립대학 교원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 3권의 주체가 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른 직 임용되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으로
종과 국가 면허 소지자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행 부터 임금을 받는다. 따라서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
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파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는 ‘사
일정한 제한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 병원에서 월급 법상 고용계약’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
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봉직의(페이 닥 다11689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
터)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 555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이다(대
조항을 둔 경우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 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3861 판결 참조).
정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판결 참조). 교원과 동일하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참조).
봉직의와는 달리 전공의는 고용주에게 임금을 목 그런데 교원 중에서 겸직교원이나 전임임상교원
적으로 근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주로부터 전 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병
문의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 원에서의 근로자 지위’가 중첩적으로 문제될 여지
을 받는 의사이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가 있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전공의는 수 전문대학원을 둔 의학 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
련 병원의 장과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보수를 받고 을 직접 갖추거나,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을 하도록
노무를 제공하며, 수련 규칙 등 내부규정을 준수할 해야 한다(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의무가 있다(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전공의는 위 그리고 의학 등에 관한 학과를 둔 대학 교원은 소속
2025년 Vol.23 No.2 75

<a id="page-78"></a>

### PDF p.78

❙기고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의 임상교수로서 소 상교수는 병원장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용된 자를
속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협력병원)에 겸직 의미하며, 전임교원으로서 지위는 없다.
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사립학교법 주지하다시피 대학병원에서 ‘임상전임교원’으
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 참조).2) 이 경우 겸직교원 로 근무하는 의사는 ‘대학교수’라는 지위와 ‘병원의
은 협력병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있으 전문의’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며, 협력병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지위에 따른 근로환경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항 참조). 다만 겸직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원은 대학 소속이므로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급한다(위 시행령 제24조의4 제3항 참조). 즉 겸직 대표적인 것이 ‘연가보상비’ 내지 ‘연차휴가수당’
교원은 교원의 지위에 변함이 없으며, 단지 협력병 이다.
원에서의 업무 수행상 성실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대가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다. 국･공립대학 병원 소속 의료인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겸직교원은 학교에서 교원으 의학 계열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둔 사립
로 정식 임용된 자이며 강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 대학은 대통령령인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외되고, 겸직교원은 협력병원이 아닌 소속 대학교 부속병원을 설립하거나 실습할 수 있는 위탁 병원
교원으로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 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약학과 또는 제약
한편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에서의 근로 제공은 학과를 포함하여 의학과가 설치된 국･공립대학은
신분상 교원으로 볼 수 있으나, 부속병원이나 협력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대학병원을 별도 법
병원의 장은 교원의 임용권자가 아니며, 신분상 지 인으로 설립한다(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2조 및 제
위가 아닌 의료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근로계약을 5조 제1항 참조).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은 수익사업
체결하는 점, 채용된 교원이 업무의 대가로 수당을 을 할 수 있으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라는
수령한다는 점과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의 내부규 점에서 부수 수익에 해당한다. 국･공립대학 병원은
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종속성을 국립대학 병원 설립 목적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관계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 전공의의
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참고로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기관 성격상 국민건
협력병원 겸직교원에 대한 보수 규정이 근로기준법 강 보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위 법률 제8
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유효한지, 위 보수규정을 사 조 참조). 국립대학병원은 사립대학과는 달리 국립
립대 부속병원 임상전임교원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대학과는 별도 법인이며, 경영상 독립성이 보장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 어 있으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가 부
아서 불분명하다. 한편 임상을 전임 업무로 하는 임 여되어 있다(위 법률 제9조 참조). 한편 국립대학병
2) 다만 사립대학교의 겸직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므로 신분 특성상 공무원과는 다른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국가공무
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교육공무원법 제1조 참조).
7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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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
원의 경우 사립대학병원과는 달리 수익사업을 할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된 교원이 업무의 대가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국립대학병원 설 로 제 수당을 수령한다는 점, 국･공립대학 병원은
치법｣ 제24조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국･공립대학과는 사업장을 달리하는 별도 의료법
고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 인인 점, 교원도 국･공립대학 병원의 내부규정을 준
립병원의 정관 및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 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종속성을 전제로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관계가 보충
국립대학교 교원 역시 전임교원, 겸직교원, 임상 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교수, 겸임교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국･공립
대학 교원은 사립대학 교원보다 영리 및 겸직금지
3. 대한민국의 의료상황
특례가 법적으로 넓게 인정되고 있다. ｢교육공무원
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속 학교장의 허가
가. 의료체계의 문제점
를 얻어 상공업 등과 같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1)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구조
겸직할 수 있다. 또한 병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
우리나라는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
학 총장이 허가함으로써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으나 이후 1977년까지 국가 관리의 의료보험제도
수 있다(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7조 참조). 이는
가 없었다. 1977년에 5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무
국립대학병원은 관련 대학과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
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처
되므로 겸직에 해당하나, 총장이 대학병원의 이사
음 시작되었는데, 당시 의료보험제도 초기 수가는
장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겸임의 성격을 가지고
저수가를 기본으로 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수가
있다(위 법률 제10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사립학교
를 참고로 책정하였다. 이후 1989년 7월 1일에 전
겸직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청십자의료조합이 해
하며, 협력병원은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 법률
체되지만 그 수가체계와 운영방식은 전 국민 의료
시행령 제6조 제3항). 나아가 국립대학 총장은 직위
보험제도 구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리나라 의
에 보직된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료보험 수가는 출발부터 기술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않은 저수가였던 것이다.3) 이는 의무가입에 대한
다만 국립대학교 겸직교원이나 전임임상교원의
국민적 저항을 해소하고자 고안된 측면도 있다.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지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유례없이 빠른
법의 적용대상으로서 ‘병원에서의 근로자 지위’가
기간에 달성했지만, 제도 도입부터 제기된 저부담･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저급여･저수가 문제로 아직까지도 양질의 의료
원칙적으로 국･공립대학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법, 국
있다. 실제로 낮은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을
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3) 김홍식,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와 왜곡되는 의료환경(상)” 메디칼타임즈, 2014. 5. 8.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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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소모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낮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도 낮게 책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한 진료비 삭감으로
됐다. 지난 수십 년간 적게 거두고 적게 보장하고 적 고비용 질환의 적정진료가 불가능해지는 등 의사의
게 지급하는 소위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원칙 아 소신 진료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래 건강보험이 운영되어 왔다. 상황에서 정부는 진료비 경향심사까지 도입하였
초저수가에서 급여 진료만으로는 수익을 맞추기 다. 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어려우니 의료기관 경영자들은 자연적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토록 하는 것으로, 이 심사에
진료를 활성화하여 부족한 급여진료비를 메울 수밖 서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
에 없었다. 병원 진료에서는 소위 3대 비급여라는 춤형 소신진료는 부당청구 내지 과잉진료로 분류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항목이 대표적인 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심사는 다양
비급여 항목이다. 퇴원환자들의 진료비 영수증을 한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
보면 대부분 급여진료비보다 비급여진료비가 훨씬 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많다. 이에 환자들은 건강보험제도만 믿고 있다가 우려가 있다. 또한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비급여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 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또한 다양
어서 너도나도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
의사는 저수가로 힘들고 국민들 또한 고액의 보험 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경향심사
료 납부로 힘든 현실이다. 하여튼 비급여 진료비는 는 이러한 진료의 개별성이나 융통성을 위축시키는
병원 수입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 진료비 삭감 및 경향심사 3) 불합리한 수가계약제
경기침체와 맞물려 장기화되는 경영난으로 폐업 2002년부터 시작된 수가계약은 2007년부터 요
또는 휴업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 양기관의 유형별로 점수당 단가를 달리하여 국민건
원 의사들은 진료 의욕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건 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에 계약을 하고 있다.
강보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재정 안정화 그러나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대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진료비에 대한 합리적인 차이를 반영하여 각각 달리 수가를 계약한다’는 당
관리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초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 인
정책 취지에 따라 심사평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상 한도를 정해놓고 유형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런 심사평가 정책의 강화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수가계약이 체결되
의사의 소신 진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부당하게 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의료공급자에게만 일방적
삭감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삭감으로 인 으로 불리할 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성실
해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환자 본인 히 계약에 임하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 상황이다.
부담 환급금으로 인한 병원 이미지 손상, 각종 행정력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심
7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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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
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공급자 221시간이 길어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했지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 만, 의사의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348
기도 하다. 시간이 더 길었다. 한국 의사와 OECD 노동자의 평
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연간 평균 569시간이나
4)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조사 차이가 난다. 특히 일주일 내내 병원에 사는 의사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조사는 요양기관이 도 많았다. 의료정책연구원의 2020년 조사 결과에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심사･청구하여 해당 따르면 진료 의사의 대부분(61.3%)은 주 6일을 근
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에 무한다고 답했으며, 14.4%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쉬지 않고 일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한다는 의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 사의 비율은 16.1%에 그쳤다. 일 평균 수면시간은
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건강보험 재정 악용 사 6.3시간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17.9%가 하루 6시간
례를 막는다는 미명 하에 강압적 방문 확인과 업무 미만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가 마비될 정도로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일 경우, 전체의 26.9%가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부 병･의원은 환자 진료에 방해가 되는 등 많은 어려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56.2%는 보통, 16.9%는 나
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의료인이 보건당국의 강압 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5점 척도 기준 평균 3.11
적이고 불법적인 방문 확인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점). 한편 전체 응답의사의 28.2%는 1개 이상의 만
선택을 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의 만성질환 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경찰과 검찰이 아닌 개수는 평균 1.62개였다.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려 하고 있다. 다. 소결
근로조건의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이다. 그런
나. 대한민국 의사의 근무 현황 및 환경 데 위와 같이 한국 의사는 대부분 장시간 노동에 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016년 출되어 있다. 이는 노동생산성 하락 등을 통해 노동
에 이어 2020년에 두 번째로 실시한 ‘전국의사조사 시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
(KPS: Korean Physician Survey)’ 결과에 따르 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들 또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는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
의 근무 일수는 연평균 288.2일, 월평균 24.0일에 의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또다시 부정적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주 근무시간은 평균 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뿐만 아니
48.1시간, 연간 실 근무시간은 평균 2,256.9시간 라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여성들의 경
이다. 이는 같은 시기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08 시간)을 크게 웃돈다. 2020년 한국 노동자
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1,687시간) 보다
2025년 Vol.23 No.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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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 의사노조의 설립 필요성 2)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의 설립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2006년 7월 3일 노동
유럽이나 영, 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의료 부로부터 노조 설립 인가를 받은 국내 최초 의사노
제도나 보험회사의 등장 등으로 변모한 의료 환경 조다. 당시 이혁 전공의노조위원장은 “전공의노조
에서 의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접하기 쉬운 일상으로 는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파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
받아들이고 있다. 의료는 의사와 환자 간 개인적 차 니라 열악한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
원을 넘어서서, 국가와 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을 지 해 설립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귀족노조’라
닌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에 움직이기 때문이 는 비판이 일었고 의료계 내부 참여율도 저조해 ‘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는 사회문화 름뿐인 노조’로 전락한 상황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적 궤적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정부의 강압적 정책 을 계기로 근로자로서의 전공의의 처우가 사회적으
에 저항하는 의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인지 환자에 로 주목받기 전에도, 의사의 단체행동은 줄곧 전공
게 잠재적인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 의가 주도하였다.
파업이 정당한 권리가 아닌 ‘사회의 악’으로 치부되
는 경향이 있다. 아래에서는 국내에서 대한의사협 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동조합
회와 별도로 의사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2017년 9월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민주노총
대하여 알아본다.4) 산하 첫 의사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산하 의사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가. 국내 의사노동조합의 현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1) 전문 직종 단체로서의 대한의사협회의 한계 된 배경은 허위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고발로 동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사가 해고되면서 비롯됐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된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의 관 을 시작으로 대형병원에서 ‘의사노동조합’ 설립 필
리･감독에 의한 의무만 있으며, 권리에 관한 규정은 요성 논의가 이뤄줬고, 같은 해 중앙보훈병원 소속
거의 유명무실하다. 무엇보다도 교원단체와 달리 협 의사들은 병원의 ‘실적 강요’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상의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 의사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복지부와 여당이 4대 의료정책인 의대 정원 확대, 공
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관 4)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련 법안을 발표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총파업 이후 2018년 12월에 대학병원 교수들이 처음 노
을 실시하였는데, 2020. 9. 4.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 조 깃발을 내걸었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들에 의
협회가 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함으로 해 국내 첫 의대교수 노조가 출범하였는데, 이후 아
써 의사 파업은 종결되었으나, 합의문 작성 주체 및 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은 2021년 3월
성격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
4) 김택중 외 3인, ｢2000년 의사파업 연구｣, 의료정책연구원(2023. 12.), 172쪽 참조
8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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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 ❙
조 설립 신고증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아주대 호 참조). 따라서 전공의를 포함한 봉직의는 근로
학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 자, 의원과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개원의)는
다. 참고로 병원과 의대 교수 간 최근 갈등으로 떠오 사용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 근로자인 봉직의
른 ‘연가보상비 지급’ 건과 관련한 아주대 의대 교수 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
들의 소송은 상고심에서 계속 중이다. 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아주대 의대 교수노동조합 설립 소식은 전국의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위 법률 제2조 제4호 및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설립 움직임에 또한 힘을 실 제5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어줬고 2021년 4월 우여곡절 끝에 전국 의과대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교수노동조합(의교노)이 마침내 닻을 올리게 되었 수 없다(위 법률 제24조 제3항 참조). 노동조합은
다. 향후 여러 의대에서 단위노조가 설립되면 의교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노 조직은 해체하고 다시 해당 단위노조를 한 데 묶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
는 노조연맹을 설립하는 것이 향후 의교노의 계획 의가 있는 경우 및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
이다. 이후에 인제대 의대가 아주대 의대에 이어 두 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
번째로 의대교수 노조를 설립했다. 정되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이외에 해산되지 않는다(위 법률 제28조 제1항 참
나. 의료인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조). 봉직의는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는 쟁의행위
앞서 본 국내 의료현황과 같이 점차 생존경쟁이 를 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화되고 의료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의 압박으로 가입이 전제 조건이며(위 법률 제37조 제2항 참조),
병원들이 성과 중심 문화를 지향하게 될 경우, 의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
들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 성으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위 법률 제41조 제1
로 인하여 환자들의 전반적인 건강이 위협받을 수 항 참조).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별 의사들이 의사 노
동조합을 설립하여 고용주인 병원을 상대로 교섭권 2) 교원과 노동조합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2024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교육단체는 교원
년과 같이 의정 간 대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 의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처우 개선
국 단위의 의사 노동조합 설립은 일정 부분 갈등을 및 근무 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하여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교섭 대상자로 인정하
고 있다(교원의 지위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1) 전공의, 봉직의와 노동조합 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국･공립 또는 사
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 립대학교 어느 대학교에서 근무하느냐와는 상관없
료 등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이 강사를 제외한 교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를 대상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2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교원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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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개 관 부처의 협조 또는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
별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 규정이 없고, 윤리 심사권한 나아가 징계권한이 있
합을 설립할 수 있다(위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3항 다. 이에 반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단지 정부의 위탁
참조). 참고로 최근 대법원은 아주대 의대교수 노조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의 대상일 뿐 법정단체로서의
사건과 관련하여 단과대학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도 지위는 없으며, 단체 자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다.
허용하였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 이는 다른 직종의 법정단체와의 법적 형평성에 반
55044 판결 참조).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넘어서서 봉직의들이나 임
5. 마치며 상전임교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체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직종의 법정단
결성하는데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영국의사
체인 대한약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비하여 법적
협회나 독일의 마부르그분트(Marburger Bund)
지위나 권한이 매우 좁다. 예컨대 다른 직종의 법정
를 롤모델로 하여 전문직 노조로서 의사의 임금 등
단체는 관련 법률에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정부, 국회를 상대로 활발한
윤리 확립,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 등 회원의 권익을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등 의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대변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
있는 집단 세력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8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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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의 공공성: 보건의료노조의 시각❙
의사노조의 공공성: 보건의료노조의 시각
의사노조의 설립 논의는 단순히 특정 직역과 직
최 복 준
종의 이익 대변을 넘어, 한국 사회의 복잡한 노동 문
보건의료노조
제와 공공성 이슈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자본에 대해 자율적･집단적 결사체 정책실장
yahoosundae@gmail.com
를 조직하여 노동자 개개인의 협상력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역사적 산물이다. 의사노조 또한 임노
계 자체가 미비한 경우가 많으며, 임금체계 자체가
동자로서 자본에 대한 대항력을 형성하고 임금, 노
없는 경우가 다수를 이룬다. 이는 노동자 간의 불필
동시간, 안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추구하
요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요인
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필요이다. 그러나 노동조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의사 노조가 발달한 해외 국
합은 단순히 사업장 내 경제적 요구를 넘어 사회 구
가들은 산업별 노조가 발달해 있으며 임금체계 또
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주체로서 존재해왔
한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업
고, 그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종별 기준 임금체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계
는 단순히 급여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동강도, 인력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와 한국 사회의 임금 정원, 노동시간, 교육훈련 등 다른 노동조건과 긴밀
체계 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기술과 경영환경 변
화에 따른 생산조직 방식의 변화와도 연동될 수밖
모든 사회는 생산된 부의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에 없기 때문이다.
존재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째는 노동과 자본 간에 부의 분배 비율을 둘러싼 갈등
임금정책의 3중 딜레마와 산업별 노조의
이며, 둘째는 전체 노동자의 몫을 노동자 내부에서
역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다. 특히 임금체
계는 후자의 분배 질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노동조합의 핵심 목표는 ‘이윤 중 임금 몫의 극대화’,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불평등의 완화와 공정
‘평등한 분배-임금 평준화’, ‘전체 조합원을 위한 안
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체계이다.
정적 고용 확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목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개별 기업 내에
표는 임금정책만으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서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연봉계약형처럼 체
2025년 Vol.23 No.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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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금정책의 3중 딜레마(트릴레마)1)’에 직면한다. 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동시에 의료의 질 향상, 간병
예를 들어, 임금 평준화와 고용 확대를 동시에 추구 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도록 했다. 즉, 노동조건 개선
하면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향상 범위 내로 제한되 과 공공성 확대를 동시에 추구한 모범적인 사례이
므로 이윤에 대한 임금 몫의 극대화는 어렵게 된다. 다.
반대로 임금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는 성과급제 등 불 건강보험공단 등 보험운영자들은 비용 지출의 정당
평등한 임금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세 목표를 모 성을 인정하고 승인했고, 이는 사회공동체가 ‘공익’
두 추구하려다 실업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 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간호간
한다. 병통합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
이러한 딜레마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해 산업별 인 인력공급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노조는 국가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는 고용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단순
개입한다. 보건의료노조와 같이 보건의료산업에 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고용의 질과 재정 건전성 간
기반한 산별노조의 경우,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설 의 긴장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정은 더욱 중요하다. 병원 경영자가 사용자이지만 개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병원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 국가재정에서 나오
기 때문에 노조의 경제투쟁 방향은 사회공동체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와 보건의료
발전적 유지 방향과 일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
노조의 역할
적 설득과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보건의료에서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
보건의료노조의 공공성 추구 사례: 간호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구조는 국
병통합서비스 민이 건강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이 낮고(저
부담), 그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고 얕으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의 경제적 요구에 바탕을 며(저급여), 정부가 병･의원에 지불하는 진료비 단
두면서도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익성을 핵심 가가 낮은(저수가)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구
과제로 삼아 활동해왔다. 이는 노조의 사회적 신뢰 조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보장
와 직결되며 경제투쟁이 사회적 투쟁으로 확장되는 항목과 범위를 넓히며, 지불 수가를 높여야 한다. 일
기반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례로 독일의 경우 2024년 기준 장기요양 포함 총 보
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동에 험료율이 약 19%에 달하지만, 한국은 약 8%에 불과
서 출발하여 본격적인 제도로 발전했으며, 이 과정 하다. 따라서 보장 범위와 수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에서 인력기준-보건의료 인력 대비 환자 수를 도입 현실인데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이미 OECD
1) 피터 A. 스웬슨, 공정한 몫 : 스웨덴과 서독의 노동조합, 임금 및 정치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8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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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의 공공성: 보건의료노조의 시각❙
평균을 넘어서며 가파른 증가율이라는 데서 더 심 조의 생산성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인
각하다 할 수 있다. 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보건의료노조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병 경고등이 켜졌다. 3저를 넘어 고부담‧고복지로 이행
원연맹으로 결성되었고, 1998년 전국단위 산업별 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건의료체계 수
노조로 재출범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개별적인 기 립과 복지의 효율과 효과성 확보만이 사회공동체를
업별(병원별)노조의 연합에서 단일 산업별노조로 유지할 수 있음을 국가 구성원 모두를 향해 설득해
재출범한 이유는 서구의 노조가 산업별노조로 재조 야만 한다는 뜻이다. 역시, 산별노조의 사회적 신뢰
직된 이유와 추구하는 바가 같다. 산별노조는 지불 가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이며 조합원을 향한 경제
구조에 따른 개별 기업 노조의 교섭력 격차를 넘어 투쟁을 사회적투쟁으로 확장시켜야 가능할 수 있
산업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추구한다. 전 다. 즉, 보험납부자를 설득하는 노조의 정당성은 공
체 산업환경의 거시적 변화에 대응력을 높이면서 익성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장도 함께 추구한
다. 즉, 산업별노조는 조합원의 경제적 요구는 물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과 사회운동적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하는 일반 대중의
노조주의
공익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가는 것이다.
임금, 노동시간, 안전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생계
따라서 ‘저부담-저급여-저수가’라는 3저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분배 구조와 총노동생산성의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공익
이자, 더 나아가 경제･사회 구조의 핵심이기도 하다.
적 투자가 어떻게 노동하는 일반 대중의 복지를 높
불평등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국가 간･국가 내 갈등
이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인지를 설득하는
요인이며, 임금과 노동시간의 분배구조는 이 갈등
방법이 유일하다. 이때 사회보험 납부자는 노동 일
의 중심에 있다. 산별노조와 총연맹(노총)은 이러한
반 대중만이 아니다. 경영자인 자본도 사회보험의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산물이며, 보건
절반을 부담한다. 3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
의료노조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영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관문도 있다는 뜻이다. 당
특히 2022년 보건의료노조는 정책대회를 통해
연히 개별 기업별 노조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산업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공식화하며, 기존의 불평
별노조‧총연맹이 ‘가입자-공급자’를 대표하여 거버
등과 차별 문제를 넘어서 기후위기 등을 새로운 사
넌스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회적 의제로 삼는 등 활동 범위를 확장해 왔다. 불평
하지만 한국은 개발경제의 과정에서 자본의 성장
등 해소의 핵심 전략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
에 기대 발달해온 결과, 3저 문제와 같은 사회복지
섭에 기반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를 추진 중
확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보다 저세율, 저부담(또
에 있다. 이는 기준 단체협약을 전체 산업에 확대 적
는 중부담‧중복지 체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용시켜 노동조건의 하향 경쟁을 방지하고, 미조직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가 공식화된 현재, 경제구
노동자를 보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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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으로써 사회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강력 그러나 만일 의사노조가 이를 외면하고 협소한
한 수단이다. 여러 선진 국가는 이러한 노사교섭의 직역‧직종 이기주의에 머문다면, 또 다른 경쟁과 갈
결과에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 등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건의료는 국
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이며, 의료 시스템은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복합체이다. 특정 직역‧
직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전체 의료 시스템
의사노조에게 거는 기대와 협력의 가능성
의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
올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노조가 진정으로
의사노조의 설립이 이러한 사회적 연대와 공익성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전체 보건의료
에 기반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적극적인 협력을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
모색할 용의가 있다. 모든 직역‧직종의 노동자들이
에 함께 할 것을 기대한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협력하여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
옹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의
이야말로 우리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사 직역 또한 의료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신의 노동조건 개선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
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8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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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사 노조의 현황과 성과 ❙
독일 의사 노조의 현황과 성과
Ⅰ. 들어가며
2020년 의정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의사의 단체
김 형 선
행동에 대하여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4년에는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 명령과 사직 hyungsun777@kma.org
서 수리 금지 권고(명령)를 발동하였으며, 이에 전
국 단위 의사 노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Vereinigungen)가 있다. 연방의사회는 주 정부 법
2025년 5월 기준 전국 단위의 한국 의사 노조는 없 에 따라 의사가 소재 지역 의사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
으며, 독립 노조 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형태로 으므로 간접적 법정단체이지만 공법단체는 아니다. 연
약 7개의 의사 노조에 소수의 노조원이 활동하고 있 방건강보험의사회는 사회법 제5권 제77조 제5항에
다.1) 한국 노조는 국외 의사 노조와는 달리 재직 병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자 공법단체이며, 자율규제적
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외 의사 노조의 오랜 역사 독립 기관으로서 계약 의사(Vertragsärzte)의 이익
에 반해 2017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 노조가 을 대변하는 노동 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연방
처음으로 설립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 헌법 제9조에 의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단체가 아
국 의사 노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 니므로 단체행동권 및 노동 3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 이에 반하여 이익단체는 소속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
실이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독일 의사 단체 현황을 는 단체로서 회원 유형에 따라 근로 3권의 행사 여부
중심으로 제도 보장 측면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가 결정된다. 예컨대 의사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로는
1900년에 설립된 면허 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하트만
분트(Hartmannbund), 1949년에 설립된 개원의
Ⅱ. 독일 의사 단체 현황과 법적 근거 를 회원으로 하는 비르춰우분트(Virchowbund),
1947년에 설립된 봉직의를 회원으로 하는 마부륵분트
1. 법정단체와 이익단체
(Marburgerbund)가 있다. 이 중 근로자의 이익을
의사 단체는 법정단체와 이익단체로 구분되며, 법
대변하는 마부륵분트만이 노동조합으로써 노동 3권
정단체에는 연방의사회(Bundesärztekammer)와
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이익단체는 연대를 통한
연방건강보험의사회(KassenärztlicheBundes
쟁의 행위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1) 김재현,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의료정책포럼 Vol. 23 No. 1.(2025), 14면.
2025년 Vol.23 No.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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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표 1❙ 법정단체와 의사 노동조합 마부륵분트
구분 연방의사회 연방건강보험의사회 마부륵분트
설립근거 주 정부 자치법 사회법 제5권 제77조 연방 헌법 제9조
법적성격 간접적 법정 단체 법정 단체 이익 단체
법적지위 노동조합 X, 헌법상 단체 X 준노동조합, 헌법상 단체 X 노동조합, 헌법상 단체
2. 의사 노조의 단체행동권 근거와 제한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로서 봉직의가
연방 헌법 제9조에 따라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는
행사할 수 있는 근로 3권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다수
모든 직업인과 개인에게 보장되며, 봉직의를 대변
인의 단체행동은 노동조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하는 마부륵분트와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법률 등에 의하여 광범위한 법적 제한을 받는다.
연방 헌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단체보다 강한
보호를 받는다. 예컨대 근로 조건 또는 경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경찰 또 Ⅲ. 마부륵분트 (Marburger Bund)
는 군인과 같은 공권력의 투입은 헌법상 엄격히 금
지되어 있다. 1. 구성 및 운영 체계
이에 반하여 한국은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 마부륵 분트의 구성 및 운영 체계는 [표 3]과 같다.
21조 제1항), 근로의 의무(헌법 제32조 제2항)와 마부륵분트는 약 146,000명의 봉직의, 공직의 및
근로자의 근로 3권(헌법 제32조, 제33조 제1항)을 의대생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 최대의 의사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노조 단체이다. 의대생은 준회원으로써 회비가 없
자의 근로 3권은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된다(헌법 제 으며,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으나, 의사 제언과 발언을
33조 제2항 및 제3항). 이와 같은 기본권은 헌법 제 할 권한이 있다. 또한 비정규 회원으로 개원의도 참
37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 여할 수 있으며, 연간 90유로(자동이체시)의 회비
와 같은 추상적인 일반 조항을 근거로 관련 법률에 를 납부하여야 한다.
❙표 2❙ 독일과 한국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
구분 독일 한국
결사･집회_헌법 제21조: 모든 국민
결사의 주체 헌법 제9조 제1항: 모든 직업과 개인
근로자 단결권_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자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
헌법 제9조 제2항 단체 목적과 활동이 형법,
설립 제한 - 헌법 제33조 제2항, 제3항 : 공무원, 방위산업체 종사자
헌법 질서 또는 국제 평화 위반
- 관련 법률
노동권 보장 일반적 제한 없음 근로자
헌법 제9조 제3항 : 결사 및 단체행동 권리 제한
노동권 제한 설립 제한과 같음
또는 방해하는 모든 조치는 위법
8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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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사 노조의 현황과 성과 ❙
❙표 3❙ 마부륵분트의 구성 및 운영 체계
구분 주요 내용
법적 형태 등록 단체
설립 및 소재지 1947년 설립, 베를린
지부 14개 지부
구성 총회, 연방이사회, 자문, 전문/정책 워킹그룹
주요 업무 회원 근로계약, 연방 및 주 정부와의 단체교섭, 자문, 법률 지원, 홍보, 병원 정책, 입법 및 직업 정책 지원 등
재원 회비(연 48유로 ~ 312유로), 단체 협약 체결 시 성과금, 세미나, 간행물 발간 및 법률 자문 등, 외부 펀딩과 제휴
2. 주요 연혁 3. 주요 성과
마부륵분트는 1947년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근무 마부륵분트는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 이외에 근로
환경과 근로 조건 개선, 체계적인 교육 수련 및 수련 환경과 제도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마부륵 도시에서 창립하였다.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
그러나 당시 사용자 단체는 마부륵분트를 교섭단체 었다. 2003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사의 당직 시간
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마부륵분트는 1950년 단체 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지원하여
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대신 단체교섭위원회에서 의 승소 하였다. 2004년에는 1980년대에 도입된 실
결권과 발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우호 협약을 사 습의사제도(Arzt im Praktikum)를 폐지하였다.
무직 노동조합과 체결하였다. 1976년에는 사무직 노 2005년에는 노동조합으로써 독자적 단체교섭권자
동조합,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및 노동 단체와 협약공 지위를 확보하였다. 2015년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동체를 구성하였다. 마부륵분트는 1990년 독일 통일 단체 협약 통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로 동독 5개 주 지부를 설립하여 14개 지부로 확대되 2017년 위헌 판결을 이끌었으며, 2018년 소수 노
었다. 1996년 사무직 노동조합이 독일 노동조합 총연 조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 및 단체 협약 요건을 내
맹에 흡수되어 협력관계가 종료되었다. 2005년 의사 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통일법이 개정되었다.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공공서비스 단체 협
약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노조 연맹과의 협상공동 [연방 헌법 재판소 판결 주요 내용]
[BVerfG, Urteil vom 11. Juli 2017 – 1 BvR 1571/15,
체에서 탈퇴 하였다. 이 시기에 고용주와 직접 협상을
1 BvR 1588/15, 1 BvR 2883/15, 1 BvR 1043/16,
위한 파업을 한 결과, 국･공립 병원에서 의사 전용 단
1 BvR 1477/16]
체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식적인 의사 노동조합으로
써 독자적 교섭단체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2010년
1. 단체교섭권과 쟁의권 보호 : 헌법 제9조 제3항은 모든
독일 사용자 총연합과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 소수 노
직업 집단의 단체교섭 활동과 쟁의권을 보호하고 있으
조를 배제하는 단체협약 통일법안을 공동입법하였 며, 이 규정은 소수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다. 이 법안은 2017년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 특정 노조를 배제하거나 존재 기반을 약화시키는 국가
을 계기로 마부륵분트와 공공서비스 노조 연맹은 상 조치는 위헌임.
호 단체 협약을 무효화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025년 Vol.23 No.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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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Ⅳ. 시사점
2. 소수 노조 협약 유효 : 다수 노조가 단체교섭 시 소수 노조
의 구성원 이익을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하
며, 이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 독일의 마부륵분트는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는
우 소수 노조의 협약은 유효함. 전국 규모이면서 유럽 최대의 독립 노조이다. 독립
3. 입법자에 대한 조치 : 소수 노조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무 노조로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기까지 사용자 단체
시되지 않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적 보완을 입
및 노동 단체뿐만 아니라 보건 전문직 간 갈등이 있
법화할 것을 의회에 명령
었으나, 봉직의의 적극적 참여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의사 노조는 그 수도 적을 뿐만
4. 마부륵분트의 주요 단체 협약
아니라 노조 가입 및 활동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
마부륵분트의 단체 협약 대상자는 사용자 단체이
고 제한적이다. 근래 한국에서도 개원의를 포함한
며,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병원뿐만 아니
전국 규모의 독립 노조의 필요성과 노조를 통한 의
라 민간병원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 조
료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과 근무 환경에 대한 협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그러나 의사의 단체행동과 노조를 통한 봉직의의
있으며, 수련 교육과 보수교육과 같이 의사에게 요
노동 3권 행위는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구분되어야
구되는 법적 의무 수행을 위한 각종 지원을 포함하
한다. 독일의 마부륵분트와 같은 한국 의사 노조
고 있다. 전공의 포함 직급 및 직책에 따른 급여체계
설립 및 활동을 통하여 의사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가 마련되어 있어 임금 협상 시 의사 간 불협화음을
기대한다.
최소화하고 있다. [표 4]는 마부륵분트와 지방자치
단체인 사용자 단체 간 단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
여주고 있다.
❙표 4❙ Marburgerbund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단체(VKA) 간 단체 협약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봉직의: 전공의(Assistenärzte), 전문의(Fachärzte), 진료과장(Oberärzte) 등
근로 시간 주 40시간 기준, 당직 후 유연 근무제 가능
주간/야간/휴일 당직 시 근무 수당 차등 지급
초과 근무 수당
(예: 야간근무 25%, 공휴일 35 ~ 40% 가산 수당 지급)
급여 의사 직급 및 직책에 따른 단계별(A-E 단계 세분화) 임금 인상
연차 휴가 연 30일 (당직 근무에 따른 보완 규정 있음)
교육 및 연수 전공의 수련 교육 및 보수 교육에 대한 법적･재정적 보장 및 지원
9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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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ME Conference 2025 참가기 ❙
WFME Conference 2025 참가기
문 석 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entdoctor@cau.ac.kr
1. 들어가며 오랜만에 열리는 이 국제학술대회를 소개해 주시면
서 이번에 참석해 보라고 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의
필자는 교수를 하면서 연구와 발표를 위해 국제학 정 사태로 1년 4개월 동안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들
술대회를 다녔는데, 모두 필자가 전공하고 있는 과목 이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해외 학
과 관련된 학술대회로 AAO-HNSF(American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의대 학
Academy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했을 때 올바른 교육을 받
Surgery Foundation)나 CEORL(Congress of 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원했는데, 좋은 기회가 생긴
European Otorhinolaryngology-Head and 것 같아 반가웠다.
Neck Surgery)가 대표적이다. 국제학술대회를 참
석하게 되면, 본인 전공 분야에 대해 학문적으로 도움
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해외 네트워크가 2. WFME 소개
자연스럽게 생긴다. 지금도 연구를 좋아하는 여러
먼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World Fede
사람들 간의 교류가 그리워지거나, 학문적인 벽에
ration for Medical Education)에 대해 간략히 설
부딪히게 되면 국제학술대회를 나가려고 한다.
명을 드리면, 세계의사협회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
이번에 다녀온 WFME Conference 2025는 의
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1953년 런던에서 제1회 국제
학교육에 관련된 학회로만 막연히 알고 있었고, 필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그 뒤로 1959년 시카고에서
자의 전공과는 무관하기에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을
제2회, 1966년 뉴델리에서 제3회 학회를 개최하였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직을
다. 1972년 코펜하겐에서 제4회 학회가 열리면서
맡으면서 본의 아니게 의대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의
WFME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1974년 NGO(Non-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안덕선 원장님께서
Government Organization)로서 WHO(World
2025년 Vol.23 No.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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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Health Organization)와 공식 관계를 맺고 전 세계 2) 지금까지 다녀본 학술대회와는 다르게 태국 전통
의학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WFME 소개와 학술대
재까지 WFME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회 시작을 알리는 점이 색다르게 느껴졌다. WFME
의학교육자에게 국제적인 포럼을 제공하여 의학교 는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학교육
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 권역의 대표가 무대위
주요 업무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로 나와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가 되는 세레모니를
첫째, 각국의 의과대학 평가인증(Accreditation)과 할 때 최고조로 분위기가 올라왔다. 학회 기간 중에
기관인정(Recognition)을 하고 있고, 둘째, BME plenary는 총 4회가 열렸다. 주제가 독립적이지 않
(Basic Medical Education), PGME(Post-Grad 고 이어지게 구성을 했는데, 미래의 의학 교육에서
uate Medical Education), CPD(Continuing 변화되는 부분과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들을 논의
Professional Development) 같은 교육 프로그램 하면서 WFME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열띤 발표와
을 운영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 토론이 진행되었다. 심포지움은 총 6회가 열렸는
의과대학 명부(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 데, 세부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특
ools)를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학 히 의학교육에서 AI의 영향과 효과적인 CPD 시스
교육평가원(KIMEE, Korean Institute of Medic 템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는 자리는 그
al Education and Evaluation)이 WFME에 의해 동안 의학교육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
2015년 세계 4번째로 기관인정을 받았고, 교육부 가 되었고,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해야 하는 교수로
에서 공식적으로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인정을 서의 본연의 역할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였으며, 2026년에 재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youth pavilion 세션을 마련
하여 전공의나 의과대학생들을 적극 참여시켰다.
피교육자에서 함께 교육을 하는 동반자로의 역할
3. WFME Conference 2025
변화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인상적
이번에 참석한 WFME Conference 2025는
이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할 수 있
5월 25일에서 28일까지 총 4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
는 기회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렸다.(사진 1) 2019년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학술대회
는 정부 차원의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6년만에 개최하였다.
사실에 놀라면서, 지원 없이 간섭하고 통제만 하려
의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를
는 상황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보내 주었다.
기반으로, 다양한 직역의 연구자와 의사들이 모여
학술대회 말미에는 WFME에서 운영하고 발전시
최신 연구 동향과 정책의 변화 등을 공유하였다. 학
켰던 BME, PGME, CPD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회 첫날 opening plenary에 많은 인파가 참여했으
BME는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
며, 여러 각국에서 온 참석자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는 시스템 개발에 대해, PGME는 RP(Recognition
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학회가 시작되었다.(사진
9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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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ME Conference 2025 참가기❙
Program)를 도입해 ‘수련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 4. 나가며
는 기구’를 평가하는 제도에 대해, CPD는 사회적 책
무성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서 책임과 윤리 의식에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AI와 같은 미래 기술들이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학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
질 관리, 면허 재발급, 자율 면허 관리 기능을 갖춘 구적인 안목을 넓힐 수 있었고, 의학교육에 대한 최
조직을 구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제적으로 표준 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제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는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의
학교육에서 벗어나, 전 의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림 1❙ WFME Conference 2025 참석자 ❙그림 2❙ Opening Ple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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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정책 동향
【일본】
경제 재정 운영 및 개혁 기본 방침 2025 발표
일본 내각부는 2025년 6월 13일 ‘2025 경제 재정 료 DX 기반의 마이 넘버 카드(전자 건강보험증)이
안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을 결정하여 공표하였 용을 촉진하며, 2025년 12월 이후부터 마이 넘버
다. ‘사람 중심의 국가 조성’이라는 기본 이념을 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전자 차트 공유 서
탕으로 ‘전 세대형 사회보장 구축’, ‘저출산 대책 및 비스 및 전자 처방전 이용 확대, 전자 개인건강기록
소아･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 추진’, ‘공교육 재생･ (Personal Health Record, PHR) 활용 정책을 적
연구 활동의 활성화’, ‘전략적 사회 자본 정비 추진’, 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지방 행정 기반 강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및 AI병원(의료 빅
이 중 의료･개호 분야에 해당하는 ‘전 세대형 사 데이터를 활용한 진단 지원 시스템 및 IoT기술을 활
회 보장 구축’ 내용으로는 의료･개호･장애인 복지 용한 간호･재택의료 지원 시스템)의 실용화를 지원
분야에 대한 처우 개선･업무 부담 경감 등 지속 가능 하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개혁 실행, 현역 세대 보험 도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책도
료 부담 및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과 함께 중･ 함께 검토한다. 의약품 및 검사 표준 코드 책정･관
장기 개호제공체제 확보(의료-개호 분야 연계, 의료 리 방안, 예방접종 관련 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백신
관련 다 직종 간 연계, 개호 테크놀로지 사회 구축, 부작용 의심 상황에 대한 온라인 보고, 예방 접종 데
개호서비스 사업자 간 연계･협업화 및 대규모화, 개호 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인력 확보･정착)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서버 관리
또한, 중･장기 의료제공체제 확보를 위해 카카리 대책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 물류 DX 추진에
츠케 의사(동네 단골 병･의원 의사)의 의료제공 기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필요에
능 및 적절한 온라인 진료 추진, 新지역의료구상, 의 따라 해당 DX 공정표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며,
사 편재 현상에 대한 대응, 임신･출산･산후 경제적 모자 보건 및 육아 세대를 위한 DX 정책도 함께 추
부담 경감 및 소아 주산기 의료 등을 적극 추진한다. 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개호 DX (Digital
Transformation) 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출처: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2025.7.1.)
양질의 의료･개호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에 필요한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
honebuto/2025/2025_basicpolicies_ja.pdf
정책을 전국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
9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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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
디지털 헬스 전환을 위한 성과 중심 상호운용성 강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 안정성과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
& Medicaid Services)는 디지털 헬스 케어의 질적 한 내용을 평가하는 SAFER(Safety Assurance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상호운용성 Factors for EHR Resilience) 가이드 자가 점검
촉진(Promoting Interoperability, ‘PI’) 프로그 항목이 포함된다. 이처럼 PI 프로그램의 성과 점수
램의 성과 기반 평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전자 건강기록(EHR) 아니라, 실제로 의료기관이 디지털 헬스 기술을 어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량화하여 평
MIPS(Merit-Based Incentive Payment 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증된 EMR을 기반으로
System)의 핵심 성과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 한 기술인프라를 보유하는 것에 더해, 그 인프라를
어 있다. 의료기관이 PI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보상 어떻게 ‘운영’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가 평가의
을 받기 위해서는, CMS가 요구하는 인증된 EHR을 핵심이다.
도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하 CMS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는 수준을 넘어, CMS가 제시하는 주요 영역에서 구 2025년부터는 PI 프로그램의 최소 성과 점수가 기
체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PI 존의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며, 2026년에는
프로그램은 총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들로 구성되 80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어 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 단순히 기술을 갖추는 것을 넘어, 데이터 상호운용
중 전자 처방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 성과 환자 중심 정보 활용을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
는 전자 처방 항목, 둘째, 다른 의료기관과 환자 정 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겠다
보를 실제로 교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강정보 는 정책적 의도를 의미한다. 한편, CMS는 PI 프로
교환 항목이 있다. 셋째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 그램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먼저, EHR 사용
를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 실적을 평가하는 보고 기간을 해당 연도 내 연속된
공하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180일 이상으로 설정하여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
측정하는 환자 전자 접근 항목이 있으며, 넷째는 공 적 운용을 요구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안 위험
공기관 및 보건당국과 임상데이터 연계･보고의 실 분석’ 수행 여부만을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보안 위
적을 평가하는 공공 보건 및 임상데이터 보고 항목 험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성과
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기관이 EHR 시스템의 점수에 반영된다. CMS는 신뢰할 수 있는 교환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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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정책 동향
임워크와 공통 합의(TEFCA)를 기반으로 공공 보건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자, 해당 영역에
선택적 보너스 점수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CMS
의 이 같은 제도 강화는 미국이 정밀 의료와 의료 인
공지능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상호운용성
과 활용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준
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정보 교류 역량을 수가 및
인센티브에 연계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지속 가능
한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출처: 미국 보험청 홈페이지, 2025.4.11.)
https://www.cms.gov/newsroom/fact-sheets/fy-2026
-hospital-inpatient-prospective-payment-system-ipps
-and-long-term-care-hospital-prospective
https://www.cms.gov/medicare/regulations-guidance/
promoting-interoperability-programs
9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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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정책 동향
【영국】
NHS 10년 개혁 계획 ‘Fit for the Future’ 발표
지난 7월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 NHS App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료서비
는 미래를 위한 준비, 영국을 위한 10년 건강 계획인 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Fit for the Future’를 발표했다. 둘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전략에는
영국 NHS는 스스로 역사적인 기로에 서있음을 NHS App을 통한 예약, 진료 기록 조회, AI 기반 상
인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진료 예약을 할 수 없고, 담 등을 가능하도록 하며,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
병원 및 지역사회에 진료를 위한 대기자 명단이 급 의류를 통한 건강 모니터링도 도입한다. 특히 2028
증했으며, 암과 같은 주요 질환의 결과 지표가 다른 년까지 모든 환자 기록을 통합하여 환자와 의료진
나라에 비해 크게 나빠졌다며 현재 영국의 상황을 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급한 상태로 진단했다. 이에 지난 8개월 동안 셋째,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 전략에는 비만
NHS 모든 구성원과 국민들이 NHS 개혁에 대해 논 과 흡연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식품 광고 규제를 강
의하고 25만 개의 의견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화하고, 체중 감량 주사(Wegovy, Mounjaro)의
2025년 7월 3일 영국 노동당 정부는 영국 보건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며, 암, 심혈관 질환, 자살 등 주요
체계를 재구성하는 포괄적인 전략인 ‘Fit for the 사망 원인을 줄이기 위한 조기 진단 및 예방 프로그
Future’를 확정‧발표하였다. 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
이 계획은 예방 중심의 의료,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는 새로운 건강보상제도를 포함하여 국민들이 더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하며, NHS의 지속 가능성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
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한편 ‘Fit for the Future’의 실행을 위해 NHS는
첫째,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 다양하고 분권화된 새로운 NHS 운영 모델을 구축
전략이다. 250~300개의 지역 건강센터 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
(Neighbourhood Health Centres)를 설립하여 을 지역, 의료서비스제공자, 환자에게 이전한다는
진단, 정신건강, 고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계획이다. 이를 위해 NHS 본부인 NHS England와
제공한다. 2035년까지 병원의 외래진료를 줄이고,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환자들이 자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 Social Care, DHSC)를 통합하여 중앙 직원을 감
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응급치 축하고, 통합케어보드(Integrated Care Board,
료센터를 운영하여 환자들이 진료 전에 111번이나 ICB)를 지역 의료서비스의 전략적 위탁기관으로 삼
2025년 Vol.23 No.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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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정책 동향
아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부서를 확대한다.
그 밖에도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투명성 확대, 미래
에 적합한 보건의료인력 전략, 데이터･인공지능･
유전체학･웨어러블･로봇공학의 5가지 혁신 기술
을 통한 개인 맞춤형 진료, 치료 결과 개선,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촉진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
(출처: 영국 정부 홈페이지, 2025.7.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10-year-
health-plan-for-england-fit-for-the-future/fit-for-the-
future-10-year-health-plan-for-england-executive-su
mmary
9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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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정책 동향
【프랑스】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발표
2025년 5월 20일, 프랑스 보건당국은 세계 보건 프로그램은 2021년에 시작되어 2026년까지 연장
에 대한 10대 위협 중 하나인 항생제 내성 된다.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를 탐색
(Antimicrobial Resistance, AMR) 대응의 시급 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연구 프로젝트 모집 계획은
성을 상기시키며 향후 2년간의 항생제 내성 대응을 2025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둘째, 모니터링 강화이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하였다. 항생제 내성 문 다. 2025년 프랑스 공중보건 합동 실무 그룹이 출범
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를 야기 하여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내성을 더
하고 있고, 매년 수백만 명의 사망과 치료 실패를 초 욱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을 조정할 예정이다.
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이를 위해 건강 데이터 허브(Health Data Hub)2)
프랑스는 “원 헬스(One Health)” 접근 방식을 이 와 그린 데이터 포 헬스(Green Data for Health)3)
용하여 항생제 내성 퇴치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강 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전략을 수립하여 예측 및 공
화해왔다. 이 접근방식은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 공 조치를 개선한다. 셋째, 기존 치료법 보존이다.
상태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에 기반하며, 항 항균제의 효과를 보장하는 필수적이고 다양한 치료
생제 내성 문제를 다루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위
있다. 프랑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차원에서도 해 인간과 동물 건강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이 접근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프 넷째, 광범위한 홍보이다. 전국 건강 회의를 열어 가
랑스는 국제생명과학연구(Institut National de 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예방 방법을 탐색한다. 마
la Santé et de la Recherche Médicale, 지막으로 예방교육 강화이다. 2025년 9월 툴루즈
Inserm)를 통해 항생제 내성 및 의료 관련 감염 퇴 (Toulouse)의 한 대학에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
치를 위한 유럽 공동 행동(EU-JAMRAI 2)을 주도 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고 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정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항생제 내성 책들은 공중보건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으로 모범 사례를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에게 영
첫째, 연구 강화이다. Inserm이 주도하는 연구 감을 주고 있다. 동시에 이런 전략은 미래의 감염병
2) 건강 데이터 허브(Health Data Hub)는 2019년 프랑스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공공 및 민간 연구자가 국민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3) 그린 데이터 포 헬스(Green data for Health)는 프랑스 및 EU에서 보건분야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성(환경)과 헬스 케어
혁신을 결합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2020년대 초 출범한 것으로 친환경 데이터 센터, AI 활용, 탄소중립 헬스케어가 특징임
2025년 Vol.23 No.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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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정책 동향
과 건강 위기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보건 체계를 구
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프랑스 보건예방부 홈페이지, 2025.5.20.)
https://sante.gouv.fr/actualites/presse/communiques-de
-presse/article/resistance-aux-antimicrobiens-la-france
-renforce-son-engagement-international
정리 : 일본_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educodi@hanmail.net)
미국_임지연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limjiyeun7@naver.com)
영국_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h615@hanmail.net)
프랑스_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philiakjs5426@kma.org)
10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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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발간도서 안내
◆ 최근 발간도서 목록(2025. 7. 현재)
1) 정기간행물
(계간)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2)(분기마다 계속)
2)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25-02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보고서 2025-01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24-17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15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Ⅰ
연구보고서 2024-14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4-13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12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024-11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 2024-10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09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024-08 의사 의료윤리 연수교육 발전 방안
3) 자료집 및 단행본
의료정책연구소 20년사
치유의 시간
4) 정책현안분석
정책현안분석 2025-2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 2025-1 무리한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
정책현안분석 2024-2 진료데이터에 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 2024-1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책현안분석 2023-7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조사 – 의사협회 의견서 제출법안을 중심으로 -
정책현안분석 2023-6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 전체 발간물 목록 및 원문은 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rihp.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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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의료정책포럼
Published Quarterly by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2025년 (통권89호, Vol.23 No.2)
편집위원회
위원장 안덕선
간 사 문석균
위 원 도경현, 안상준, 유임주
유진홍, 이한결, 조영욱
사무국
국 장 오윤수
팀 장 이승민
편 집 박은석
창 간 2003년 1월 5일
발행일 2025년 7월 30일
발행인 김 택 우
편집인 안 덕 선
인 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발행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전 화 (02) 6350-6685
전 송 (02) 795-2900
Healthcare Policy Forum Vol.23 No.2 (2025 Year)
Publisher Taeg Woo Kim, M.D.
Editor in chief Ahn Duck Sun, M.D, Ph.D.
Address 37 Ichon-ro 46-gil,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5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