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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프랑스, 출산율 제고 및 부모지원 강화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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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출산율 제고 및 부모지원 강화 정책 발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3호
- PDF 물리 페이지: 53-53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3.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53"></a>

### PDF p.53

해외의료정책 동향
【프랑스】
출산율 제고 및 부모지원 강화 정책 발표
2025년 7월 24일, 프랑스 보건･노동･연대･가족 운 형태의 휴가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논의 중인
부 장관인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은 안에 따르면 부모는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의 휴가
저출산 문제와 부모 지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종 를 첫해 내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합적 대책을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최근 합계출산 동안 임금의 절반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율이 1.62명까지 낮아지고 출생아 수가 66만 명 수 러한 개편은 특히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고,
준에 머물러 인구학적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영아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사망률은 지난 수년간 개선되지 못한 채 정체 상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돌봄 환경의 질을 향
를 보이고 있으며, 보육 인력 부족과 부모휴가 제도 상시키기 위해 2025년 새로운 국가 차원의 품질 기
의 한계로 인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준(reference)이 제정되었다. 이 기준은 보육 현장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의 상호작용, 안전, 환경 조건, 전문성 개발 등을 아
해결하고,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보다 나은 환 우르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되며, 현장에서
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 적용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동시에 보육
출산율 제고 및 부모지원 강화 정책은 다음과 같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직종 재평가가 추진되
다. 첫째, 정부는 불임 문제를 국가 차원의 주요 과 어, 장기적으로는 보육 인력의 매력을 높이고 안정
제로 규정하고, 예방과 조기진단, 의료 접근성 강 적인 인력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화, 연구 지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였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출산율 저하
다. 이를 통해 보조생식술을 포함한 의료적 지원을 와 부모 부담 증가라는 인구학적 도전에 대응하는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임 원인에 대한 장기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불임 예방과 치료 지원,
연구를 심화하여 향후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 영아사망률 감소, 부모휴가 개혁, 보육 품질 개선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정체된 영아사망률 라는 네 가지 축을 통해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
을 낮추기 위해 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고위 정책을 통해 단순히 출산율 제고만을 목표로 하는
험 산모군이나 다태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그리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고 해외 영토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망 위험 요인을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획이다. 셋째, 부모휴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
(출처: 프랑스 보건부 홈페이지, 2025.7.24.)
기로 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부모휴가 제도를 개편
https://sante.gouv.fr/actualites/actualites-du-ministere
/article/catherine-vautrin-annonce-des-mesures-pour-
하여 ‘출생휴가(congé de naissance)’라는 새로
ameliorer-la-natalite-et-mieux?utm_source=chatgpt.com
2025년 Vol.23 No.3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