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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policy-analysis-2025-04-s06
title: "부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category: "chapter"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pdf_pages: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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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 PDF 물리 페이지: 42-50
- 원본 파일: `rihp-policy-analysis-2025-04.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42"></a>

### PDF p.42

부록
1. 일본의 개방형병원 관련 진료보수(2024년)
(1)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Ⅰ）
Ｂ００２ 開放型病院共同指導料（Ⅰ） 350点
1. 진찰에 기초하여 소개된 환자가 별도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개방이용에 관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
로서 지방후생국장 등에게 신고한 보험의료기관(이하 이 표에서 ‘개방형병원’이라 함)에 입원 중인 경우,
해당 개방형병원을 방문하여 해당 환자에게 요양상 필요한 지도를 공동으로 실시한 경우, 환자 1인에
注
대해 1일당 1회 산정함.
2. 구분번호 A000 초진료, A001 재진료, A002 외래진료료, C000 왕진료, C001재택환자방문진료료
(Ⅰ), C001-2 재택환자방문진료료(Ⅱ)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1)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Ⅰ)은 개방형병원에 자신이 진찰한 환자를 입원시킨 보험의가 개방형병원에 방문
하여 개방형병원의 보험의와 공동으로 진료, 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1명의 환자에 대해 1일 1회 산
정할 수 있으며, 그 산정은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보험의가 속한 보험의료기관에서 실시함.
(2)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Ⅰ)을 산정한 경우, A000 초진료, A001 재진료, A002 외래진료료, C000 왕
진료 및 C001 재택환자방문진료료(Ⅰ)의 「1」 등은 산정할 수 없음.
(3) 진료소에 의한 소개에 근거하여 개방형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진료소의 보험의가
通知 개방형 병원에 가서 진료, 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그 환자에 대하여 B009 진료정보제공료(Ⅰ)가 이
미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방형 병원공동지도료(Ⅰ)를 산정할 수 있음.
(4)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Ⅰ)를 산정할 경우,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보험의 진료기록에는 개방형병원에서
환자에게 지도 등을 한 사실을 기재하고, 개방형병원 진료기록에는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보험의의 지
도 등이 행해진 사실을 기재함.
(5)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Ⅱ)는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보험의가 속한 보험의료기관이 개방형병원 공동지도료
(Ⅰ)를 산정한 경우, 개방형병원에서 산정함.
(2)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Ⅱ）
Ｂ００３ 開放型病院共同指導料（Ⅱ）220点
1. 진찰에 기초하여 소개된 환자가 개방형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해당 개방형병원에서 해당 환자를 진찰
注
한 보험의료기관 의사와 공동으로 요양상 필요한 지도를 한 경우, 환자 1인에 대해 1일당 1회 산정함.
通知 < Ｂ００２ 開放型病院共同指導料（Ⅰ）의 내용과 동일 >
- 36 -

<a id="page-43"></a>

### PDF p.43

(3) 퇴원시공동지도료 1
Ｂ００４ 退院時共同指導料１
１. 재택요양지원진료소(지역에서 퇴원 후 환자에 대한 재택요양 제공에 주된 책임을 지는 진료소로서, 후생노동대
신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지방후생국장 등에게 신고한 자를 말함. 이하 이 표에서 동일)의 경우
- 1,500点
２. １. 이외의 경우 - 900点
1. 보험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하여 지역에서 당해 환자의 퇴원 후 재택요양을 담당하는 보험의
료기관(이하 B004, B005, B015에서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이라 함)의 보험의 또는 당해 보험의의 지
시를 받은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이하 B004, B005에서 '간호사 등'이라 함), 약제사, 관리
영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당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후 재
택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를,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 약제사, 관리영양
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후 문서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당해 입원 중 1회에 한하여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에서 산정함. 다만, 별도로 후생노동대신이 정
注
하는 질병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당해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간
호사 등이 해당 환자가 입원한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과 1회 이상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원 중 2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2. 주1의 경우, 당해 환자가 별도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는 특별관리지도가산으로서 소정 점수에 200점을 가산함.
3. A000 초진료, A001 재진료, A002 외래진료료, B002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Ⅰ), C000 왕진료,
C001 재택환자방문진료료(Ⅰ) 또는 C001-2 재택환자방문진료료(Ⅱ)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1) 퇴원시공동지도료1 또는 퇴원시공동지도료2는 보험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 지역에서 당해
환자의 퇴원 후 재택요양을 담당하는 보험의료기관(이하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이라 함)의 보험의 또
는 해당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당해 보험의료기관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또는 준간호사(이하 '간호
사 등'이라 함), 약제사, 관리영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후 재택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를,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
호사 등, 약제사, 관리영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실시
한 후 문서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당해 입원 중 1회에 한하여 각각의 보험의료기관에서 산정함.
단, 특별게재진료료의 시설기준 등의 별표 제3의1의3에 열거된 '퇴원시공동지도료1 및 퇴원시공동지
도료2를 2회 산정할 수 있는 질병 등의 환자'에 해당하여, 당해 입원 중에 2회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2회 중 1회는 각각의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간호사 또는 준간호사가 공동으로 지도할 것. 또한
해당 환자의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준간호사와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준간호사가
공동으로 재택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를 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의료기관의 의사 및 간호사의 지시
를 받아 실시할 것.
(2) 퇴원시공동지도료는 환자의 가족 등 퇴원 후에 환자의 간호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한
通知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음.
(3) 실시한 지도 내용 등에 대해 요점을 진료기록 등에 기재하거나, 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제공한 문서
의 사본을 진료기록 등에 첨부함.
(4) 퇴원시공동지도료1의 「1」은 재택요양지원진료소 의사가 당해 환자에게 퇴원 후 왕진 및 방문간호를
통해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등을 확보하고, 재택요양지원진료소에서 24시간 연락을 받는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등 담당일, 긴급시 주의사항 등과 왕진담당의사 및 방문간호
담당자의 성명 등에 대해 문서로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5) 퇴원시공동지도료는 퇴원 후 재택요양을 실시하는 환자가 산정 대상이 되며, 다른 보험의료기관, 사회
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에 입원이나 입소하는 환자 또는 사망퇴원한 환자는 대
상이 되지 않음. 단, 퇴원시공동지도료2의 「주4」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원 후 재택에서 요양
을 실시하는 환자 외에 퇴원 후에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의료원, 개호노인복지시설(지역밀착형 개호노
인복지시설 포함), 특정시설(지역밀착형 특정시설 포함) 또는 장애인지원시설(생활개호를 실시하는 시
설 또는 자립훈련(기능훈련)을 하는 시설에 한함), 복지형 장애아 입소시설이나 의료형 장애아 입소시
설(이하 ‘개호시설 등’이라 함)에 입소하는 환자도 대상이 됨. 또한 당해 환자가 당해 보험의료기관에
- 37 -

<a id="page-44"></a>

### PDF p.44

병설된 개호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6) 퇴원시공동지도료1의 「주2」에서 규정하는 가산은 당해 환자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였던 경우, 1명의 환자에 대하여 입원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단, 후생노동
대신이 정하는 질병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입원 중 2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7) 퇴원시공동지도료2의 「주1」은 퇴원 후 재택에서의 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를, 당해 환자가 입원
하고 있는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 약제사, 관리영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
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해당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 약제사, 관리영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재택요양담당의료
기관의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방문간호스테이션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및
언어청각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함. 또한 퇴원 후 개호보험에 따른 재활(개호보험법 제8
조제5항에 규정된 방문재활, 동법 제8조제8항에 규정된 통소재활, 동법 제8조의2제4항에 규정된 개
호예방방문재활 또는 동법 제8조의2제6항에 규정된 개호예방통소재활을 말함)을 이용할 예정인 경우,
재택에서의 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에 대해 당해 환자가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의사 등이 개호보
험에 다른 재활을 제공하는 사업소의 의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또는 언어청각사의 참가를 요구하
는 것이 바람직함.
(8) 퇴원시공동지도료1의 「주1」 및 퇴원시공동지도료2의 「주1」의 공동지도는 영상통화가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 가능함.
(9) 퇴원시공동지도료2의 「주3」에 규정된 가산은 퇴원 후 재택에서의 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를 당해
환자가 입원한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이,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나 간호사
등, 보험의인 치과의사나 그 지시를 받은 치과위생사, 보험약국의 보험약제사, 방문간호스테이션의 보
건사, 조산사, 간호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개호지원전문원, 상담지원전문원 중 3명
이상과 공동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10) (9)에 있어 공동 지도는, 영상통화가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 가능함.
(11) 퇴원시공동지도료2의 「주3」에 규정된 지도와 동일한 날에 실시하는 「주2」에 규정된 지도에 관한 비용
및 B005-1-2 개호지원등연계지도료는 「주3」에 규정된 가산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12) 퇴원시공동지도료2의 「주4」는 지역연계진료계획과 동등한 사항(해당 의료기관의 퇴원기준, 퇴원 후에
필요한 진료 등)과 더불어 퇴원 후 재택 또는 요양시설 등에서의 요양상 필요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호 및 영양관리 상황 등의 정보를 당해 환자 및 가족에게 별지 양식 50을 참고하여 문서
로 설명하고, 퇴원 후 치료 등을 담당하는 다른 보험의료기관 외에 방문간호스테이션, 개호시설 등과
공유함.
(13) (8) 및 (10)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당해 영상통화 화면상에서 공유할 때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또한 보험의료기관의 전자진료기록카드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 시스템과 공통의 네트워크상의 단말을
통해 공동 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14) 퇴원시공동지도료2는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가 지도 등을 실
시한 경우, 동일한 날에 B006-3 퇴원시재활지도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또한 입원 중인 보험의
료기관 약제사가 지도 등을 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짜에 B014 퇴원시약제정보관리지도료는 별도 산
정할 수 없음.
(15) 동일한 날에 퇴원시공동지도료2와 B006-3 퇴원시재활지도료 또는 B014 퇴원시약제정보관리지도료를
산정한 경우는 진료보수명세서의 적요란에 공동지도를 실시한 자의 직종 및 연월일을 기재할 것.
- 38 -

<a id="page-45"></a>

### PDF p.45

(4) 퇴원시공동지도료2
Ｂ００5 退院時共同指導料2 - 400点
1. 보험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하여 당해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 약제사, 관리영
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당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후 재택
에서의 요양상 필요한 설명 및 지도를,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나 해당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 약제사, 관리영양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재택요양담
당의료기관의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방문간호스테이션의 간호사 등(준간호사 제외함), 이학요법사, 작업
요법사와 공동하여 문서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당해 환자가 입원한 보험의료기관에서 해당 입원 중 1
회에 한하여 산정함.
다만, 별도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질병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보험의료
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이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당해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간
호사 등 또는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의 지시를 받은 방문간호사 등(준간호사 제외)과 1회 이상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원 중 2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2. 주1의 경우,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및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가 공동으로 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300점을 소정점수에 가산함. 단, 주3에 따라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注
3. 주1의 경우, 입원 중인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이,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 보험의인 치과의사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치과위생사, 보험약국의 보험약제사, 방문간호스테
이션의 간호사 등(준간호사 제외),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청각사, 개호지원전문원(개호보험법 제7
조제5항에 따른 개호지원전문원을 말함. 이하 동일) 또는 상담지원전문원(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
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따른 지정계획상담지원 사업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
(2012년 후생노동성령 제28호) 제3조제1항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정장애아상담지원 사업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12년 후생노동성령 제29호)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담지원전문원을 말함. 이하
동일) 중 3명 이상과 공동하여 지도한 경우, 다기관공동지도가산으로서 2,000점을 소정점수에 가산한다.
4. 주1의 내용과 관계없이, A246 입퇴원지원 가산을 산정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의료기관에서
질환명, 당해 보험의료기관의 퇴원기준, 퇴원 후 필요한 진료 등 요양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퇴원지
원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문서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재택요양담당의료기관과 공
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5. B003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Ⅱ)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通知 < Ｂ００４ 退院時共同指導料１의 내용과 동일 >
(5) 진료정보제공료（Ⅰ）
Ｂ００9 診療情報提供料（Ⅰ） - 250点
1. 보험의료기관이 진료에 기초하여 다른 보험의료기관에서의 진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상황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환자를 소개한 경우, 소개처 보험의료기관별로 환자
注
1명당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18. 생략)
(1) 진료정보 제공료(Ⅰ)는 의료기관 간 유기적 연계 강화 및 의료기관에서 보험약국 또는 보건･복지 관계
기관으로의 진료정보 제공 기능 평가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양자의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의료 확보,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증대, 의료･사회자원의 효
通知 과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보험의료기관이 진료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서의 진료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 해당 기관에 진료상황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환자를 소개한 경우 산정함.
((3)~(3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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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6

2. 일본 개방형병원제도 및 소개진료제도 사례 - 이시카와 현립중앙병원
(지역의료지원병원)34)
개방형병원제도 안내
1. 개방형병상 개요
• 개방병상수: 20병상
• 개방병상 주요 진료과: 호흡기내과, 호흡기수술,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소화기수술,
뇌신경내과, 안과, 유선･내분비수술, 심장혈관수술, 당뇨병･내분비내과,
신장내과･류마티스과, 소아외과, 소아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 개방병상 이용 등록 의사: 2025년 기준 222명 – 지역의사회와 협력
- 金沢医師会 156명, 白山ののいち医師会 50명, 河北郡市医師会 16명
• 개방병상제도: 등록의가 소개입원 후 병원담당의와 공동 진료 – 일반환자에 비해 우선 진료
• 소개진료제도: 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또는 검사 등 의뢰 – 일반환자에 비해 우선 진료･검사 등록 불필요
2. 개방병상제도
1) 등록의 인증
- 개방병상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미리 소속 지역의사회 회장으로부터 등록의 인증(認定)을 받고, 병원에
제출함. 병원은 등록의를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의증 발급.
- 등록 유효기간은 2년, 사퇴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
2) 등록의 신분
- 병원 의사에 준하는 의무 준수, 명찰 착용.
3) 등록의 병원내 활동
- 공동진료(진료기록 열람 포함) 및 원내 교육･연수활동 참가, 기타 원내 시설･설비 이용
4) 손해배상책임
- 개방병상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병원이 지며, 병원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적용함. 단, 등록의
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3. 관리･운영
1) 입원
- 진료정보제공서, 진료･검사 예약 신청서 등을 환자종합지원센터에 송부 또는 연락.
2) 주치의
- 등록의(주치의), 병원담당의(부주치의): 등록의는 매일 회진 원칙
- 병원담당의(주치의), 등록의(부주치의): 등록의 회진 선택, 진료협의 필요.
3) 진료기록
- 등록의와 병원담당의는 진료기록을 각 2부 작성, 서로 교환하여 본인의 진료기록부에 첨부.
4) 간호사에 대한 지시, 투약, 주사, 검사, 처치 등
- 주치의 결정이 원칙, 주치의 부재시 부주치의가 실시 – 상황 공유 필요
4. 진료보수
• 등록의: 개방형병원공동지도료(Ⅰ) 산정 – 병원이 징수 후 등록의에게 입금
• 병원: 개방형공동지도료(Ⅱ) 산정
• 환자 본인부담금 발생에 대한 설명, 동의 필요 -
• 해당환자가 개방병상 외 병상(ICU, CCU 등)을 사용할 경우 공동지도료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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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7

소개진료제도 안내
1. 개요
• 소개진료제도는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함. 등록의 등록 불필요.
2. 절차
• 소개의 예약: 외래진료, 검사 또는 입원을 목적으로 소개의가 예약 – 진료･검사 신청서, 진료정보제공서 등 첨부
• 소개장을 받은 환자가 직접 예약 가능.
• 병원은 환자에 대한 진료 결과를 소개의료기관에 송부
3. 역소개
• 증상의 회복 등 병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소개의에게 역소개 원칙.
• 일반 환자의 경우, 단골의(1순위), 환자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 등을 권유함.
34) 이시카와현립중앙병원 홈페이지(https://kenchu.ipch.jp/medical/kaiho-byosho/ 2025.7.25. 방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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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9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저 자 / 이 얼 외
발행일 / 2025년 9월 발행
발행인 / 김 택 우
발행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우:04427)
TEL : 02) 6350-6663 / FAX : 02) 795-2900
※ 내용 중 이상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