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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collection: medical-policy-forum
publication_id: v23-n3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16"
category: "특집 : 의대 교육과정의 현실과 개선 방향"
authors: ["채희복"]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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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3호
- PDF 물리 페이지: 10-15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3.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6&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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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대 교육과정의 현실과 개선 방향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채 희 복
충북의대/충북대병원 의정사태 비상대책위원장
소화기내과 교수
hbchae@chungbuk.ac.kr
Ⅰ. 총론 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
로 입학하게 되면 늘어난 의사 인력이 2031년부터
의대 정원증원의 그간 경과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2024.2.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확충될 것”이라 덧붙였다.1 그러나 이러한 증원 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두 시간 동안 ‘의과대학 획은 당일 발표 이전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입학정원 확대방안’을 위원들과 논의했다. 그리고 에서 전혀 논의된 적이 없었던 안건이었으며, 더 큰
당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대 방 문제는 증원된 학생을 교육할 당사자인 의과대학이
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이 모든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고 학생 증원에 필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 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원, 교사, 교육기자재 역시 준
1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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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
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용 횟수가 약 6회인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
년층 병원 이용 횟수는 과도한 실정으로, 대한의사
의대 정원증원을 주장하는 정부측 주장 협회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공급
2024.2.5.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은 미 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별 연간 이용 횟수
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예상하고 이를 해결하기 제한 등을 두어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구매
위하여 마련한 조치이다. 정부가 내세운 근거로는 를 조절하는 억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필수 의료 인력과 지방 의료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논
것이며,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미래 의료 인력 수 문에서도 증원의 기본전제인 의료수요가 지나치게
급이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서 필요성 부풀려 있고 향후 AI 등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실
을 강조하고 있다.2-4 정부는 이러한 의료인력 부족 제 오프라인 의사인력의 요구가 점차 시장에서 감
난을 해소하고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의대 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졸업생 및 의사면허소지자를 증가시키고, 의대졸 위에서 열거한 의료공급 부족을 말하는 정부측의
업생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분야의 충원과 지방소 주장을 살펴보면, 10년 내 20,000명의 의사가 부족
재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하고 우선 지금부터 의대정원을 늘려 놓으면 향후
의료인력을 충원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 6년 이후부터 10년 뒤까지 10,000명을 증원하는
료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 효과가 있고 이러한 정책이 시급하게 결정되어야
다. 그래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당장 올해부터 한다는 것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의대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10년 내 20,000명의 의사
나 이러한 증원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의 의과대학 가 부족하다는 정부측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육 시설과 역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 도출된 숫자라고 주장한다. 과학은 현상의 결과들
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교실의 과밀화, 의료 교육의 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는 후향적인 것이며,
질이 저하되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 체계가 불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안해지며 미래의 의료 체계마저 악영향을 받을 위험 것이며 현재의 변화추세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통
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계적인 추정만이 가능한 것이다. 오차가 적은 예측
을 하고 그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론
중요한데, 이번 의대 정원증원 관련 정책결정은 백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AI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번 양보해서 그 과학적인 예상이 맞다손 치더라도,
원격진료,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어 의사를 늘려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되었을
야 할 필요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뿐 아니라,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
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층의 병원이용 횟수는 연
책을 발표하였다.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교
간 16.6회다.5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헝가
수 및 강의실 확장 및 신축, 교과과정 개선 및 학칙
리, 슬로바키아 등 2위권 국가들의 노년층 병원 이
개정작업 등의 규정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5년 Vol.23 No.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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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아울러 정부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충 계획을 2024년 9월 발표한 바 있는데 국립대학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의대졸업생으로부터 의 경우 2024-2030년까지 6년간 5조 원의 예산을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의대졸업 후 전공의 과정을 수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2025년 한 해동안 국립
료한 뒤에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병아리 전문의 대의대 시설 확충 1,432억 원, 사립의대 교육환경
로서 일할 준비가 되는 것이기에 의대를 졸업한 뒤 개선 융자 1,728억 원(1.5% 저금리)이 책정되어 있
해당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의 TO 확보 및 장기적인 으나 이 또한 정권이 교체되면서 건물 신축은 학교
수련계획(증원된 졸업생 수에 맞춘 전공의 수련 기 재단의 재량에 맡겨져서 향후 증원된 학생을 위한
회의 증가) 복안이 함께 마련되었어야 마땅하다. 강의실, 편의 시설 설치 등은 학교마다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국립대병원 교육 인프라(임
상 교육 훈련센터, 실습동 등)에 829억 원을 투입할
Ⅱ. 교원, 교사, 교육기자재 이야기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 지원금
3,089억 원,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금 867억 원을
1. 교육인프라의 과부하 예상
편성하였다.7 현재 충북대학교의 경우 신축건물 3
교육부의 정책계획
개동을 짓겠다고 의대학장단과 협의가 된 적이 있
교육부는 2,000명 정원 증원에 대비하여 국립 의
었으나 정권교체 이후에는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으
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하였다.
며, 증원되어 들어온 2025학번 125명과 2024학번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50명이 함께 수업을 받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
순차적으로 충원할 예정이며, 예산은 2025년 첫 해
의대 강당을 160석에서 200석으로 확장하는 공사
총 260억 원을 편성하였다. 신규 전임교수 유입을
를 진행하였다. 24,25학번은 의과대학 내에 대강의
위해서 공개채용 확대 및 병원에 근무하는 기금교
실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앞으로 6년간 수업을
수, 임상교수를 교육부 발령 교수로 우선 채용하며
들을 예정이다. 해부학 실습실의 경우 현재 10개의
명예교수 활용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고 하였다.6
실습테이블이 있는데 이는 6명이 한조가 되어 총 8
그러나 의대정원이 원상복귀된 마당에 교수충원을
개의 카데바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실
계획대로 시행할지는 알 수 없다. 충북의대의 경우
습실이다. 만약 증원된 24,25학번 150명 (휴학, 입
2024.2학기 6명, 2025.1학기 26명이 신규임용되
대 등으로 175명에서 줄었음)이 2027년 3월 본과
었고, 2025.2학기 17명, 2026.1학기에 12명이 임
1학년으로 진입할 경우 각 조의 인원을 6명에서 8
용될 예정이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금번 의대
명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구의 카데바
정원증원과 관련하여 50명이 순증되었지만, 정부
와 테이블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 충북대학교에 애초에 약속하였던 140명 교수충
원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향후 정년퇴임 등으
교육기자재 확보
로 발생하는 결원을 금번 순증 TO이외에 별도로 충
2025년 1월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편성된 기자
원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미정이다.
재 관련금액은 163억 원이었고, 의과대학의 2025
의대 교육 인프라(건물, 시설, 기자재) 신축 및 확
1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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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
년도 기자재 보유액은 41억 원이 있는데 이중 35억 하고, 4학년의 경우는 마이너 임상과 중 본인이 선
원이 1학기 내에 집행될 예정이다. 택한 과의 실습을 돌게 된다. 학생수가 늘어나면 각
조에 평소보다 많은 수의 학생이 배정될 것이고 이
2. 교육의 질이 저하 로 인해 실습참여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1) 소그룹 실습교육의 약화 한 본과 3,4학년의 경우 각 임상과를 순환하면서 실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 과정은 강의 위주이 습이 이루어지는데, 충북대병원의 경우 800병상
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다. 본과 1,2학년 규모이며, 2023년 상반기 병상가동률은 80% 정도
동안 강의일변도 교육이 아닌 PBL(problem 였다. 650명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평소 본과 3,4학
based learning), TBL(team based learning) 등 년 각 학년별 50명씩 도합 100명의 학생이 실습을
다양한 형태의 교수법이 권장되고 있는데, 학생 수 돌게 되는데, 이러한 숫자는 임상실습을 하면서 다
가 많으면 각 조에 평소보다 더 많은 수의 조원이 배 양한 증례의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이
정되고 이는 학생의 참여기회가 적어지는 결과가 다. 그런데, 5년 뒤 본과 3학년 150명과 본과 4학년
된다. 50명 총 200명이 동시에 병원에 실습을 나오게 되
임상실습은 교수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 면 정상적인 실습교육을 받기에는 배정할 환자 수
는 과정을 참관하는 과정이다. 의과대학과 병원은 가 부족하다. 그래서 충북의대에서는 인근 청주성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임상교수의 역할 모병원, 충주의료원 등과 실습학생을 위한 공동교
도 마찬가지이다. 의대교수라는 호칭이 말해주듯 육 상호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해당병원의 전문의들
이 학생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만, 병원에서 을 교육 지도전문의 및 외래 초빙교수로 위탁하는
는 임상의사로서 환자진료를 겸하고 있다. 입원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임상교
자 치료의 최종책임은 결국 교수에게 있기 때문에 육훈련센터, 미래교육혁신센터가 건립예정에 있지
중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공의가 주치의를 맡고 만, 이는 전공의들이 실제 환자에게 시술 및 수술을
있어도 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내과의 경우 학 하기 전 모의환자 혹은 가상 공간에서 고난도 술기
생실습의 일정은 아침 8시 전공의 저널 발표시간이 를 미리 연습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지, 학생들
끝나면, 야간 응급 환자 보고, 입원환자 중 중환자 이 실제 환자를 만나서 교감하고, 질병을 공부하는
상의 이후 아침회진과 더불어 그날 각 교수들의 일 임상실습교육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정에 따라서 오전 외래와 내시경실로 이동하게 된
다.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따라서 회진, 외래, 시술 2) 평가체계의 경직성
을 참관한다. 충북의대의 경우 임상과목 실습교육 본과 1,2학년은 이론강의 위주라서 지필식 시험
은 2025년 새로이 충원된 40명의 임상교수가 있어 으로 치를 것이다. 본과 3,4학년은 환자 프리젠테이
서 임상실습교육의 질적 측면이 개선될 것으로 기 션, 증례발표, 구두시험 등의 실기평가와 이론평가
대된다. 교수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다. 3학년의 경 가 병행될 것이다.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
우 각 조별로 4주 혹은 2주씩 메이저 임상과를 순환 치는 내용은 임상 각 과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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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오리엔테이션과 흔한 질병을 위주로 개론수준의 지 Ⅲ. 결론: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식을 제공한다. 즉 실제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려
면,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정책면: 국가고시 시험제도의 개선과 전공의
라야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25학번의 경 수련 기회 증가
우 평소 정원의 3.5배가 선발되었는데 이들이 전공 국가고시는 3,000명의 졸업예정자들이 현행
의 수련을 받게 되는 2030년도의 경우, 전공의 TO 9-10월 사이에 실기시험을 치르고 익년 1월 초순
는 늘지 않아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에 이론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2025학번은
러한 예기불안은 학생들이 학부성적에 신경증 증세 4,500명으로 그 정원이 증원되어, 2025학번이 졸
를 갖도록 만들 것이다. 업하는 해인 2030년도에는 실습시험기간을 현행 3
달에서 5달로 늘리거나 혹은 시험센터를 두 개로 확
장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학생교육 경험의 변화
애초 의대정원을 증원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필수
의료 인력의 충원에 있었다. 그렇다면 2025년에 대
1) 교실의 과밀화 및 실습참여기회의 감소
학입학정원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전문의료 인력
국립대학은 건물신축 등 대규모 예산편성이 필요
으로 교육받고 훈련될 수 있도록 해당과의 전공의
한 경우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본교
TO를 늘리고, 학회 혹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교육
는 2026년 이후 의대정원이 원상태로 복귀되면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국의
신축 공사계획은 무산되었다. 사립대학의 경우 연
수련환경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전공의 핵심역량기
1.5%의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불
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교육, 동영상교육자
투명한 상황이고 건물 신축 및 증축은 학교재단의
료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금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8 우리 대학
의 경우 강의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협으로 변모해야
해만 증원되고 2026부터 원복된다고 하여서 신축
의대입학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사태가 발생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그러한 경우 2024,25학년
후 대응은 이미 시기가 늦다. 의사단체의 법적 대표
은 앞으로 의대 강당에서만 6년간 수업을 들어야 하
기구인 의협은 의사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
는 실정이다. 180석 규모의 강당에 150명 이상이
익단체로부터 탈피하여, 국민보건의 현 상황을 진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본과
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위한 선도적인 처방을 제시
3,4학년에 진행되는 임상실습도 본원에서 다 소화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시장의 혼
할 수 없으므로 지역에 있는 외부병원으로 파견을
탁, 허위과장광고 등을 지양하고, 비양심적인 진료
내보내서 실습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의협 내에서 자체 징
계를 하여야 한다. 국민보건 관련 현안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
1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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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
주지 못하면 그 존재의미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9 내려진 철퇴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가
전 정부가 행한 실정은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우리 의과대학, 대학병원, 는 먼저 그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의료생태계 복원
종합병원들의 기능은 마비되었으며, 목숨만 유지 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의사
한 채 활동이 멈춘 상태였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들 스스로 혹은 의협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도
의료계가 똘똘 뭉쳐서 국민과 사회에 맞서려고 해 움이 되는 존재, 자기 자신보다는 환자와 사회를 위
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전 정부의 실정으로 인 하여 솔선수범하는 의사”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해
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은 맞지만, 그 내면에 나간다면 제2, 제3의 의정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생
는 의사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한 단 각한다.
체라는 사회의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참고문헌
[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614409&utm_source=chatgpt.
com
[2] 홍윤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020
[3] 신영석 외.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2023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2020
[5] Feldstein PJ. Health Care Economics. 6th ed. Clifton Park, NY: Thomson Delmar Learning;
2005
[6] https://medigatenews.com/news/4024762654?utm_source=chatgpt.com
[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0_0002882594?utm_source=chatgpt.com
[8] https://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98668
[9]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150
2025년 Vol.23 No.3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