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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프랑스, 2026년 의료협약 시행에 따른 의료접근성 및 예방･의료 관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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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해외의료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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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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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2026년 의료협약 시행에 따른 의료접근성 및 예방･의료 관리의 변화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4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56-57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4권+1호_내지.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56"></a>

### PDF p.56

해외의료정책 동향
【프랑스】
2026년 의료협약 시행에 따른 의료접근성 및
예방･의료 관리의 변화
2026년부터 프랑스 건강보험공단(Assurance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또한 기존 13,000여 개 의료
Maladie)은 의료협약(2024-2029)에 따른 조치를 행위의 분류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2억 4천만 유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역의료 접근성 강화, 예방 중 로가 배정된다. 아울러 동일 진료에서 상담과 시술
심 진료 확대, 고령화 대응 등을 핵심 목표로 하며, 이 행위를 시행할 경우 동시 청구가 가능해져 실제 임
를 위해 약 3억 4천만 유로의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 상 현장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전문성을 보다 적절
새로운 의료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째, 생애 주기별 진료 강화 및 수가 인상이다. 예를 셋째, 예방 중심 진료를 강화하고 개인 맞춤형 지
들어, 소아과 분야에서는 2세 미만 아동 진료와 필 속 관리 강화를 목표로 ‘일반진료의사 정액 보상제
수 건강검진 수가가 인상되며5), 전문 소아과 자문 (Forfait Médecin Traitant)’가 도입된다. 환자별
진료(consultation de recours au pédiatre, 맞춤 관리 방식으로, 특히 80세 이상 만성질환 환자
CEP)가 신설되어 최대 60유로까지 적용된다. 고령 에 대해서는 연간 100유로의 정액 보상이 책정된
자 대상에서는 노인과 진료 수가가 인상되며, 80세 다. 또한 예방접종, 검진, 조기질환 발견 등 예방 활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장시간 상담진료료가 동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환
신설된다. 특히, 퇴원 후 가정 복귀 지원, 사회적 돌 자별 예방･관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
봄 지원 신청, 다약제 복용 환자의 처방 검토 등 복합 적 대시보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이 넷째,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및 방문 진료를 강화한
외에도 산부인과, 피부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재 다. 의료취약지역의 인력 유치를 위해 취약 지역 신
활의학과 등 예방･조기진단･만성질환 관리와 관련 규 개원 의사에게 최초 개원 시 최대 10,000유로가
된 전문과목의 수가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6) 일시 지원된다. 또한 우선 개입 지역 및 도시 취약지
둘째, 예방을 강화하고 보다 개인화된 추적 관리 역에 개원하는 의사에게 정액 수가의 단계적 가산
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행위 보상체계가 개편된다. 이 적용된다(1년차: 정액수가 +50%, 2년차: +30%,
공통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따른 전반적 수가 조정 3년차 이후: +10% 지속). 비계획 진료 및 방문 진료
이 이루어지며, 수술 및 산부인과 수술 전문 분야에 에 대한 수가도 인상된다. 특히 단기 가정 방문(+10
5) 2세 미만 진료: 40 → 41유로, 0~2세 필수검진: 45 → 50유로, 건강진단서 포함 검진(COE): 54 → 60유로
6) 산부인과 통합진료: 40유로(+3유로), 피부과 흑색종 검사 통합 진료: 60유로(+6유로), 내분비내과 만성질환 관리 개선 복합진료: 62유로
(+4유로), 신경과 통합진료: 57유로(+2), 재활의학과 진료: 40유로(+4유로)
56 의료정책포럼

<a id="page-57"></a>

### PDF p.57

해외의료정책 동향
유로), 야간･공휴일 방문 진료(+6.5유로), 산악 지 (출처: 프랑스 건강보험, 2025.12.22.)
역 방문(+15유로) 등에 대한 추가 보상이 마련되어 https://www.assurance-maladie.ameli.fr/presse/2025-
12-22-cp-convention-medicale-ce-qui-change-en-2026
의료접근성 개선을 도모한다.
2026년 Vol.24 No.1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