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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policy-analysis-2025-04-s01
title: "Ⅰ. 들어가며"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4
year: 2025
published_at: "2025-09-05"
category: "chapter"
authors: ["이얼",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pdf_pages: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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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며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 PDF 물리 페이지: 7-9
- 원본 파일: `rihp-policy-analysis-2025-04.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7&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7"></a>

### PDF p.7

Ⅰ. 들어가며
• 개방병원제도는 병원(개방병원)과 의원(참여의)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참여의가 개방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게 하여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과거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병원의 규모가 크지 않던 때부터
활용되어 온 전통적인 병원 의료제공체계임.
•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의사 개인(주로 GP･가정의 또는 전문의)은 여러 병원으로부
터 병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hospitals privileges)을 획득하고, 해당 병원에
본인의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의사서비스(전문인력)와 병원서비스(시설, 장비, 보조인력 등)가 분리된다는 전제하에
지역, 전문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의사와 병원의 상생･협력체계가
구축됨.
- 그러나, 병원의 증가 및 기업화, 질병 및 치료방법의 복잡성, 팀의료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이유에서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병원전문의(hospitalist)가 증가함에 따라
개방병원과 폐쇄병원의 구분 또한 모호해진 상태로 평가됨.
- 의사가 병원 경영･관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의사-병원 간 평등한 계약
관계가 점차 고용관계(평가, 감독 강화 등)의 성격으로 변모함에 따라 특권획득･갱신･
해지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함.
• 일본의 병원 의료제공체계는 병원에서 의사를 직접 고용하여 외래･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함.
- 오래전부터 개방형병원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료계의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이와 함께 지역의료 지원 책임을 부여한 지역의료지원병원 제도를 구축함.
- 의료제공체계 비교에 있어 미국과 유럽보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합함.
• 우리나라의 의료제공체계는 미국 등과 달리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임.
- 첫째, 우리나라의 병원 의료제공체계는 미국 등과 달리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기에
적합하지 않음. 즉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형병원은 설립 때부터 의사를 직접 고
용하여 외래 및 입원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1 -

<a id="page-8"></a>

### PDF p.8

- 둘째, 의원과 병원의 역할 분담 또는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음에 따라, 의원과
병원은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관계를 형성함. 의원은 병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외래 및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셋째, 지역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권 설정 또는 지역의료 강화 체계가 미흡함. 수
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병원 확장 및 환자 쏠림 현상을 방치함과 동시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지원 등이 미흡하였음.
• 우리나라는 개방병원제도 도입을 위해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현행 의료법
제39조).
- 2001년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개방병원 운영지침 제정과 함께
개방병원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음.
- 2009년에는 그 간의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실제 실행되었는지, 개방병원이 활성화되었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름.
• 개방병원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정부 및 의료계의 관심이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
이 추정됨.
- 첫째,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원(외래 중심)과 병원(입원 중심)의 역할
분담, 지역 내 의료제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유도할 만한 효과적인 정책이 미흡하였음.
- 둘째,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병원과 의원에 대해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적정한 보상,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이 없어, 병원과 의원 모두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실익이 불분명함.
- 셋째, 보건복지부는 개방병원 신청 승인 및 실적 보고만을 관장할 뿐, 개방병원의 홍보,
참여의 신청 및 승인, 의료의 질 관리, 병원-참여의 간 수익 배분,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당사자 간 자율에 맡기고 있음. 수익분배에 대한 불만
및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우려 등은 여전히 개방병원제도에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넷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연구 등이 부족하였음. 특히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몇 연구가 수행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 -

<a id="page-9"></a>

### PDF p.9

- 결과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절감, 지역의료 확보 등 개방병원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관자적 입
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보임.
• 최근 필수의료 인력난,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방병원제도가 간
헐적으로 언급되고 있음.1)
- 정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등을 발표하였으나, 개방병원제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
았음.
- 정부의 무관심속에 소수의 병원과 참여의가 개방병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나, 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도 부족함. 즉, 개방병원제도를 현재와 같이 방치해도 무방한지,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부재함.
•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개방병원제도를 단기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다소 있음. 그러나 개방병원제도 자체가 갖는 의미있는 장점들이 있고, 개방병원제도가
지역 내 필수의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 특히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지역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개방
병원제도가 지역의료 붕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단기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살피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체계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개방병원제도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하에서 개방병원제도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황을 개관하며, 시사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1) 데일리메디, “필수의료 인력난, 병원 공유체계로 해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어텐딩 시스템’ 제안…“법적 안전성 보장”,
2022.10.19.; 메디컬옵저버, 개방병원제도 보완, 강원도 공공의료 인력 확충 ‘해답’ 될까 -2003년부터 실시된 개방병
원제도 보완 시 의료인력 확충 도움될까, 2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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