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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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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category: "특집 :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authors: ["이정원"]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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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20-24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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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0

특집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이 정 원
법무법인 민 고문
공인노무사
president57@hanmail.net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전공의, 의사들이 파업을 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는, “근로자”란 직업의
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듣던 옆에 있는 어떤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변호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문님, 의사가 노동 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공의든 전
자인가요?” 제가 빙긋이 웃으며 답을 했습니다. “의 문의든 의사들도 병원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사는 (노동자가 아닌) 의사 선생님이죠? 그러나 대 임금을 목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일반 근로
학병원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전공의는 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가 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입니다. 그들 스스 자거리 주막의 대폿잔 안주로 오르내리는 시대에 대
로가 노동자라고 주장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의사의 노동 환
경과 권익 보호 관련 원고 청탁”이 들어 왔습니다.
2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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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1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열어 봤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근무하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는 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00대학교 의과
그 미션에,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핵심 사항 대학을 졸업한 정형외과 선생님과 대한민국 최고의
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과대학을 나오신 00의료재단의 이사장이 당사자
로 싸우는 노동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담당관
의사! 동서고금에 있어 최고의 “사회적 위상”이 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출석시켜 진행 중인 부
있는 직업이라는 점은 영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세상의 수많은 직업 중에 지칭이든 호칭이든 간에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그 의사 선생님은 본안
두 번, 따블로 ‘선생님’이라는 고귀한 용어가 붙는 에 앞서 자신은 분명히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직업은 오로지 ‘의사 선생님’ 뿐입니다. 의사의 ‘사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근로계약서를 주장의 증거
(師)’자가 스승, 선생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더욱 그 자료로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제
러합니다. 전통적인 인습에 따르면, “의사 선생님” 가 볼 때에, 그 의사 선생님의 주장은 이유가 있었습
은 결코 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니다. 그러나 그 의료재단의 이사장은 “의사가 무슨
서는 직업 중 최고의 전문직업을 의사와 변호사로 근로자냐?”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봅니다. 이 중에서 의사는 변호사보다 특별한 예우 사이에 의사가 근로자냐, 아니냐는 다툼의 골이 너
를 합니다. 변호사나 의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 무나 깊은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적대
람을 치유해 주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라는 면에서 적 감정이 상대의 가슴에 “끝까지 법적투쟁”이라는
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비수를 꽂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 사건은 조
찾을 때는 “돈 주고 산다”고 표현하지만, 의사를 볼 정을 통한 화해라는 종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는 “고진선처”라는 말로서 읍소를 합니다. 사람 이 사건은 사용자인 병원 경영자가 근로자인 의사
의 목숨을 살리는 어진 기술을 가진 의사의 역할은 와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률문서인
다른 전문가의 기술과는 달리, 한 차원 높게 ‘인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에도 “갑”인 사용자가 “을”
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통 사회는 ‘선생 인 의사를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님’을 노동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서 당사자 간 다툼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사례입
일 뿐, 결코 막노동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니다. 아울러 이 원고를 작성하는 이 시간까지도 해
그러나 어느 날부터 소위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학 결되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중 전공의 사태 역시, 본
교의 선생님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대 질적으로는 과연 전공의가 근로자(노동자)냐 아니
학의 교수들이 ‘교수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시대가 냐는 논쟁이 여전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선생님이 스스로 노동자임 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 의사 선생님
을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니, ‘따블로 들께 여쭙겠습니다. 귀하는 노동자입니까? 이 물음
선생님’인 의사들도 노동자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에 대한 답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의
되었습니다. 사의 노동 환경과 권익 보호”라는 화두에 여러 가
지 시사점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 Vol.23 No.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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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통적으로 우리의 의료계는 전문의 자격을 따기 감히 의사 선생님을 임금 노동자네, 못 배운 저학력
위한 인턴과 레지던트는 의학 수련생이므로 임금을 근로자네 하는 비천한 용어로서 하대를 하였겠습니
목적으로 병원이나 수련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까? 단연코 이렇게 무례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의사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는 만인이 우러러 보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전공의의 처우(보수)나 일하는 환경은 노동법 소정 비록 ‘비권익 보호’의 도제식 의국 생활이라도 희망
의 작업환경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당사자 모두에 이 있었습니다. 그 어렵고 혹독한 인턴과 레지던트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신세대 전공의들은, 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장차 전문의만 되면, 봉직의
자신들이 처해 있는 쉴 수 없는 과중한 의료 업무와 를 하든 개원을 하든 간에 진짜 의사로서 사회적 존
낮은 임금, 소통부재의 열악한 의국 생활과 그에 따 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고소득 위상(인생)이 ‘자
른 정신적 스트레스, 줄당직과 불규칙한 근무 스케 동빵’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현실로
줄, 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의 황당한 봉변, 예기치 다가온 예전과 다른 의사의 사회적 위상 약화 현상
않은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신의 현재 은 그러한 희망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했습니다.
와 미래인생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용관계상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병･의원의 원장 선생님도 이런 걱정에 동참을 합니
한마디로 전공의들은 지금의 이런 ‘개고생’을 해 다. 그만큼 의료환경이 옛날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봐야 앞선 선배 의사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대우 는 것입니다.
와 평가 및 보상이 미래의 자신들에게까지 그대로 그래서, ‘의사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준
전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 수하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사 직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전공의나 작은
에 관한 고민이 깊어질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 규모의 병･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대
사 증원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의대생을 2,000명 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
이나 늘리겠다는 윤정부의 의료정책은, 그렇지 않 제로, “00대 의료진은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아도 울고 싶었던 전공의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포함되어야 한다며 차액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원
후에 속 터지고 지루한 의료대란 사태는 더 이상 무 심과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과 일할 계산 규정이 있
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여튼 젊은 전공의를 는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판단. 다만 원
비롯한 의사들은 향후 미래에 닥칠 자신들의 사회 심과는 달리 의료진 지급분의 보전수당은 근로와
적 지위(위상)에 대하여 엄청난 위기의식을 갖게 되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었습니다. 보”는 등(2024. 9. 27. 선고 2020다282711 판결)
과 같은 의료계 관련 노동 판례가 점증하고 있습니
본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경제 다. 이러한 송사는, 의사들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적 상태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함에 있어 지급하라는 노동권익 쟁취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절대적인 요인이 됩니다. 대저, 어느 시기에 그 누가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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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3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
바야흐로 목하 전개되고 있는 의료계의 사정이 경투쟁자 내지는 돈만 안다는 오해의 이미지를 각
위와 같다면, “의사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보 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한의사협회는
호”는 시대의 흐름이며 과제입니다. 이는 대한의사 아직은 최고학력, 최고의 소득, 최고의 전문자격사
협회가 그 미션으로 선포하고 있는 “의사의 사회적 인 의사의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을 적극적
위상 강화”와 직결되는 화두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 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의사들의 단체가 되어 둘째,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
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의사의 사회 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본 뉴스에 따
적 위상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의 르면,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시설과 장비는 의
사협회는 의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의사들의 권 외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졸업생인 의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사들은 고소득에 부자들이라는 소문이지만, 막상
그 부자를 배출한 종합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교육
첫째, 노동자로서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장비와 시설 수준은 다른 단과대학, 특히 경영 및 법
제고가 긴요합니다. 이는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 과대학 등과 비교하면 아주 열악한 거지 수준이라
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미션과도 같은 말입니 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와
다.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 행한 의사들의 파업은 지 의과대학 동문들의 기부금을 통한 의과대학 교육장
금에 와서는 결국 의사들이 이겼습니다. 그 무렵, 제 비 등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의사협회가 관심을 갖
가 잘 아는 원로의사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바가 고 앞장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정부가 의사들 못 이깁니 “미래의료를 선도 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미션
다. 아마, 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역대 어떤 정권도 과도 일치되는 일입니다. 미래의료를 책임질 의료
의사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드디어 그분 인력은 지금의 의과대학생들입니다. 이들이 보다
의 예언처럼 의료대란 사태는 정부가 백기를 들었 훌륭하고 쾌적한 최신 시설에서 첨단 장비와 함께
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의사들에게는 소득이 없 선진 의학을 배워야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의
는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 승리의 뒤에 의사들을 료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국립
바라보는 국민과 환자들의 이미지가 과거의 의사 대학에 재정을 투입하도록 국회와 교육 당국에 대
선생님처럼 여전히 존경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까 한 대한의사협회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요? 의사가 돈을 벌어야 하는 근로자든, 인술을 펴 사립대학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
는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든 간에 그 위 재단이 의과대학의 시설 및 장비 개선 사업에 우선
상과 권익이 신장되고 집단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적인 자금 지원을 하도록 유관부서를 찾아서 설득
되려면, 국민이 의사를 대하는 이미지, 즉 인상이 좋 (홍보)해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의료대란 사
태의 와중에서 의사들은 어느 노동단체와 같은 강
2025년 Vol.23 No.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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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4

❙특집
셋째, 진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좋겠습 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사 시 파업이라는 집단행동
니다. 병원(의원 등 소규모 진료기관을 망라한다.) 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
의 진료환경은 의사의 노동현장이고 환자에게는 치 문입니다.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료의 현장입니다. 병원 경영자는 의사가 근무하는 교수노동조합에 가입한다면, 이를 막을 길이 없습
진료소와 환자들이 옷을 벗고 의사의 진찰을 받으 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며, 입원하여 먹고 자는 곳에 대한 병원 시설의 쾌적 어 활동을 한다면, 이 또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화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노동법의 하나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의 의술은 최고이나 진료시설은 그에 따르지 못하 1조(목적)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
는 현실을 자주 봅니다. 의사가 일하는 곳의 노동환 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
경 개선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향상에 크게 기여합 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니다. 얼마 전, 경기도 일원의 꽤 큰 병원에서 하루 향상을 도모하고, -이하 중략-”, 제2조(정의)의 1.
21만 원의 입원료를 주고 1인 입원실을 사용하였습 에서 이 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1인용 입원실은 서울대 분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
당병원의 6인용 병실에 비하면 돈은 더 비싼데 그 청 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이래서는 그 병원에 입 아울러, 동법 같은 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원하고자 하는 환자가 있을까요? 아울러 그러한 병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늘어날까요? 보건당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
국과 병원 경영자는 의사들이 노동하고 있는 각급 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
병원시설의 쾌적 및 고급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문에 비추어 보면, 임금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의사들이 근로조건(임금/수가 및 근로시
넷째, 어쨌든, 오늘의 우리는 의사들도 스스로가 간 등)을 유지･개선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
노동자임을 자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 상을 도모하려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방법이 있
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갑론을박이 난무하고, 바야 습니다. 그래야 단체행동(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흐로 의사들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의사단체들의 여건에 따
왔습니다. 그것이 의료사고로부터의 보호이든 의 라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
사들의 임금과 수입(의료수가)의 적정 보장의 문제 사도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시대에, 의사의 권익향
이든 간에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위한 파업도 불사 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의사들이 자주적으
하며 이에 동참하는 의사 노동자가 늘어가는 시대 로 단결하여 조직하는 단체인 노동조합 밖에 없다
가 도래했습니다. 만약, 의사를 근로자로만 본다면, 는 점도 분명합니다.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최적의 단체는 의사노동조합
24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