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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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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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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발간물: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 정책 효과 분석
- PDF 물리 페이지: 23-38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5-09.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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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3

제2장 의약분업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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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의약분업 개요
1. 의약분업의 개념 및 유형
가. 개념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 아래 진료･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6) 즉, 의약분업은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
품은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후 약사로부터 조제를 받아 의약품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의약분업의 시행 취지는 의사와 약사가 각각의 전문 직능을 발휘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그 기본 이념은 약제의 선택과 공급 주체를 완전히 분리
하여 순수하게 의학･약학적 판단에 기초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확립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의사가 담당
하고,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과 조제를 구분하여 의사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만 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조제 및 투약함으로써 의사와 약사간의
전문분야별 영역을 정확하게 지정하여 전문영역을 벗어난 비전문가적 행동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7)
나. 유형
의약분업 유형은 분류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처방전 발행의 의무화(강제화)와 범위를 기준으로 완전(강제)분업, 부분(강제)분업, 임의
분업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8)
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약분업 소개.
7) 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이 남긴 문제점과 향후전망. 2008.
8) 최성모. 송병주,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과 특정: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
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199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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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완전분업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완전히 구분하여 의사의 직접조제와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하는
유형이다. 이에 반해 부분분업은 완전분업을 완화한 유형으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되, 전문의약품 중 일부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의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하고, 지정된 전문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조제권도
인정하면서 의사의 직접조제와 약사의 임의조제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유형이다. 임의
분업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의사는 필요에 따라 처방전을 발
행할 수 있으며, 의약품 조제도 할 수 있다. 약사 역시 특정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
약품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형태이다.9)
2. 의약분업 정책 경과 및 내용
가. 도입 배경 및 정책 경과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와 약을 구분하지 않고 의사도 진단과 처
방에 더하여 의약품을 조제 및 투약하고, 약사 역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는 방식이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의사의 직접 조제권 및 약사의 임의 조제
및 판매는 국민의 의약품 선호 경향과 불필요한 투약을 관습화하였으며, 약물의 오남
용 및 내성증가와 약화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 특히 항생제 내성률 면에서 다른 국가
와 비교하여 매우 높아 다양한 의료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 환자
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 제약 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
화 등을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10)
우리나라에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53년 약사법 제정 당시이
지만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 시에 의약분업의 실시 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이다. 1963년 당시의 약사법 제21조 3항인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또
9) 박일제. 한국의 의약분업정책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2.
10)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종합편람.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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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7

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1965년 개
정 시 삭제하고 부칙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조제할 경우 제21조(조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를 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후 약국에서의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원에
서의 의사의 조제행위가 모두 합법인 기형적인 관행이 유지되었다.11) 의약분업은 의약
품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 및 판매하게 하는 제도로 선진
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여건으로는 의사와
약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의약분업을 할 수 없었다. 이후 의약분업은 의료보
험제도(1987.7월 시행)와 함께 논의되면서 추진되었고, 실질적인 정책 시행의 시작은
1982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실시된 의약분업시범사업이었
다. 3년 3개월간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의약계의 계약연장실패로 시범사업이 종결되었
고, 한국식 의약분업의 모형은 개발 되지 못하였다.12)
당시 보건사회부는 의료보험제도 가입자가 늘어나자 다시 의약분업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고,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국민의료보험실행위원회 내 의약분과소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의약분업안을 마련하였다. 의약분업안 마련과 함께 보건사회부는 1989
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의약분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의약분업안의 주 골자는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즉, 환
자가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으면 본인부담률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의무발행 조건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이에 보건사회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연기하기로 하였다.13)
1964년부터 약 30년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던 의약분업은 1993년 벌
어진 한약분쟁으로 인해 제도화가 가속화되었다. 한약분쟁은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를 둘러싸고 1993년 벌어진 한의사와 약사 사이의 논쟁을 말한다.
이 시기 정부는 약사와 한의사 사이의 첨예한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11) 김원식, 신의철, 김양균. 의약분업 시행 10년 재평가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12.
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5.
13) 김택중 외, 2000년 의사파업 연구.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의료정책
연구원.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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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8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약사법이 개정하게 되었고, 1997년 7월부터 1999년 7월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14) 이후 1998년에 소비자단체･언론 등 공익대표
와 의･약계 인사들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합의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
회, 대한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연기청원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의약분업 정책
시행이 다시 연기되었다. 1999년 5월에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
약사회가 합의한 의약분업 정책 시행 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든 의료
기관 외래환자의 원외 조제 의무화, 주사제의 분업대상 포함,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되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 의무, 약사의 일반의약품 개봉
판매 금지,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 구성 및 협력 등의 합의사항이 포함되었다. 그
러나 1999년 5월 11일 전국의 병원장 800명이 ‘의약분업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결의문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완전 의약분업을 빌미로 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병원 외래 약국을 폐쇄하려는 행위를 배격한다”는 뜻을 밝혔다. 9월에
는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외래조제실 폐쇄에 국민
70.3%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나 1999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시
행 전날인 2000년 6월 30일, 병원에서 운영하는 외래환자용 약국은 모두 폐쇄됐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병원외래약
국 존속 등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도 했다.15)
여러 잡음 끝에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병원에서 전면적으로 원외 처방전을 발행
하기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000년 한
해에만 의료계는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맞서 수차례의 거리시위와 5차례의 파업을
벌였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1차 파업투쟁을 벌였으며 6월에는 개원의는 물론 대학교수
까지 참여해 6일간 파업투쟁을 벌여 의료대란을 불러왔다. 7월 29일부터는 각 대학병
원의 전공의들이 파업을 선도해 대정부 투쟁을 벌였다. 거기에 2만여 명의 의대생이
‘교과서적 진료환경 조성과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내걸고 의료계 파업에 동참, 전공
14) 김택중 외, 2023.
15) 국가기록원. 의약분업 소개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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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9

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의와 함께 투쟁 주도세력으로 부상했다. 의대생 대부분이 10월 4일 자퇴서를 제출해
파장을 일으켰으며 의대 본과 4학년 3,081명 중 62명을 제외한 3,019명이 의사 국가
고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약대생들은 ‘의료계 폐업철회 투쟁’으로 맞섰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 전문의약품 비율 확대, 대체조제 금지, 약화
사고 책임명확화, 건강보험 수가현실화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2000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약분업이 실시되었고,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의･약･정 협의를 통해 정책을 보완한 의･약･정 의약분업 합
의안이 2000년 11월 13일에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제도화 되었다.16)
❙표 1❙ 의약분업 정책 경과
기간 주요내용
∙ 약사법 전문 개정 시 의약분업 원칙 규정(약사법 부칙에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 사실상
1963년
시행 유보)
1965년～ ∙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권유로 의약분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 의약분업을
1969년 시도하였으나 무산
∙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의약
계의 계약실패로 시법사업 종결
1982년～
- 제1차: 1982. 7 - 1984. 4 임의분업
1985년
- 제2차: 1984. 5 - 1984. 12 당사자 계약에 의한 강제분업
- 제3차: 1985. 4 -1985. 9 임의분업
1993년～ ∙ 1993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1994.1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1997. 7-1999. 7월 사이에
1994년 대통령령이정 하는 날로부터 의약분업 실시 명문화
∙ 우리 실정에 맞는 의약분업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언론, 공익대표, 의약계
인사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구성
1998년 3월
∙ 의약분업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이견 등으로 의사협회, 병원
협회, 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 제출(1998.11～12월)
∙ 의약분업 관련조항의 개정과 부칙 중 실시시기를 2000.7.1일로 1년 연기한 약사법
1999년 3월
개정･공포
∙ 약사법 개정
2000년 -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대체조제 가능)
1월 12일 - 일반의약품만 임의판매가능
- 병원에서 약 조제는 불허(입원환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등 예외)
2000년 7월
∙ 의약분업 실시(2000.7.1-7.31일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 문제점 보완)
1일
16) 이상영 외,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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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0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기간 주요내용
2000년 8월 ∙ 약사법 개정안 공포(약사의 임의조제 및 낱알판매 금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5일 불가)
∙ 의･약･정 합의안 발표
- 의사 사전 동의 받은 대체조제의 경우 환자에게 주지
-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의약품 대체조제시 사후통보는 1일 이내
- 의사는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이라도 대체조제 불가 표시
2000년 11월
-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 원칙
13일
- 제해구호 조제시,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약사 직접 조제 가능
- 사회봉사활동 시 의사 및 약사 상호 협력 조제
- 지역의사회, 개별의료기관 의약품 목록 지역사회 제공
- 약사, 조제기록부 작성 후 5년간 보관 등
자료: 이상영 외,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나. 의약분업 정책의 주요 내용
1)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17)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은 첫째,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
방할 수 있고, 의사와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둘째,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나, 일반의약품은 의사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판매할 수 있다.
2) 의약분업의 대상 기관 및 환자, 의약품18)
○ 의약분업의 대상 기관
의약분업의 대상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한다.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는 외래환자
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
사는 원외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보건소가 지정하는 보건지소(도시화 지역 등)는 지역 보건법에
의한 ‘지역주민의 외래진료 업무’에 대하여 의약분업 실시한다. 따라서 외래 진료 형태
가 아닌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가
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5.
18) 박윤형, 의약분업 재검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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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1

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의료기관의 시설 내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되, 기존의 의료기관 시설 내 구
내에 개설된 약국은 의약분업 시행일로부터 1년간(2001.6.30.)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
록 하였다.
○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기관
약국이 없는 지역의 의료기관(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 관한 규정), 군병원, 교도소,
외국인보호시설의 의무실, 국가정보원 등의 의무실, 경찰병원(경찰에 한함), 보훈병원
(보훈대상자에 한함), 학교보건소(교직원에 한함), 산업장의무실(근로자에 한함), 산재의
료기관(진폐증 환자에 한함), 사회복지시설의 의무실(입소자에 한함), 보건소･ 보건지소
(외래 진료 환자는 제외)
○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한 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급환자에 포함되는 증상이 명시), 입원환자,
제1군 전염병환자,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환자, 1급 및 2급 장애인과 이에 준하는 장
애인, 상이등급 1~3급인 국가유공자, 고엽제에 의한 고도장애인, 후천성면역결핍증, 나
병, 파킨슨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군인, 전경, 교도소 경비교도, 결핵환자(보건소, 보건
지소, 결핵협회 부속의원)
○ 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및 임의조제 금지
약사는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약사
법 제41조 2항) 의약품(전문, 일반)을 조제할 때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약
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있으나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및 판매 이외에는 개봉하
여 판매하지는 못한다. 단, 일반의약품 판매 시 복약 지도를 할 수는 있다.
○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의사에게는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 약사는 전문의약품이 분업 대상이다.
단, 의사는 주사제,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일반의약품
제외), 검사,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임상시험용약, 방사선의약품, 마약,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여하는 항암제, 신장투석액, 이식정 등 투약을 위해 기계, 장치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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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2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희귀의약품과 이에 준하는 의약품, 앞의 약품과 함
께 처방된 의약품으로 함께 조제 및 투약해야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은 직접
조제 및 투약할 수 있다.
○ 처방에 따른 조제 방식
의료기관 개설자가 기관별 목록을 시군구의사회에 주찰해야 한다. 약사가 처방을 변
경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는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처방에 의심이 있을 때는 조제하여서는 안 된다.
○ 대체조제
대체조제는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의약품에 한한다.19)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때는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체조제 내용을 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체조제를 한 경우는 환자에게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조제 후 기록과 보존
조제한 약제의 포장에 조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처방전에도 조제자의 성명, 처방의
수정, 변경내용, 대체조제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조제의 내용에
대하여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되 환자가 열람, 사본 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9)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검증된 의약품(단,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면 대체조제 못함),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함량이 다른 의약품
으로 조제, 다른 시군구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는 경우로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

<a id="page-33"></a>

### PDF p.33

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의약분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의약분업 정책의 도입 이전에 의약분업 정책의 도입 필
요성에 대한 연구와 의약분업 도입 이후 의약분업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정책 도입 이후 의약분업 정책 평가
연구들을 주로 정리하였다.
장선미 등(2002)은 의약분업 실시전인 2000년 1월과 의약분업 시행 이후인2000년
12월의 변화분석을 통해, 약제비 중 항생제 약제비의 비중이 1.6% 감소하였으나, 외
래 방문건당 의약품 처방비율은 변화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정상혁 등(2002)은 외래의료이용률, 약사의 진료･처방, 의약분업의 성과가 정부가
의도한 것에 비하여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서 많은 연구자들이 의료기관의 외래의료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정
상혁 등(2002)은 외래의료이용률 개념을 토대로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완전한 의약분업상태, 의약분업 확대상태, 의약분업 시행초기 상태, 임의조제 증가상
태, 의약분업 이전 상태 등의 경우로 나누어 의약분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약국
에서의 임의진단 및 처방, 항생제 주사제 처방에 대한 민간의 연구를 토대로 의약분업
실시 효과가 미미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1년 후의 의료이용률은 연간
자연증가율을 감안하여 볼 때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이는 의약분업
정책이 가져가야할 중요한 정책의 순기능이 발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
하였다.
김재용(2003)은 의약분업 시행 전후에 나타난 의원 외래서비스 소비량의 변화가 질
병과 환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의약분업 시행
직후의 급격한 외래 환자 증가현상은 과거 약국이용자의 이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것으로 추정하였고, 모든 연령군과 소득계층군에서 연간 일인당 진료에피소드 발생건
수 자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호흡기 질병군에서 의약분업 전후 2년
사이에 나타난 일인당 진료에피소드 발생건수 증가는 거의 대부분 2000년 7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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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2001년 6월 사이에 나타났는데 성인의 진료에피소드 발생증가율이 더 높았다. 급성
호흡기 질병군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하고 주사용 항생제 처방여부와 무관하게 방
문 당 처방일수와 처방 의약품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약분업 시행
이후 여러 가지 관련 제도들과 사회경제적 환경들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의약분업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김한중(2003)은 의약분업이 이루어진 2년 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가들과 학계에서 시행된 평가연구들, 의사협회 중심의 평가 결과
들을 요약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의약분업을 통한 의약
품 오용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 처방 약품 수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며, 항생제 및 주사제 감소는 의약분업의 효과라기보다는 2001년 시행된 약제
적정성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약제비 절감 효과도 거두
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편익보다는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선택분업, 의약분업 정책의 전면 수정 및 보완 등을 제시하
였다.
조재국 등(2003)은 2000년 3월, 2001년 3월, 2002년 3월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청구건당 항생제 처방률은 각각 59.0%, 52.4%, 48.4%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
며, 청구건당 품목 수는 감소하는 반면, 방문건당 처방일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주환(2004)은 의약분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네트워크의 변화가 정책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부와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정책공동체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면서 정책 네트워크의 성격이 변화하였고, 이는 의약분업 정책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하였다.
이원욱과 이대수(2004)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 실태와 국민인식도를 설문조
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관행과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각과 이의경(2006)은 1996년 1/4분기부터 2001년 3/4분기까지의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 2000년 7월의 의약분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의약품 구매총액,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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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약품 구매총액, 항생제 구매 총액의 변화에 의약분업의 영향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김남순 등(2006)은 2003년과 2004년 사이의 항생제 처방률을 분석한 결과 처방건
당 항생제 처방률은 2003년 31.9%에서 2004년 30.3%로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항
생제 사용량은 2003년 대비 2004년에 2.8%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정형선(2006)은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약국의 조제료와
고가 약품의 처방이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하였다.
이상영 외(2008)은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
였는데 의약분업 제도 도입 경과 및 평가의 필요성, 의약분업 제도 운영 및 성과에 대
한 평가를 통해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담합행위의 개선, 임의조제의 방지, 복
약지도의 증진, 불법 대체조제의 방지, 처방전 발행 제도와 지역처방목록, 타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윤지웅 외(2008)은 의약분업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약분업 적용
지역과 예외지역으로 나누어 이전과 이후의 의약품 처방 품목수의 차이, 항생제 처방
률의 차이, 약제비 규모의 차이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애초에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
다. 즉, 각각의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소효과가 의약분업제도의 도입효과인지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하
여 의약분업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자료를 비교 검증하여야 하는데 의약분업 제도 이전
의 자료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과 의
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변화율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두 지역 간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의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의약품 및 항생제 처방률
의 감소가 과연 의약분업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인지는 향후 보다 상세한 자료를 바
탕으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원식(2010)은 의약분업의 목적을 의약품 남용 억제 및 건강보험 의약품 비용 절
감으로 보고 의약분업 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항생제 약제비와 국내 항생제 생
산액은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9.9%와 4.2%로 증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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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며, 국민의료비와 약제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의약분
업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직능 분업 전환, 의약품 보험수가제도의 개선, 의약분업 재
평가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송윤경 등(2011)은 의약분업의 정책목표를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 그 내성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 2000년 8월부터 4년 동안 일반의원, 내과, 이비인후과의 3개 의원의 연
간 항생제 사용 실태 및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 양상을 질환별･ 계열별로 분석하여
의약분업의 실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의약분업 직후 4년간
전체 질환 및 급성 상기도 감염 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감소하여 실제 환자들의
항생제 복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우 등(2013)은 의약분업의 정책 목표를 의약품의 오남용 억제와 과잉투약 억제
로 보고, 의사의 처방행위에서 주사약,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의 처방량 변화를 지표로
선정하여 의약분업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주사약,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의 처방량은 추세로 보면 감소 추세이나 이 지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
지 않아 의약분업 정책 효과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약물 이용량 증가로 약화사고의 증
가 가능성, 불필요한 소비감소에 대해 고가약 처방량 증가 추세, 약제비 및 건강보험
청구진료비 증가 등으로 의약분업 정책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정책 시행 초기에 의약분업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정책 시행 시기가 짧아 시계열 데이터가 짧거나 혹은 관련 지표(항
생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량, 주사제 처방률 등)이 증가하여 대다수의 연구에서 의약분
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활용
한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변화, 투약일당 약품비, 고가약
처방 비중과 같은 지표들의 단순한 변화(가감)들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린 연구들이라 하더라도 정책 효과에 타당성(외부 사건 및
변수 개입 가능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즉, 의약분업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이후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대
부분 정책 시행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데이터 및 시기적 문제가 있었고,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도 정책 효과에 대한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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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손의료보험 개요와 선행연구 검토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실증적 연구라 하더라도 외
부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해 의약분업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해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5년이라는 장기간의 충분한 데이터 확보, 외부 변수 통제하
고 단절적 시계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순수한 효과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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