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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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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category: "특집 :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authors: ["김재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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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10-14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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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김 재 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노조정책이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장
동남권원자력병원 흉부외과 주임과장
cskjh2@hanmail.net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의료 이용량은 대책은 지역의료 붕괴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의료기술의 비용 상승과 맞물 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낮은 의료비에도 세계 최
려 건강보험제도가 붕괴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고의 의료접근성과 최고 수준의 의료지표를 유지해
국민들이 평균 1년에 6번의 진료를 받는다면 우리 왔지만 이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상 수 조절, 필
나라는 평균 16번의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고 있으 수 의료 확립, 장기적 의료 인력 계획을 통해 악화일
니 의료비 상승률도 OECD국가 중 가장 높을 수밖 로에 있는 의료상황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에 없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빠르게 무너지
고 있다. 더구나 의료이용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 하지만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에 절어있는 정
리며 지역의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정부의 부와 정치인들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2천명 더 늘리
1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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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
거나, 공공의대를 지역별로 지어서 무너진 지역의 으로 의사의 노동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질적 저하
료와 필수의료직에 의사들을 꽂아 넣으면 해결될 를 조장하여 병원자본에 더욱 착취당하도록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 것이 과연 합당한 목표인가?
에서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의사들을 장기판의
말로 보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 필리핀의 의과대학은 90개 이상으로 인구수에
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한다. 비하면 미국의 125개보다 현저히 많지만 의료의 질
은 형편없다. 의사 수를 늘려도 마닐라와 같은 대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라는 의사 수 늘리기는 공공 심에만 몰리는 의료인력 및 인프라, 공공 의료기관
의료의 확대와는 본질이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 의 부족과 전체적인 의료의 질 저하를 확인할 수 있
고, 마치 의사 수가 늘어나면 공공의료도 늘어날 것 을 뿐이다. 결국 의사 수만 늘린다고 의료 자원의 효
이라는 일차원적 단순 사고는 깊은 고민이나 의견 율적인 분배나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렴 없이 오직 포퓰리즘만을 추구하여 단시간 안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필리핀 의료
에 만든 망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의료라는 모델을 따라가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민간의료와 구분조 사 수만 늘려 공공의료를 개선하겠다는 망상은 어
차 안 되는 현 대한민국의 의료 상황에 아무런 연관 떤 모델을 보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다.
도 없는 공공의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
은 분명, 다른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것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
는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직사유를
OECD 국가 중 우리와 의료환경이 비슷한 일본 밝혀야 할 이유도 없다. 또한, 모든 국민은 거주 이
의 경우도 의사 수(인구 1천명당 2.4명)가 우리와 전의 자유를 가진다. 삼국시대의 향, 소, 부곡처럼
비슷하다(인구 1천명당 2.3명). 하지만 병상 수는 거주, 이전의 자유 없이 지정한 지역에서 노예처럼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많으면서도 의사 수 부족으로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현재 북쪽의 강제수용
인한 증원 요구와 같은 문제가 없었다. 소 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
무개시명령을 내려 사직의 자유를 묵살하는 의료법
서울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 이 이미 존재하며 추후 10년간 일정 지역에서 필수
지방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절대적 의사 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정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 부족해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다. 서울에 제한하는 법안도 만들겠다는 이상한 일들이 대한민
서 봉직의 의사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으니 서울에 국에서 의사들에게 벌어지고 있다. 의사들을 무슨
몰릴 뿐이다. 지방의 환자들도 서울로 몰리는 마당 대역 죄인들이거나 노예로 보이지 않고서야 이럴
에 당연하지 않은가? 지금껏 정부가 서울과 지방의 수가 있나 싶다.
격차를 만들어놓고 의사는 지방에 강제적으로 거주
시키는 법을 만들거나 의사 수를 많이 늘려 의도적 짜장면 가격과 건강보험료는 자주 비교되며 조금
2025년 Vol.23 No.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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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라도 오를라치면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에 불편함 어 있다.
을 느끼는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원가 이하의 의 물론 개원의 단독으로 의사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료수가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어떻게 원가 이하 어렵지만, 전체 의사직종 중 대략 80%를 차지하는
의 의료수가로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의료 병원 근무자(봉직의 34.9%, 교수 14%, 전공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전 세계의 의료시스템들 12.6%, 공보의 5.8%, 전임의 4.2%, 군의관 2.9%)
이 주시하고 있다. 일단 무책임하게 의료수가를 후 는 노조를 결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려친 이후, 대형병원 위주로 땜질식 정부보조금 틀
어막기 방식을 취하는 기이한 의료정책이기에 가능 2024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발표한
하다. 세계 노동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노동권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박리다매식 공장형 은 중국, 필리핀과 같이 10년째 최하 등급인 5등급
진료를 하는 메가급 병상의 병원 형태와 원가 이하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
의 보험수가 진료는 기피하고 비급여 진료 위주의 체 노동자의 13%만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며 한국
개원의 형태들은 이러한 기이한 의료정책에 맞서 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조연합단체에 가입한 노동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진료 는 273만 명 정도이다. OECD 주요국의 노동조합
환경으로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평균 조직률은 29.1%이며 이중 아이슬란드는 83%
있다. 로 가장 높다. 우리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이 낮은 이
이 때문에 값싼 전공의, 전임의 인력들은 대형 병 유는 임금이나 고용조건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원에서 뼈를 갈아 넣어야 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 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노조가입의 기회조차
료는 이미 붕괴되었는데 자꾸 의사들의 잘못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들 대부분은 영세업장과
책임을 전가하며 강제 노동을 강요한다. 중소기업의 사용주들로부터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가입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병원
국가의 강제적 노동, 직업 선택의 자유 말살과 진 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동일한 불이익
료권 파괴를 벗어나기 위해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 의 이유로 가입의 어려움이 있다.
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의사노조 결성을 제안한다. 혹 어떤 의사들은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
다. 물론 순전히 경영만을 맡은 병원장인 경우 그렇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 게 생각할 수 있지만 2천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노동
조 제1항이다. 또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모든 자 앞에서 자본가로 커밍아웃하여 노동자 계급에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 교 대한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듯한 오해를 살 필요는
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 없다.
국 국민의 하나로 의사들은 의사들의 노동권인 진
료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의사들의 노동권은 국가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에 따라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음이 헌법에 보장되 진료권의 행사에서 나온다.
1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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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
25년 전 대한민국 의사들이 진료행위를 하면서 높은 노예적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진료행위 노동권에 대한 보장 및 청
구권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누구는 의료대란이라 의협은 의사 업계의 대표 법적 단체이지만 전체
고 하는 의약분업 때문이었다. 의약분업은 약사의 의사의 21% 정도인 개원의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타
불법진료 혹은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주 의사 직역에 대한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조직의
요한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상환제를 형태 또한 노동조합이 아닌 직장협의회 조직으로 정
도입하며 그때도 모든 의사들을 약가 리베이트나 부가 협상을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이유는 없다.
받는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였다. 의사들의 진료
권 수호를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며 늘 하던 대로 건보 정책 심의위원회의나 건보 재정 운영위원회
정부가 강제적 보건의료정책 집행을 일방적으로 밀 의와 같은 중요 정책 결정 단계에서 의료계 대표자
어붙이면 의사들은 별 반발을 못할 것이라 판단한 로 의협이나 병협이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협상 참
것이다. 의사들은 단결력이나 조직력, 투쟁력이 없 여 단체(시민단체, 소비자단체, 공무원, 정부 측 전
는 집단으로 정부가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다가 문가 등) 속에 파묻혀 의료공급자의 의견은 의도적
그 의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전공의는 1년 수련 연 으로 무시되었다.
장을 불사하고 의대생들은 유급을 결의하며 투쟁하 조만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까지 의사들의
는 등 의사들의 집단폐업까지 가는 의료대란을 불 의견을 무시하는 체계로 꾸려진다면 정말 대한민국
러일으켰다. 당시 대통령이 4차례에 걸쳐 사과를 하 에서 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는 등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의사들의 투쟁 복지부와 건보 공단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도
력과 조직력은 단결조차 되지 않던 의사들 자신마 록 불합리하며 공고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판
저 놀라게 만들었다. 수십 년간 단일 의료보험자에 에 갇혀 의사들은 진료권에 대한 주체가 아닌 노예
의한 강제적 가입으로 원가 이하의 저수가와 일방 로 취급받는 정책들이 반복되어도 별도리가 없는
적인 의료정책 밀어붙이기로 의사들의 진료권은 국 것이다. 결국 정권의 포퓰리즘적 의료정책이 필요
가로부터 침해를 받아왔다. 의료대란을 통해 의사 할 때마다 의사들은 쥐어짜여 죽도록 일하다가 널
들이 기억하는 것 중 하나는 의사들의 투쟁력은 누 뛰듯 이리 저리 튕겨지고 늘였다 줄였다 입맛대로
구도 무시할 수 없는 폭발력을 잠재하고 있다는 것 가공되는 것이다.
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은 그 노동권 노조라는 합법적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을 수호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하였 정부와 폐업이라는 자학적 방법 이외에 맞설 수단
지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서 우리는 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다시 의대생들의 유급과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파
업 투쟁이 아닌 폐업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 의정 갈등이 시작된 작년,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
의 노동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투쟁 조 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을 제한하는
직을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월급이 것에는 반대한다고 하였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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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집단행동도 현재 의사노조 단체는 3개 병원의 의사노조와 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들 요구 부 대학병원 교수노조, 전공의 협의회 노조가 있으
에 명분이 너무나 없다고 하였다. 전 국민이 전 지역 며 추후 의대교수 노조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실제
에서 의료공백을 경험하고, 필수 의료가 안 돼 소아 의사들이 속한 노동현장인 병원이나 학교를 상대로
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를 몸으로 겪고 있지 않 모두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이 있는 것은 아니
나. 지역에 의사들이 있어야 한다, 공공병원이 있어 다. 더욱이 가입회원이 소수로 전체 의사들의 입장
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파업을 했다면 거꾸로 국 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민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거라면서...
전체 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대정부(복지부와 건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언제부터 공공재가 되었던 보공단) 교섭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개 병원들만의
것일까? 정부는 왜 우리에게 낙수과가 되어버린 필 의사노조 단체가 아닌 전체 의사 직역(봉직의, 개원
수 의료와 낙수과 병원이 되어버린 지역의료에 책 의, 의대교수, 전공의 노조) 노조들을 담을 수 있는
임을 전가하며 의사집단 전체를 사악한 집단으로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직역별 의사노
몰아가는 것인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예나 기계부 조들이 모여 하나의 전국 단위 의사노조를 조직하
품인 양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주 마음대 여야 할 것이다.
로 사용하는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더 이상 그렇게
살 생각은 없다. 먼저 각 병원의 현실에 맞는 형태의 의사노조를
조직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겠는데 상급단체가 없
현재 의사노조 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인 의 는 중앙보훈병원, 성남시의료원 같은 독립 의사노
료연대 소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와 아주 조, 상급단체가 없는 대학병원 교수노조, 민주노총
대학교 의대교수 노조,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독립 과 같은 상급단체가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
노조, 인제대학교 의대교수 노조와 성남시의료원 노조와 같은 형태가 있으니 이에 맞춰 노조를 결성
의사노조 등 몇 개 병원들과 전공의 협의회 노동조 할 수 있겠다.
합 등 다양한 노조 형태가 있다. 현재까지의 의사노조 결성 현황은 위와 같이 아
직 소수에 불구하며 의협에서 적극적인 전국의사노
2017년 9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조 조직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
2018년 3월 아주의과대학병원 의대교수노조 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의 또
2018년 8월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다른 의정갈등에 맞서기 위해 여러 의사 직역들의
2021년 4월 전국의대교수노조 전국의사노조가 결성되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공
2021년 6월 인제의과대학병원 의대교수노조 식적이고 법적인 협상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2021년 10월 분당서울대학병원 의사교수노조
2022년 3월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
14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