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rihp-research-report-2025-11-s03
title: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published_at: "2026-02-12"
category: "chapter"
authors: []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pdf_pages: 51-96
source_file: "rihp-research-report-2025-11.pdf"
source_sha256: 04f90f1c2a82095dcf472e6608bffc23a3024ad285a6c21894ddd1dd681ce6fc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extraction_status: machine-extracted-needs-review
ai_generated_metadata: true
---

#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PDF 물리 페이지: 51-96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5-1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51"></a>

### PDF p.51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a id="page-52"></a>

### PDF p.52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1절 전문가 인터뷰
1. 연구진 전문가 인터뷰
가. 회의 개요
○ 목적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개발을 위해, 방문진료･재택의료 전문
의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형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 조건을
검토하고자 함.
-1인 의원의 방문진료 참여 가능성, 행정 지원 필요요소, 수가 및 법제도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대상
-방문진료 전문의 4명(연구진)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함.
○ 내용
-방문진료 참여 저조 원인(행정부담, 안전문제, 수가 부족, 시스템 미비 등)을 파
악함.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함.
-병행형(1인 의원 중심형) 모델이 가장 현실적이며 초기 확산의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재확인함.
-의사･간호사 동행 체계, 환자 연계 방식, 사전 서식 및 정보 연동 등 구체적 운
영 요소를 수집함.
40

<a id="page-53"></a>

### PDF p.53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회의 일자 소 속 성 명 직급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고상백 교수
6/11 수 오후 7시
편한자리의원 노동훈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고상백 교수
6/18 수 오후 5시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고상백 교수
6/24 화 오후 6시
집으로의원 김주형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고상백 교수
6/26 목 오후 6시
미래신경과의원 오동호 원장
나. 회의 결과
○ 본 인터뷰는 실제 방문진료를 수행 중인 개원의 의사 4명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음. 인터뷰는 Zoom을 활용한
반구조화 심층면담 방식으로, 방문진료 수행 배경, 제도적 애로, 행정･수가 문제,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참여자는 모두 방문진료 경험이 2년 이상인 1인
개원의이며,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한 전문가 모
두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
와상 환자, 말기암 환자, 뇌혈관질환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각 기관은 1~4명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
사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리치료사나 엑스레이
장비까지 갖춘 경우도 있음. 특히 요양병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시작했거나,
현장에서 필요성을 체감하여 시작했거나, 재택의료센터 혹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과 연계된 사례도 존재함.
-인터뷰 결과,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임. 우선 낮은 수가와 불합리한 수가 구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됨. 방
41

<a id="page-54"></a>

### PDF p.54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문에 따른 시간 소요, 거리, 진료 난이도, 다직종 협업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
하는 수가체계는 의료진의 지속적 참여를 어렵게 함. 특히 야간 진료, 응급 대
응, 중증 환자에 대한 접근에 있어 별도 가산이나 보상체계가 없다는 점은 서비
스의 질적 향상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임. 또한 환자 본인부담률이 최대 30%까
지 적용되는 현재 구조는 일부 환자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
-행정 업무 역시 큰 장애요인임. 복잡하고 반복적인 내용의 작성, 진료기록 차트,
공단 자료 접근 제한 등은 개선이 필요함. 현재의 기록 중심 제도는 실제 진료
보다 행정에 소모되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의견이 다수임. 차트를 이중･삼중으
로 작성해야 하는 구조, 지시서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효율적
문서작업은 의료진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실제 환자 중심의 진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이동과 접근성 문제도 재택의료의 현장성을 가로막는 요소임. 차량 확보의 어려
움, 주차 공간 부족, 골목이나 계단 등 열악한 주거 환경, 이동 시간의 예측 불
가능성은 모두 서비스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함. 특히 도서산간 지역이나 노
후된 도시 주거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됨. 의료진의 스트레스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일정 조정의 어려움, 환자의 부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부족,
서비스 요청의 모호성 등은 의료인의 심리적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정보와 인력의 연계 부재임. 병원 퇴원 환자나 장기요양
기관과의 연계는 일관성 없이 개별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보건
소, 복지기관, 케어매니저와의 협력은 아직도 체계화되지 않음. 특히 공단 자료
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환자 발굴의 어려움과 진료계획 수립의 비효율을 초
래함. 다직종 협업 역시 실질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간호사, 사회복
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참여가 자발적 의지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
고 있음. 첫째, 방문진료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단순한 방문 횟수에
따른 보상보다, 환자의 상태, 진료의 난이도, 거리, 소요 시간, 팀 구성 등을 반
영한 수가체계가 요구됨. 특히 야간 방문이나 말기환자 관리 등 고위험 진료에
42

<a id="page-55"></a>

### PDF p.55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항목이 반드시 필요함.
-둘째, 행정 간소화와 정보 연계 플랫폼 구축이 시급함. 현재의 문서 중심 시스템
을 탈피하여, 모바일 기반 차트, 음성 기반 입력, 자동화된 방문기록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함. 또한 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복지기관 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통합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함. 의뢰-회신 체계, 공
동차트, 환자정보 공유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야말로 재택의료의 기본 인프라임.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모델을 지원해야 함. 재택의료센터라는 단일
모델보다 지역사회 기반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운영모델, 지역의사회가 주도
하는 모델 등 지역의 다양성과 현실에 부합한 모델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의료진 인센티브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넷째, 인력 양성과 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함. 방문진료는 단순한 의료기술의 전
달이 아니라 복합적 돌봄 행위이기에, 의료인뿐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
활요원 등 다직종의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가 필수적임. 이를 위한 기본 교육,
실무 지침, 지역순회 교육 등의 제도화가 필요함.
○ 방문진료 제공 여부 및 배경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 인터뷰4
요양병원 운영경험, 말기 및 중증 실제 현장에서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시작배경
지역 특수성 환자 수요 확인 필요 체감 시스템 구축
○ 운영 현황 및 지속 의향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 인터뷰4
의사 2, 간호 2, 의사 4, 간호 3, 의사 2, 간호 4, 의사 1, 간호 1
인력구성
복지 2, 의무기록1 등 재활 1, 복지 2 등 복지 1, 행정 1 등 (지역연계 활용)
차량, X-ray,
차량, 치료용 기본 차량, 중증 대응의료
시설/장비 초음파, 치료용 기본 장비
장비 장비
의료기구 등
있음 (수가･행정 있음 (포괄수가 전환 있음 (지자체 협력
지속의향 있음 (채산성 있음)
개선 필요) 필요) 중요)
43

<a id="page-56"></a>

### PDF p.56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이동과 접근성 및 행정 업무 문제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 인터뷰4
이동 주차, 거리, 야간･위급 방문,
도심 주차문제 접근성 어려움
접근성 장비 운반 좁은 골목
중복 서식, 정보 및 시스템 자료의 이중 서식 작성 시간 부담,
행정업무
표준화 부재 단절 기록 연계 부족
○ 환자 대상자 발굴 경로, 주요 스트레스 및 교육 필요성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 인터뷰4
지역 요양기관,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지역의사회,
주요 경로
입소문 타기관 연계 센터 콜센터
정보 단절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가족･환자 기대
스트레스 장거리 이동 야간 대응 부담 일정 불확실성
불일치, 소통부재
교육 및 현장 동행 중심 실무 사례 기반 지역 상황 반영
가이드라인 교육
훈련 교육 교육 교육
○ 수가 체계와 본인부담률 및 정책 개선
인터뷰1 인터뷰2 인터뷰3 인터뷰4
다양한 수가
다양한수가 체계, 중등도 및 치료에
수가문제 체계 필요 수가 부족
포괄 수가 필요 따른 수가 다변화
(거리･시간 미반영)
부담 크며 지원 지자체 보조
본인부담률 부담률이 높다 지원체계 미비
필요 중요
수가 현실화, 포괄수가, 지역 장비 기반 수가, 지자체 협력체계,
정책 개선
EMR 연동 거버넌스 표준화 행정지원체계 강화
신규의사 소규모라도 구조적
시스템 갖출 것 팀 기반 접근 필요 수익 가능성 있음
조언 운영을 권장
거버넌스 연계형
지역 모델 협업 모델 필요 공공 중심 지역 연계 민간 독립 운영
권장
44

<a id="page-57"></a>

### PDF p.57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2. 방문진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탐색 보고서
가. 개요
○ 목적
-의대생이 지역 방문진료･재택의료 기관을 직접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의
문제점･장애요인･연계 단절 구조를 파악하여 지원센터 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방문진료가 실제 환자･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초기 진입자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확인하고자 함.
○ 문헌
-지역사회의학 조별연구보고서3)
∙ 서울대학교 의학과 지역사회의학 5기. (2025). 방문진료 제도의 활성화를 위
한 개선 방향 탐색: 해외 사례 비교, 의료진 대상 정성적 인터뷰, 현장 답사를
중심으로 (김성중, 김아형, 박정민, 이재영, 임경우, 임승민, 전효주, 최찬욱,
최현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내용
-방문진료 접근성의 심각한 격차 확인.
-환자･요양보호사･가족 모두 “방문진료 신청 경로를 모른다”는 문제 제기.
-기록･행정･서식 중복 등 비효율적 구조 확인.
3) 본 연구에서는 방문진료지원센터 및 지역 기반 방문진료 운영모형을 체계적으로 다룬 국내 선행
연구가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의학과 지역사회 실습 과정에서 작성된 조별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해당 보고서는 대학교 실습보고서의 성격을 가지나, 방문진료
관련 기관 방문 및 현장 관계자･실무자 인터뷰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공백을 파악하는 데 보완적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단독 근거로 일반화하지 않고,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결과와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45

<a id="page-58"></a>

### PDF p.58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단독의원의 희생적 운영에 의존하는 현 구조의 지속 가능성 부족 지적.
-연계기관(보건소–요양기관–치매센터) 간 체계 부재 확인.
나. 결과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방문진료 실습 보고서는 현장 기반 교육을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의 실제 운영상 문제를 관찰한 보고서임. 실습은 서울 및 경기
지역 일차의료기관 5곳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의료진 동행을 통해 환자 방
문 전･중･후의 전 과정을 체험함.
-보고서의 주요 관찰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됨.
-첫째, 진입장벽과 접근성 문제. 방문진료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전화로 신
청해야 하며, 대상자 안내체계가 부재함. 복지부･공단･지자체의 각기 다른 사업
안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혼란을 겪고 있었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모
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음. 학생들은 “정보 접근이 서비스 접근을 결정한
다”는 점을 가장 큰 인상으로 꼽음.
-둘째, 진료환경의 비표준화. 주거환경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진료 효율이 크게
달라졌으며, 간단한 혈압･체온 측정조차 환경 제약이 컸음. 일부 가정은 조명이
어두워 청진이 어려웠고, 환자 자세 변경이 불가능한 공간도 있었음. 장비 운반
및 소독, 폐기물 처리 절차가 병원과 달라 감염위험 관리에 취약함.
-셋째, 진료 이후 연속성 부족. 방문 후 환자 상태가 개선･악화되었는지 확인하
는 체계가 없으며, 복지서비스･요양서비스와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보호자가 다시 전화를 걸지 않으면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였고, “진료
후 행정적 종결”이 발생함. 학생들은 이를 “의료의 단절”로 표현함.
-보고서에서는 개선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함.
-온라인 신청창구 구축: 보건소･공단 데이터 연동형 플랫폼을 통해 환자등록 및
서비스 신청 절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46

<a id="page-59"></a>

### PDF p.59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행정지원 인력(코디네이터) 배치: 의사가 진료, 코디네이터가 행정･상담･기록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 필요.
-방문진료 통합DB 구축: 진료이력･투약･복지연계 정보를 일원화하여 환자 중심
의 관리체계 마련.
-가정환경 표준진료 매뉴얼 개발: 소독, 이동, 낙상방지 등 현장 안전기준 확립.
-방문진료의 진입장벽이 제도보다 행정에 있다고 지적함. 의료진이 아닌 행정인
력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지역 방문진료지원센터의 필요
성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평가함.
-또한, 현장의 의료진이 “환자보다 보호자 설득이 더 어렵다”고 말한 사례를 기
록하며, 향후 커뮤니티 케어 교육과정에 ‘가족 의사소통･상담 교육’을 필수 포함
해야 한다고 제안함.
-결론적으로, 서울의대 실습보고서는 방문진료의 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드러
내며, ‘행정･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부재’가 근본 원인임을 보여줌.
-이는 향후 방문진료지원센터가 단순한 행정지원조직을 넘어, 환자 등록–사례평
가–진료–추적관리의 디지털 플랫폼 허브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함.
○ 방문진료 전 ― 준비 단계의 문제
구분 인터뷰 요약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전화로 신청
제도 종류가 복잡하고 본인부담금 비율이 세분화되어 환자가 예상 진료비를
진입장벽
파악하기 어려움
“방문진료”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환자가 많고 초기 상담 과정이 큰 부담
전화 전달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일정 조율 어려움
일정 조율
진료 중에는 의료진이 직접 통화하기 어려워 예약 확정까지 지연
47

<a id="page-60"></a>

### PDF p.60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방문진료 과정 ― 현장 운영상의 문제와 실태
구분 인터뷰 요약
이동 시간과 교통비
의료진 업무 부담
간호조무사 등 동행 인력의 인건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의료기기 운반과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환경이 많음
안전 및 효율
환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진료 효율성 감소
행정 지원의 부재 환자 데이터 관리, 서류 작성, 청구 과정이 복잡
○ 방문진료 후 ― 관리 및 연계의 한계
구분 인터뷰 요약
환자 추적･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해 방문 이후의 치료 불연속성
연속관리 미흡
재방문 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음
사회적 연계 부족 의료･복지 연계체계가 취약
보상체계 불합리 단순 방문과 복합 관리가 동일 수가로 책정되어 의료진 동기부여 감소
○ 개선 제안(의원 면담 종합 의견)
구분 인터뷰 요약
고령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안내 시스템
접근성 제고
온라인 신청창구 도입 필요.
지원체계 구축 행정직원 지원, 방문진료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지역 단위 방문진료 연계센터 설치
이동 시간･보조 인력비 등을 반영한 보상 개선
수가체계 현실화
장기 추적관리 인센티브 도입.
정보통합 시스템 환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48

<a id="page-61"></a>

### PDF p.61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제2절 현장 방문
1. 전주시 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가. 회의 개요
○ 목적
-전주시 의사회가 운영하는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운영 구조와 자원 연계 체계를
분석하고, 의사회 위탁형 모델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전국 확산 가능성 및 모형
요소에 반영하고자 함.
-방문진료–복지–요양–보건소 연계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벤치
마킹하고자 함.
○ 대상
-전주시 의사회, 전주시청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지원센터 실무자(간호사･사회복지사).
○ 내용
-의사회 위탁형 모델의 강점: 전문성･연속성 높음.
-환자 선별･연계 절차, 다직종 회의운영 방식 확인.
-행정･회계 부담, 의사회 역량 격차 등 한계 확인.
-의사회가 지역 내 돌봄･방문의료 조정자 역할을 수행 가능함을 확인함.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49

<a id="page-62"></a>

### PDF p.62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일정 기관 참석자
- 전주시의사회: 박용현 회장, 이상권센터장, 권근상 교수,
전주시 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25.05.26. 월 전주시청 -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전주시보건소 -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과
- 연구진
나. 회의 결과
○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2019년 전주시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민간의사회 주도의 공공협력형 방문진료 조직임.
-지역의사회가 독립적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방문진료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행정지원을 통합 수행하는 국내 첫 사례로 평가됨. 본 센터
는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길에 위치하며, 센터장(의사 1인)과 사회복지사 2인,
간호사 1인, 행정직 1인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4❙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체계도
50

<a id="page-63"></a>

### PDF p.63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센터의 운영 목적은 고령･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접근성 확보와,
의료–복지–요양–돌봄의 다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전주시
청 노인복지과 및 보건소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월 단위로 전달받고, 전주시의사
회 소속 방문의사 약 20명을 각 행정동에 배정하여 진료를 수행함. 참여의사
중 일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복지부), 일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건보공단)에도 병행 참여하고 있음.
-재정구조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예산 약
1억6천만 원 규모임. 인건비 1.1억 원, 운영비 1,700만 원, 사업비 2,800만 원
으로 구성되고, 수가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에는 출장비(5만 원/건)가
시비로 지원됨. 다만 비참여 의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지속성이
낮고, 시범사업 종료 시 예산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됨.
-센터의 주요 업무는 ▲환자 발굴 및 등록, ▲의사–간호–복지팀 연계 진료조정,
▲행정･청구 지원, ▲가족 및 요양보호사 교육, ▲사례평가 및 재방문 조정임.
‘의사회 중심 통합관리’라는 구조적 장점을 살려, 보건소･복지기관･의료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시도했으며, 재택진료 경험을 축적함에 따라 전주시의 지역돌봄
모델 구축에 기여함.
-실무적으로는 차량이 없는 의사의 경우 센터 직원이 픽업하여 동행하는 방식으
로 지원함. 현재는 자차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확대 시 공용
차량을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주치의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부담
을 10%로 낮추는 방식으로 대상자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장기요양등급 통지서’에 재택의료센터 안내문을 삽입하도록 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꼽힘.
-가족 교육도 중요한 역할임. 보호자에게 수액 제거, 튜브 관리 등 기초 처치 교
육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음. 또한, 지역 요
양보호사 직무교육에 방문진료 이해 교육을 추가하도록 건의하여, 공단 교육자
료에 반영된 바 있음.
51

<a id="page-64"></a>

### PDF p.64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그러나 현장 한계도 존재함. 외과･신경과 등 다양한 과의 참여가 저조하고, 대부
분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상처･욕창 등 복합질환 환자 관리
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가정 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상담만 하고 실제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 이로 인해
안전장치(의료사고 대응보험, 표준행동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함.
-결론적으로,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지자체-의사회 협력형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실질적 가능성을 입증한 모범사례로 평가됨. 다만, 지속가능성을 위
해서는 (1) 보건소-의사회 위수탁 협약의 법적 근거 명문화, (2) 출장비 보전의
제도화, (3) 타 진료과 참여 유도 및 안전가이드라인 제정, (4) 표준 청구매뉴얼
확립이 필요함. 전주시 모델은 지역의사회 주도의 통합의료 행정체계 구축의 선
도적 모델임.
2. 은평구 방문진료지원센터
가. 회의 개요
○ 목적
-서울시형 방문진료지원센터(민간의원 운영형)의 실제 운영 방식, 예산 구조, 환
자 등록 흐름, 인력 구성, 지자체 협력 구조를 분석하여 컨소시엄형 모델의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함.
○ 대상
-은평구 살림의원 방문진료지원센터
○ 내용
-서울시 예산(1억) 기반 운영.
-등록 목표 150명 중 100명 달성(9월 기준).
52

<a id="page-65"></a>

### PDF p.65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동행수가 도입으로 실무부담 감소.
-주차 단속･접근성 문제로 방문진료 효율성 저하.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살림의료복지 - 살림재택의료지원센터 임재우 센터장
2025.09.26. 금
사회적협동조합 - 연구진
나. 회의 결과
○ 은평구 살림의료 방문진료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은평구가 지원하고, 지역 의
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다직종 협력형 방문의료 모델임.
-고령자, 중증질환자, 요양시설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방
문진료를 재활･치과･요양 등과 연계하여 제공함.
-센터는 지역 내 15개 의원, 4개 재활기관, 2개 치과, 1개 복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학제 연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함. 운영체계는 ‘진
료팀(의사+간호+치과･재활 인력)’과 ‘행정지원팀(청구･교육･홍보 담당)’으로 이
원화되어 있음.
-방문수가 구조는 기존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달리, 자체적으로 책정한 가산을 포
함하고 있음. 방문진료 128,000원, 정기관리료 140,000원, 포괄평가료 86,000
원, 동행인력비 35,000원, 야간･휴일활동비 30,000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복지부 시범사업 수가 대비 30% 이상 높은 수준임.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재활
치료사･치위생사 등 비의료직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다직종 통합진
료를 실현하고 있음.
53

<a id="page-66"></a>

### PDF p.66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그림 5❙ 은평구 지원 수가 편성
-운영 초기(2023년 2월)는 참여 의원이 5곳에 불과했으나, 2025년 기준 15개
기관으로 확대됨. 이는 센터가 교육･홍보･청구컨설팅을 통합 지원한 결과임. 또
한, 은평구청･보건소와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 통합회의를 정례화하고, 환자
사례별 의사–복지사 공동사례회의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케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센터의 강점은 “의료–복지–재활–구강–정신건강”의 복합 서비스 제공에 있음. 특
히 치과 및 작업치료사가 함께 참여하여, 치매･중풍 환자에게 구강위생･연하관
리･재활운동까지 연계함. 이는 일차의료기관 중심 방문진료가 ‘포괄적 재택의료
체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그러나 한계도 분명함. 예산의 대부분이 지자체 보조금(서울시 매칭비)으로 구성
되어 있어, 자립형 재정구조가 아직 확립되지 못함. 또한, 참여의원 간 진료기록
및 청구시스템이 상이하여 정보공유 효율이 낮음. 다직종 참여에 따른 역할 중
복과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됨.
-센터 관계자는 “의료･복지 통합을 위해선 행정보다 교육이 우선”이라고 강조함.
신규 참여의사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입문교육’을 3개월 주기로 진행하고 있으
며, 실제 사례 중심 교육(욕창 관리, 말기환자 돌봄, 응급연계 등)을 통해 참여
율이 상승했다고 보고함.
-정책적으로 본 사례는 지역의사회 중심 모델과 달리 ‘지자체 주도형 컨소시엄’
의 장점을 보여줌. 즉, 지자체가 인력･수가･행정을 통합조정하고, 민간의료기관
54

<a id="page-67"></a>

### PDF p.67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이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거버넌스형 모델임. 향후 이를 기반으로, 다직종 포괄
수가 및 공공–민간 컨소시엄형 방문진료센터 법제화가 필요함.
3. 방문진료 의원(동동가정의학과의원)
가. 회의 개요
-목적
-병행형 방문진료 기관의 운영 체계를 분석하여 전문형 모델의 요구역량, 비용
구조, 인력 구성, 환자 특성, 24시간 대응체계 등의 실제 운영요소를 도출하고
자 함.
○ 대상
-도봉구 동동가정의학과의원
○ 내용
-의원에서 병행으로 방문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함.
-환자군: 욕창･중증만성질환･튜브관리 등 고난이도 비율 높음.
-인력: RN･치료사･사회복지사 포함 종합팀 구성 필요.
-소규모 의원 간 네트워크 지원제도, 비공식 협력망의 표준화 및 법제화, 정보공
유 플랫폼(민간앱 포함) 지원 등 필요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
2025.09.30. 화 동동가정의학과의원
- 연구진
55

<a id="page-68"></a>

### PDF p.68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나. 회의 결과
○ 도봉구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1차 의료기관 단위에서 재택의료를 정례화하고, 지
역 내 민관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구축한 ‘자립형 방문진료거점’ 모델임.
-월평균 방문 130~150건, 환자 약 70명(정기관리군)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의사 3인, 간호 2인, 간호조무 3인, 사회복지사 1인, 행정 1인 등 10명 내외의
다직종 팀이 상시 근무하며, 팀별로 ‘운전원+의사+간호인력’으로 구성된 3인1조
체계로 운영됨. 방문시간은 1회 30분 내외, 하루 평균 6~8가구 방문이 가능함.
업무폰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호자, 방문간호센터, 요양기관이 함께 참여하
는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함.
-특히 이 의원은 지역 방문요양기관･간호센터 약 10개소와 협약을 맺고 ‘비공식
통합 네트워크’를 운영함. 환자 상태를 사진･문서로 공유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
체계는 행정 시스템이 없더라도 지역단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구
축의 모범사례로 꼽힘.
-재정적으로는 ‘방문진료센터 지원 없이도 운영 가능한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자
립형 모델의 가능성을 증명함. 하지만 차량유지비･보험료･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의원이 감당해야 하며, 본인부담(30%)으로 인한 환자 이탈이 존재함.
-운영의 핵심요소는 “명확한 업무구조와 팀단위 운영”임. 오전에는 스케줄 조정･
응급확인, 오후에는 방문진료, 저녁에는 행정･기록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
간･주말은 원칙적으로 휴무함. 이는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방문진료의 ‘근
로 지속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됨.
-동동가정의원은 지역의사회 방문진료자문위원으로서 타의원 대상 청구컨설팅,
서식교육,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의원이 지역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함.
-정책적으로는 ▲소규모 의원 간 네트워크 지원제도, ▲비공식 협력망의 표준화
및 법제화, ▲정보공유 플랫폼(민간앱 포함) 지원, ▲운영비 세액공제 등이 필요
함.
56

<a id="page-69"></a>

### PDF p.69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결국 이 사례는 “현장의 의지와 체계적 관리가 결합될 때 방문진료는 자립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
4. 진천군 돌봄스테이션
가. 회의 개요
○ 목적
-병원 퇴원환자 중심의 보건소형 통합돌봄 모델을 분석하고, 공공 주도의 사례관
리 및 방문간호 연계 체계를 파악함.
-방문진료와 보건소 사례관리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형 모형에 반영
하고자 함.
○ 대상
-진천군 보건소장, 통합돌봄 담당 팀, 방문간호 인력.
○ 내용
-퇴원환자 연계 중심으로 강한 사례관리 역량 보유.
-퇴원환자 대상 스크리닝 및 발굴･관리 중심.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진료 간 연계 효율성 높음.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진천군 보건소 - 진천군보건소 보건소장, 치매관리팀장
2025.09.29. 월 진천군 우리동네 - 진천중앙제일병원 본부장, 이사, 돌봄스테이션 팀장, 실무자
돌봄스테이션 - 연구진
57

<a id="page-70"></a>

### PDF p.70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나. 회의 결과
○ 진천군 돌봄스테이션은 병원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대표사례로, 진천중앙제일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퇴원환자 연계형 방문진료 모델임.
❙그림 6❙ 진천군 돌봄스테이션 사업 수행 절차
-의사 1인, 간호사 6인, 사회복지사 1인, 영양사 1인, 물리치료사 2인, 정신건강
요원 1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다직종팀이 운영하며, 보건소 및 복지기관과
긴밀히 협력함.
-운영 절차는 ‘입원환자 상담–EMR 사정–퇴원계획회의–재가 연계–방문진료–사후
관리’ 순으로 표준화되어 있음. 병원 내 의료진이 퇴원 전 환자 상태를 평가하
고, 복지･보건 인력이 사후 연계를 담당함. 퇴원 후 48시간 내 가정 방문이 원
칙이며, 이후 1주･2주･4주 단위로 재평가함.
-이 모델의 강점은 ‘퇴원–재가–재활’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임. 병원이 단순
치료기관을 넘어 지역의료의 중추적 허브로 기능하며, 보건소･복지기관이 후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복지 연계의 실제적 효율을 확보함.
-한편, 현재 법제상 의료기관 외 진료의 법적 근거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정례적 방문진료 수행 시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병원
내 행정인력의 한계로, 청구 및 사후관리 업무가 중복 발생함.
-진천군은 ‘케어회의’를 매주 운영하여 환자별 케어플랜을 조정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자에게 이동보조･재활･영양서비스를 통합 제공함. 의료–복지 간 데이터 공유
58

<a id="page-71"></a>

### PDF p.71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는 수기･메일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정책적으로 본 사례는 ‘퇴원환자 중심 통합의료–돌봄 연계체계’의 대표적 근거임.
-즉, 퇴원 전 병원–보건소–의사회 간 표준 전원 프로토콜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합
돌봄법 하위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전문가 자문회의
1. 2025 대한재택의료학회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공동세미나
가. 세미나 개요
○ 목적
-1인 의원 중심 방문진료 참여 가능성, 수가 개선, 통합돌봄 대비 의료계 역할을
논의하고, 의사협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내용
-방문진료 참여율 저조 현실 분석.
-1인 의원의 역할 가능성 제시.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 강조.
-안전･이동･행정부담 해결을 위한 센터 필요성 제기.
59

<a id="page-72"></a>

### PDF p.72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프로그램
나. 회의 결과
○ 2025년 6월 17일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가 공동
으로 개최한 세미나로, ‘방문진료 제도화의 방향과 지역의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
축’을 주제로 진행됨.
-세미나의 핵심 문제의식은 “현재 방문진료는 제도는 있으나 체계는 없다”는 데
있었음. 즉, 2019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참여율이
전국 의원 대비 2.8%에 불과하며, 청구기관 수는 303개소에 머물러 있다는 점
이 지적됨.
60

<a id="page-73"></a>

### PDF p.73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그 이유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제한(의료기관 외 진료 불가 원칙), ▲비현
실적인 수가(거리･시간 가산 없음), ▲간호조무사 동행 불인정, ▲본인부담률
30%의 구조적 한계, ▲복잡한 행정･서식 절차가 지목됨.
-“방문진료를 의료인이 아닌 행정이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
적하며, “의사협회 차원에서 지원센터를 두고 행정･청구･대상자 관리 기능을 수
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개원의의 입장에서 방문진료를 하려면 행정과 차량, 인력, 교육, 청구까지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지적함.
-또한,“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것보다 행정 대행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여
를 늘리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세미나에서는 케어매니저 제도화와 IT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
시됨. 일본의 재택의료센터처럼 코디네이터(비의료직 행정인력)가 방문일정 조
정, 대상자 발굴, 청구서 작성, 사례회의 조율 등을 맡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또한, 방문의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서식･통
계･성과평가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수가 개선 관련하여, 야간･휴일･거리･동행 가산 신설과 중증도별 포괄수가제 도
입이 논의됨. 특히, “행위별 수가 체계로는 재택의료의 다직종 연계를 반영할
수 없다”며, 의사-간호사-복지사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팀단위 패키지 수가 도
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방문진료 주 1~2회 세션제 모델’을 도입해 의사 1인이 외래 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형 제도도 제안됨. 이는 개원의들이 외래를 유지하
면서 방문진료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됨.
-종합토론에서는 지역의사회가 ‘허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
됨. 의사회는 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회원 간 일정공유･사례회의･교육훈련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임.
-참석자들은 또한 ‘모두에게 조금씩 지원하기보다, 역량 있는 곳에 집중 지원하
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음. 상위 20~30개 재택의료 거점센터에
61

<a id="page-74"></a>

### PDF p.74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인력･예산･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이를 통해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한 뒤
타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옴.
○ 이 회의의 결론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됨.
-첫째, 방문진료의 행정적 기반을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해야 함.
-둘째, 중앙정부는 통합돌봄법 하위령에 ‘방문진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해
야 함.
-셋째, 케어매니저 제도, 포괄수가제, 주차･이동 규제 완화 등 현장 기반 행정개
선을 병행해야 함.
2. 2025년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
가. 세미나 개요
○ 목적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전, 재택의료･지역거주의 가치와 방문진료 체계 구축 필요성
및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내용
-거버넌스 구축: 보건소–의사회–복지 간 연계체계 필요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방문진료지원센터 등 지역 중심 지원체계 제안
-단기 과제: 공모 재개, 본사업 전환, 표준서식 도입, 청구대행 및 이동지원 등
-중기 과제: 지역 기반 재택의료지원센터 설치, 성과기반 보상체계 도입
-장기 과제: 통합돌봄 내 재택의료 법제화 및 수가 정착
62

<a id="page-75"></a>

### PDF p.75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 프로그램
나. 회의 결과
○ 본 세미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익년 3월 예정)을 앞두고 일차의료 기반 방
문진료･재택의료의 실행 가능성과 확산 조건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의협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포럼을 통해 의료･복지･지방행정 간 협력 의제와, 단독 개
원의가 다수인 국내 일차의료 현실 속에서의 실천 경로를 논의하였음.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1세션에서 법･제도와 지역 시행과제(보건의료･사회복
지 관점)가, 2세션에서 다양한 유형의 방문진료 운영 사례가 공유되었음. 주최
측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에서 1차의사의 적극적 참여가
63

<a id="page-76"></a>

### PDF p.76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핵심임을 강조하였음.
-핵심 배경으로, 국내 동네의원 중 약 85%가 단독 개원 구조이며, 일차의료 방
문진료 시범사업 실제 참여기관은 364개로 전체 의원의 약 1% 수준에 그침.
이는 제도 자체의 부정이라기보다 참여 진입장벽(행정･청구 부담, 이동･안전 이
슈, 인력 운용, 손익 불확실성) 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에 다수 공감대가 형성되
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10~11월 건정심에서 본사업 전
환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공유되었으며, 심평원 측은 신규 공모 필
요성에 대해 정책당국에 의견 전달을 약속하였음.
-사례 발표에서 단독 개원의 원장은 2023년 9월부터 방문진료를 시작해 3년차
에 24명 대상 96회(주 1건 내외)를 수행한 경험을 제시함. 단독 개원의가 선택
가능한 범위로 만성질환 정기방문, 드레싱, 영양수액 등 외래의 연장선 진료를
제안하고, 일정 관리･직원 동행 기준･안전 매뉴얼 등 시간･자본･노력의 사전 설
계가 필수임을 지적함. 방문진료 전문 의원 운영사례를 제시한 타 원장은 간호
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를 고용해 월 300건 내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차의
료 시범사업･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장애인주치의 시범 등 다채널 참여로 케이
스 믹스와 수익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였음. 그는 1인 의원의 진
입은 “상대적으로 쉬운 케이스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복지연계가 복잡한
대상자는 전문기관과의 협진･의뢰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함.
-정책 토론에서는 다음의 쟁점이 도출되었음. 첫째, 본사업 전환과 공모 재개 필
요성임. 재택의료센터를 목표로 개원했으나 공모 중단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례
가 보고되었고, 제도 연속성 확보 없이는 현장 참여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음. 둘째, 단독 개원의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임.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참
여가 확대되지 않으므로, 청구대행･표준서식･이동･주차･코디네이터 배치 등 비
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실무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음. 셋째,
위험･책임 관리 체계임. 외부 환경에서의 안전･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행 인력 기준, 응급전원 프로토콜, 야간 대응 원칙 등 표준 운영매뉴얼(SOP)
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되었음. 넷째, 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임. 보건소･지
64

<a id="page-77"></a>

### PDF p.77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자체･장기요양기관･복지기관과의 정례 협의체 및 정보연계가 없으면 대상자 발
굴과 사례관리가 단절되므로, 지역 단위 중간지원조직(방문진료지원센터) 의 제
도화가 요구되었음.
-세미나 종합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① 실현 가능 범위의 명확화: 단독 개원의
도 만성질환･외래 연장선 환자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함. 전문기관은 복지･재
활 연계가 많은 고난도 사례를 담당하고, 지역은 분업･협업 구조로 포지셔닝해
야 함. ② 지원센터 기반 확산 전략: 참여의사 풀 관리, 대상자 매칭, 청구･행정
대행, 코디네이터 파견, 교육･사례회의를 묶은 방문진료지원센터가 참여율을 좌
우함. 이는 수가 인상보다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인센티브 효과가 큼. ③ 본사업
전환 로드맵: 시범-본사업 이행이 지연되면 신규 진입이 차단되므로, 성과평가–
건정심–공모 재개 일정을 명확히 하고, 단독 의원 트랙(간소형 기준)과 전문기관
트랙(확장형 기준)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④ 재정･성과 관리: 건당 수가 외에
행정가산･이동 보조･사례회의 수당 등 비용절감형 보상이 실효성 높음. 재입원
률･응급실 이용률･연속진료율 등 성과지표(PBF) 를 설계하여 질과 지속가능성
을 동시에 담보해야 함. ⑤ 표준화와 안전: 동행 인력, 방문 전 사전평가, 감염･
낙상･투약사고 예방, 야간 대응, 전원체계 등을 포함한 표준지침 과 책임보험･
배상체계를 병행하여 현장 불안을 해소해야 함.
-결론적으로, 세미나는 “1인 의원의 현실 속에서도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해 단계
적으로 확장”이라는 실행 전략을 확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
(보건소–의사회–복지 연계)와 중간지원조직(방문진료지원센터)의 제도화를 공통
과제로 제시하였음. 단기적으로는 공모 재개와 본사업 전환, 표준서식･청구대
행･이동지원의 즉시 도입이, 중기적으로는 지역 지원센터 설치와 성과기반 보상
이, 장기적으로는 통합돌봄 체계 내 재택의료의 법･수가 정착이 필요함. 본 세
미나는 정책 방향(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과 현장 실행(단독 개원의 참여)의 간
극을 좁히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65

<a id="page-78"></a>

### PDF p.78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3. 방문진료 전문가
가. 회의 개요
○ 목적
-‘지역 의사회 산하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현실적 운영조건과 대안 모형 자문하
고자 회의 진행함.
○ 대상
-방문진료 수행 의원 원장
○ 내용
-중증 환자 비중↑ → 야간･주말 대응 없이는 안정적 운영 곤란
-지역의사회 모델만 제시하기 보다 혼합형(코어센터 네트워크형) 병행 제시 제안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 건강의집 : 김창오 원장
건강의집 의원
2025.10.02. 목 - 파주 연세송내과 : 송대훈 원장
파주 송내과 의원
- 연구진
나. 회의 결과
○ 본 자문회의는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를 장기간 수행해온 개원의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실행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실무 전문가와
연구진이 참여함. 주요 논의는 방문진료의 지속가능성, 단독 개원의 참여 한계,
지원센터의 역할, 제도적 개선 과제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66

<a id="page-79"></a>

### PDF p.79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참석자들은 먼저 방문진료가 단순한 왕진의 개념을 넘어, 중증 환자 관리･야간
대응･돌봄 연계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함. 그러나 현
실적으로 대부분의 의원이 단독 개원 형태(1인 운영)로 이루어져 있어, 일정･인
력･이동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방문진료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공
통적으로 지적함. 특히 중증 환자나 임종기 환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야간과 주
말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제도하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방문진료에 필요한 장비, 차량, 프린터,
인력 등의 초기 투자비용이 적지 않아, ‘가끔 시행하는 부가적 진료’로는 지속성
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회의에서는 단순히 점심시간이나 외래 진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회성 방문진료
가 아닌, 일정 수준의 경험과 환자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 중심의 전문화된 모델
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음. 방문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행정적 부담과 책
임이 크기 때문에 의료진의 ‘의지’와 조직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
조되었음. 이에 참석자들은 향후 지원체계는 모든 의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 방문진료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신규 참여기
관은 단계적 진입을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회의에서는 거점 중심의 구조적 지원 필요성도 논의되었음. 방문진료 대상자 대
부분이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기관
을 중심으로 코어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의사회와 협력하여 참여기관을 네트워크
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음. 즉, 경험기관은 교육･사례관리･야
간 온콜 등을 담당하고, 신규 의원은 경증 환자 중심의 입문형 방문진료를 시행
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투트랙(거점-입문) 구조가 제시되었음.
-또한 지역의사회와 보건소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음. 보건소는
행정･등록･데이터 관리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의사회는 진료･청구･사례조
정 등 의료적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함. 방문진
료지원센터는 이러한 구조를 조정･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행정 대행, 코
67

<a id="page-80"></a>

### PDF p.80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디네이터 파견, 환자 매칭, 교육 및 사례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참석자들은
특히 “의사회가 직접 진료를 수행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지역 내 방문진료가 가
능하도록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정책적 제언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음. 공공기관이 형식적
으로 모든 의원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의지와 역량이 검증된 기관에 자원을
집중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음. 방문
진료는 단독 의원의 진입을 위한 시작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택의료센터 중
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음. 이를 위해서는 거점기관 지정, 공
동장비 운영, 행정 표준매뉴얼 마련, 야간 온콜체계 구축, 환자 중심의 질 지표
(연속성･중증도･연계율 등) 도입이 필요함. 또한 차량 출입 및 주차제한 완화,
이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었음.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지역의사회가 향후 방문진료체계의 중심조직으로 기능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즉, 지역의
사회는 행정기관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적 전문성을 제공하는 조정자이
자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함. 종합하면, 본 회의에서는 방문진료의 실제 수
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도화를 위해 ‘코어기관 중심의 단계적 확산’
과 ‘의사회-지자체 협력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이
는 향후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가 단순한 행정조직을 넘어, 지역의
료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기 위한 현실적 방향을 제시한 논의였음.
핵심 요약
∙ 방문진료는 “모두에게 조금씩보다, 잘하는 곳에 확실히.”
∙ 재택의료센터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방문진료는 징검다리 역할로 설계.
∙ 지역의사회 산하 지원센터는 교육･연계･행정 허브, 직접진료 기관은 거점센터로 분리.
∙ 개원의 참여는 의지와 경험을 기반으로 역량있는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선별 지원
∙ 장기적으로는 입문 – 주변 – 거점(코어)센터 단계별로 구조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68

<a id="page-81"></a>

### PDF p.81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 방문진료의 특성 및 리스크
구분 인터뷰 요약
중증 환자 비중이 높으며, 야간･주말 대응이 필수
방문진료 특성 대응 불가 시 지속 어려움
경증 위주 진료는 한계, 중증 대응 인프라･인력 필수.
차량, 프린터, 의료기구, 조무사 인건비 등이 높음
세팅 비용
‘가끔 방문’ 수준으로는 유지 불가.
○ 가볍게 시작하는 모델의 한계
구분 인터뷰 요약
수가･품질 불균형 초래
모델의 한계
표준화 어려움
준비기간 재택의료센터 개설 후 6~12개월은 러닝커브 필요.
전주시 모델 평가 환자 수 대비 효과 및 지속성 의문
전국 방문진료 환자 1만 명 중 70%를 상위 28개 재택의료센터가 담당
데이터 기반 현황
저변 확대보다 거점(앵커) 센터 강화가 효율적
○ 지역 기반 지원센터 설계
원칙 주요 제안 내용
거점(앵커) 중심 재택의료센터를 코어로 지정, 신규 기관은 주변 참여
명확한 목표 설정 ‘재택의료 활성화’ vs ‘방문진료 저변 확대’ 구분 필요
참여의지 검증 사업 신청과 등록, 장비･인력 계획 보유 등 필수
센터의 역할 지원센터는 행정･청구･교육 중심, 진료는 코어센터 분업
재정 인센티브 입문 지원보다 코어센터 중심의 확대를 위한 집중 투자 필요
○ 정책제언
구분 내용
의협 지역의사회 중심 모델 외에 혼합형(네트워크･거점형) 모델 병행 필요
지자체 예산 창구 일원화, 민간수행기관 역량 기반 배분
통합돌봄 본사업 수가 가산(야간･거리･동행), 본인부담 경감, 정보 플랫폼 표준화
중앙정부
추진.
69

<a id="page-82"></a>

### PDF p.82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4. 지역보건소장
가. 회의 개요
○ 목적
-방문진료･재택의료 관련 지자체 협력구조를 검토하여 통합돌봄 대비체계를 구축
하고자 자문회의 진행함.
○ 대상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장.
○
○ 내용
-방문진료 용어 혼재로 인한 혼란(재택･방문･케어), 표준화 필요 제시
-보건소는 발굴･연계 중심, 진료 수행에 어려움
-주차･이동･EMR 기록 문제 등 장애요인 확인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대비한 협력체계 필요
-의사회 법인 역량 부족으로 위탁 어려운 현실 지적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 은평구 보건소 : 김시완 소장
은평구보건소
2025.10.02. 목 - 금천구 보건소 : 소예경 소장
금천구보건소
- 연구진
70

<a id="page-83"></a>

### PDF p.83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나. 회의 결과
○ 본 자문회의는 지역 단위에서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사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 제도적 한계, 행정적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회의에는 서울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2개 자치구 보건소장이 참석하
였으며, 연구진과 함께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델의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논의함. 주요 논의는 △용어 및 범위의 표준화 △보건소의 역할과 한계
△지역 사례와 현장 제약요인 △의사회 및 의료계의 역량 문제 △통합돌봄법 시
행 대비 지역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첫째, 용어 및 사업 범위의 표준화 필요성이 지적됨.
-현장에서는 ‘재택의료’, ‘방문의료’, ‘방문진료’, ‘방문진료지원센터’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각 사업마다 포함 범위가 달라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재택의료 개념 내에 치과진료, 약사의 복약지도, 요양시설(요양원･주야간
보호센터) 환자 진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로
인해 지자체 예산 편성, 대상자 선정, 시범사업 평가 등이 통일되지 못하고, 행
정적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참석자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택의료･방
문진료 통합 용어 정리 및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둘째, 보건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참석자들은 보건소가 환자 발굴과 연계, 행정적 지원, 지역 거버넌스 조성의 중
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보건소는 지역 내 돌봄SOS, 치매안심
센터, 통합돌봄사업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환자 접근성이 높으
나, 공무원 신분상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진료수행은 민
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보건소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분담 구조가
필요함. 특히 향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시, 지자체 내 민간 의료기관･복지기
관과의 협약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셋째, 지역별 운영사례가 구체적으로 보고되었음.
-은평구의 경우 ‘재택의료 지원사업’(예산 1억 원)을 추진 중으로, 목표인 150명
71

<a id="page-84"></a>

### PDF p.84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중 9월 말 기준 100명을 등록하였음. 초진 포괄평가비(8만5천 원), 간호조무사
동행 수가 신설 등 일부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주차 문제로 인한 방문지 접
근 제약이 여전히 크다고 언급함. 현행법상 ‘응급차량’만 단속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방문진료 차량의 예외 인정 또는 사후 주차비 감면 제도 신설이 필요함을
건의함. 또한 의사회 위탁이 준비 부족으로 불발되어 현재 살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산하 의원이 시범사업을 수행 중임. 서울시는 예산 확대 및 ‘고향사랑
기부제’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예산 다각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함.
-금천구의 경우 관악구 재택의료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있으나, 의사회 역량
부족으로 향후 보건소 직접운영형 지원센터 모델을 희망하고 있음. 보건소가 초
기 행정･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회가 주체로 전환하는 구
조를 제시함.
○ 넷째, 의사회 및 의료계의 역량 한계가 현장의 주요 제약으로 지적됨.
-다수의 시군구 의사회가 법인격이 없거나 비영리단체 등록이 미비하여, 예산 수
령 및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사업 기획･회계 관리･성과평가 등 공공사
업 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행정기관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움. 표준화된
‘재택의료 디렉터리’나 지역 내 협력기관 목록이 부재해 환자 연계 경로도 일관
되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보건소는 의사회 중심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
면서도 실제 사업 위탁을 주저하는 실정임. 따라서 향후에는 의사회 또는 협력
법인의 행정･회계 역량 강화와 공익법인화가 병행되어야 함.
○ 다섯째, 현장의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환자 발굴, 이동･주차, 정보시스템, 교육의
한계가 제시됨.
-은평구는 동 단위 돌봄SOS 간호사, 치매센터 등과 연계하여 환자 발굴이 비교
적 원활하나, 본인부담률(30% 이상)이 높아 이용 지속률이 낮다는 문제가 보고
됨. 이동･주차 문제는 단속 예외가 없어 방문진료 중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법령 개정 또는 단속 감면 절차 마련이 필요함. 정보시스템은 EMR
연동이 미비하여 수기기록 및 중복입력이 발생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기관 간 정보공유가 제한되고 있음. 또한 재택의료 초심자 의사를 위한 ‘동행
72

<a id="page-85"></a>

### PDF p.85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교육’과, 가족･요양보호사 대상의 ‘기초 간호･튜브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
다는 점도 지적되었음.
○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통합돌봄과의 연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함.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대비하여, 보건소–복지기관–민간 의료
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을 제도화하고, 보건소가 ‘지역 의료서비스 디렉터리 제
공 창구’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재
택의료 및 방문진료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포털 또는 통합DB를 구축하고,
이를 돌봄･복지서비스 연계에 활용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용어 및 사업범위의 통일과 방문진료 차량 단속 완화, 중기적으로
는 의사회 역량 강화 및 재택의료 디렉터리 구축, 장기적으로는 통합돌봄 거버
넌스 내 행정･의료 연계체계 확립이 필요함. 이는 향후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
료지원센터가 지자체 행정체계 속에서 실질적 연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73

<a id="page-86"></a>

### PDF p.86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4절 현장 실무자 등
1. 지원센터 실무자
가. 회의 개요
○ 목적
-현장에서 방문진료･사례관리･연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의 실제 경험을
분석하여 모형 개발에 반영하고자 함.
○ 대상
-방문진료 수행 실무자
○ 내용
-환자 발굴 경로: 요양보호사･동주민센터･치매센터
-행정서식 중복, EMR 비연동 문제
-방문진료 요청 폭증 대비 인력부족
-보호자･가족 교육 필요성
-기관 간 연계 미흡(요양–의원–보건소)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 파주 연세송내과 : 유창근사무국장
파주 연세 송내과
2025.09.11. 목 - 전주시의사회 : 심은혜 팀장
전주시의사회
- 연구진
74

<a id="page-87"></a>

### PDF p.87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나. 회의 결과
○ 본 내용은 파주･전주시 방문진료 담당자 참여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
로 정리함.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와 파주시 방문진료센터 실무자가 참
석하여, 현장 행정･운영 측면의 구체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함.
-전주시 통합돌봄지원센터는 “방문진료의 제도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행정 실무
의 체계는 여전히 개별 의사에게 과중되어 있다”고 지적함. 센터는 환자 발굴,
매칭, 사례관리, 청구보조 등 행정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행정 효율성 측
면에서 아직 개선 여지가 많음. 예를 들어, 환자명단은 보건소･복지과･건보공단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이메일･팩스 등으로 수집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
해 자동화가 불가능함. 이로 인해 수기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청구 지
연이나 서류 반송이 빈번히 일어남.
-파주시는 “행정지원센터가 존재하더라도, 각 기관의 서식과 시스템이 달라 중복업
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함. 예컨대, 방문기록지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통합돌봄사
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 등 각각의 형식이 달라 동일 환자에 대해 세 가지 보고
서를 작성해야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통합양식 표준화가 필요함.
-이동 관련 문제는 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핵심 애로사항이었음. 대부분의
방문진료는 자차를 이용해 수행되며, 차량유지비(기름값, 보험료, 감가상각 등)는
개인이 부담함. 공용차량 지원이 없는 지역이 많으며, 전주에서는 시비를 일부 지원
하지만 연간 한도(1인당 50만원) 내에서만 가능함. 이에 따라 방문 1건당 실비가
청구수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함. 또한 주차단속 문제로 벌금이 발생하기도 하
며, 실무자들은 “방문진료 차량 표지”의 공적 인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환자 발굴 또한 어려움이 있음. 보건소나 요양기관에서 직접 명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실무자가 일일이 전화와 방문을 통해 환자를 찾는 구조임. 특히 ‘가정
내 장기요양 등급자’ 중 실제로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전체의 약 15% 수준
으로, 비효율적 선별이 지속됨.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협력해 ‘장기요양 등급 통
지서’에 재택의료 안내문을 삽입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는 환자 접근성 개
선의 실질적 효과를 보였음.
75

<a id="page-88"></a>

### PDF p.88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실무자들은 “교육이 곧 참여율을 높인다”고 강조함. 방문진료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센터 차원에서 ‘행정･청구 교육 영상’과 ‘현장매뉴얼’을 제공
해야 한다고 제시함. 실제 전주시의사회는 이를 자체 제작하여 신규 참여의사
교육 시 활용 중임.
-요약하자면, 실무자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지원은 ▲통합서식 표준화 ▲행정
대행 시스템 구축 ▲차량･주차 지원제도 ▲데이터 연동 기반 환자등록 자동화
▲지속가능한 행정인력 확보임.
-이러한 요소가 결합될 때, 방문진료지원센터는 단순한 중간지원기관이 아니라
지역 의료공공체계의 실질적 허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전주시 사례 (심00 팀장)
구분 인터뷰 요약
‘자차 보유’ 의무화, 시 예산으로 차량유지비 보전.
이동수단
향후 공용 차량 필요.
장애인주치의 제도 연계 시 본인부담 완화.
대상자 발굴
공단 협조로 등급 통지서에 ‘재택의료센터 안내문’ 삽입.
수액 제거･튜브 관리 등 보호자 교육 필수
가족･돌봄 교육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자료에 포함.
청구 지원 병원별 프로그램 상이 → 공단･심평원 단계별 영상 안내 자료 필요.
안전장치 가이드라인 없으면 의료사고 부담으로 상담 위주 경향
○ 파주 사례 (유00 사무국장)
구분 인터뷰 요약
① 관심 → ② 외래환자 월1~2회 관리 → ③ 본격 운영
성숙도 단계 제안
→ ④ 거점센터화
핵심 지표 “월 50건 정기 환자 풀 확보”가 자생력 전환점
사례관리 리스트 연계
지자체와 연계
환자가 많아지면 의료공급 역량 확충 필요
이동수단 ‘도시’에선 주차･동선 문제가 많고, ‘외곽’은 장거리 문제
행정･청구 지원 서류･시스템이 문제있어 해결 필요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기반 자립형 모델 필요
76

<a id="page-89"></a>

### PDF p.89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2. 방문간호센터 실무자
가. 회의 개요
-목적
-방문간호센터 소속 간호조무사의 현장 참여 실태를 확인하고, 방문진료 체계 내
간호조무사의 역할 가능성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 대상
-방문간호센터 소속 간호조무사
○ 내용
-현장 실무 수행 현황
∙ 간호조무사도 실제로 드레싱, 혈압･혈당 측정, 도뇨관(L-tube･Foley) 교체,
욕창관리, 체위 변경, 재활운동 보조, 가족 지도 등 다양한 방문처치를 수행
중임.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 김경애 간호조무사
2025.07.23. 수 방문간호센터
- 연구진
77

<a id="page-90"></a>

### PDF p.90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나. 회의 결과
○ 본 내용은 방문간호센터 소속 간호조무사가 참석하여, 현장 실무 측면의 구체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함.
-실제 방문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도 드레싱, 혈당･혈압 측정, Foley･L-tube 교
체, 욕창관리, 환자체위 변경, 재활운동 보조, 가족지도 등 다양한 처치를 수행
하고 있음. 장기요양서비스를 겸업하거나 시간제 근무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교육과정은 간호조무사 기준 700시간 정규 교육과정과 이후 80시간의 재활･감
염관리 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함. 그러나 방
문진료와 관련된 실무교육은 부족한 편으로, 대부분 현장 경험에 의존함.
-간호직군의 참여확대와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동행수
가 신설, ▲이동비 및 식비 가산, ▲방문간호 전담직 정규직화, ▲교육체계 표준
화 및 인증제 도입이 필요함. 이러한 구조가 정립될 때 재택의료는 단순히 ‘의
사의 방문’이 아니라, ‘팀의 방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
3. 케어코디네이터(동동가정의학과의원)
가. 회의 개요
○ 목적
-병행형 의원에서 코디네이터가 수행하는 환자 조정･행정지원･가족상담 업무를
분석하여, 센터 내 필수 직군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함.
○ 대상
-도봉구 동동가정의학과의원
78

<a id="page-91"></a>

### PDF p.91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 내용
-코디네이터의 역할
∙ 환자 스케줄 관리
∙ 요양보호사･가족과의 연락 창구
∙ 소견서･기록 준비
∙ 퇴원환자 연계 조정
∙ 동행 시 의사 업무 부담 완화
○ 회의일정
-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음.
일정 기관 참석자
- 동동가정의학과의원 양영금 사회복지사
2025.09.30. 화 동동가정의학과의원
- 연구진
나. 회의 결과
○ 케어코디네이터 제도는 국내에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방문진료의 핵심적 연결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본 사례는 도봉구 동동가정의
학과의원에서 근무 중인 케어코디네이터(간호조무사 출신)의 실제 역할과 애로사
항을 중심으로 구성됨.
-케어코디네이터는 환자･가족･의료진 간의 일정조정과 행정업무, 응급연락, 복지
연계, 기록관리를 담당함. 동동가정의학과의 경우, 코디네이터 1명이 약 12~16
명의 정기 환자를 담당하며, 1일 평균 30~40통의 연락(방문예약, 보호자 상담,
요양기관 협조 등)을 수행함.
-업무의 핵심은“진료 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 있음. 의사는 진료에만 집중
하고, 코디네이터가 사전･사후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진료 효율성이 높아짐.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음.
79

<a id="page-92"></a>

### PDF p.92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① 방문 일정 조율 및 차량 동선 계획
②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보호자 상담
③ 복약･식이･위생 관련 전화상담
④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연락 및 사후보고
⑤ 보건소･복지기관 연계 및 서류 제출
⑥ 방문 후 기록지 작성 및 청구자료 전달
-케어코디네이터의 존재로 인해, 환자 이탈률과 방문 누락률이 모두 감소했으며,
가족 만족도 역시 향상됨.
-그러나 업무량은 매우 과중함. 환자 한 명당 평균 주 2회 연락을 유지해야 하
며, 복지･요양서비스 일정이 중첩되면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또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며, 명확한 직무기준이 없음.
-제도적으로 이 역할이 정의되지 않아, 센터나 의원이 자체 인건비로 고용해야
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함. 이에 따라 연구진은 케어코디네이터 제도를 제도화
하여, 센터 인력구성 기준에 포함시키고, 교육･자격･수가체계를 신설해야 한다
는 결론을 제시함.
-케어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행정량은 전체 방문진료 시간의 약 40%에 해당하
며, 환자별 사례회의와 복지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진료 품질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 보조가 아닌 ‘환자관리전문직’으로 인정되어야 함.
-정책적으로는 ▲코디네이터 국가자격 도입, ▲방문진료 수가 내 행정관리비 항
목 신설, ▲지자체 보조를 통한 인건비 보전, ▲전문교육과정 운영(의사협회･지
자체 공동)을 제안함.
-결국 케어코디네이터는 방문진료의 ‘보이지 않는 축’으로, 행정･의료･돌봄을 잇
는 연결자 역할을 수행함. 향후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인력구성에서 코디네이터를
필수 직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선결과제임.
80

<a id="page-93"></a>

### PDF p.93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제5절 시사점
1. 모형
○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인터뷰, 현장 방문,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의사회 중심의 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혼합 모형이 필요
함을 도출함.
○ 모형의 목표
-지역 자원 및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지역 기반 방문진료체계 구축
-방문진료의 지속가능성･전문성･효율성 확보
-지역사회 내 거점의료모델 정착을 통한 통합돌봄 기반 마련
○ 모형의 기본 방향
-지역(Locality) 중심: 지역 인구구조, 의료자원,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
-거점(Hub) 중심: 역량 있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
-데이터(Data) 중심: 환자･의료･복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 지역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핵심 구성: 보건소(행정지원) + 의사회(운영) + 복지기관(연계) + 지자체(재정)
-운영 모형:
∙ 지역 지원센터(지역의사회)
∙ 재택의료센터(거점형)
∙ 공공기관+민간기관 혼합형
81

<a id="page-94"></a>

### PDF p.94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2. 사업 진행 절차
가. 준비 단계
○ 제도 정비 및 기반 구축
-방문진료･재택의료 용어와 범위 표준화 및 역할 정리
-참여기관 확보 및 등록 (장비･인력･교육 이수 기준 포함)
-지역별 인구･의료자원 조사 및 시범지역 지정
○ 거버넌스 구축
-보건소(행정지원)+지역의사회(운영)+지자체(재정)+복지기관(연계) 등 구성된 운영
위원회 구성
-지역 간 정보공유 플랫폼(환자등록, 진료연계, 청구 등) 개통
나. 실행 단계
○ 네트워크 구축
-“거점센터–주변의원–입문의원” 3단계 체계 운영
-보건소･공단･복지기관과 연계한 환자 발굴 시스템 구축
-콜센터･온라인 접수 시스템 운영으로 접근성 강화
○ 교육･인력 양성
-재택의료 학회–지자체–보건소 등 공동 커리큘럼 개발
-가족 돌봄 교육자료(수액, 튜브, 욕창 등) 제작･보급
○ 청구･행정 지원
-표준화된 전자서식･통합청구 시스템 적용
82

<a id="page-95"></a>

### PDF p.95

제4장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심평원･공단 단계별 영상 매뉴얼 배포
-지자체 예산을 통한 행정지원 인력 배치
○ 수가 및 재정 모델 운영
-중증도, 거리, 야간 가산 등 다층형 수가 체계 시범 적용
-‘월 정액형 관리모델’(24시간 관리 책임형) 검토
3. 정책 개발
○ 제도적 기반 확립
-용어･범위 표준화
-보건소 역할 명확화: 환자발굴･연계･행정지원 중심, 진료는 민간 수행
-「통합돌봄지원법」(2026 시행 예정)과 연계한 제도 설계 필요
○ 수가 및 재정체계 개편
-수가의 합리화 및 다양한 수가체계: 거리･중증도･야간 가산 등 현실화
-다직종 참여 보상: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동행 인력에 대한 수가 신설
-지자체 매칭 예산: 예산 다각화, 콜센터･행정인력 운영비 반영
○ 인력･교육정책
-의료인식 개선 캠페인: “재택의료는 비주류가 아닌 필수 의료”라는 인식 확산
-표준 교육･자격제도: 재택의료 인증제(교육･경험 기준) 도입
-가족･요양보호사 교육 지원: 온라인･모바일 기반 콘텐츠 개발
83

<a id="page-96"></a>

### PDF p.96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디지털헬스･정보정책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의료･복지･요양 데이터 연동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야간･응급 대응 보조
-AI 기반 위험예측 및 환자관리 알고리즘 개발
○ 지역사회 거버넌스 및 홍보정책
-지역 거버넌스 법제화: 보건소–의사회–복지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대국민 홍보: ‘내 지역 방문진료기관 찾기’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의사회 법인화 지원: 사업기획･회계 역량 강화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