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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research-report-2025-05-s05
title: "제6장. 결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5
year: 2025
published_at: "2025-10-02"
category: "chapter"
authors: []
topics: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pdf_pages: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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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결론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 PDF 물리 페이지: 143-146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5-05.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0&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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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43

제6장 결론

<a id="page-145"></a>

### PDF p.145

제6장 결론
세계 시장에서 의료 인공지능 기기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 –산업계의 기술 발전–의료 현장 도입･활용–사후 모니터링 및
성능 업데이트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위해 선제 조건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의료와
의학교육 현장에서 의료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대비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의료기관에서 데이터 거래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민간 의료기관
의 데이터 활용 자율성 보장과 공공 플랫폼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과 상호운용성 증
진을 위해 EMR 상호운용성 성과 중심 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진료정보 교
류에 의료인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권리 보장을 위한 수가 신
설, 진료데이터의 보관 관리 기반 수가, 전송 건수별 수가 가산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문직의 자율성에 기반해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
적 활용 환경을 마련하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셋째, 의료 인공지능의 오진, 편향, 설명 불가능성 등으로 인한 책임 분쟁 발생 시
개발자･배포자･의료인 간 법적 책임 구조는 하위법령이 아닌 개별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개별법은 단순한 데이터 활용 절차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의료 인공지
능 활용 생태계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야 하므로, 의료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개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인공지능을 의료환경에 책임감 있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임상 책
임,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적 감독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인공지
능의 사용과 관련해 윤리적･법적 우려도 다양하게 제기되므로 인공지능 기반 도구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평가 능력, 의료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므로, 의학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야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 및 정부 지원이 중요한 분야
라는 점을 고려해 법 제도 마련 및 재정지원 등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으로 의료 현장
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유용하게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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