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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보건의료 핵심의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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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보건의료 핵심의제 발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80-80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80"></a>

### PDF p.80

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보건의료 핵심의제 발표
2025년 도날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의료 Manager, PBM) 개혁을 통해 약가 협상의 투명성
핵심의제가 발표되었다. 의료혁신을 이끌 방향은 을 강화하고, 처방약의 비용 절감을 모색할 예정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중심을 옮기는 동시에 개인 맞 다. 한편 의사에 대한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따라
춤형 의료를 강화하고 약제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사 지급액 안정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네 가지 핵심 화를 위한 법안도 고려중이다.
의제로 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연방 차원에서 ‘공중보건 개혁’ 의제에서는 만성질환의 예방을
주와 개인 차원으로 전환하는 ‘유연성과 선택’, 정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만과 자가면역질환
부 지출을 줄여 예산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재정적 등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보수주의’,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재평가하는 ‘공중 (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라는
보건 개혁’, 기존 연방 규제의 규모를 줄이는 ‘규제 이니셔티브를 재추진하며, 건강 문제 조사를 위한
완화’를 발표하였다. 위원회 설립과 연방 보건기관 개혁을 진행한다. 또
핵심의제별 세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한 미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분야에서도
‘유연성과 선택’ 의제 아래 메디케이드의 다양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시행하는데, 이
개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가입자의 근로 요건 설 에 따라 해외 연구비 지원 및 파트너십에 대한 감독
정, 자격 기준 변경, 일괄 보조금이나 1인당 상한선 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등을 조정해 메디케이드 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작용 보고, 책
또한 기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임 보호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ACA)의 메디케이드 확대를 축소하여 재정 적자를 ‘규제완화’ 의제의 경우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시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를 위한 정책 행했던 규제들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메디케어의 경우 재정 포함된다. 이에 따라 건강 형평성 증진 정책, 트랜스
적 안정성 보호를 위해 가격 투명성 확보 정책, 약가 젠더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 건강 증진 정책,
협상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재정적 보수주의’ 의제에서는 약가 재평가 프로 Governance, ESG) 기준 규제 등의 정책들이 철회
그램을 통해 정부가 약가 협상에 직접 개입하고, 취 되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AI 감독 및 혁신을 내
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세워 정부 규제 완화 및 혁신을 촉진하며, 이를 위해
한 보험사와 제약사, 약국 사이에 약가 협상을 하던 AI 감독을 산업 자율 거버넌스로 전환할 것을 제안
의약품급여관리회사(Pharmacy Benefit 했다. 또한 미국을 AI 개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
80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