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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의료 AI 관련 사용 규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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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해외의료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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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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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료 AI 관련 사용 규제법 제정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82-82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82"></a>

### PDF p.82

해외의료정책 동향
금’은 의료기관 기능에 맞게 기금을 지원하는 방향 합확보기금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 병 또한, ‘新지역의료구상’ 계획에 ‘정신과 의료’분야
상수를 초과하는 병상의 증설 등이 이루어지게 될 를 추가한다.
경우, 각 지역별 병상 조정 회의에서 인정된 경우에 아울러 증가하는 재택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하여 허가하며 기존 병상수가 기준 병상수를 초 각 지역별 의료기관-방문간호스테이션 연계에 의
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측에 지역사회 필요 병 한 24시간 의료제공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온라인
상수 확보에 관한 조정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하 진료의 적극적인 활용, 개호 분야와의 연계 등을 통
는 권한을 강화한다. 해 효율적인 의료제공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국가의 책무 및 지원을 명확
화하기 위해 향후 정책 방향 제시 및 관련 데이터 등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25. 4. 10.)
을 제공하며, 시정촌 조정 회의 참가 및 지역의료종 https://www.mhlw.go.jp/content/12300000/001370790
.pdf
【미국】
미국 의료 AI 관련 사용 규제법 제정
미국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Utah SB 332, Kentucky SB 4, Mississippi
산업을 선도하며, AI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 SB 2426, New York SB 822)이 통과되어 시행을
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법률을 앞두고 있다.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
데이터 수집량을 늘리고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된 SB 1120(Health Care Coverage: Medical
정책과 더불어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정책 및 법 Necessity) 법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제정된 법안
률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AI 들은 SB 1120의 핵심 쟁점 사항과 유사하게, 면허
시스템이 진료 지원 및 예측 진단 도구로 활용되고 를 소지한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가 보험사 구성원
있다. 그러한 가운데 보험사에서 AI를 의료인의 예 의 개별적인 의료적 필요성 결정에 대해 최종적인
측 도구를 넘어 결정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 책임과 결정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 2025년 1월부터 3월 사이 42개 주에서 관련 법 Medicare Advantage Plan의 “AI를 활용한 임상
안이 발의되었다. AI를 활용한 보험사 관련 발의 법 보장 결정”에 대한 CMS의 지침과도 일치한다.
안은 작년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인데, 이를 통해 미 이와 같은 법률 제정 배경에는 지불자(payer)인
국 사회 내에서 논란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발의 보험사가 AI를 활용해 환자의 의료 필요성을 판단
된 법안 중 6개 법안(Utah SB 226, Utah HB 452, 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특정 치료를 승인하거나
82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