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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프랑스, 예방･치료 및 혁신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재정법 주요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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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해외의료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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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예방･치료 및 혁신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재정법 주요 내용 발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4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58-59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4권+1호_내지.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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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8

해외의료정책 동향
【프랑스】
예방･치료 및 혁신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재정법
주요 내용 발표
프랑스 정부는 2025년 12월 16일 채택되었고, 둘째,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조직을 개선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프랑스 사회보장재정법(Loi 2019년 이후 추진해 온 의료서비스 조직 혁신을 공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LFSS) 고히 하여, 도시 응급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외래진
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PLFSS는 사회보장 재 료의 연속성과 접근성 서비스를 조화시키며, 재정
정의 회복이라는 기본 목표를 유지하면서, 보다 예 지원 및 지역 연계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특정 처방
방적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의 중복을 방지하고 환자 중심 진료 조정을 강화하
지향한다. PLFSS는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 균형 목 기 위해 공유 의료기록(Dossier médical partagé,
표를 설정하고, 다음 해의 사회보장 관련 수입 및 지 DMP)의 체계적 활용을 추진한다. 의료 사각지대
출을 예측하는 핵심 법률로서 의료기관 재원 조정, 해소를 위해 소도시 약국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젊
의료서비스 상환 조건 변경, 사회보장 혜택 수준 및 은 의사의 개원을 장려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
수급 자격 요건 조정 등을 포함한다. 2026년 법안에 며, 의료취약지역의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는 취약계층 보호와 고령화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2027년까지 프랑스 보건센터(France Santé)
설정하고, 예방 강화, 의료 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5,000곳을 설립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보건 네
지원 확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개편 등을 핵심 트워크 구축에 1억 5천만 유로를 배정하였다. 이러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 조치는 환자의 진료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스템
첫째, 생애주기에 따른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새 의 전반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운 예방 경로를 도입한다. 이는 만성질환 예방 및 셋째,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질환 예방,
장기질환 진행 지연을 목표로 하며, 현재 건강보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특히 청년층 정
에서 보장되지 않는 신체활동 및 식이요법 중심의 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예방 효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조기 개 를 높이고자 한다. 특별 재정 지원을 통해 진료 경로
입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서비스 접근 를 체계화하고 지역사회 기반 정신의학 서비스를
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제도의 간 강화하며, 훈련 확대와 전문가 협력, 수혜자 지원을
소화를 통해 정기 검진, 건강교육, 맞춤형 지원 접근 통해 해당 분야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공급 구조를
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예방서비스･학 개선하고 치료 경로의 단절을 줄이며, 정신건강에
교･의료사회복지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 총체적 접근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8 의료정책포럼

<a id="page-59"></a>

### PDF p.59

해외의료정책 동향
넷째, 치료 혁신 도입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위 (출처: 프랑스 보건부 홈페이지, 2025.12.17.)
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를 개편한다. 의약품 지 https://sante.gouv.fr/actualites-presse/actualites-du-
ministere/article/plfss-2026-des-mesures-structurantes
출이 예측치를 초과할 경우 제약업계가 건강보험료 -pour-renforcer-la-prevention-les-soins-et
를 납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조항의 수익을 기존
보험료로 이전하고, 업계는 의약품 가격 인하(총 14
억 유로, 이 중 제네릭 2억 유로 포함) 및 의료기기
가격 인하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 촉
진, 의료서비스 질 제고, 비용 통제를 조화롭게 달성
하고자 한다.
2026년 Vol.24 No.1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