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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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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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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연구보고"
authors: ["이건세"]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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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4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43-48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4권+1호_내지.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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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3

연구보고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이 건 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대한재택의료학회 회장
leekonkuk@gmail.com

<a id="page-44"></a>

### PDF p.44

❙연구보고
1. 서론 가로막는 인력 부족, 수가의 불충분성, 복잡한 행정
절차, 환자 발굴의 어려움 등은 방문진료 확산의 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조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 이러한 조건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된다.
에서 방문진료를 개별 의료인의 자발적 헌신에 의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
존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본 연
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
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사회 중심
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의 돌봄을 통합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을 제안하고, 그 제도적 의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
미와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1)
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
2. 연구내용
는 단순한 환자 수 증가를 넘어 다중 만성질환, 기능
저하, 거동불편, 퇴원 후 지속적 관리 필요성 증가라
본 연구는 문헌 고찰, 전문가 심층 인터뷰, 개원의
는 질적 변화를 동반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의
대상 설문조사, 지역의사회 및 방문진료 수행 기관
료기관 중심, 외래 중심 진료 구조로는 충분히 대응
현장 방문을 결합한 혼합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하기 어려운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의료 제공
우선 국내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관련 제도와 선행
방식을 환자의 생활공간으로 확장하도록 요구하고
연구를 검토하여 정책적 쟁점을 도출하였으며, 이
있다[1].
어 의료정책 전문가, 지역의사회 관계자, 재택의료
방문진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
다. 방문진료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
장의 구조적 문제와 실행상 장애요인을 분석하였
를 대상으로 의사가 거주지에서 직접 진찰･처방･상
다. 또한 일차의료기관 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조
담을 수행하는 의료행위로 정의되며[2], 이는 단순
사를 시행하여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현황과 미
왕진의 연장이 아니라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참여 사유,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량적으로 파악
in Place)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의료 인프라로 이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의사회
해되어야 한다. 특히 재택의료의 실행 역량이 통합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을 도출하였다.
돌봄 체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
하고 있다[3]. 3.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문진료는 여전히 시범
사업 중심의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재 가.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역할
택의료 사업이 병렬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
간 대상자 기준과 수가 체계, 운영 방식이 상이하여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지원 기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개업의의 참여를 능을 넘어, 지역 단위 방문진료 실행체계를 유지･확
1) 본고는 2026년 2월에 발간된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44 의료정책포럼

<a id="page-45"></a>

### PDF p.45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
산하기 위한 중간지원 플랫폼의 핵심 기능으로 이 준 서식 제공 등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경감한다. 이
해될 수 있다. 이를 기능적 범주에 따라 정리하면 는 방문진료 참여 장벽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핵심
<표 1>과 같다. 장치라 할 수 있다.
첫째, 대상자 발굴 및 등록 관리 기능이다. 지원센 넷째, 사례관리 및 다직종 연계 기능이다. 방문진
터는 보건소, 복지기관,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과 료는 단회성 진료가 아니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의 연계를 통해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를 체계적으 서비스이다. 지원센터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장
로 발굴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의료기관에 배정한 기요양･복지서비스 연계, 다직종 회의 조정을 수행
다. 이는 개별 의원이 환자를 직접 발굴해야 하는 부 함으로써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 조정 기능
담을 완화하고, 방문진료 수요를 지역 차원에서 관 을 담당한다.
리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다섯째, 성과관리 및 데이터 기반 지원 기능이다.
갖는다. 방문건수, 환자 특성, 중증도, 재입원율 등의 지표
둘째, 참여 의료기관 조정 및 배정 기능이다. 방문 를 통합 관리･분석함으로써 지역 방문진료의 성과
진료는 이동 거리와 환자 상태에 따라 효율성이 크 를 가시화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게 달라지므로, 지역 단위의 합리적 배정 체계가 필 질 관리 체계 구축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요하다. 지원센터는 참여 의료기관의 역량과 진료 여섯째, 교육 및 역량 강화 기능이다. 신규 참여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배정하고 일정 조 의료인을 위한 교육과 임상 지침 공유, 우수 사례 확
정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자원의 조직적 활용을 가능 산은 방문진료 생태계의 지속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게 한다. 하는 요소이다.
셋째, 행정･청구 지원 기능이다. 방문진료 참여 종합하면, 방문진료지원센터의 핵심 역할은 조
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행정 부담이다. 지 정 기능, 지원 기능, 통합 기능으로 구조화될 수 있
원센터는 방문기록 관리, 청구자료 취합 및 자문, 표 다. 이는 방문진료를 개인의 선택적 행위에서 지역
❙표 1❙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핵심 역할
영역 구체적 역할 세부 실행안
지역 내 의료･ 복지 ･ 장기요양 ▸ 전용 의뢰･배정 시스템(EMR 연동)
플랫폼･ 조정기능
기관과 “원스톱 허브” 구축 ▸ 주치의･케어매니저･보건소 실시간 매칭
▸ 방문 일정-동행인 자동 스케줄러
행정･운영 지원 개원의의 이동･서류 부담 경감
▸ 표준 서식･이중 기록 제거(모바일 앱)
▸ 전담 간호사(AN 포함)･사회복지사 Pool 운영
다직종 팀 구성 24시간 대응･팀 기반 요건 충족
▸ 야간 온콜 공유, 케어 컨퍼런스 월 1회
▸ 신규 참여의사 대상 ‘1개월 동행 실습’
역량 강화 실무 중심 교육･멘토링
▸ 케이스 회의･QI 워크숍 정례화
▸ 지역포괄 돌봄센터 협업(주택개조･이송 지원)
커뮤니티 연계 환자･가족･지자체 연결
▸ 시민 설명회･온라인 상담 창구 운영
▸ 입원-재택 비용･재입원율 Dash-board
데이터･평가 비용-효과･질 지표 관리
▸ 분기별 성과 보고 → 수가 협상 자료 활용
2026년 Vol.24 No.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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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6

❙연구보고
❙그림 1❙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모형 (4가지 유형)
기반 필수의료 인프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고 의료계 내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
평가할 수 있다. 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전담 행정인력 확보와 재정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특히 초기 단
나.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계에서는 지자체 보조금이나 건강보험 행정비 지원
이 필수적이다. 의사회 조직 역량이 높은 지역에서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운영 구조를 [그림 1]과 같 적합한 모델로 평가된다.
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제도적 환경과 의료자원 구조에 따라 선택적으로 2) 지자체–의사회 협력형(컨소시엄형)
적용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된다. 각 모형은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가 되는
운영 주체와 재정 구조, 의료전문성의 확보 방식, 거 협력형 모델은 행정적 안정성과 정책 연계성을 확
버넌스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자체는 행정･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의사회는 의료 전문성과 참여 의
1) 지역의사회 직접 운영형 료기관 조정을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를 형성한다.
지역의사회 직접 운영형은 방문진료지원센터를 이 모형은 통합돌봄 체계와의 연계성이 높고, 예산
지역의사회 산하 조직으로 두고, 의사회가 운영의 확보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다. 다만, 운영 주체가 이
중심 주체가 되는 모델이다. 이 유형은 의료전문성 원화되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
을 기반으로 자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으며, 의사회 중심성이 약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지
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또한 회원 참여를 유도하 역 내 공공-민간 협력 경험이 축적된 지역에 적합하다.
4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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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7

의료･요양 지역돌봄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
3) 재택의료센터 위탁형 <표 2>는 위의 네 가지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하였
재택의료센터 위탁형은 기존 재택의료센터나 거 다. 네 가지 모형은 상호 배타적 대안이라기보다, 지
점 의료기관에 방문진료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역 여건에 따라 조합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발전할
모델이다. 이 유형은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을 기반 수 있는 유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료자원의
으로 실행력이 높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다직종 분포, 지역의사회 조직 역량, 지자체의 정책 의지,
협업과 사례관리 기능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경 재택의료 인프라 수준에 따라 적합한 모형은 달라
우가 많아 고난도 환자 관리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질 수 있다. 따라서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제도화 과
특정 기관에 기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정에서는 단일 표준모형을 강제하기보다, 최소 기
전체 의료기관 참여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능을 공통으로 설정하고 운영 구조는 지역 특성에
이미 재택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서 현실적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것이 바람직하다.
4) 보건소 중심형 4. 결론
보건소 중심형은 기초지자체 보건소가 방문진료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행정적 기반 방문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
이 견고하고 통합돌봄 사업과의 연계가 용이하다는 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법에 방문진료의 정의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대상자 발굴과 공공사업 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돌봄통합지원법과의
연계에 강점을 가진다. 반면 의료 전문성 확보와 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사회와 지자
간 의료기관 참여 확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이 모 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방문진료지원센
형은 공공주도형 의료전달체계를 지향하는 지역에 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체계 역시 구
❙표 2❙ 방문진료지원센터 4가지 운영모형 비교
운영모형 운영주체 장점 단점
모형1 ∙ 회원 중심 자율적 운영 가능
∙ 전담 행정인력 확보 어려움
지역의사회 지역의사회 ∙ 신속한 의사결정 및 통합관리 용이
∙ 지속적 예산 보전 곤란
직접 운영형 ∙ 사례: 전주시 의사회
모형2 지자체 + ∙ 행정･의료 협업 구조 안정적
컨소시엄 지역의사회 + ∙ 정책 연계성 높음 ∙ 권한 분산으로 의사회 중심성 약화 가능
(협력) 운영형 의료기관 ∙ 사례: 은평구 살림의료센터
모형3 ∙ 실무역량･경험 우수
재택의료센터 또는 ∙ 특정기관 집중 우려
재택의료센터 ∙ 다직종 연계 자연스러움
거점기관 ∙ 지역 편차 및 의사회 연계 약화
위탁 운영형 ∙ 사례: 파주시 재택의료센터
모형4 ∙ 행정 기반 견고
기초지자체 ∙ 의료 전문성 약화
보건소 중심 ∙ 통합돌봄과 연계 용이
(보건소) ∙ 민간의료 참여 어려움
행정기관형 ∙ 법적 근거 기반
2026년 Vol.24 No.1 47

<a id="page-48"></a>

### PDF p.48

❙연구보고
조적 개편이 요구된다. 이동 시간, 거리, 중증도, 사 조정, 사례관리 연계 기능을 체계화하여 참여 장벽
례관리, 다직종 회의를 반영하는 다층적 보상체계 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성과 기반 운영 모델을 통해
를 도입해야 한다. 방문진료지원센터의 행정 기능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보다 체계
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지자체 재정이 공동으로 적인 방문진료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의사회 산하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과 비영리법인 또는 위탁법인 설립이 지속가능성을 확
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보하는 핵심 조건이다[2]. 이를 통해 지역의사회 예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 방문진료를 단발 산 수탁의 안정성, 상근 인력 채용, 정보 시스템 운
성 진료행위가 아닌 지속적 관리 서비스로 재정의 영, 투명한 회계 및 성과 평가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이는 지역의사회가 단순 직능단체를 넘어 지역 의
것이 초고령사회 의료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료전달체계의 정책 파트너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방문진료의 확산은 의료인의 헌신이
5. 제언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이다. 지역의사회 중
심 방문진료지원센터는 그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
지역의사회는 회원 참여를 촉진하는 표준 운영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침과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구 지원과 일정
참고문헌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4. 대전: 통계청; 2024.
[2]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일차의료기관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
진료센터 모형 개발. 서울; 2025.
[3] 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2024.
[4] 보건복지부. 재택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지침. 세종: 보건복지부; 2023.
48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