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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policy-analysis-2025-06-s04
title: "Ⅳ. 한･일 제도의 비교 분석"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published_at: ""
category: "chapter"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pdf_pages: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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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한･일 제도의 비교 분석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PDF 물리 페이지: 42-45
- 원본 파일: `[KMA+RIHP_정책현안분석2025-06]+거점의료기관+지정+제도+개선방안+연구.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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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2

Ⅳ. 한･일 제도의 비교 분석
1. 제도 설계 및 운영 주체 비교
가. 한국
1) 제도 설계
한국의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는 2019년부터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
고, 2025년부터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 제도는 각각 공공병원 중심
(책임의료기관)과 민간병원 중심(포괄2차종합병원)의 운영 형태로, 필수 의료 대응을 위해 이
원화된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2025년 기준, 두 제도의 시행 관련 지정 의
료기관을 살펴보면 책임의료기관 명단에 일부 민간병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기관 명단에는 지역책임의료기관 55곳 중 32곳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병원이 2개의 제도
에 중복 지정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별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필수 의료 제공에 관한 업무 자체
는 포괄2차종합병원의 핵심 수행 역할과 중첩된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2) 법적 근거 및 지정 기준
책임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권역･지역 단위에서 필
수 의료 수행 역량을 기준으로 지정하게 되지만, 포괄2차종합병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포괄2차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지
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등 AADRG(KDRG V.4.4) 종류 수 350개 이상(2023년 또는
2024년 진료분 기준)의 3가지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지정된다.
3) 운영 주체
책임의료기관 및 포괄2차종합병원 모두 보건복지부가 제도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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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3

책임의료기관은 사업 수행 기술 지원 및 중앙 협의체 운영･지원, 실적 관리 및 성과 평가, 공
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내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 계획 제출 및 변경 검토,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실적 및 성과 보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앙 정부･지자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이다.
2. 일본
1) 제도 설계
일본은 1997년 제3차 의료법 개정 당시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취지는
의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역의료네트워크 중심의
병원으로써 환자 의뢰 및 회송, 의료 장비 등의 공동 이용, 응급 의료 제공, 의사 부족지역에
대한 의사 인력 파견 및 개원의 연수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료지
원병원은 2차 의료권 내에 1곳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및 지정 기준
지역의료지원병원은 의료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소개 환자 진료 중심, 의료
기기 등의 공동 이용, 응급 의료 제공, 지역 의료 인력 연수 등의 4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또한, 2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지만 정신과 등 단과 병원 및 200병상
이하일 경우에도 지역 의료의 확보 관점에서 승인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병상 종별에 관
계없이 지역의료지원병원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다.
3) 운영 주체
후생노동성이 제도의 기본 방향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정 권한은 각 도
도부현 지사에게 있다. 지역의료지원병원은 공공･민간병원 여부에 관계없이 지정될 수 있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민간병원의 지정 비율이 높았으며, 현재도 민간병원 중심의 체제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료지원병원 운영 및 지역의료계획을 위한 협의체(지역의료구상회의)
운영도 지역의사회가 주로 의장을 맡아 민간 중심의 병원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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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4

[표 6] 한･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설계 및 운영 주체 비교
한국 일본
구분
(책임의료기관･포괄2차종합병원) (지역의료지원병원)
도입 배경 필수 의료 제공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병-의원 연계, 의료 제공 기능 분담의 명확화
[책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적 근거 제3차 의료법 개정 (1997)
[포괄] 보건의료법 제44조 (보건의료시범사업)
[책임] 공공병원 중심 + 민간병원
지정 범위 공공･민간병원 모두 가능
[포괄] 민간병원 중심 + 공공병원
[책임･포괄] 보건복지부 (지정) 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 제시)
운영 주체
[책임] 시･도 지사 (운영지원 관리) 도도부현 지사 (운영지원 관리)
환자 의뢰 및 회송, 응급 의료 제공,
핵심 기능 필수 의료 제공, 지역 거점화
의료기기 등 공동 이용, 의료관계자 연수 등
특징 이원화(공공/민간 중심의 분리체제) 통합화, 지역의사회 주도
1차 의료권(시구정촌(市区町村) 단위의 외래 중심)
진료권 및 2차 의료권(현 (県)단위의 지역을 면적에 따라
17개 권역 및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
설정 방식 몇 개의 구역으로 세분화), 3차 의료권(도도부현별
1곳씩 지정. 홋카이도만 6곳으로 지정)
2. 제도 전개 방향 비교
본 제도의 도입 배경은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 제공에 대한 지역 격차 심화 및 필수 의료
의 취약성, 의료전달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의료 자원
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과도하게 집중됨과 동시에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가
속화 되었으며, 농어촌･중소도시에서는 심뇌혈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분야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하
여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후,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필수 의료 제공에 대한
제도적 틀을 이원화하게 되었다.
일본은 1997년 제3차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를 신설했으며, 민간 중심
의 환자 의뢰-회송체계 확보 및 지역의료네트워크 조정을 통한 지역의료제공체제를 확보하고
자 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지역의료지원병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의원과 병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의료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2015년부터 지역의료
구상 계획을 시행하게 되면서 병상 기능 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료지원병원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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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5

종합해보면, 일본은 의료기관 수가 많은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왔으며, 추후 제도적 완화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러나, 한국은 일본과는 반대로 공공병원 중심의 거점의료기관 제도를 추진하였으며, 추후 민간
병원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이원화한 상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표 7] 한･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전개 방향 비교
한국 일본
구분
(책임의료기관･포괄2차종합병원) (지역의료지원병원)
공공병원 중심→민간병원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 민간 병원 중심→제도 완화를 통한 공공병원 참
전개 방향
원 지정으로 제도적 틀 이원화. 여 유도. 제도의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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