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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policy-analysis-2025-06-s05
title: "Ⅴ. 시사점"
collection: policy-analysis
publication_id: 2025-06
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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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hapter"
authors: ["강주현", "신요한", "이정찬", "김계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pdf_pages: 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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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시사점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PDF 물리 페이지: 46-49
- 원본 파일: `[KMA+RIHP_정책현안분석2025-06]+거점의료기관+지정+제도+개선방안+연구.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olicy_analysis&wr_id=119&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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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6

Ⅴ. 시사점
한국과 일본은 모두 고령화, 의료 수요의 복잡화,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
면해 왔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응급, 외상, 심뇌혈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인프라
부족은 농어촌과 중소 도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두 국가는 각각의 제도적
선택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의 개편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은 권역･지
역 책임의료기관과 포괄2차종합병원 제도를, 일본은 지역의료지원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 체계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두 제도는 구조, 운영 주체, 제도 간 연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본 제도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설계
의 미비, 인력･재정 지원 부족,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운영 한계 문제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거점의료기관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의 통합
한국의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책임의료기관(공공 중심)과 포괄2차종합병원(민간 중심)으
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제도 간 기능 연계가 미흡하고, 지역 단위의 필수
의료 공급 체계가 분절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은 공
공･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제도의 틀 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정 주체인 도도부현은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까지 포함하여 지역 내 필수 의료 제공 기능
에 대한 분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각 도도부현 의사회가 주도하는 지
역의료구상회의를 통해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논의하며, 병,의원 간의 연계
체계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에도 관여한다. 즉, 정부 및 지자체가 아닌 현장의 의료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설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
역 필수 의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공공 민간 구분 없이 통합화하여 거점의료기
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수 의료에 대한 협력 체계는 각 지
역의사회 중심의 자율 거버넌스형 구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 권역별 ‘지역의료협
의체’ 운영에 관한 각 의사회의 의사 결정권을 확대하고, 병원 간 역할 조정 및 환자 회송 체
계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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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7

2) 의료계획 기반의 진료권 설정 조정
우리나라는 행정구역 단위별 진료권 설정으로 인해 실제 의료생활권과는 괴리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진료 연계 및 회송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체계적인 검토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의료법 제30
조의4에 근거한 의료계획제도를 통해 후생노동성은 각 도도부현별 즉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1, 2, 3차 의료권을 설정하였으며, 각 도도부현에서 보고하는 병상기능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2차 의료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년 재검토해가며 진료권역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후생노동성은 의료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의료권 현황에 대한 검증을 위
해 인구 20만 명 미만의 진료권 내 환자 유입률이 20% 미만이자 타 권역으로의 유출률이
20% 이상일 경우, 해당 의료권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권역별로
급성기-회복기-만성기 중 실제로 제공되어야 할 의료 기능 비율 분석과 더불어 의료기관 실제
이용률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진료권 조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 진료권 내에서 필요한
병상 수 조정 및 환자 의뢰 회송, 지역의료지원병원 운영에 관한 협의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체계적인 의료 계획 하에서 본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진료권 설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 마련
우리나라의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은 3년간 2조 원 투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사업 지속
성 및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특히,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아직 제
도화되지 않았으며, 재원 조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사업에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책과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제도에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책이 상
이하여 지역 책임의료기관 및 포괄2차종합병원으로 중복 지정된 의료기관은 둘 중에 한 곳으
로만 지정된 의료기관에 비해 재정적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부분은 차별적
정책 시행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통해 도도부
현이 지역 의료 및 개호 분야를 통합 지원하며, 각 지자체가 교부액과 사업 범위를 자율적으
로 결정한다. 이처럼 지자체 중심의 기금 운영체계는 지역 필수 의료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며,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도는 현재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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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8

지역 필수 의료 대응이라는 공공 민간 의료기관의 공통 과제를 지속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체계 역시 통합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제하
에 필수 의료 대응을 위한 인력 지원 및 장비 확충, 정보화 사업 등에 관한 재정적 지원이 형
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지원 항목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
한 바와 같이 일본은 지역의료 개호종합확보기금 지원 표준 사업에 관한 예시 자료를 각 도도
부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각 의료기관별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여 도입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환자 소개-역소개 관련 문제 및 진료권 설정 문제, 의사의 근무 지역 관련 편재
현상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부족’이라는 원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물가 및 인건비가 급등함에도 불구
하고 제대로 된 수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 의료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일본의료법인협회 등 관련 6개 단체는 최근 일본 의사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역 의료는 붕괴 직전’이라며 국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63)
따라서,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거점의료기관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
고 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일본이 국비와 도도부현이 공동 재원을 마련하여 공공･민
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지원책을 형평성 있게 운영하는 것과 같
이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본 제도 운영에 대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정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두 제도의 일원화를 통
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 회송률, 필수 의료 제공 실적 등 성과지
표와 연계된 재정 지원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 밖에도 일본
이 운영 중인 지역의료 개호확보기금에 대한 지원 항목을 명확화하여 지정 의료기관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세부 내역: 부록 참조).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에는 지역 환자 비중이 평균 수준 이상의 지역 환자에 대한
비중을 충족해야 한다.64) 그러나 환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급종합병원 선호 현상에 대
한 인식을 단번에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제대로 된 홍보 방안이 없이는 지방병원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 병원의 입장에서도 환자가 내원하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수가 지원책(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 수술 가산, 24시간 진료 지원 및 기타 성과 지원
등)65)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다.
63)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313/k10014747931000.html
64) 보건복지부.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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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9

일본의 경우, 카카리츠케 의사의 소개장(진료의뢰서)을 받지 않고 200병상 이상의 지역의료
병원 및 특정기능병원 등을 내원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초진은 7,000엔, 재진은 3,000엔
을 더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진에서 본인부담금이 2,400엔인 경우, 환자는 총 9,400엔
을 납부해야 하므로 진료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우리나라에 비해 별도로 부담
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재진에 대해서도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납
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하므로, 이러한 사
례를 참고하여 강제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지역의료기관 이용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경감 등을 적용하도
록 하여 실질적인 의료 이용 혜택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 외 정부 주도로 지속적인 홍보 캠
페인 등을 실시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의료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강력한 정책을 적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상
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루고 지방 의료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1985년에 이미 진료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실제 의료 이용 패턴에
대한 괴리 현상 문제 및 환자 소개-역소개율 문제, 지역의료지원병원 편재 현상 및 의료 인력
의 만성적 부족 현상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현재까지 지역 의료 문제를 완전
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물가 급등 및 인건비 상승,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재정적 지원 미비 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들을 적극 참고하여 일본이 앞서 경험한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는 단순한 병원 지정 사업이 아닌 지역 의료의 균형 발전과 지역사
회 존속을 위한 핵심 사회 인프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
역 내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제도 시행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65) 전게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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