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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제언"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category: "chapter"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pdf_pages: 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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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제언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 PDF 물리 페이지: 217-224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5-08.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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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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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언
이 연구는 주요 6개국의 의사 인력 거버넌스 비교 분석을 통해, 인력 정책의 성패가
단순한 '숫자(정원)'의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정책 수단의 정합성'
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추계위에 대한 제언
○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해외 사례들은 위원회의 독립성이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임을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Capaciteitsorgaan/ACMMP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
원만 받을 뿐, 추계 및 권고 과정에 정부 개입이 없는 독립기구로서 높은 신뢰
를 받고 있으며, 그 권고안은 90% 이상 정책으로 수용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역시 정부 산하 자문기구지만 전문가 합의 중심으로 자
율 운영되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한다. 반면, 미국은 공식 자문기구(COGME)
가 있음에도 강력한 이익단체의 로비가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
을 보이며, 이는 거버넌스의 중립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자문 기구 성격으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결정이 번
복될 위험이 상존한다.
-네덜란드 ACMMP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위원회의 추계 결과가 정부 정책(보정
심)에 '자동 반영(Automatic Adoption)' 되거나, 거부 시 정부가 '과학적 반증
'을 제시해야만 하는 설명 책임(Accountability)의 제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과학적 엄격성(Scientific Rigor)
-단순히 '의사 대 인구 비율' 비교를 넘어, 현실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과학적 추
계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네덜란드와 미국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인구구조, 질병 변화, 근무 행태
(FTE 반영), 기술 발전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합 분석한다.
www.rihp.re.kr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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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일본은 공급-수요 비교와 더불어 지역 불균형 분석을 위한 '의사 편재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정책 연계성(Connectivity)
-현재의 정책결정 구조는 정원 결정과 예산, 수가 정책이 분절되어 있어 정책 효
과가 반감될 수 있다.
-추계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 및 집행 계획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네덜란드는 추계위 권고 정원이 교육부 정원 및 관련 공공 기
금 예산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정책 실행력이 매우 높다. 영국과 호주 역시 정원
결정과 정부 재정 지원이 직접 연계되어 있다. 미국의 HPSA 지정과 인센티브
연계 역시 추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도 인력 증원 결정 시 이에 수반되는 '교육 예산 편성', '수련 정원 배정', '
필수의료 수가 가산'이 패키지로 묶여 자동으로 연동(Auto-linkage)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투명성(Transparency)
-현재의 정책 결정구조는 명확한 정책의 고려과정과 인원이 없어,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처럼 회의록 전문 공개는 물론, 네덜란드처럼 추계 모델,
가정, 데이터 소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검증･갱신하는 시스템을 갖
추는 것은 과학적 엄격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
2. 추계 결과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이 연구의 결과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정책 결정의 실질적 기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추계 결과의 산출뿐 아니라 그 해석과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정합성이
19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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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언
함께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 요소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 추계 결과 제시 방식의 구조화
-해외 주요국에서는 추계 결과가 단일 수치 또는 제한된 수의 시나리오로 제시되
며, 각 시나리오가 전제하는 가정과 정책적 함의가 명확히 구분되어 공개된다.
이러한 방식은 추계 결과가 광범위한 수치 범위로 제시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선택적 활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 시나리오 선택 기준의 명확화
-추계 결과가 복수의 시나리오로 제시되는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특정 시나리
오가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사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
다. 이는 추계 결과가 사후적으로 해석되거나 정책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 의사결정 절차와 합의 수준의 가시화
-단순한 최종 의결 결과뿐만 아니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과정, 합의가 이루
어진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소수 의견의 내용과 근거가 함께 기록･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장치가 추계 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3. 과학적 추계를 위한 필수 데이터 확보 과제
○ 정교한 추계를 위해서는 현재 산재해 있는 데이터의 통합과 부재한 데이터의 생
성이 필요하다.
www.rihp.re.kr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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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22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단기 과제 (1~2년 내):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FTE 조사
-면허 대장과 심평원/건보공단 활동 데이터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실제 활동 의
사 수'를 확정한다.
-단순 인원수(Headcount)가 아닌 실제 진료량을 측정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진
료과목별 '의사 실질 근무시간(FTE) 조사'를 실시한다.
○ 중기 과제 (3~5년 내): 생산성 데이터 구축
-영국 NHS, 네덜란드 ACMMP와 같이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반영
하기 위해, 한국형 의료 기술 발전 지수와 의사 업무량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다.
4. 의료계의 정책적 역할과 활용 가능성
○ 연구 의의
-이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국 사례는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성패가 추계 결과 그
자체보다, 해당 결과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적 위상과 구속력을 갖
는지에 의해 좌우됨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현재 법률상 ‘심의기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계 결과가 정책 결정 과정에
서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국의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운영 상황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 추계 담당 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해외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와 일본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담당하는 기구
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해당 기구의 권고는 실질적
인 정책 기준으로 기능한다.
-반면, 추계 결과의 정책적 위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선택적
19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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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23

제4장 제언
으로 활용되는 경우, 인력 정책은 반복적인 갈등과 정책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비교는 추계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무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
계를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계 결과가
정책 논의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합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추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변수, 가정, 데이터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
와 공개적 논의를 통해, 추계 결과가 정치적 판단의 보조 수단이 아닌 과학적
근거로서 활용되도록 기여할 수 있다.
○ 교육 및 수련여건과 재정
-또한 해외 사례는 의사인력 규모 조정이 교육･수련 여건 및 재정 투입과 분리
될 경우 정책의 실행력과 질적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조정 논의와 함께 교육 및 수련 인프라, 재
정 지원 구조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단기
적 수치 조정보다 중장기적 인력 정책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요약
-연구의 비교 분석 결과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단순한
이해관계자에 머무르기보다, 추계 결과의 제도적 위상과 정책적 활용 방식에 대
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 논의의 기준과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과학적 정책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혹은 정
치적 의사결정의 보조 수단으로 기능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www.rihp.re.kr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