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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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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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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이슈 & 진단"
authors: ["문석균"]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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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38-42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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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문 석 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entdoctor@cau.ac.kr
1. 들어가며 신의 진정한 목적을 숨긴 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1년 넘게 사회적 대혼란을
수많은 병법서에서 나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야기시킨 의대 증원 이슈를 전면에 두고, 뒤로는 필
는 한쪽을 공격할 듯하면서 상대편을 속여서 방비 수의료 패키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의
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쪽으로 쳐들어가 적을 무찌 료개혁 1-2차 실행방안 등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
르는 것을 비유하는 병법의 한 방법을 말한다. 현대 는 정부를 보면서, 이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것은 어
사회에서도 비즈니스, 스포츠, 게임 등에서 상대방 쩌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을 혼란에 빠뜨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예상 가 2024년 10월에 발간한 『2024~2033년 NABO 중
능한 행동을 피하고 상대방의 집중을 분산시켜 자 기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보장성 강화
3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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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
나 의료개혁 등에 따른 지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면서 2차 병원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특히 지방의 2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차 병원들은 존립 자체가 힘들어졌다. 따라서 이번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가 시 에 발표한 2차 병원 육성 방향은 기능이 모호해진 2
작되고 적자 폭이 매년 증가하여 2031년에는 누적 차 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포괄+거점) 및 필수
준비금이 소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내 특화기능 전문화로 기능을 전환해 의료 공급체계
놓은 많은 정책들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다.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볼
안’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는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의료계의 우려를 잠재우
것을 보면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미사 점들이 있다. 첫째,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구들로 정책들을 포장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의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돌아봐야 한
료이용을 억제하고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제한하려 다. 일단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는 정책일 뿐이다. 이런 정책들로는 세계 최고 수준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하
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 건강보 고 있는 병원들이 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
험의 지출 구조를 개편하고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부가 원하는 대로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결하지 못
위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하게 된다. 또한 진료 가능한 수술 및 시술의 종류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에 발표한 의료 350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역마다 그런 규모의
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의료기관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물
이 글에서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에 지역병원 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
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하는 세부 주제들을 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병행한다고는 하나, 정부
나열하고 이에 대한 고려 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하 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기준에 도달하기에는 자
고자 한다. 본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지정받지 못한 병원들은 어떤
2. 세부 주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필수특
화기능 병원이나 아급성 기능 병원으로 전환하는
1) 2차 병원 역량 강화 추진방향 것도 쉽지 않아서, 그나마 간신히 지역 의료를 유지
하고 있던 2차 병원들이 없어질 수 있다. 셋째, 지역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를 담당하고 의료기관을 보존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있는 2차 병원(종합병원/병원)들이 제 기능을 못한 좀 더 고려해야 한다. 지역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 가
지 오래되었다. 환자들이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장 큰 이유는 지역에 환자가 없기 때문인데, 지역수
도 1차 병원(의원)에서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을 가 같은 정책 수가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에서 서울에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인프라가 적은 인
있는 병원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 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 의료취약지로 선정되고
2025년 Vol.23 No.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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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있어서, 의료 수요가 매우 낮은 의료취약지에서는 포괄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192개의 병원이
의료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모두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선정이 될 경우, 1개 병원
의료진 유인책이 아직도 부족하다. 정부가 요구하 당 연간 34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인건비
는 2차 병원은 필수기능을 포함해 24시간 진료 및 상승은 기본 3~5%인 반면 병원의 수가인상은 1.2%
골든타임 필요진료를 해야 한다. 이를 맞추기 위해 수준이니 4대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 추가되는 인력
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을 포함한 여러 인 을 고용하기에도 부족해 보인다. 둘째, 총 지원금의
력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나, 고생에 비해 30%는 병원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보람이 적은 이 일에 지원할 의료진은 아마 거의 없 되는데, 성과 지표로 진료영역, 필수기여도, 의료서
을 것이다. 비스 수준, 진료협력 등을 세부 지표로 나누어 평가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도 힘들어할 이런 지표
2) 지역 포괄 2차 진료 및 필수기능 강화 들에 대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최대 10억 정도의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 셋째,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급여중심의 진료를 하
급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는 것이 진료영역의 성과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원
해결할 수 있고, 입원 중심의 중등도 수준 진료역량 가 이하의 수가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2차 병원들
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하고자 한다. 병상 이 그나마 꼭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통해 어느 정도
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누어진 종합병원(330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과 지표를 맞추기 위해
과 병원(1,400개)을 형식적 구분에서 벗어나, 여건 비급여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
에 맞춰 포괄 및 거점화 또는 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가삼간 다 태우는 상황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 넷째,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특히 포괄 2 기타 정책기능으로 의료비용자료 제출을 성과보상
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 에 필수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의 4 해법으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마련하
대 기능을 혁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려고 하는데, 그동안 근간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되는
2조원(연간 6,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에서 회계조사 연구 표본이 부족했다. 특히 2차 병원의 자
도 언급했듯이 2차 병원의 기능을 새로 정립하면서 료가 부족해서 대표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
정부가 그동안 고민이었던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는데, 이번 기회에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좋아 보이나, 실 병원의 경영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위험성 때문에
현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첫 의료비용자료 제출을 꺼리거나, 조사에 참여한다고
째, 정부가 제시한 기준 예시에서, 질환 중증도나 재 해도 인프라 구축(시스템 설계, 인력 고용 등)에 드는
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 2차 기능이 재정적 인센티브 없이 필수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가능한 수준의 종합병원은 58.2%에 해당한다고 했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병원들이 있을
다. 이는 330개의 종합병원 중 192개의 병원이 진료 수 있다.
4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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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
3) 지역 2차 병원의 필수진료 특화 기능 지원 병원당 약 8.7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포
괄 2차 종합병원에 탈락한 기존의 138개의 종합병
지역 2차 병원이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원과 1,400개의 병원이 필수특화기능 병원으로 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의 규모
경우, 정부는 의료기관 규모를 불필요하게 확장하 가 훨씬 더 작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이
지 않더라도 기능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려고 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다. 특히,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을 ‘필수특화기능’으로 지정하고, 필수특화기능 수 4) 아급성 기능 확립
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가칭)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서 주요 사망원인을 차
센터 또는 전문 병원 지정 제도에 필수기능을 반영 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급성기에 적절한
한 필수특화기능 병원을 신설해 운영하려고 하고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을 하거나 생존
있다. 병원의 배후진료역량을 고려하는 센터와는 시에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달리 전문 병원 지정 제도는 지역 2차 병원이 필수특 수 없게 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이들 질환에 대한 회
화기능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 복기 치료가 필수적인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는데,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아급성 기능 확립에 대한 계획이 담긴 것은 환영할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 만하다.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회복기라는 용어
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 를 썼으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부터는 아급성기
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능 E(아급성 진
전문 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7개 지정 기준 료: 퇴원환자 회송 전문)로 분리했다. 이번에 좀 더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병상수, 필수진료과목, 의 계획을 구체화해서 기능 정립, 환자 연계 및 지원 체
료인력,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충족 여부를 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나 인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하고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2025년도에는 115개 전문 는 않은 계획이어서 아직은 미흡해 보인다. 의료전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필수특화기능 보상과 성과 달체계를 바로 잡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료서비
평가를 위한 기준들을 재정비하고 있고, 필수특화 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질환 에피소드별 단계적
기능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치료 체계도 중요하다. 급성기 병원 내 ‘(가칭)단기
는 3년간 3천억원 이상(연간 1천억원 이상) 재정을 전환 케어 병동’을 마련하거나 ‘회복기병원’ 종별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2차 병원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처
기회는 열려 있다. 현재의 115개 전문 병원 모두 필 럼 재택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수가 지원책이나 재
수특화기능 병원에 선정된다는 가정을 할 경우 1개 택복귀율 및 전원율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인
2025년 Vol.23 No.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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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센티브를 적용하는 정교한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 지원금의 30%는 강제적 성격의 성과 평가 결과에
해 보인다.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병원이 규제를 더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5) 지역 2차 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3. 나가며
정부는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
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정확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 2차 병원 육
한 비용 분석 등을 토대로 환산지수 결정구조 개편 성으로 지역완결 의료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하려
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역전 현상의 근본 고 하는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자유방임형
원인은 2008년부터 환산지수 계약을 병원과 의원 의료이용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할
으로 분리 계약하면서 의료행위의 가격을 이원화시 지 의구심이 들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켰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 무슨 일이건 시작이 중요하다. 지역 병원급 의료기
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상대가치제도의 근본 취 관 구조전환을 위해 제시된 ‘기능 전환’과 ‘보상 강
지인 1물1가(一物一價)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환산 화’ 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
지수 계약에 따라 수가의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올바
아무리 비용 분석을 열심히 해도 역전 현상을 개선 르게 진행되기 위해,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하기 힘들다. 또한 정부는 불요불급 규제개선을 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작은 것조차
해 진료과 설치나 전담인력 등 규제를 병원별 기능 놓쳐서는 안 된다. 정책의 성공은 디테일에 있다는
수행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별로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총
42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