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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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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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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이슈 & 진단"
authors: ["박근태"]
topics: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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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4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29-34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4권+1호_내지.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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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박 근 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kmpa@koreadoctors.org
지난 2025년 12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 보건복지부는 비용분석에 따른 상대가치 제도 개
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편 과정에서 검사료와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
관리 강화방안’ 안건이 의결되었다. 폐지와 검사료 100% 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각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각각 신설하여 청구 방식 각 신설하고,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은
을 개선하고,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 위탁기관 손실 등을 감안하여 저보상된 진찰료에
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 활용하고, 위･수탁 수가 수준은 위･수탁기관 역할,
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 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재정 영향 등을
식 개정 마련, 대조 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 고려하여 결정하며, 개편 시점은 상대가치점수 상
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조정 시행 시점(26년 하반기 예정)과 통일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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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획이라 발표했다. 재원을 진찰료 등 저보상된 영역 인상에 활용하고,
그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25년 10월 29일 범 검사료 조정분도 위탁기관의 손실을 감안하여 재정
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동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이끌어내는 고무적인 성
보건복지부 청사 시위, 국회와의 소통, 국무총리실 과를 이루었다.
에 의견 전달,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정부 (* [표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23.) 참조)
의 개편방향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메시지를 전달 본 종설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향
하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각종 대안을 제시한 바 있 후 대책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다. 이러한 협회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2026년 제
4차 상대가치개편 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표 1❙ 복지부 보도자료(2025.12.23.) :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23) 의결 사항
【 검체검사 수가 조정 및 제도 개선 예시 】
* 과보상분야 예시, 실제 과보상 여부는 비용분석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검체검사 항목 중에서도 저보상된 분야는 수가 인하하지 않고 균형조정 추진
<자체 검사> <위수탁 검사>
규정 집행
위탁 위탁
10% 10%
기관 관리료
위탁
+
기관
검사료 상호
현행 검 110%
수탁 정산
사 100% 100%
기관 총
료
110% 수탁 상호
기관 정산
<자체 검사> <위수탁 검사>
재정
이동
위탁
위탁기관 손실 등을 감안,
관리료
진찰료 등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으로
개 재정 재정 +
저보상 재정 이동
선 이동 이동 검사료 조정
영역으로 재정
이동
검 검 비용분석
비용분석 결과 위탁기관/ 수탁기관
사 사 결과 기반
기반 조정 수가 마련
료 료 조정
3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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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31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
1. 수가배분에 관해 맡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또한 현행 수가에는 검사시행 시 위탁기관에서
관련 고시(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는 위 이루어지는 채혈, 검체 폐기,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
탁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할 경우 위탁 과 설명 등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는
검사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를 청구해서 위･ 지속적으로 정당한 보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
수탁기관에 분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 다. (* [표 2], [표 3] 참조)
제로는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하여 위･수탁기관이 이처럼 정부는 위･수탁 의료기관 간의 상호정산
검사료를 상호 정산하고 있다. 을 통해 시장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
이는 여러 행정적 문제로 수가를 위･수탁기관에 정해 왔음에도, 최근 몇 년간 수탁기관들의 과도한
분리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쟁, 재위탁 과정상의 문제, 위탁 과정에서의 검체
비롯된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분리지급 문제를 해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것이 위･수탁기관
결하지 못하고 의료현장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간의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구현이
❙표 2❙ 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 (2012, 보건복지부 자료)
검사료(100%)
위탁검사관리료
(10%)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97%) 위험도
(3%) 직접비용(60%) 간접비용(37%) (0%)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 검사 설명부터 검체 채취, 검사, 검체 기관 운영상 관리비용
(환자정보관리, 청구, 정산 등) 폐기까지의 전 과정의 비용 (전기세 등)
위탁기관 비용* 수탁기관 비용
(검사 설명, 검체 채취 등) (검사, 결과 판독, 검체 폐기 등)
* 검사료는 위탁기관 관련 비용(검체채취, 보관･처리, 정보제공 등)과 수탁기관 관련 비용(검사 및 판독 등)이 혼재된 상태임
*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검체검사 비용요소 중 위험도는 0%로 책정된 상황
❙표 3❙ 위탁기관의 진단검사 과정
위탁기관의 진단검사 과정
➊ 【처방】 : 검사항목 선정, 검사필요성 설명, 환자동의 등
➋ 【수납】 : 검사료 설명, 환자본인부담금 수납 등
➌ 【검체 채취】 : 검체 채취 및 전 처치, 환자 확인, 검체 채취 기구 및 (혈액 등 검체) tube 선정 및 관리, 항목에 따라
원심분리기로 처리 후 냉장보관 등
➍ 【확인 및 행정처리】 : 수거 전 최종 확인, 검사항목 전산입력 후 전송 등
➎ 【폐기】 : 검사에 소요된 주사기 등 폐기
➏ 【결과확인 및 입력】 : 결과 확인, 입력(전산연계, 엑셀파일 수령 후 입력 등) 등
➐ 【결과판단 및 안내】 : 환자 상태에 따른 검사결과 판단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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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어려운 청구분리 논의를 강행하였다. 또, 정부 안대로 청구 방식 등 제도 개편 시 아래와
또 건보공단의 의료비용분석 결과를 수가배분의 같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근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원가
분석을 위해 모집한 의원급 패널기관의 경우 분석 ❙표 5❙ 제도개편 시 문제점
이 가능한 자료 제출을 한 88개 기관 중 실제 검체
위탁기관 수탁기관
위탁을 시행하는 기관 수가 58개에 불과하여 대표 ∙환자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비진료 기관의 청구(건보법
책임소재, 환자민원 발생 우려 위배 소지)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의협에서는
∙청구 관련 원칙 위배1) ∙제3자 지급에 대한 문제
상위권 수탁의료기관의 원가분석을 요구해 원가분 ∙관련 법령 충돌 문제(관련 ∙영세업체 청구시스템
고시, 건보법, 의료법, 개인 구축의 어려움, 비용 발생
석의 대표성 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보보호법 등) ∙본인부담금 수납 문제
∙진료비조정, 청구일자 불일치 ∙위탁기관 미청구, 청구오류
시 등 위탁기관에 책임전가 발생
2. 청구개편의 문제점
우려, 세금문제 발생
현행 고시는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하고 건강보험 (1) 위･수탁기관 각각의 청구 및 각각의 지급의
심사평가원의 대조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우
위･수탁기관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은 대조심사와 각각 지급의 행정적인 어려움으 위･수탁기관이 각각 청구 및 지급을 하게 된다면,
로 인해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후 수탁기관과 상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청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호정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탁
정부 측이 그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검체 기관에 전달해야만 수탁기관이 해당 정보를 입력하
수탁인증관리위원회, 언론 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 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을 정리하면 제도 개편이 2개 정도의 안으로 추진될 주지하다시피 최근 금융기관, 통신사 등의 개인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유출사고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수탁기관의 정보보안 역량이 검증되지 않
❙표 4❙ 정부 변경(안) 은 상황에서 각각의 청구를 시행할 경우 환자의 민
감 정보가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 전달되고 수탁
구분 현행(*실제적용) 정부개편 예상안
청구 위탁기관 일괄 청구, 1안)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분리 기관에 민감정보가 집적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 위수탁기관 간 상호 청구 및 분리 지급
발생이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다.
지급 정산 2안)위탁기관 일괄청구, 분리지급
1) <청구관련 원칙 위배 사항>
① 청구기관과 지급기관이 별도인 문제
② 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에 요급비 지급 문제 : 비의료인의 청구의 빌미가 될 우려
③ 진료를 하지 않은 기관에 요급비 지급 문제
* 예시: 영상검사는 진료의뢰 시 환자가 내원하여 진찰 후 검사, 수탁의 경우 환자 내원 없이 검체검사만 이루어져 진찰료 제외 청구
진찰 없이 청구되는 요급비가 환자 진료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 필요(형평성의 원칙)
④ 한 기관의 청구를 분배하여 지급이 가능한지의 문제
3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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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강제화의 문제점과 대책 ❙
특히나 2024년 기준, 연간 3.4억 건에 달하는 위 에 수탁기관의 청구대행을 강요할 경우, 1번 안에
탁검사 중 수탁기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검사금 전술한 개인정보유출 문제, 건강보험법의 위배 소
액의 84%를 차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신체정보 등 지와 더불어 일선의료기관들의 행정혼란, 각종 법
민감 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적 충돌 발생 소지가 더 가중될 것이다.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
금융사,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건은 재산 인 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체감하기 어려 이고, 위탁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 후 분
운 것과 달리 의료정보는 유출만으로도 환자에게 리 지급할 경우 청구기관과 지급기관이 달라지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만약 개인정 되어 법적,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책임은 제도개편을 또한,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할 경우 수
강행한 보건복지부와 정보를 유출시킨 수탁기관에 탁기관의 수행을 대행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문제를
있음이 분명함에도 환자들은 직접 진료를 받은 위 포함한 결제는 속칭 ‘카드깡’ 형태의 지급이 되어 명
탁기관의 잘못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백한 위법행위이며, 행정처리 관련 제반 부대비용
이런 문제 발생은 결과적으로 일차의료를 책임지 을 위탁기관이 일괄 부담하게 되어 위탁검사관리료
는 일차위탁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폐지의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하로 이어져 자체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급 이상 위탁검사관리료 유지 및 가산까지도 고려해야 할
의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동이 이루어지고 결국 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카드수
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수료, 세금 문제 등 예민한 비용 관련 분쟁도 발생할
따라서 위･수탁기관의 각각 청구 및 지급에 의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는 절대 반대하며, 정부의 의지대로 청구 지급방
식을 개편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책 (3) 제도 개편 시 위･수탁기관에서 추가로 일어
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일차위탁의료기관 날 문제점들
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제도 개편 시 건강보험 청구 관련 원칙에 위배되
(2) 위탁기관이 일괄청구하고 심사 후 청구를 는 점들은 1) 요양급여의 청구기관과 지급기관이 별
배분할 경우 도인 점, 2) 진료를 하지 않는 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문제, 3) 위탁기관에서 일괄 청구 후 분리지급
또 다른 정부의 안은 청구는 현행처럼 위탁기관 이 적법한지의 문제, 4)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청
이 일괄청구하고 지급 시에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구접수일의 불일치로 인한 대조심사의 정확성 문
에 각각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위탁기관에 수탁기 제, 5) 새로운 청구시스템 개발비용문제, 6) 수탁의
관의 청구대행을 강요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료기관의 재위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처럼 현행 청구형태를 일부 수정해서 위탁기관 보호 동의서의 법적 효력문제 등 법령 개편만으로
2026년 Vol.24 No.1 33

<a id="page-34"></a>

### PDF p.34

❙이슈 & 진단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산적해 있다.(* [표 4], 결론
[표 5] 참조)
이번 제도개편은 일선의료기관 외에도 미래의 한 검체 위･수탁제도 개편은 1) 위･수탁 보상체계
국의료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민감하 개편, 2) 위･수탁기관 간 청구 지급방식개편, 3) 검
게 반응하고 있다. 그들의 미래 진료환경에 대한 논 체검사 질 관리 강화로 요약되나, 수검자들의 개인
의이기 때문이다. 정보보호 유지 및 청구부분의 현실적인 개편에 대
정부는 향후 저보상 영역에 대한 수가인상, 위탁 한 문제점 등 산적한 문제가 많고, 법규정 신설 및
의료기관 손실을 감안한 재정 이동 등을 계획하고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위･수탁기관은 물론이고, 심
있지만,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강행 등으 사와 지급을 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
로 의-정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해 강보험공단도 새로운 심사지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서 수용성 있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 제도가 연착 관리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
륙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 이 많다는 점을 정부가 확실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성 있는 제도 개편과 국민의 개인정
보보호를 위해 현재 청구형태를 일부 이용하여 위
탁기관 일괄 청구 후 일정 배분비율에 따른 위･수탁
기관 간 정산을 유지하는 것이 의료현장에서 혼란
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디 이번 제도개편 검토 시 위와 같은 의료현장
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소통하고 고려하여
합리적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34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