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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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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연구보고"
authors: ["김형선"]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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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60-64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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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60

연구보고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김 형 선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hyungsun777@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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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61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
Ⅰ. 들어가며 여가 보장되었다. 의사의 자발적 정책 참여를 통한
붕괴된 의료기관의 재건은 1973년 유신 정권의 「의
1965년 유사의료업자의 법제화 및 공무원을 보 료법」 전면 개정을 통하여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유
건소장에 임용하는 관련 법률의 제정 시도를 계기 신 「의료법」은 추상적 개념인 ‘국민 보건에 중대한
로 의사의 단체행동이 시작된 이래 국회와 정부는 위해 발생과 우려’라는 요건과 행정제재를 가할 수
「의료법」 제･개정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사회 있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의사의 강제동원 근거를
에서는 이를 당연한 듯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련하였다. 이후 소위 민주 정권인 문민정부와 국
동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의사의 기본 민의 정부는 의사의 단체행동을 처음부터 차단할
권을 제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하여 자신의 기본 목적으로 위헌적 발상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제･개
권 보장 의무를 의료인에게 전가하고 정책 목적을 정하여, 의사의 강제동원을 노골화 하였다. 또한 보
실현하고자 하였다. 위헌적인 권한 남용행위는 자 건복지부장관을 업무시개시명령 권한자로 추가하
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2024년 12월 3 여 지방자치 행정 및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식
일 비상계엄과 포고령 제5호 ‘의료인 업무복귀 명 통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특히 의정사태로 촉발
령’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표 된 전공의 사직에 대한 안하무인식 각종 명령을 발
현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장된 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료법」 제59
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 Ⅲ. 단체행동의 제한으로써
고자 한다.1)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적 요인
Ⅱ. 업무개시명령의 주요 배경과 연혁적 1.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의미
의사의 단체행동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집회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은 1951 결사의 자유, 나아가 봉직의는 근로자로서 노동 3권
년 「국민 의료법」(이하 “제정 의료법”) 제19조 주무 이 보장되어 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로써 행사한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 발 의사의 단체 집회를 허가제와 같이 운영하는 등의
동 권한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 「국민 의료법」 제정 방법으로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자체
은 전란으로 파괴된 의료기관 및 의료체계를 신속 가 위헌적이다.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전
히 회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 공의의 사직서 제출 및 전직을 금지하는 것은 재량
였다. 지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 어떠한 제재도 없 권이 폭 넓게 인정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는 달리
었으며, 의사의 자유 의사에 의한 보건의료정책 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비례의 원칙
1) 본 기고는 2024. 12.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김형선/문석균,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요약･보완한
것이다.
2025년 Vol.23 No.161

<a id="page-62"></a>

### PDF p.62

❙연구보고
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2024년 의정사태
모든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 의 원인이 된 의대증원에 관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국회가 업무개시명령에 서 규정한 이해관계인 예컨대 의사 단체의 참여를
관한 조항을 제정할 당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배제한 것은 절차상 흠결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
가 이와 같은 명령을 발동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나 진료유지 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제
와 국가의 생명권과 건강권 수호 의무를 내세우고 59조 제1항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한 지도･명
있다. 생명권과 건강권은 처음부터 다른 기본권과 령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비교형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치이며, 「헌법」 제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과 시행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자자체의 책무이며,
헌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며, 기본권 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대한 정책은 이해관
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른 기본권을 제한함으 계인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정 의료법」
로써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개별 기본 의 입법 배경을 고려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료
권과 법률에서 구체화 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제한 법」 제59조 제1항 의미에서 보건의료정책이란 국
을 받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정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은 ‘필요 책을 의미하며, 진료 유지 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할 수 있다는 방법상 한계를 을 시급히 발동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정책을 실행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란 비례의 원칙에 따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
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법익의 균형성 등을 판단하여 이 중 어느 하나에 저 는 의사의 단체 단체행동과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
는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으며, 환자의 단순한 불편
2. 기본권 제한 사유로써 업무개시명령 사항으로 치부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의료
법」 제59조 제1항 보건의료정책상 필요, 국민 보건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단체행동권 제한 근거와 의 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우려를 근거로 이와 같은
사에 대한 강제 동원의 근거로 「의료법」 제59조를 명령을 발동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들고 있으며, 동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근거로
률에 의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기본권 침해 대상 법 업무개시명령과 의료기관의 전공의 사직서 수령 금
률이다. 「의료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지를 발동하였다. 그러나 전공의는 수련 병원장과
형사처벌 및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의 일종인 수련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
업무개시명령 등은 다른 대체 조항 또는 법률이 없 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전공의는 「의료법」 제59조
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구성요건 제2항 “진료 중단”의 주체인 진료계약의 당사자가
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59조의 요건을 아니므로 환자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 및 의무가 발
6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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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
생하지 않는다. 이에 진료 중단을 근거로 전공의에 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8
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없으며, 진료 중단의 책임 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
은 진료계약을 체결한 의사와 병원이 부담한다. 또 18조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
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사직서 수리 금지 권 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
고 또는 명령을 발동하였으나, 「의료법」 제59조 제 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발생된
2항 제2문장은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을 요건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부작위범에 관한 형
로 하고 있으므로, 사직서 수리 금지는 처음부터 그 사처벌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환자의 진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이 형 료 중단에 대한 형사책임은 보증인적 지위와 의무
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을 확대 해 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공의는 환자 진료 중
석한 경우 유추해석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단과 같은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하고 방지할 수
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 병원과 전공의에게 권 있는 지배 영역에 있지 않고 의무도 없다. 따라서
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형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진료 중단으로 인한 업무
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묻지 않 개시명령 위반을 근거로 진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을 수 없다. 수련 병원도 정부의 불법적인 권고 또는 전공의 또는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
명령을 수용하여 사직서 접수를 거절하였으므로 손 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상 불가능하다.
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전직 금지와 근로 강제는 위헌이며 불법적
3.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과 근로 강제 권한 남용
(1)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위헌이며 불법적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업무개
권한 남용 시명령과 동시에 수련 병원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 권고 또는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위반 지부는 이를 근거로 전공의가 겸직 또는 전직을 할
한 경우 각종 제재 및 벌칙,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근거로 겸직 및 전직 금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 주장은 전공의 즉 봉직의와 병원과의 고용계약인
료법」 제59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 개인의 자유의사가 지배하는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제88조에 의하여 행정제재를 받는 대상은 의료기 침해한 것이다. 또한 전공의가 겸직 또는 전직을 통
관이며, 의료인과 전공의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죄 하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
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그들에게 어떠한 행정제재 로써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
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료선택권 및 생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의료인에게 「의료법」 제 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위헌적이고 불
59조 제2항 “진료 중단”으로 인한 업무개시명령을 법적인 명령은 실질적으로 전공의에게 근로를 강제
2025년 Vol.23 No.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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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64

❙연구보고
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와 한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거 조항 적용에 있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어서도 불명확한 우를 범했다. 보건의료정책을 수
근로 강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한 것으로써 립하고 시행하는 전문가 주체로서 의료현장도 모른
헌법상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채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자유 민주의
것이다. 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뿐이다. 다만 이번 의
정사태로 「의료법」 제59조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
Ⅳ. 결론 은 다행스럽다. 좋은 도구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용하면 흉측한 무기가 되거나 짐이 된다. 이번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수련 기회에 「의료법」 제59조는 삭제하고 붕괴된 의사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권고 또는 명령을 내리면 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대체 조항과
서 「의료법」 제5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권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64 의료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