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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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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시론"
authors: ["문석균"]
topics: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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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기회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4호
- PDF 물리 페이지: 3-5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3권+4호.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8&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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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4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기회로
문 석 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들어가며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
사 X-ray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2000년에 상영했던 ‘The Perfect Storm’이라 같은 정책들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의료 시스템의
는 영화가 있다. 조지 클루니와 마크 월버그가 주연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2024년 9
을 맡고,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한 태풍에 휘말린 월 공포된 간호법이 2025년 6월에 시행되면서, 간
‘안드레아 게일 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 호 인력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명분 아래 그동안 회
다. 강렬한 인상이 남았던 영화였는데, 우연히 OTT 색지대에 있었던 진료지원업무가 법적으로 가능해
에서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25년 전 영화인데도 시 지면서 의료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되었다.
각적인 효과와 스펙터클한 액션 장면들은 지금 봐 별개의 이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들
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다. 영화제목 이 불러올 나비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으로 쓰인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는 개별적으로는 단순히 의사 수의 문제나 직역 간의 밥그릇 싸움을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겹쳐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기상 현상을 말하지만, 경제･ 온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남과 동시
사회･정치 등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쳐 심각한 위기 에, 미래 세대 의사들의 역량 공백(competency
를 초래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기도 한 gap)이 현실화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퍼펙트 스톰의 한복판 것이다. 특히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전문의를 양성
에 서 있는 것 같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 하는 전공의 수련 교육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단순
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간신히 히 우려의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2025년 Vol.23 No.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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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4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의 명암 력을 형성한다. 간단한 처치나 드레싱조차 능숙하
지 못한 채 복잡한 수술이나 중증 환자를 다뤄야 하
새로운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 는 상황은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미 PA
와 위임하에 기존에 의사가 해오던 일부 의료행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이러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고, 전문간호사나 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미국 응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전담간호사가 진료지원간호사 급의학과 전공의 대상으로 2023년도에 시행한 설
또는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게 되었다. 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약 67%가 PA로 인해 시술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없
기회와 환자 경험이 줄어들어 교육에 부정적인 영
이 권한만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보건복지
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영국의사협회가 19,000명
부가 제시한 PA가 할 수 있는 43개 세부 의료행위에
의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는 각종 튜브 관리, 드레싱, 심지어 수술 보조 행위
서 응답자의 87%가 PA의 업무 방식이 환자 안전에
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PA에
환영할지도 모르겠다. 전공의보다 고용이 유연하
게 밀려 단순 관찰자로 전락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쌓을 수 있는 PA 인
높은 증례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력은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다. 그러나 진료지원업무에 고위험 침습 행위와 의
학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교육 주권 회복
만 아니라, 행위의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전공의의
업무 영역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간호법 시행이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
전공의가 의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근
할 학습의 기회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인데, 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교육의 주권을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지키고, 올바른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전공의 교육 우
전공의 교육에 드리운 그림자 선권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전공의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전공의
도제식 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전공의 교육은 환 수련기관은 진료과별 지침에 ‘전공의 우선 배정 목
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초적인 술기를 반복하며 록’을 만들어 교육적으로 필수적인 술기와 증례에
전문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그러나 전 대해서는 전공의에게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한
공의가 기초적인 술기와 환자 처치 경험을 PA에게 다는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PA는 전공의가 부족한
넘겨준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러야지, 전공의를 대
전문의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사소해 보이 체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역량 중심
는 술기들이 모여 임상적 판단 능력과 위기 대처 능
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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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

의료정책포럼
2025년 Vol.23 No.4
의학 교육(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야 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 내에 PA
CBME)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근무 시간을 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하여, 이들의 업무 수행이 전
채우는 방식의 수련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임 가능한 공의 교육을 침해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전문 직무(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
EPA) 개념을 도입하여 전공의가 각 연차별로 반드 야 한다.
시 마스터해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엄격히 평
가해야 한다. 이는 전공의를 숙련된 전문가로 키워 나가며
내는데 필수적인 교육 혁신이다. 또한 PA가 담당할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병원의 경영 논리와
수 있는 단순 반복 업무는 과감히 위임하되 전공의
편의주의에 밀려 전공의 교육이 뒷전이 된다면, 그
는 고차원적인 의학적 판단, 복잡한 증례 분석, 그리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다. 정부
고 진료팀을 이끄는 리더쉽을 함양하는데 집중할
와 의료계, 그리고 병원은 전공의가 피교육자로서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편해야 한다. 셋째, PA의
존중받고, 미래의 전문가로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PA의 업무 범위
는 환경을 만드는데 합심해야 한다. 퍼펙트 스톰이
를 모호하게 남겨 주지 말고, 의사의 감독하에 수행
지나간 자리에 폐허가 남을지, 아니면 더 단단한 반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직무기술서 형태로
석이 놓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구체화해서, 전공의의 교육 기회를 침해하지 않아
2025년 Vol.23 No.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