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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08
year: 2025
published_at: "2026-01-15"
category: "chapter"
authors: ["노준수", "오정원"]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pdf_pages: 3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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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 PDF 물리 페이지: 37-206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5-08.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3&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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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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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제1절 미국
1. 미국 의료체계 개관
1) 미국 의료체계
미국의 의사 인력 구조와 그들이 직면한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들이
활동하는 의료 환경의 근본적인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일화
되거나 중앙에서 통제되는 체계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 부문이 복잡하게 얽힌 다보험
자(multi-payer) 시장 중심 모델이다. 이러한 구조적 파편성은 시스템의 높은 비용과
비효율성, 그리고 의료 인력이 겪는 여러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 장에서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유형, 국제적 성과 비교,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의사가 차지
하는 중심적 역할을 고찰하여 후속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다보험자 모델: 공공 및 민간 보험의 혼합
미국 의료 보장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 보험자가 아닌 다수의 공공 및 민간
보험 주체가 공존하는 파편화된 구조에 있다. 이는 크게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고용주
기반 보험과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부문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민간 부문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이룬다. 노년층을 제외한 대다수 미국인은
고용주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임금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들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정착된 모델이다. 이로 인해 개인의 의료 보장 여부가 고용 상태와 직결되
는 독특한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이직이나 실직 시 의료 보장의 공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공 부문은 이러한 민간 중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공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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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가.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공공 의료 보험으로, 영유아부터 요양 시설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7,2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어 미국 내 단일 보험자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운영하는 프
로그램으로, 주별로 가입 자격과 혜택 범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나. 메디케어(Medicare)
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정부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미국 의료 지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메디케어의 수가
정책 및 지불 방식은 민간 보험사들의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벤치마크 역할
을 한다.
다.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마켓플레이스
고용주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아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2,100만 명 이상이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라. 기타 연방 프로그램
이 외에도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재향 군인 건강 관리국(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인디언 보건 서비스(Indian Health Service) 등을 통해 연
방정부는 총 1억 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의료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복잡성과 보장 범위의 공백으로 인해 여전히 2,600만 명의 미국인은 아무
런 건강 보험 없이 지내고 있다. 이들은 높은 의료 비용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으며, 질병 발생 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1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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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 미국 의사 인력 현황 및 양성
가. 현재 의사 공급 현황
2023년 기준, 미국에는 총 1,010,892명의 활동 의사가 있으며, 이는 인구 10만 명
당 302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는 851,282명으로 집
계되었다. 이는 2022년의 989,320명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다.
전문 과목별 분포를 보면, 내과, 가정의학/일반의학, 소아청소년과 등 일차의료
(primary care) 분야에 가장 많은 의사가 분포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향후 가장 심각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의사 인력의 지역적 분포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다. 북동부 지역, 특히 매사추세츠
주와 워싱턴 D.C.는 인구 대비 의사 밀도가 가장 높은 반면, 아이다호, 미시시피, 유
타와 같은 주와 미국령 해외 영토는 의사 밀도가 현저히 낮다. 이러한 격차는 일차의
료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워싱턴 D.C.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직접 환자 진료
일차의료 의사가 255명에 달하는 반면, 유타주는 67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역적 불
균형은 특정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IMGs)는 미국 의사 인
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 전체 활동 의사의 24.7%가 IMGs이
며, 뉴저지, 뉴욕주와 푸에르토리코 같은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특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의료 시
스템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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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표 2❙ 미국 의사 인력 주요 통계(2023년)
지표 통계
총 활동 의사 수 1,010,892명
총 직접 환자 진료 의사 수 851,282명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302명
인구 10만 명당 일차의료 의사 수 86명
여성 의사 비율 38.1%
65세 이상 의사 비율 23.4%
외국 의대 졸업자(IMGs) 비율 24.7%
최근 미국 의사들의 고용 형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의사 소유의
개인 개업(private practice) 모델이 쇠퇴하고, 병원, 보건 시스템, 또는 기업형 의료
기관에 고용되는 형태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 의사 부족
미국은 현재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과대학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6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최대 86,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의사 부족 현상은 수요와 공급 양측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수요 측면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다. 고령 인구는 더 많은, 그리고 더 복잡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이미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수요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1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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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공급 측면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활동 의사의 약 4분의 1이 은퇴 연령에 가까워 향후 대
규모 은퇴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의사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의사 부족은 모든 분야와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다음과 같
은 분야에서 부족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차의료
-2032년까지 최대 55,200명의 일차의료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수요 증가와 맞물려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 농촌 지역
-미국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는 전체 의사의 약 9%만이 근무하
고 있다. 농촌 지역 의사 인력 역시 고령화가 심각하여, 2030년까지 은퇴로 인
해 23%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의사 부족은 단순히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문제를 넘어선
다. 이는 특정 전문 과목(일차의료)과 특정 지역(농촌)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부
족한 '분포의 위기'이자, 인구 구조의 변화(고령화)와 의사 인력 자체의 구조적
문제(은퇴)가 결합된 복합적인 위기다. 시스템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의사
들이 진출하도록 유인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의학 교육 및 수련의
(GME) 재정 지원, 농촌 보건 정책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다. 미국 의사 양성 과정: 의학 교육 및 수련 경로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완전한 면허를 갖춘 주치의(attending physician)가 되기
까지의 과정은 최소 11년이 소요되며, 세부 전문 분야를 선택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
진다. 이 길고 힘든 여정은 여러 단계의 교육, 수련, 그리고 표준화된 시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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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학부 과정 (4년)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전공에 제한은 없지만,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필수 과학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 입학시험인 MCAT(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에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년)
-의과대학 교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2년은 생화학, 해부학, 생리학
등 기초 의학 지식을 배우는 교실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2년은 병원
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며 임상 경험을 쌓는 임상 실습(clinical clerkships)
과정이다.
○ 레지던트 과정 (3~7년)
-의과대학 졸업 후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특정 전문 과목에서 심화된 임상 수
련을 받는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기간은 내과(3년)부터 신경외과(7년)까지 전공에 따라 다양하다.
○ 펠로우십 과정 (선택, 1~3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특정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수련을 원하는
의사들은 펠로우십 과정을 밟을 수 있다.
3. 거버넌스와 규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관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복잡하게 중
첩되고 분산된 독특한 연방주의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진다. 종종 '마블 케이크 연방주
의(marble cake federalism)'에 비유되는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파편화를 낳기도 하
1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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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지만, 동시에 각 주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을 실험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의사 인력 시스템을 형성하는 두 주요 축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핵심적인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두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정책 환경
을 구성하는지 분석한다.
가. 연방정부의 감독과 영향력: GME 재정, 수가 정책
미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단일한 통제 주체는 없지만, 연방정부는 전체 의료비의 약
3분의 1을 책임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크게 재정 지원,
규제, 연구 및 공중보건으로 나뉜다.
○ 의료 재정 지원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주정부와 공동 부담), ACA 마켓플레이스 보조
금 등 대규모 프로그램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가 결정하는 의료 서비스 수가는 민간 보험사들의
수가 정책에 강력한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전체 의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학 교육 재정 지원: 연방정부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 바로 메디케어 예산을 통해 수련 병원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레지던트
수련, 즉 졸업 후 의학 교육(Graduate Medical Education, GME)의 핵심 재
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GME 재정 지원은 의사 인력의 전체 규모와 전문
과목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 규제
-식품의약국(FDA)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규제하며, CMS는 ACA에 따
른 민간 보험 규제 기준을 집행하는 등 연방 차원의 규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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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연구 및 공중보건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을 통해 대부분의 생의학 연
구 자금을 지원하며,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를 통해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질병 감시 활동을
주도한다.
가. 정부의 권한: 면허, 업무 범위 및 공중보건
미국 헌법의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정부에 유보된다. 이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직접적인 규제 권한은 주로 주
정부가 행사한다.
○ 의사 면허
-주정부는 해당 주 경계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의사 면허 발급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이는 의사 인력 관리의 가장 기
본적인 규제 장치다.
○ 업무 범위(Scope of Practice)
-주정부는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 의사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 PA)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
한다.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NP와 PA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는 현재 주 단위에서 가장 치열한 정책 논쟁이 벌어지는 영역 중 하나다.
○ 보험 규제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보험(self-funded) 플랜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건강 보험 상품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 권한은 주정부에 있다.
1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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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47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공중보건 실행
-예방접종 프로그램 운영, 식수 안전 관리, 지역 공공병원 및 클리닉 운영 등 대
부분의 공중보건 활동은 주 및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실행된다.
4. 미국 의사 인력 수급의 구조: 법적, 제도적 분석
가. 분산된 시스템에 대한 서론
미국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은 중앙집권적으로 계획된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재정적 영향력, 주 정부의 규제 권한, 그리고 민간 부문의 품질 보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복잡하고 분산된 생태계로 이해해야 한다. 미
국은 의사의 총 수, 전문 과목 선택, 또는 지역적 분포를 규제하는 국가적 차원의 명
시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부재하다. 대신, 의사 인력 공급은 자발적 기관, 학술 의료 센
터, 정부 지불자, 주 규제 기관들의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가 차원에서 정원을 설정하고 인력을 배
분하는 중앙집권적 시스템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 분산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축은 다음과 같다.
○ 연방 정부
-주로 의료 서비스 및 대학원 의학 교육(Graduate Medical Education, GME)
의 최대 단일 지불자로서의 재정적 영향력을 통해 의사 인력 정책에 개입한다.
○ 주 정부
-미국 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의료 행위를 규제할 고유의 권한을 가
지며, 이로 인해 주마다 상이한 규제 환경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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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민간 비영리 부문
-인증 기구를 통해 교육의 질과 기준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결과적으
로 의사 공급 역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의사 인력 수급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간헐적인 정책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20세기 초에는 의료 교육의 질이 주요 관심사였으나, 20세기 중반에는 의사 부족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다시 의사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주요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미국의 의사 공급은 의도된 국가 전략의 산물이 아니라,
각기 다른 제도적 목표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적
(emergent)'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교육 병원은 저렴한 노동력 확
보와 기관의 명성을 목표로 하고 ,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Medicare) 지출 통제를 목
표로 하며 , 주 정부는 공중 보건의 안전 확보를 , 그리고 인증 기관은 교육의 질 보
증을 목표로 한다. 국가 전체의 의사 공급량은 이러한 서로 다른 동기들이 집합적으로
만들어낸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셈이다.
또한, 명시적인 중앙 계획은 없지만, 연방 GME 기금(의회와 CMS가 통제)과 민간
인증 기준(LCME/ACGME가 설정)의 결합은 사실상 강력한 국가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병원은 ACGME 인증 없이는 연방 정부의 GME 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과 민간의 품질 기준이 불가분
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의사 공급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근간을 이
룬다. 즉, 민간 기관이 설정한 기준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 자금의 흐름을 결정
하는 관문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막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2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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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나. 연방 정부: 재정과 입법적 권한
미국 연방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보다는, GME
에 대한 막대한 재정 투자와 의료 환경 전반을 재편하는 포괄적인 입법 권한을 통해
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1) 재정적 기반: 메디케어 대학원 의학 교육(GME) 기금
연방 정부, 특히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GME 기금은 의사 수련에 대한
연방 정부 영향력의 핵심 수단이다. 연간 지출 규모는 15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를
초과하며, 이는 GME의 가장 큰 단일 재정 지원 출처이다. 이 기금은 크게 두 가지 형
태로 지급된다.
○ 직접 GME (Direct GME, DGME)
-전공의 급여, 지도 전문의 인건비, 행정 간접비 등 수련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급금이다. 지급액은 각 병원별로
1980년대에 설정된 '전공의 1인당 금액(Per Resident Amount, PRA)'에 '전
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전공의 수와 해당 병원의 메디케어
환자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 간접 GME (Indirect Medical Education, IME)
-교육 병원이 비교육 병원에 비해 더 중증의 환자를 치료하고, 전공의들이 교육
과정에서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하는 등 환자 진료 비용이 더 높은 경향을 보상
하기 위한 추가 지급금이다. 이 금액은 병원의 총 병상 수 대비 인턴 및 전공의
수의 비율(IRB ratio)에 기반한 법정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이러한 복잡한 지급 시스템의 관리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산하 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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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0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가 담당한다.
2) 주요 입법과 그 영향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몇몇 중요한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현재의 의
사 인력 수급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1997년 균형예산법 (Balanced Budget Act of 1997, BBA)
-현대 의사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단일 법안으로 평가된다. 당시 정책 입
안자들이 의사 과잉 공급을 우려하던 시기에 통과된 이 법은, 메디케어가 지원
하는 전공의 FTE 수에 병원별 상한선(cap)을 설정하여, 지원 가능한 전공의 수
를 사실상 1996년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이 조치는 이후 20년 이상 전공의 수
련 프로그램의 성장을 억제하는 주요 "병목 현상"을 초래했으며, 오늘날 예측되
는 의사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 2010년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Affordable Care Act, ACA)
-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인력
관련 조항을 포함했다. ACA는 2년간 일차의료에 대한 메디케이드 수가를 메디
케어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립보건서비스단(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기금을 확대했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의료센터(Teaching Health Centers)
를 신설하고, 폐쇄된 병원의 미사용 전공의 정원을 재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했다. 그러나 ACA의 더 큰 영향은 수백만 명에게 보험을 확대함으로써 의사
서비스, 특히 일차의료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BBA
가 만들어낸 공급 제약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즉, ACA는 수
요 측면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도 공급 측면의 핵심 제약인 GME 상한제는 그
대로 둔 정책적 역설을 낳았다.
2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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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2021년 및 2023년 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s, CAA)
-이 법안들은 BBA의 GME 상한제를 되돌리려는 최초의 의미 있는 입법적 시도
이다. 2021년 법안은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1,000개의 새로운 메디케어 지원
GME 정원을 추가했으며 , 2023년 법안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대상으로 200개의
정원을 추가했다. CMS는 이 새로운 정원들을 (1) 농촌 지역 병원, (2) 기존 상
한선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 (3) 신설 의대가 있는 주의 병원,
(4) 보건전문인력부족지역(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s, HPSAs)에
위치한 병원 등 네 가지 범주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지시받았다.
3) 주요 연방 기관의 역할
○ 보건복지부 (HHS)
-대부분의 연방 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내각 수준의 부처이다.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HHS 내 가장 큰 기관으로, GME 지급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고 GME 상한제를
시행하며, CAA에 의해 신설된 정원을 배분하는 책임을 진다. 전공의 수를 계산
하고 지급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CMS의 규제 권한은 막강하다.
○ 보건자원서비스청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인력 공급 및 분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또 다른 HHS 산하 핵심 기관이다.
HRSA는 HPSA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
원하는 국립보건서비스단(NHSC)과 같은 인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산하
국립보건인력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Workforce Analysis)는
의사 공급 및 수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추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논의의 근거를 제공한다.
www.rihp.re.k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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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다. 주 정부: 면허 및 규제의 특권
미국에서 의료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권한은 본질적으로 주 정부에 있다. 이는 연방
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에 유보된다고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0조에 근거
한다. 주 정부는 시민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권(police power)"을
가지며, 이것이 의료 규제의 법적 토대가 된다.
각 주는 '의료업법(Medical Practice Act)'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해당 주 내에서의
의료 행위를 정의하고, 면허 취득 요건을 설정하며, 비전문적 행위의 기준을 명시한다.
이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주 의료위원회(State Medical Boards,
SMBs)'이다. SMBs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면허 발급
-해당 주에서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의사 면허(MD 및
DO)를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발급한다.
○ 징계
-의사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고, 법규 위반 시 견책에서부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에 이르는 징계를 부과한다.
○ 규제
-전문직 행위 기준을 수립하고, 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 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 요건을 설정한다.
주 정부는 또한 인력 계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허 갱신과 연계하여 인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 연방 정부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프
로그램을 통해 GME 기금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 일부 주는 특정 지역의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주 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전공의 정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2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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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라. 민간 비영리 단체
미국의 의사 인력 파이프라인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 및 수련의 표준을
설정하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 사실상 규제된다. 이들 기관은 전체 시스템의 필수적인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1) LCME와 ACGME
○ 의학 교육 연락 위원회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LCME)
-미국과 캐나다의 M.D. 학위 수여 의과대학을 인증하는 국가적 권위 기관이다.
AAMC와 AMA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LCME는 국가적인 의대 정원 쿼터를 설
정하지 않는다. 대신, 각 의과대학이 교육과정, 교수진, 시설, 재정 자원 등 설
립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각 의대의 입학 정원은 해당 정원의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LCME에 증명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LCME 인증은 의과대학이 연방 기금을
지원받고, 졸업생이 면허 시험에 응시하며 전공의 수련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대학원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
-미국의 대다수 GME 프로그램(레지던트 및 펠로우십)을 인증하는 독립 기구이
다. ACGME는 각 전문 과목별로 상세한 교육 및 임상 기준을 설정한다. 특히,
전문 과목별 검토 위원회(Review Committees)는 각 수련 프로그램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공의 수, 즉 '전공의 정원(resident complement)'을 승인한다.
이 승인은 지도 교수진, 환자 수, 시설 등 프로그램이 갖춘 자원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ACGME 인증은 병원이 메디케어 GME 기금을 받기 위
한 전제 조건이다.
www.rihp.re.kr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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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2) 연구를 통한 정책 형성
○ 미국 의과대학 협회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모든 인가된 미국 의과대학과 주요 교육 병원을 대표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단
체이다. AAMC는 LCME를 공동 후원하며, 의학 교육 및 의사 인력에 대한 광
범위한 데이터를 수집 및 발표하고 , 의회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
요 국가 의사 인력 부족 추계 보고서 중 하나를 생산한다. 또한 GME 기금 증
액을 위한 주요 옹호 및 로비 단체로 활동한다.
○ 미국 의사 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미국 최대의 의사 전문직 단체이다. AMA는 LCME를 공동 후원하며, GME 기
금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 옹호 활동을 펼치고, 특히 비의사 직군의 업무 범
위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주도한다.
LCME와 ACGME는 의사 공급을 통제하는 2단계 관문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LCME는
의과대학을 인증하고 정원에 맞는 자원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공급(의대생 수)에
영향을 미치는 1단계 관문이다. 반면, ACGME는 실제 의료 현장에 진입하는 의사 수
를 통제하는 2단계 관문으로, 전공의 수련 정원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병목 지점
역할을 한다. AAMC가 강조하듯 2002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1단계 관문)이 확대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 이것이 신규 의사 수의 비례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2단계
관문인 전공의 정원이 연방 GME 상한제에 의해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 공급 통제 및 인력 추계 메커니즘
이 장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종합하여 의사 수가 어떻게 결정되고 예측되
는지를 분석한다. 의대 입학 정원의 분산된 결정 방식과 전공의 정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대조하고,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는 국제의대 졸업자(IMGs)의 중요한 역할을 검
토한다.
2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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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1) 의과대학 입학 정원
미국에는 전체 의대생 수를 통제하는 국가 차원의 기구나 쿼터 제도가 존재하지 않
는다. 각 의과대학은 독립적으로 입학 정원을 결정할 자율권을 가진다. 입학 정원에 대
한 주된 제약은 LCME의 인증 기준 MS-5에서 비롯된다. 이 기준은 각 의과대학이 모
집하는 학생 수에 비례하여 교수진, 실험실, 임상 수련 장소, 환자 수, 재정 등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의대는
그에 상응하는 자원 확충 계획을 LCME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2) GME 병목 현상
미국에서 매년 배출되는 신규 의사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한 요소는 의대 졸
업생 수가 아니라, 가용한 GME 전공의 수련 정원의 수이다. 여기에서 1997년 BBA가
설정한 메디케어 지원 정원 상한제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병원들이 자체 재원
으로 '상한선을 초과하는(over the cap)' 전공의 정원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연방 정
부의 보조금 없이는 재정적 부담이 커 대규모 확대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메디케어가
지원하는 정원의 수가 전체 수련의 수를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메디케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GME 비용을 지원한다. 첫째, DGME (Direct GME)는 전공의 급여, 복리후
생, 지도 전문의 인건비 등 수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준다. 둘째,
IME (Indirect Medical Education)는 수련 병원이 비수련 병원에 비해 중증 환자가
많고, 전공의 교육으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가 발생하는 등 간접 비용이 더 높
다는 점을 인정하여 진료비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은 모두
병원이 수련시키는 전공의 수와 병원의 메디케어 환자 비율에 연동된 복잡한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
3) 미래 수요 예측: AAMC와 HRSA 모델
의사 부족에 대한 정책 논의는 주로 두 개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추계 모델에
의해 주도된다.
www.rihp.re.kr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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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AAMC의 의사 인력 추계
-AAMC를 위해 민간 컨설팅 회사가 수행하는 이 모델은 인구 통계학적 추세(인
구 증가 및 고령화), 의사 은퇴 패턴, 현재의 의료 이용률 등을 기반으로 의사
공급과 수요를 시뮬레이션한다.
○ HRSA의 보건 인력 시뮬레이션 모델(HWSM)
-미국 정부의 공식 모델로, 이 역시 인구 통계와 의료 이용률을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지만, 약간 다른 데이터 소스와 가정을 사용한다.
방법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모델 모두 향후 10년간 심각한 국가적 의사 부족
을 일관되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GME 기금 증액을 위한 입법 제안의 핵심적인 증
거 기반을 제공한다.
5. 미국 의사 인력 수급 정책 결정 구조 및 거버넌스 분석
가. 핵심 정책 주체
미국의 의사 인력 정책 거버넌스는 단일 기관이 아닌 연방 정부, 주 정부, 그리고
민간 비영리 기구가 각각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분절된
(fragmented)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집권적 통제 없이 각 주체의
독립적인 결정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든다.
1) 연방 정부의 역할: 재정을 통한 정책 수단
연방 정부는 의사 인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계획하지 않지만, 막대한 재정 지
원을 통해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연방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규제
보다는 자금 제공자의 입장에서 정책 목표를 유도하는 것에 가깝다.
2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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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HHS는 모든 연방 보건 관련 기관을 총괄하는 내각 수준의 부처로서, 국가 보
건 인력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한
다. HHS의 전략은 인력 공급 확대, 공평한 분배, 질 향상,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을 목표로 한다.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CMS는 미국 의사 인력 수급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연방 기관이다. CMS가 관
리하는 메디케어는 전공의 수련 교육(GME)에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단일
주체이기 때문이다. CMS는 GME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의학교육(Direct
GME, DGME) 비용과 수련 병원의 추가적인 환자 진료 비용을 보전해주는 간
접의학교육(Indirect Medical Education, IME) 비용을 병원에 지불한다. 이
지불 정책의 세부 사항, 특히 1997년에 도입된 병원별 메디케어 지원 전공의
수 상한제(GME cap)는 사실상 미국 전체의 전공의 정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 보건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HRSA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과 인구 집단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HHS 산하 기관이다. HRSA는 지역사회 보건 센터나 아동 병원 등 특정
목적을 가진 GME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며, 산하 국립보건 인력분석센터
(National Center for Health Workforce Analysis, NCHWA)를 통해 국가
의사 인력의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의회와 HHS에 정책을 자문하는 졸업 후 의학교육위원회(COGME)와 같
은 중요한 자문 기구를 운영한다.
www.rihp.re.k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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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2) 주 정부의 역할: 면허 발급 권한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각 주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고유한 권한을
가지며, 이는 의료 행위 규제의 근간이 된다.
○ 주의료위원회 (State Medical Boards)
-각 주에 설립된 의료위원회는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 의료위원회의 면허를 취득해
야 한다. 면허 발급의 조건으로 통상 인증된 의과대학 졸업과 인증된 전공의 수
련 프로그램 이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 정부의 면허 제도는 민간 인증 기구의
권위를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위원회는 또한
의사들의 보수 교육을 감독하고, 비윤리적이거나 역량이 부족한 의사에 대한 징
계 조치를 시행하여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 주 정부의 GME 재정 지원
-다수의 주 정부는 자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GME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한다. 그러나 주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은 주마다 편차가 크며, 주의 재
정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3) 민간 비영리 기구의 핵심적 역할
미국 시스템의 가장 독특한 측면 중 하나는 의료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
부가 아닌 민간 비영리 기구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구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이들의 결정이 연방 재정 지원 및 주 면허 발급과 연동되면서 강력한 준규제
적(quasi-regulatory) 권한을 행사한다.
3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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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인증 기구 (Accrediting Bodies)
-이들은 의사 양성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국가적 표준을 충
족하는지 평가하고 인증한다.
-의학교육 연락위원회(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LCME) 및
정골의학대학 인증위원회 (Commission on Osteopathic College Accreditation,
COCA): LCME는 의무박사(MD) 학위를 수여하는 의과대학을, COCA는 정골의
학박사(DO) 학위를 수여하는 의과대학을 각각 인증한다. 이들의 인증 없이는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거나 주 정부로부터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학교는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졸업 후 의학교육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 ACGME는 미국 내 대부분의 전공의 및 펠로우 수련 프
로그램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ACGME의 인증은 해당 수련 병원이 메디케어
GME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ACGME는 스스로의 역할을 국가 인
력 계획의 실행이 아닌, 교육의 질 보증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 전문가 단체 (Professional Associations)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이 단체들은 연구, 정책 개발, 강력한 로비 활동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 의과대학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미국의 의과대학과 수련 병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AAMC는 매년 의사 부족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여 여론을 주도하며, 이를 근거로 연방 의회를 상대로
GME 재정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로비 주체이다.
-미국 의사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미국 최대의 의사 단
체로서, 워싱턴 D.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 단체 중 하나이다. AMA 역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ME 정원 상한제 폐지와 재정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입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다.
www.rihp.re.kr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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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는 공공 재정과 민간의 자율 규제라는 역설적인 조합을 낳는
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공적 자금이 GME 시스템에 투입되
지만,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련 인원 상한선과 교육의 질 기준
은 ACGME와 같은 민간 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ACGME는 의료 전문가와 교육자들로
구성된 민간 기구이며, 그들의 주된 임무는 교육의 질 보증이지, 지역별･전문과목별 불
균형 해소와 같은 국가적 정책 목표 달성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공적 자금은 국가 전
체의 인력 수급 목표가 아닌, 민간 전문가 집단이 설정한 '질'이라는 기준에 따라 배분
된다. 이 구조적 특징은 하향식 인력 계획에 대한 본질적인 저항성을 만들며, 정책 변
화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을 설득하거나 이들의 행동을 유도할 새로운 재정적 인센티브
를 설계해야 하는 복잡성을 야기한다.
4)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최근의 입법 변화
수십 년간 유지된 GME 상한제로 인해, 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전공의 수련 자리는 그에 맞춰 늘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불일치가 발생했다. 이는 의대
를 졸업하고도 수련을 받지 못하는 미매칭 졸업생 문제를 야기하고, 심화되는 의사 부
족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AMC, AMA 등 의료계의 지속적인 옹호 활동 결과,
연방 의회는 GME 상한제를 완화하는 입법을 시작했다. 2021년과 2023년의 통합세출
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을 통해 총 1,200개의 새로운 메디케어 지원
GME 정원을 추가했다. 이 정원들은 농촌 및 의료 소외 지역에 위치한 병원, 신설 의
과대학이 있는 주의 병원, 그리고 이미 상한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수련하고 있는 병원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다. 더 나아가, 향후 7년간 14,000개의 GME 정원을 추가하
는 내용의 '전공의 부족 감축 법안(Resident Physician Shortage Reduction Act)'
이 초당적으로 발의되는 등, 1997년 이후 지속된 공급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대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3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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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61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나. 미래 예측: 수급 추계 방식 및 사용 모형
미국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 논의는 미래의 의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정교한 계
량 모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 예측 모델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 부족 또는 과잉 문제의 규모를 제시하고, 정책 개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연방 정부를 대표하는 HRSA와 의료 교육계를
대표하는 AAMC가 발표하는 두 가지 모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1) 연방 정부의 접근법: HRSA의 보건인력 시뮬레이션 모델 (HWSM)
보건인력 시뮬레이션 모델(Health Workforce Simulation Model, HWSM)은 미국
정부가 의사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적인 도구이다.
○ 방법론
-HWSM은 통합 미시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 모델이다. 이 모델은 공급
측면에서는 개별 의사들의 생애 주기(은퇴, 노동 시간 변화 등)를 시뮬레이션하
고, 수요 측면에서는 대표 인구 표본에 속한 개개인의 의료 이용 행태를 시뮬레
이션하여 전체 수급을 예측한다.
○ 주요 입력 변수
-HWSM은 미국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의 인력 및 인구 구성을 기준선으로 설정한다. 공급 예
측에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 신규 의사(의대 졸업생) 유입, 그리고 은퇴, 사망
등으로 인한 인력 유출 데이터가 사용된다. 수요 예측에는 인구 증가, 고령화,
건강 상태, 보험 가입 여부 등 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들이 포함된다.
www.rihp.re.kr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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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62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산출물
-HWSM은 전문과목별, 그리고 도시 대 비도시 지역별로 미래의 의사 부족 또는
과잉 규모를 상근상당인력(Full-Time Equivalents, FTEs) 단위로 산출한다.
2024년 11월에 발표된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37년까지 미국 전체적으로
187,130 FTE의 의사 부족이 예상되며, 특히 비도시(non-metro) 지역의 부족
현상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 의학 교육계의 관점: AAMC의 수급 예측 모델
미국 의과대학 협회(AAMC)는 매년 의사 인력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는
GME 재정 확대를 위한 정책 옹호 활동의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된다.
○ 방법론
-AAMC의 모델은 GlobalData Plc라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시스
템 다이내믹스 모델링과 같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수급을 예측한다.
○ 주요 입력 변수 및 가정
-AAMC 모델 역시 수요 증가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인구 증가와 고령화를 꼽
는다. 또한, 진료보조인력(NP, PA) 활용 증가, 의사 은퇴율 변화 등 다양한 미
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예측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 산출물
-AAMC의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1차 의료와 전문과목 모두에서 상당한 규모의
의사 부족을 예측해왔다. 2023년에 발표된 보고서는 2036년까지 최대 86,000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AMC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의료
이용 형평성 시나리오'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
3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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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63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이 다른 인구 집단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료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의사 부족 규모가 현재 예측치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정책 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영향력
미국의 의사 인력 정책은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
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원주의적 과정의 산물이다. 정부 자문 기구, 행정 절차,
그리고 강력한 이익단체의 로비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1) 공식 자문 구조: 졸업 후 의학교육위원회(COGME)
졸업 후 의학교육위원회(Council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 COGME)는
HRSA 내에 설치된 연방 자문 위원회이다.
○ 임무
-COGME의 핵심 임무는 의사 인력 동향, 수련 문제, 재정 정책 등을 지속적으
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HHS 장관과 연방 의회(상원 보건･교육･노동･
연금 위원회,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 구성
-법률에 따라 COGME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다. 여기에는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의과대학, 수련 병원, 보험사, 기업,
노동계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폭넓은 관점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 영향력
-COGME는 공식 보고서와 이슈 브리프를 통해 정책 논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역사적으로 GME 재정, 전문과목 분포,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해왔다. 최근에는 팀 기반 의료와 직역 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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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GME 데이터 수집 개선 방안 등 새로운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 COGME의 권
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와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
료로 활용된다.
2) 공개 의견 수렴 절차
CMS와 같은 연방 기관이 메디케어 지불 규칙 등 GME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규칙
을 개정하고자 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야 한다.
이 절차는 제안된 규칙(proposed rule)을 연방 관보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통상 30
일)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원, 의사 단
체, 학회, 환자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제안된 정책에 대한 찬성 또
는 반대 의견, 수정 제안,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CMS는 접수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규칙(final rule)을 발표할 때 주요 의견에 대한 기관의 입장과
반영 여부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
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통로이다. 최근 GME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신규 정원의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규칙 제정 과정에서도 이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
이 수렴되었다.
3) 옹호 및 로비 활동: 조직화 된 의료계의 힘
미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AMA와 AAMC
와 같은 전문가 단체들이다. 이들은 워싱턴 D.C.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조직 중 하나
로 꼽힌다.
4) 동료 심사로서의 참여: 인증 시스템
의과대학 및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과정 그 자체도 이해관계자 참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부가 아닌, 의료 교육계의 자
발적인 동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고 적용되기 때문이다. LCME,
3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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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COCA, ACGME의 위원들은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동료 심사(peer
review)를 통해 교육의 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이러한 전문가 자율 규제
(professional self-regulation) 시스템은 교육 훈련의 기준이 외부의 개입 없이 의료
계 자체에 의해 결정되도록 보장하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교육의 질을 정의하는 과
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라. 결론
미국의 의사 인력 수급 거버넌스는 중앙 계획의 부재와 다원적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작용이라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유한 장점과 명백한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핵심 정책 논쟁의 배경을 이룬다.
1) 분산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 강점
-분산된 거버넌스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과 혁신의 가능성이다. 중앙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개별 교육 기관이나 병원이 지역 사회의 필요나 새로
운 교육 모델에 맞춰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질병이 유행하거나 특정 전문과목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수련 병원은 이론적으로 더 빠르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약점
-반면, 중앙 조정 기능의 부재는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고
질적인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maldistribution)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다.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 지역의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를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농촌이나 의료 소외 지역의 병원들보다 훨씬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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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위치에 있다. 분산된 시스템은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 전체적인 공중 보건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자원이 비효
율적으로 배분되고, 교육의 질이 일관성 없이 유지될 위험을 내포한다. GME
재정 지원이 주로 대도시의 대형 수련 병원에 집중되는 경향은 의사들이 수련받
은 지역에 남아서 개업하는 경향과 맞물려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2) 미국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결론적 고찰
결론적으로, 미국의 의사 공급 시스템은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라기보다는 복잡한 생
태계(ecosystem)에 가깝다. 그 결과물은 1997년 GME 상한제라는 역사적 선례, 메디
케어 지불이라는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 그리고 수많은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
의 경쟁적인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최근의 입법 조치들은 GME의 오랜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
지만, 시스템의 근본적인 분산적 특성은 여전히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사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속적인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주 정부의 면허권, 민간의 자율 규제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 독특한 거버넌스 모델은
외부에서 정책을 이식하거나 개혁을 추진할 때 그 복잡성과 고유한 동학을 충분히 이
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제한된 공공 재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 국가 전체의 보건
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나아갈 것이다.
6. 보건의료인력 시뮬레이션 모델(HWSM)
HRSA의 보건의료인력 추계는 정교하게 설계된 보건의료인력 시뮬레이션 모델
(HWSM)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모델은 미국 의사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기 위
한 복잡한 데이터와 가정을 통합한 분석 시스템으로, 그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은
HRSA 추계 결과의 신뢰성과 한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3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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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가. 핵심 아키텍처: 미시 시뮬레이션 접근법
HWSM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통합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integrated microsimulation
model)"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가나 지역 단위의 총량적 비율을 사용하는 거시적 접근
법과 달리, 의사 개개인의 경력 결정(공급 측면)과 환자 개개인의 의료 이용 행태(수요
측면)를 모델링의 기본 단위로 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5세 남성 의사의 은퇴 결
정 확률과 35세 여성 의사의 은퇴 결정 확률을 다르게 계산하고, 특정 환자의 의료 서
비스 필요량이 그 사람의 나이, 성별, 보험 상태, 건강 상태, 거주 지역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방대한 계산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인구 집단의 이질성을 훨씬 더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의사 공급 추계: 인력 파이프라인 모델링
의사 공급 모델은 기본적으로 "재고-유량(stock and flow)" 모델의 형태를 띤다.
특정 시점의 의사 인력 '재고(stock)'에서 시작하여, 매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유입량')을 더하고, 은퇴, 이직, 사망 등으로 시장을 떠나는 인력('유출량')을 빼는
방식으로 미래의 공급량을 예측한다.
○ 주요 구성 요소 및 데이터 출처
-현재 공급량 (재고):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수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데
이터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의사 전문 데이터(Physician Professional Data,
PPD)이다. 모델은 PPD에 '활동 중(active)'(주 20시간 이상 근무)으로 등재된
의사들을 기본 분석 대상으로 포함한다. 다만, 은퇴 후에도 활동 중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을 보정하기 위해 75세 이상의 의사는 시작 공급량에서 일괄적으
로 제외하는 중요한 가정을 적용한다. 의사의 전문 과목은 PPD에 기록된 1순
위 및 2순위 전문 과목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세분화된 전문 과목을 우선적으
로 부여하는 계층적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신규 진입 (유입량): 매년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전공의 수련(GME)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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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68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의사의 수를 모델링한다.
-인력 이탈 (유출량): 인력 이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모델링된다.
∙ 은퇴: AMA PPD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출된 연령, 성별, 전문 과목 그룹(일차
의료, 외과 등)별 은퇴 확률을 적용한다.
∙ 이직: 2023년부터 모델에 추가된 요소로, 인구동태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데이터를 사용하여 50세 미만 의사가 의료 분야를 완전히 떠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확률을 추정한다.
-전문 활동량: 미래 공급량은 단순히 의사 수가 아닌, 전일제 환산 인력
(Full-Time Equivalents, FTEs) 단위로 산출된다. 이는 의사 개인의 연령, 성
별, 전문 과목에 따라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
으로, AMA PPD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근무 시간을 추정하여 계산된다.
의사 공급 모델의 정확도는 특히 은퇴에 대한 가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
의 의사 인력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약 44%가 55세 이상이다. 모델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고정된 은퇴 확률 곡선을 사용하여 이들을 공급에서 제외시킨다. 그
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번아웃, 경제 상황 등 외부 요인들은 의사들의 은퇴 시점을 기
존 패턴과 다르게 앞당길 수 있다. HWSM의 은퇴 모델은 이러한 새로운 동향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만약 조기 은퇴가 모델의 예측보다 빠르게 가속화될 경
우, 미래 공급량을 과대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다.
다. 의사 수요 추계: 국가 보건의료 수요 모델링
수요 모델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미래 인구의 의료 서비스 수요량을 예측한
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의사 인력(FTE) 수요를 추산하는 방식이다.
4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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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주요 구성 요소 및 데이터 출처:
-가상 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요 모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HRSA
는 미국 내 모든 카운티에 대한 가상의 미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한다. 미국 지
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
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위험요인 감시 시스템(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메디케어 수혜자 조사(Medicare Beneficiary
Survey, MCBS) 등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결합하여 개인 단위의 가상 인구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개인의 나이, 성별, 소득, 보험
종류뿐만 아니라 흡연 여부, 비만도, 만성질환 유무 등의 건강 정보가 포함된다.
-의료 이용 예측 방정식: 의료비 지출 패널 조사(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MEPS)와 전국 외래 의료 조사(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NAMCS) 등의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여, 가상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있
는 개인의 특성(나이, 건강 상태 등)이 연간 외래 방문 횟수, 입원 일수 등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예측 방정식을 개발한다.
-인력 배치 패턴: 예측된 총 서비스 수요량을 의사 FTE 수요로 전환하는 단계이
다. 여기서 모델의 가장 중요하고 비판적인 가정이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전문
과목에서 분석 시작 연도의 국가 전체 수요는 국가 전체 공급과 동일하다고 가
정하는 것이다. 이는 모델이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의 의료 이용 행태와 서비스
제공 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상적인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 모델의 이러한 '현상 유지(status quo)' 가정은 모델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
에 가장 본질적인 한계이다. 이 가정은 예측의 기준점을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지만, 모델을 본질적으로 보수적으로 만들고 원격의료의 확산, 팀 기반 진료 모델의
도입, 비의사 인력(간호사, 의사보조인력 등)의 역할 확대와 같은 파괴적인 변화를 내
생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의료 시스템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 HWSM은
이러한 변화를 동적으로 모델링하기보다는 과거의 진료 패턴을 미래 인구에 투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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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방식을 취한다. 이는 HWSM이 역동적인 시스템의 미래를 진정으로 예측하기보다는, '
과거를 미래에 투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데 가깝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 시나리오 모델링: 대안적 미래 분석
HRSA는 '현상 유지' 가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대안적 시나리오를 모델링
한다. 의사 인력 추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장벽 감소(Reduced Barriers) 시나리오
-농촌 거주민, 소수 인종, 의료보험 미가입자 등 역사적으로 의료 접근에 장벽을
겪어온 인구 집단이 장벽이 없는 인구 집단(도시 거주, 비히스패닉 백인, 보험
가입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의사 수요가 얼마나 증
가하는지를 추정한다. 이 시나리오는 HRSA의 형평성 중심 임무를 분석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도구이며, '의료 형평성 격차'를 인력의 수로 정량화하여 보여준다.
○ 인력 목표(Workforce Target) 시나리오
-미국의 모든 카운티가 전국 평균 수준의 '인구 대 의사 비율'을 달성하도록 의
사를 재배치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현상 유지를 넘어, 특정 정책 목표(예:
의료 접근성 향상)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력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인 근거를 제공한다.
4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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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표 3❙ 보건의료인력 시뮬레이션 모델의 주요 데이터 출처
데이터 출처 제공 기관 HWSM 내 활용 (공급/수요)
공급: 현재 의사 재고, 전문 과목, 지역, 근무 시간
의사 전문 데이터 (PPD) 미국 의사 협회 (AMA)
의 핵심 출처. 은퇴 확률 모델링에 사용
수요: 가상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인구통계,
미국 지역사회 조사
미국 인구조사국 사회경제). 공급: 국가 등록 시스템이 없는 직종에
(ACS)
사용
의료비 지출 패널 조사 수요: 의료 서비스 이용(예: 외래 방문, 처방) 예측
의료연구품질청 (AHRQ)
(MEPS) 방정식 개발의 주요 출처.
행동위험요인 감시 시스템 수요: 가상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건강 상태 및 위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BRFSS) 요인(예: 흡연, 비만, 만성질환)을 부여하는 데 사용
미국 인구조사국 / 공급: 50세 미만 의료 제공자의 이직 확률을 모델
인구동태조사 (CPS)
노동통계국 (BLS) 링하는 데 사용
전국 외래 의료 조사 수요: 외래 진료 방문 데이터를 제공하여 이용 예측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NAMCS) 방정식 및 인력 배치 패턴에 정보 제공
전국 입원환자 표본조사 수요: 병원 입원환자 데이터를 제공하여 병원 기반
의료연구품질청 (AHRQ)
(NIS) 서비스 이용 예측에 정보 제공
메디케어 수혜자 조사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수요: 메디케어 인구의 건강 및 의료 이용 데이터를
(MCBS) 서비스 센터 (CMS) 제공하여 가상 인구 데이터베이스 보완
마. 추계 생애주기: 데이터 수집에서 보고서 배포까지
HWSM을 이용한 인력 추계는 일회성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 모델 업데이트, 검
증, 결과 배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연간 주기를 따른다. 이 과정은 모델의 시의성과 신
뢰성을 유지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1) 데이터 통합 및 모델 업데이트의 연간 프로세스
HWSM은 최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주요 데이터 출처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
이트되는 동적 모델이다. 예를 들어, 2024 회계연도에 발표된 추계 보고서는 2022년
을 분석 시작 연도로 사용한다.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약 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 연간 업데이트 주기는 데이터 갱신뿐만 아니라,
모델의 방법론 자체를 개선하는 기회로도 활용된다. 2023년에 이직 요소를 모델에 추
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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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2) 검증 및 품질 보증 프로토콜
HRSA는 HWSM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다단계 검증 절차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표면 타당성(Face Validity)
-HRSA 내부 및 외부의 보건의료인력 분야 전문가들이 모델의 기본 구조, 가정,
그리고 산출된 결과가 현실과 이론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 내부 타당성(Internal Validation)
-모델의 컴퓨터 코드를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극단적인 입력값을 넣
어 모델이 예상대로 반응하는지를 시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다.
○ 외부 타당성(External Validation)
-모델 개발에 사용되지 않은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의 예측 결과를 비교
검증한다. 예를 들어, HWSM이 예측한 총 병원 입원일수와 미국의사협회(AHA)
가 발표하는 실제 입원일수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 교차 타당성(Cross-Model Validation)
-HWSM의 결과를 주 정부나 다른 전문 단체(예: AAMC)가 개발한 다른 인력 추
계 모델의 결과와 비교한다.
HRSA가 이처럼 상세한 검증 과정과 모델의 한계를 담은 기술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추계 결과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내포한 정책 참고 자료임을 명확히 하
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로 볼 수 있다.
4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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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3) 보고서 발간 및 배포
HWSM의 분석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HRSA 데이터 웹사이트의
대화형 데이터 대시보드,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 파일, 그리고 상세한 분석이 담긴 연
구 보고서 및 요약 자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공개 정책은 연방 정부의 분석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 정부, 연구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HRSA의 데이터를
각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분석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7. 비판적 평가: 한계점과 미래 방향
HWSM은 미국 보건의료인력 계획의 핵심 도구이지만, 그 방법론에는 내재적인 한
계가 존재한다. 모델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다른 주요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추계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델의 한계점
HRSA는 기술 문서를 통해 HWSM이 가진 주요 한계점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시작 연도의 수요-공급 일치 가정
-대부분의 직종에서 분석 시작 시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이는 현재 존재하지만 아직 정량화되지 않은 잠재적 인력 부족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
○ 시장 경제 원리의 부재
-모델은 인력 부족이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이것이 다시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
로 이어지는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반영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심각한 수
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시장 원리가 작동하여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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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데이터의 한계
-모델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ACS 데이터
에서 특정 인구 집단의 표본 크기가 너무 작거나 , AMA PPD 데이터에서 의사
들의 인종/민족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은 것 등이 모델의 정밀도를 제약하
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한계들은 HWSM의 결과가 미래에 대한 확정적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추세
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조건부 시나리오'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나. HRSA 대 AAMC 추계 모델 비교
미국에서는 HRSA 외에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역시 매년 영향력 있는 의사 인력 추계 보고서를 발표한다. 두 기
관 모두 미래의 의사 부족을 예측하지만,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종종 차이를 보인다. 예
를 들어, 2036-2037년을 기준으로 HRSA는 약 187,000명의 총 의사 부족을 예측한
반면 , AAMC는 최대 86,000명의 부족을 예측했다.
이러한 차이는 방법론과 핵심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AAMC 모델은 전공의
(GME) 정원 증가율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의사보조인력(PA) 및 전문간
호사(NP)의 역할 확대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HRSA 모델은 HPSA 지정과의 연계성 때문에 지리적 분포 분석에 더 큰
강점을 가진다.
미국 보건 정책 환경에서 공신력 있는 두 개의 추계 모델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
는 현상은 '추계 생태계'를 형성하며 정책 논의를 오히려 더 풍부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는다. 정책 결정자나 언론은 두 보고서의 차이를 보면서 "왜 숫자가 다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전공의 정원, 비의사 인력의 업무
범위, 은퇴율 등 정책적으로 개입 가능한 핵심 변수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게 된
다. 이는 논의의 초점을 '정확한 부족 인원이 몇 명인가'에서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
4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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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하여 미래를 바꿀 것인가'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표 4❙ HRSA와 AAMC의 의사 추계 방법론 비교
특징 HRSA AAMC
정부 기관 내부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 외부 기관 위탁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
핵심 방법론
개인 단위의 경력 및 건강 결정 모델링. 개인 단위 결정 모델링.
주요 공급 데이터 AMA PPD, 인구동태조사(CPS). AMA PPD.
주요 수요 데이터 MEPS, NAMCS, ACS, BRFSS. MEPS, 전국 건강 면접 조사(NHIS).
중간. 인구조사 권역 및 도시-농촌별
높음. HPSA 지정 및 도시-농촌 격차
지리적 초점 추계 보고. 특정 프로그램 지정과는 연
분석을 위해 카운티 수준 수요 모델링.
계성 낮음.
대부분 전문 과목에서 시작 연도 공급= 시작 연도 균형 가정. HRSA의 HPSA
기본 수요 가정 수요 가정. 일차의료/정신건강 HPSA 데이터를 '국가적 격차의 보수적 대리
부족분 반영. 지표'로 활용.
별도의 직종으로 모델링. HRSA 모델 NP/PA의 공급 증가를 의사 서비스 수
NP/PA 모델링 은 NP의 대규모 초과 공급을 예측하여 요의 일부를 충족시키는 요인으로 명시
대체 가능성에 대한 논의 유발. 적으로 모델링.
"장벽 감소"(형평성 초점), "인력 목표" "관리 의료"(ACO 영향), "소매 클리닉",
주요 시나리오
(지리적 분포 초점). 다양한 GME 증가율 시나리오.
최신 예측 부족 규모 (총
2037년까지 약 187,130명 2036년까지 최대 86,000명
의사)
8. 논의 및 자문기구 구조 분석
가. 미국 연방 자문기구의 역할과 법적 기반
1) 목적과 기능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 지식과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연방 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mmittee) 시스템이다. 이
기구들은 태스크포스, 패널, 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그 실질적
인 목적은 연방정부 외부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대중으로부터 정책적 조언과 권
고를 얻는 것이다. 연방 자문위원회는 정부가 잠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정치적 영역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들의 분석
www.rihp.re.kr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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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76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을 통해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복잡하고 전문
적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 공무원이나 의회 구성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보다 심도 있는 정책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과학 기술, 국가 안보, 공중 보건, 경제 등 정부의 거
의 모든 정책 영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며,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책 아이디어의 교환을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최종적으로 연방 정책 입안자들에게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문기구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분석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2)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FACA)
미국 연방 자문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은 1972년에
제정된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이하 FACA)이다.
FACA는 5 U.S.C. Chapter 10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그 이전까지 불투명하게 운영되
던 행정부 자문 과정에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의 원칙을 도입한 획기적인 입법으로 평
가받는다. 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행정부에 제공되는 자문이 객관적이고, 그 과정이 대
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며, 위원회 구성이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FACA는 대통령이나 연방 기관에 의해 설립되거나 활용되며, 최소 한 명 이상의 비
(非)연방 공무원(예: 일반 시민, 기업인, 주 또는 지방 정부 관리)을 포함하는 모든 자
문기구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이 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위원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엄격한 절차적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설립 및 해산 절차, 위
원회 구성의 균형성 확보, 회의의 공개 및 사전 공지, 그리고 회의록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록의 공공 접근 보장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FACA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연방 기관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과 상보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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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방 기관이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나.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의 구조 및 운영 원칙
FACA는 연방 자문위원회의 생애주기 전반, 즉 설립부터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률 체계이다. 이 법의 핵심 조항들은 자문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1) 설립 근거 및 유형
FACA는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네 가지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성격과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네 가지 방식은 크게 '비재량적
(non-discretionary)' 위원회와 '재량적(discretionary)' 위원회로 분류된다.
○ 법률에 의한 의무적 설립 (Required by Statute)
-의회가 특정 법률을 통해 대통령이나 행정 기관에게 위원회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다. 이는 비재량적 위원회에 해당한다.
○ 대통령 권한에 의한 설립 (Presidential Authority)
-대통령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나 기타 대통령 지침을 통해 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다. 이 또한 비재량적 위원회로 간주된다.
○ 법률에 의한 수권 설립 (Authorized by Statute)
-의회가 법률을 통해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허용'하는 경우다. 설
립 여부는 행정부의 판단에 맡겨지므로 재량적 위원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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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기관 권한에 의한 설립 (Agency Authority)
-행정 기관이 외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인 법적 권한에 근
거하여 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다. 이 역시 재량적 위원회이다.
이러한 설립 근거의 구분은 단순한 법적 형식의 차이를 넘어 위원회의 존속 가능성
과 정치적 독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재량적 위원회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의해 그 존재가 보장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재량적 위원회는 설립 및 갱
신 과정에서 더 많은 절차적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재량적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갱신하려는 기관은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과 협의해야 하
며, 위원회의 필요성과 공익 기여도를 상세히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역대 행정부는 클
린턴 행정부의 행정명령 12838호나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13875호와 같이 재량
적 자문위원회의 수를 감축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는 재량적 위원회가 행정부의 정
치적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쉽게 폐지되거나 예산이 삭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위원회의 법적 설립 근거는 그 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
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어떤 방식으로 설립되든, FACA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위원회는 공식적인 활동을 시
작하기 전에 반드시 '헌장(charter)'을 제출해야 한다. 이 헌장에는 위원회의 임무, 구
체적인 의무, 그리고 일반적인 운영 특성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헌장은 소관 기
관의 장, 의회 상･하원 소관 위원회, GSA의 위원회 관리 사무국(Committee
Management Secretariat), 그리고 의회도서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이 헌장은 2년마
다 갱신되어야 효력을 유지한다.
2) 참여 주체 및 구성 원칙
FACA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
정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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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FACA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원칙은 위원회 구성이 "대표되는 관점과 위원회가 수
행할 기능의 측면에서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fairly balanced)"는 것이다. 이
는 위원회가 특정 이익 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시각이 논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재량적 위원회의 경우, 이러한 균형성은 의회나
대통령이 설립 법령이나 행정명령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고려되고 평가된다. 반면, 재량
적 위원회의 경우, 소관 기관은 GSA에 '위원 구성 균형 계획(membership balance
plan)'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은 '지정 연방 공무원(Designated Federal Officer, DFO)'
이 책임진다. DFO는 정규직 연방 공무원으로서, 위원회 회의의 의제를 승인하고, 모
든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며, 위원회와 소관 기관 사이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각 기관 내에는 모든 자문위원회를 총괄 감독하는 '위원회 관리 책임자
(Committee Management Officer, CMO)'가 있으며, DFO는 이 CMO에게 보고한다.
FACA는 또한 일반 대중을 중요한 참여 주체로 간주한다. 법은 대중이 위원회 회의
에 참석하고, 공개 발언 시간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며,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자문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에 대
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3) 운영 방식 및 투명성 요건
FACA는 본질적으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지향하는 법률이며, 그 운영
원칙의 핵심은 투명성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FACA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들을
강제한다.
○ 회의 공개 (Open Meetings)
-국가 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
든 위원회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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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사전 공지 (Public Notice)
-모든 회의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이
를 통해 대중은 회의 일정과 안건을 미리 파악하고 참여를 준비할 수 있다.
○ 기록 공개 (Public Records)
-위원회에서 작성하거나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보고서, 회의록, 작업 문서 등은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정부 차원의 책임은 GSA의 위원회 관
리 사무국에 있다. GSA는 모든 연방 자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FACA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특정
위원회의 헌장, 위원 명단, 회의 정보, 활동 비용, 최종 보고서 등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또한 GSA는 매년 '연례 종합 검토(Annual Comprehensive Review,
ACR)'를 실시하여 각 위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전히 존속할 필
요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FACA 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 중 하나는 모든
위원회가 순수하게 '자문'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항상 대통령이
나 소관 기관의 연방 공무원에게 있다. 이는 위원회가 행정부의 고유한 의
사결정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9. 미국 의사 인력 양성의 재정 구조
가. 미국 의사 인력 양성 재정 환경 개관
미국 의사 인력 양성 재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 역사적 배경, 그리고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
은 의과대학 과정과 전공의 수련 과정이라는 두 개의 뚜렷한 단계에 대해 상이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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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지원 철학과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
1) 이원화된 시스템: UME 대 GME
미국 의사 양성 재정 시스템의 근간은 학부의학교육(UME)과 대학원의학교육(GME)
간의 명확한 재정 분리에 있다.
○ 학부의학교육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UME)
-UME는 의학박사(MD) 또는 정골의학박사(DO) 학위를 취득하기까지의 4년간의
의과대학 과정을 지칭한다. UME 재정의 특징은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된 다원
적 모델이라는 점이다.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개인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
담이지만, 의과대학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작다. UME 단계에
서 재정 관계의 핵심은 학생, 의과대학, 그리고 각종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제
공 기관 사이에 형성된다.
○ 대학원의학교육 (Graduate Medical Education, GME)
-GME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및 전문의 자격 획득을 위해 필수적
인 레지던트 및 펠로우 수련 과정을 의미한다. GME 재정의 결정적 차이점은
수련생 개인이 아닌 수련 기관(주로 수련 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공적 보조금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병원에 고용된 피고용인 신분으로 급
여(stipend)를 받으며 수련을 받는다.
2) 복잡하게 얽힌 재정 지원 주체들
미국 의사 양성 시스템의 재원은 매우 다양한 출처에서 비롯되며, 교육, 연구, 환자
진료라는 각 기능에 대한 자금 흐름이 서로 얽혀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주요 재
정 지원 주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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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연방 정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Medicaid),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보건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주 및 지방 정부
-주립 의과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한 GME
비용 분담이 주된 역할이다.
○ 민간 및 자선 단체
-환자 진료에 대한 민간 보험사의 수가 지급, 개인 및 재단의 기부금 등이 있으며,
일부 의과대학은 대규모 자선 기부를 통해 등록금 없는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 개인
-학생과 그 가족이 지불하는 등록금 및 수수료는 상당한 가계 부채 부담을 야기
하지만, 기관 전체 수입에서는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나. 정부 개입의 역사적 변천
미국 정부의 의학 교육 재정 개입은 최소한의 간접 지원에서 막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체제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
○ 1963년 이전
-연방 정부의 지원은 주로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을
통한 생명의학 연구비 지원 형태의 간접적인 방식에 국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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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1963년 보건전문직 교육지원법 (Health Professions Educational Assistance
Act)
-이 법안은 연방 정부가 의학 교육에 직접 개입하는 첫 번째 중대한 조치였다.
교육 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학생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 1965년(전환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제도의 도입은 의학 교육 재정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
꾸었다. 연방 의회는 확대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
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GME 비용을 수련 병원에 보상해주는 조항을 명
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현대적 GME 재정 시스템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었다.
초기에는 병원이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개방형 비용 기반 보상 시스
템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 과정은 현재의 재정 구조가 신중하게 설계된 전략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특정 시점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여러 제도가 덧붙여진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특히 1965년 GME 재정을 노인 대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프로그램 내에 포함시킨
결정은 장기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의사 양성이라는 국가적 공공재의 재
원 조달을 특정 보험 프로그램의 보상 논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GME 재정 지원은 국가나 지역의 의료 인력 수요가 아닌, 각 병원의 메디케어 환자
수와 병상 수 같은 지표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번 형성된 자금 분배
패턴이 고착화되는 '경로 의존적(path-dependent)'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는 1차
의료 의사 부족이나 농촌 지역 의료 공백과 같은 현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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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다. 학부의학교육(의과대학) 재정 구조
1) 의과대학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 연방 정부의 역할
-연구를 통한 간접 보조: 연방 정부 지원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국립보건원
(NIH)이 주도하는 경쟁적 연구 보조금이다. 2024 회계연도에 연방 연구비 및
계약 총액은 302억 달러에 달했다. 이 자금은 교수진의 급여를 지원할 뿐만 아
니라, 기관 전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상당한 간접비(Facilities &
Administrative costs)를 제공한다.
○ 주 및 지방 정부의 역할
-공립 기관 지원: 주 정부는 주립 의과대학에 직접 예산을 배정힌다. 그러나 수
십 년간 이 지원금은 전체 수입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 이로
인해 공립 의과대학이 사립 의과대학보다 더 빠른 속도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결
과를 낳았다.
○ 특정 목적의 연방 보조금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은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Medical Student
Education, MSE) 보조금'과 같은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
그램은 장래에 1차 의료 의사 부족이 예상되는 주의 공립 기관을 대상으로 하
며, UME 단계에 직접 개입하여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려는 드문 사례다.
라. 대학원의학교육(전공의 과정) 재정 구조
GME 단계는 미국 정부가 의사 양성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영역이
다. 이 단계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 의료 인력 정책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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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1) 메디케어: GME 재정의 초석
메디케어는 GME 재정의 가장 큰 단일 재원이다. 2023 회계연도 기준, 메디케어는
GME를 위해 약 212억 달러를 지출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합한 공적 재원은
전체 GME 지원금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현대 GME 지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안은 1997년의 균형예산법
(Balanced Budget Act, BBA)이다. 이 법은 메디케어가 각 병원에 지원하는 전공의
정원(Full-Time Equivalents, FTEs) 수를 1996년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이 '정원 상
한제(cap)'는 의사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오
늘날까지 치열한 정책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2021년 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을 통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1,000개의 신규
메디케어 지원 정원이 추가되었고, 2023년에 200개가 더 추가되면서 정책 변화의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직접의학교육 지원금(DGME)
DGME 지원금의 목적은 메디케어가 부담해야 할 직접적인 수련 비용, 즉 전공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지도 전문의 급여, 관련 행정 및 간접비를 보전하는 것이다.
2023 회계연도에 약 61억 달러가 116,431 FTE 지원을 위해 지출되었다. DGME 지
불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
○ DGME 지불액=병원별 전공의 1인당 금액(PRA)×가중치 적용 FTE 수(상한
내)×메디케어 환자 비율
여기서 핵심적인 변수인 전공의 1인당 금액(Per-Resident Amount, PRA)은 각 병원
고유의 값으로, 통상적으로 1984년 또는 1985년인 '기준 연도'의 비용을 기반으로 설정
된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지만, 그 외에는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이는 병원들이 40년 전의 비용 구조에 기반하여 보상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역사적･지
리적 지불 격차를 고착시키는 원인이 된다. 신규 수련 병원의 PRA는 실제 발생 비용과
해당 지역 내 다른 수련 병원들의 가중 평균 PRA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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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3) 간접의학교육(IME) 지원금(IME)
IME 지원금은 수련 병원이 교육 환경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간접적인 추가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여기에는 더 복잡한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전공의
들이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하며, 외상 센터와 같은 응급 서비스를 위한 예비 역량을 유
지하는 데 따르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2023 회계연도에 약 150억 달러가 124,034
FTE 지원을 위해 지출되어, DGME의 약 2.5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를 기록했다.
IME 조정 계수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 IME 조정 계수=c×[(1+r)^0.405 –1]
r (전공의-병상 비율, Intern-and-Resident-to-Bed Ratio): 병원의 FTE 전공의
수를 병상 수로 나눈 값으로, 교육의 집약도를 측정하는 핵심 변수.
c (승수): 의회가 설정하는 계수로, 현재 1.35. 이는 병원의 전공의-병상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IME 지불액이 5.5% 증가함을 의미한다.
0.405 (지수): 교육 활동이 병원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추정한 값.
이처럼 IME 지원금이 DGME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사실은 연방 GME 재정의 상
당 부분이 교육의 직접 비용이 아닌, 교육 활동에 따른 간접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추
가 지불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회 자문 기구인 메디케어 지불자문
위원회(MedPAC)는 현행 IME 공식이 경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비용보다 훨씬 높
은, 잠재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과잉 지불을 초래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IME 지불액의 상당 부분이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는
보조금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잉 지불금은 특정 목적 없이 수련
병원에 제공되므로, 이 공적 자금을 1차 의료 의사 양성이나 농촌 지역 프로그램 인센
티브 제공 등 보다 명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재배분해야 한다는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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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10. 한국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의사인력 시스템은 한국과는 매우 다른 역사적, 제도적 맥락 위에 서 있지
만, 그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와 정책적 딜레마는 한국의 의사인력 정책 논의에 중요한
비교 관점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화된 자율성 사이의 균
형, 재정 지원 메커니즘의 설계,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
한 지점들이 있다.
가. 한국과 비교해 주목할 점
1) 거버넌스 구조의 극명한 대비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거버넌스 구조이다. 한국은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라
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통해 의사 공급의 총량을 직접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모델이다.
정부의 정원 증원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한 2024-2025년의 의료 위기는 이러한
모델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반면, 미국은 정부가 직접적인 정원 통제권을 갖지
않고, GME 재정 지원 규모 조절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분권화된 모델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정책 변화가 점진적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로
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급진적이고 의사 집단과의 정
면 충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2) 정책 목표 달성 수단의 차이
두 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해결 방식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확대나 ‘지역
의사제’ 도입과 같은 직접적이고 규제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반면,
미국은 국립보건서비스단(NHSC)의 학자금 지원, 의료인력부족지역(HPSA) 근무 의사
에 대한 수가 가산, 농촌 수련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기반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는 강제 할당보다는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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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3) 재정 지원 메커니즘의 투명성과 책임성
미국의 GME 재정 지원, 특히 메디케어 시스템은 비록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
판을 받지만, 그 산정 공식과 병원별 지급액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고 MedPAC과
같은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THCGME나 CHGME와 같
이 특정 정책 목표(1차 의료 강화, 소아과 의사 양성)를 위해 설계된 표적화된 재정 지
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의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이 주로 병원에 대한 포
괄적인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사용처나 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점과 대비된다.
나. 제도적 참고 가능성
미국 시스템을 직접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정책 도구나 아이디어는 한
국의 현실에 맞게 변용하여 참고할 수 있다.
1) 연성 계획(Soft Planning)’으로서의 독립적 수급 추계 기구
현재 한국의 의대 정원 논의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의사단체의 반발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갈등의 양상을 띤다. 미국에서 HRSA와 AAMC가 수행하는 역할처럼,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 질병 부담, 의료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
한 방법론에 기반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기구의 보고서는 정부나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넘어, 사회
적 논의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성 계획’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성과와 목표에 연동된 GME 재정 지원 모델
미국 MedPAC이 제안한 ‘성과 기반 GME 지불 시스템’의 아이디어는 한국에 중요
한 시사점을 준다. 현재의 획일적인 전공의 수련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의
료 전문의 양성, 지역 기반 수련 프로그램 운영, 수련 교육의 질 평가 결과 등 국가적
6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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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병원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설
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THCGME 프로그램처럼 병원 밖 지역사회 의료기관
에서의 1차 의료 수련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재정 지원 트랙을 마련하
는 방안도 가능하다.
3)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식 자문기구의 활성화
미국의 COGME는 정부, 의료계, 학계, 병원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식적으
로 참여하여 인력 정책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의사인력 정책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병원, 환자, 시민사회, 보건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상설 자문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
책 결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극단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 적용 시 고려할 제약사항
미국의 제도를 참고할 때는 양국 간의 근본적인 시스템 차이에서 비롯되는 제약사항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의료 시스템의 본질적 차이
미국은 민간 중심의 다보험자 체제인 반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자
시스템 하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해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공적 시스템에 편입되
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시장 인센티브를 통해 작동하는 정책이 한국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HPSA 지역에 대한 수가 가산이 개원의의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가가 중앙에서 통제되는 한국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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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2) 정부의 역할과 권한의 차이
한국 정부는 의대 정원 통제라는, 미국 정부는 갖지 못한 매우 강력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권한을 포기하고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미국식 모델로 전환하는 것
은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관건은 정부가 가진 강력한 권한을 어떻게 더 합
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 재원 구조의 차이
미국의 GME 재원은 메디케어 신탁기금, 연방 예산 등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며 그
규모가 막대하다. 한국의 전공의 수련 지원은 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예산의 일부로
이루어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미국과 같은 대규모의 성과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
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재원 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의사인력 시스템의 핵심 교훈은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분권화된 시스템은 유연성을 갖는 대신 전략적 방향성을 상실하여 심각한 불균
형을 낳았고, 한국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대신 경직성과 사회
적 갈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국 모델의 맹목적인 추종
이 아니라, 미국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한국적 맥락에 맞는 ‘중앙의 전략적 방
향 설정’과 ‘현장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가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을 것이다.
11. 요약
○ 총량 결정 구조
-의대(UME) 정원은 개별 의대가 LCME/COCA 인증 기준(자원 확보) 내에서 자
율 결정. 국가 쿼터 없음. 전공의(GME) 정원은 ACGME가 교육 역량 기반 '승
인 정원' 설정, 연방정부 메디케어 GME 지원 상한선(1997년 BBA)이 실질적
총량 제한 ('병목 현상'). 연방정부(CMS)가 재정 지원 규모 통제. 민간(인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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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과 연방정부(재정)가 결합된 분산형 구조.
○ 수급 추계 방식
-연방정부 HRSA(보건자원서비스청, HWSM 모델)와 민간 대표기관 AAMC(의과
대학협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 주로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 사용. 인구통계,
의료 이용률, 의사 은퇴/이직률, 근무시간(FTE) 등 반영. 데이터는 AMA PPD,
ACS, MEPS, CPS 등 활용. 결과는 보고서, 웹사이트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
단, 모델 가정 차이로 예측치 상이. HRSA는 HPSA 지정 등 정책 연계 목적 강
함. 객관성은 확보되나 예측 정확도 한계 인정.
○ 재정 메커니즘
-UME는 등록금, 연구비(NIH), 주정부 지원 등 다원적. 학생 부담 큼(학자금 대출).
GME는 연방정부 메디케어(DGME, IME)가 핵심 재원(연 150~210억 달러 이
상). 메디케이드, VA, HRSA 등도 일부 지원. 정원과 재정은 1997년 BBA의
GME 상한제로 강력히 연계, 병원 단위로 지급.
○ 정책 조정 구조(거버넌스)
-중앙 계획 부재, 연방(재정)/주(면허)/민간(인증) 간 분산된 권한 구조. 공식적
합의 기반 기구 부재. 갈등 조정은 주로 의회 대상 로비(AMA, AAMC 등 강력
한 이익단체)를 통해 이루어짐. 공식 자문기구 COGME 존재하나 권고는 비구
속적. 행정규칙 제정 시 공개의견 수렴 절차(FACA 법) 있음. 전문가 자율규제
(LCME, ACGME 인증)가 공적 권한 행사.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국가 차원의 강제 배치 없음. HRSA의 NHSC(국립보건서비스단: 장학금/대출
상환 조건부 지역 근무). HPSA(의료인력부족지역) 지정 통한 재정 인센티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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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가 가산, 학자금 지원 자격 부여 등). 콘래드 30 면제 프로그램(IMG 지역 배치
유도). 일부 주의 Landarztquote 유사 제도 또는 면허 간소화 시도. 전반적으
로 인센티브 기반 및 이민 정책 연계 접근.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GME 상한제로 인해 총량 조절 유연성 매우 낮음(25년간 동결 후 최근 소폭 완
화 시도). 시스템 변화는 주로 의회 입법에 의존하여 느리고 어려움. 주 단위
혁신(NP/PA 업무 범위 확대 등)은 가능하나 파편화되고 국가적 효과 제한적.
연방주의 구조로 전국적 통일된 실행력 약함. 정책 고착 현상 강함(경로 의존성
+ 핵심 이해관계자 현 시스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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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제2절 일본
1. 의료체계
가. 보건의료체계 유형
1) 보편적 의료보장체계
일본의 의사 인력 정책이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일본 보건의료체계의 구조를
먼저 살펴본다. 일본은 1922년 「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1961년에 전 국민이 건
강보험에 가입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Universal Health Coverage) 체계를 달성하였
다. 일본의 보건의료체계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아래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다보
험자 체계(multi-insurer system)를 특징으로 한다. 여러 유형의 의료보장 제도가 각
기 다른 역사적･사회적 과정을 거쳐 도입･발전함에 따라, 보험자･급여 내용･재원 조달
방식･급여 체계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는 중앙정부가 정
한 단일한 수가체계(fee schedule) 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일본의 주요 의료보
장제도에는 직장건강보험(職域保険, Employees’ Health Insurance, EHI), 지역건강
보험(地域保険), 그리고 후기고령자 의료제도(後期高齢者医療制度)가 있다.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75세 이상(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
도의 의료보험 제도로 재정은 국고지원50%, 현역 세대의 보험료 40%, 고령자 본인의
보험료 10%로 구성된다. 한국이 단일보험자 체계의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것과 달
리, 일본에서는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 国保)과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介護保険)의 보험자가 각각 기초자치단체(시･정･촌) 단위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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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그림 2❙ 일본 의료보장제도 유형별 구분
자료: 임지혜, 채송이, 송영채 (2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본 의료보험수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2) 의료 공급 구조 및 진료비 지불 체계
일본의 의료공급체계는 민간 비영리기관 및 개인 개업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비 지불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기본으로 한다. 거의 모든 의료기관
은 사회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비용을 지급받으며, 이는 정부가 설정한 전국 단일 수가
체계(national tariff schedule)에 근거한다. 진료보수의 조정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
회를 중심으로 2년마다 이루어지며, 내각･사회보장심의회･중앙의료보험협의회로 이어
지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비용 통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제도는 의료비 총액을 관리하고, 의료공급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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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적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국민은 원하는 의료기관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30%로 제한된다. 단, 75세 이상
고령자와 6세 미만 아동은 10%, 70~74세는 20%를 부담한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의
료체계는 높은 접근성을 보유하면서도, 공급자의 대부분이 민간 부문에 속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건강보험 보장률 및 재정
일본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85%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약 60% 수
준인 한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건강보험료율은 약 10%로 한국(7%)보다 다소 높
지만, 일반재정(조세)을 통한 정부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른 선진국
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의
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국민의료비는 3,611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0.9%, 국민소득의 11.2%에 해당하며, 이 중 고령자 의료비가 전
체의 35.4%를 차지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고도화가 의료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한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및 보험료 미납자가 증가하면서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의사 인력의 공급 및 고용구조
가. 의사 수 및 의료기관의 추이
일본의 의사 수는 1960년대 이후 보건의료체계 확충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1961년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달성 당시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50명씩 확대하였으며, 1973년에는 ‘1현 1의대(one-prefecture,
one-medical-school)’ 정책을 추진하여 의과대학이 없던 15개 현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였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의사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의사 과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증원 기조를 중
단하였고, 1983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50명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한 후 신규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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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의료비 증가가 국가 재정을 위협
할 수 있다는 ‘의료비 기피론(medical cost pariah theory)’에 기반한 것으로, 1990
년대까지 유지되었다. 그 결과, 대도시와 농촌 간 의사 분포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외과･산부인과 등 근무 강도가 높은 전문과목의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 2004
년부터는 수련의의 수련기관 선택이 자유화되면서 대도시 병원으로 인력 집중이 가속
화되어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일
본 의료기관 현황에서 전체 의원 수가 증가한 반면 병원 수와 병상 수는 줄어드는 추
세를 보였으며, 이와 함께 인구가 적은 과소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 역시 전국 평
균에 비해 인구 1만 명당 10.8명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과목별로 차이
가 컸는데, 이비인후과(0.3명), 산부인과(0.4명), 안과(0.5명) 순으로 과소지역의 의사수
는 가장 낮았으며 그 외 소아과, 외과, 내과 등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 일본 주요 전문과목별 의사 수
자료: 김동진. 일본 인구 과소지역의 의료확보 대책사례와 시사점 (2024). https://www.soumu.go.jp/main_
content/000875712.pdf,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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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나. 의사 고용형태 및 근무 특성 - 개원의 중심의 민간 의료공급체계
일본은 개원의 중심의 민간 의료공급이 발달되어 있다. 의사들은 일정 연차 후 개인
클리닉을 개설하는 비율이 높은데, 약 80% 이상의 의료기관(병원 및 의원)이 민간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다. 법률상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어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의사 개인이나 의료
법인만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를 강제하지 않는데, 이러한 자유 의료시장 구조에서는 의사들이 개업지와 전문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 의사 인력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
○ 인구대비 낮은 의사 수
일본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속한다. 2022년 기
준 의사 총수는 약 34만 3,726명으로, 인구 1,000명당 2.74명에 불과하여 G7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그림 * 참조). 이러한 낮은 의사 밀도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의
료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017년)
자료: OECD iLibrary,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doctors/indicator/
english_4355e1e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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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지역 간 불균형 및 특정과목 기피 현상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더 이른 시기에 도시 지역으로 의
사의 쏠림 및 특정과목(산과･소아과 등 기피과목)의 공급 부족 문제가 시작되었다. 일
본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추가 수
당을 지급하거나 지역 의료공헌을 인증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시행하
고 있지만, 배치의 자율성은 여전히 의사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 의사 근무방식 개혁에 대한 논의
최근 일본은 의사들의 과로, 장시간 근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9년부터 의사
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근무 방식 개선을 위한 "의사 근무 방식 개혁"을
준비해왔으며,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4월에 시행되었다. 2024년 3월 조
사에 따르면, 여전히 의료기관의 23.1%에 의사들이 960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으며,
3.3%는 1,860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도한 초과 근무는 주로 대
학병원, 임상수련병원, 응급의료센터, 산부인과/소아과 센터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이 개혁은 지역 의료 전달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응급 및 산부인과 진료 등
의료 서비스의 축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라. 의대 정원을 통한 의사수급 조절(정부의 공급조절 정책)
1) 의대 정원 조정 정책의 변화
일본 정부는 의사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
정을 활용해왔다. 정원 규모는 후생노동성, 의사협회, 의료단체, 대학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률 외에도 후생노동성 장관 발표나 내각결정 형태로 추진되
었다. 1982년 내각 결정에서는 “의사 과잉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약 10% 감축하였
고, 2007년에는 한시적 증원 정책을 통해 입학 정원을 7,625명에서 8,923명으로 약
17%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비 통제와 재정 안정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시
행되었으나, 지역 간 및 전문과목 간 인력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그림 *).
7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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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그림 5❙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과 지역 정원 추이.
자료: 구혜경.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 국회도서관. 2024-7호
2) 지역 의사 확보 대책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지역 간 의사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확대
를 병행한 지역 중심 대책을 시행하였다. 2006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을 통해
의사 부족이 심각한 10개 현(아오모리현 등)에 각 10명씩 정원을 증원하였고, 2007년
「긴급 의사확보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5명씩 추가 정원을 배정하였다.
이 조치는 2017년까지 지속되며 지역의사 확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 최근 의사 수급 전망과 정원 동결
2019년 일본병원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413개 병원 중 24%만이 모든 진료과에 상근
의사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88%의 병원이 “의사가 부족하거나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후생노동성은 의사 수급이 2029년경 약 36만 명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추
정하며, 최대 수요 시나리오에서는 2032년경 36만 6천 명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향
후 인구 감소로 의료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9,403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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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3. 의사인력 양성 체계
가. 의학교육 체계
일본의 의학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하는 6년제 대학 과정으로 이루어진
다. 2024년 기준 일본은 전국에 82개 의과대학이 있으며, 이 중 약 절반은 국립대학
(43), 나머지는 공립 (8) 또는 사립대학(31)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엄격히 관리해왔는데, 전국 의대 정원의 합계는 2007년에 7,625명이었던 것이
의사 부족 대두 이후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1년경 약 9,300여 명 수준까지 확대되었
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1,2학년의 기초교양 및 기초과학, 3,4학년의 임상의학, 5,6학
년의 임상실습으로 구성되며, 전국 공통으로 컴퓨터기반시험과 객관구조화진료시험을
통과해야 실습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6년 과정을 마치면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는 전
국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하고, 합격 시 의사면허를 취득한다. 졸업 후에는 2004년부터
2년간의 필수 임상수련 과정 (일종의 인턴/레지던트 1,2년차 과정)이 도입되어, 내과･
외과･소아과･응급의학 등 필수과목을 순환 근무한다. 이 초기 임상수련을 마치면 각
전문과정별로 3~5년의 전공의(레지던트) 수련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이
다. 의학교육의 규범과 커리큘럼은 문부과학성이 관장하며, 졸업 후 임상수련 체계와
전문의 제도는 후생노동성이 관할한다. 일본은 2018년에 새로운 전문의 자격인증 제
도를 도입하여 전문과목별 수련정원에도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특정 지역이
나 과목으로 의사가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나. 재정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에서 후생노동성은 과거의 인턴 1년 의무화에서 2004년부터
모든 의사에게 졸업 후 임상 수련을 2년으로 늘렸다. 이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도덕
적 자질을 갖추고, 전인적인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은 내과학 분야 6개월, 외과학 및 응급 의학 분야 6개월, 소아과학, 산부인과
학, 공공보건 및 선택과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인 역
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정책연구소, 2020). 또한 일본은 전공의 수련을
7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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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공공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일부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초기 연수의의 임상 연수비는 후생노동성이 전액 보조하며, 후기연수의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의료정책연구소, 2021). 그 외 의사부
족 지역에서는 후생노동성의 보조예산(약 11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임상
연수비는 교육지도경비와 지역협의회 경비 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전문분야별로 3~5년의 전문수련을 받을 수 있다.
다. 의대 지역 정원제의 도입
일본은 2008년부터는 지역 의료 편재(불균형)를 완화하기 위해 의대 지역정원제(地
域枠)가 도입하였다. 각 도도부현이 지역 의료를 담당할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
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2023년 기준 80개 의과대학 중 71개 대학이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체 입학 정원의 약 19.1%에 해당하는 1,770명이 지역정원 학생으로
선발되고 있다. 해당 학생은 6년간 장학금을 대여받고 9년간 지정 지역에서 근무를 하
는 조건으로 상환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니가타현의 경우 최대 3,700만 엔을 지원하
고 있다. 이 제도는 의사 수 과소지역의 의사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근무 의무
이행 후 타지역으로 이탈하는 사례(4.6%)가 보고되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기도 한다.
❙그림 6❙ 일본의 연도변 의대정원과 지역 정원의 추이.
자료: 구혜경.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 국회도서관. 20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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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4. 의료인력 수급 결정 거버넌스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계획 내용
1) 의료법(Medical Care Act, 医療法)
의료법은 일본의 의료제도 운영과 인력 수급 계획의 기본 법적 근거로, 1948년에
제정된 이후 1985년 개정을 통해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의료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이에 의료법 제30조(医療計画)에 따라 각 도도부현은 5년마다 의료계획
(医療計画)을 수립･개정해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지역 의료권의 설정
-필요한 의료자원의 산정(병상 수, 특정 전문과목별 인력 수요 등)
-의료인력 확보 방안 및 추진 일정
특히, 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지역의 의료권 별 필요한 병상수를 자체적으로 설정하
고 확보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으며 도도부현별 병상수의 총합은 의료 종사자 수급 추
계시 수요 추정의 기반이 된다. 중앙정부(후생노동성)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계
획 작성 지침」을 통해 표준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은 광역 단위에서 의
료인력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의사수급분과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
의료법 제5장(의료제공체제의 확보) 제1절(기본방침) 제30조의3은 후생노동대신이
적절한 의료제공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기본
방침에는 동법 제30조의 3의2 제9호에 따라 ‘의사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30조의 4에서는 각 도도부현이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5년마다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 의정국(医政局)은 「의료종사자의 수급에 관한 검토회(医療従事
者の需給に関する検討会)」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医師需給分科会) 를 설치하였다. 분과
7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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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회는 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적으
로는 후생노동성 내부 자문기구로서 법정기구의 지위를 갖지 않지만, 그 정책적 영향
력은 매우 크다. 분과회의 검토 결과는 2018년 「의료법 및 의사법 일부 개정법(법률
제79호)」 제정 과정에서 직접 반영되어 정부 정책과 법률 개정의 근거가 되었다. 의사
수급분과회에서 도출된 가이드라인은 후생노동성의 공식 정책 지침으로 각 도도부현에
전달되며, 이에 근거해 지방정부는 자치단체별 의사 확보 및 배치 대책을 수립･시행한
다. 즉, 중앙-지방 간 수직적 조정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의료인력 계획의 전문적 근거
를 제공하는 중간 매개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3) 의사법(Physicians Act, 医師法)
의사법은 의사 면허 발급, 자격 유지, 윤리 규정 등 의사 자격 관리에 관
한 기본법으로, 의료법상 의료계획에서 산정된 인력 수요를 반영한 면허자
교육･배치 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의사의 직업윤리, 전문성
유지, 지속적 교육의무 등을 규정하여 의사 인력의 질 관리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
4) 2018년 개정법(의료법 및 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 제79호)
○ 개정법의 내용
2017년 「의료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의 의사수급분과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8년 7월에 의료법 및 의사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개정법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 간
의사 편재 해소와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적 확보이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도부현 의료계획 내에 의사 확보 방침, 확보 목표 인원수, 시책 및 추진계획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임상연수병원 지정 및 연수의 정원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도도부현으로 이양
-도도부현 단위의 의사 수급 관리 및 자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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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지역의료대책 협의회 및 지역의료지원센터 설립
개정 의료법 제30조의23에서는 도도부현이 구체적인 인력 확보 정책을 협의･조정하
기 위한 공식 기구로서 「지역의료대책협의회(地域医療対策協議会)」의 설치를 명시하였
다. 이는 도도부현 내에서 의사 확보 대책의 실질적 실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협
의･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협의회에서 도출된 조정 결과에 따라 각 도도부현은
‘지역의료지원센터(地域医療支援センター)’ 또는 ‘지역의료지원병원’을 설치･운영하여 의
사 확보 및 배치 정책을 실행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한 의료법 제30조의24 제2항 제5호에서는 지역의사 확보를 위한 대학 및 의료기
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도도부현이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배치 전략(예: 장학금 제도, 지
역의료지원센터 운영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커리어 형성 프로그램(Career Formation Program)
개정법 시행 이후, 도도부현은 「의사 소수구역에서의 의사 확보」 및 「의사 부족 지
역 파견 의사의 역량 개발과 경력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의료대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캐리어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의사의 장기적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체계 내 전문인력의 정착을 유도한다.
○ 의사 소수 구역 근무 의사 인정 제도
동 개정법은 또한 의사 소수구역 등에서의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 소수 구역
근무 의사 인정 제도’를 신설하였다. 의사 소수구역에서 6개월 이상 의료 제공 업무에
종사한 의사는 후생노동 대신의 공식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병원의 관리직 자
격, 연수･학회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사 인력의 지역 간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
7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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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일본의 의료 거버넌스는 중앙집권적 요소와 지방분권적 요소가 공존하는 구조를 가
진다. 중앙정부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의사면허 관
리, 의료인력 수급계획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의료법(医療法)에 근거하여 병상
수 규제, 보험수가 조정, 의사 정원 정책 결정 등의 핵심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
으며, 이를 통해 전국 단위의 인력 규모와 제도 방향을 조정한다.
한편, 지방정부(도도부현, 4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의료인력
확보의 실행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985년 의료법 개정 이후 병상 증
설 허가 권한이 도도부현으로 이관되어, 각 지역은 인구당 적정 병상 수를 기준으로
의료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제정된 「고령자 의료확보법」에 따라 지역 의
료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시정촌에서 도도부현으로 이양되면서, 광역단위에서 의료자원
의 계획･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체계가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각 도도부현은 자체적인
지역의료계획(地域医療構想)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의 의사 수요를 추계하며, 의료취약
지 지정 및 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
요약하면 중앙정부는 제도 설계 및 총괄 조정 역할을,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따른
세부 실행을 담당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원제
(地域枠, Chiiki-waku)의 운영에서 이러한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 중앙정부는 정원 증
원 및 제도 설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여 재
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력적 구조는 중앙의 정책 방향성과 지방의 자율적 집
행이 병행되는 일본식 의료인력 거버넌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 수급 정책 결정 구조 및 주체별 권한
1) 후생노동성 및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일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후생노동성 내
의료정책 부서에는 「의료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검토회는
1983년 「장래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시작으로, 「의사 수급의 재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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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에 관한 검토위원회」(1993년),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1997년) 등 명칭과 형태를
바꾸어가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2015년 이후에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후
생노동성 내에 통합 검토회가 설치되었고, 그 산하에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
료사 수급분과회가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검토회는 비법정기구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별 의료 수요를 반영
한 인력 수급 추계 및 편재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기능한다.
○ 기능 및 역할
의료종사자 수급 검토회는 직종별 인력 수급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자문기구로, 아래와 같은 주요 기능을 갖는다.
-인구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 수요 분석,
-직종별 수급 추계 모델 개발,
-지역별･전문과목별 인력 편재 현황 분석 및 대책 수립
또한 검토회의 논의 결과는 후생노동성의 정책 지침, 의과대학 정원 조정, 도도부현
의료계획 수립 등 중앙 및 지방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그림 7❙ 의료인력수급검토회 기능
○ 의사수급분과회
이 분과회는 검토회 산하의 핵심 조직으로 주로 의사 인력의 장래 수급 추계, 지역
간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편재, 偏在)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특정 지역･진료과 근무
를 조건으로 한 의대 정원 조정, 이차 의료권 단위의 의사 배치 조정, 지역의료지원병
원 지정제도 및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등 의사 인력 관련 핵심 사안을 심의한다.
7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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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015년 12월 출범 이후 2022년 1월까지 약 6년간 총 4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원 구성은 병원계･의학교육계･지자체･간호계･경제학자･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
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2년 기준 위원 22명 중 17명(77%)이 의사 면허 소지자였
다(표 *). 위원은 단체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며, 의료 공급자 중심의
전문적 합의 구조를 통해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평가
를 받는다.
❙표 5❙ 제 40차(2022년)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원 명단
번호 이름(한글/원문) 직위 비고(소속 성격)
1 신아이 하지메(新井 一) 전국의학부장･병원장 회의 전 회장 학계(의대)
2 시마모토 히데타카(嶋本 英隆) 고치현 건강정책부장 지자체(행정)
3 기쿠치 토오루(菊池 徹) 일본의사회 부회장 의사계
4 야스다 켄지(安田 健治) 의학법인 덕양회 도쿄서부병원 병원계(민간)
5 이와미 히로유키(岩見 博之) 이와테 의과대학 이사 학계(의대)
6 카타미네 시게루(片峰 茂) 나가사키 시립병원기구 이사장 병원계(공공)
7 미치무네 아키코(道宗 明子) 전 일본병원협회 부회장 병원계
8 스기타 마사카즈(杉田 昌彦) 도쿄대학 명예교수 학계
9 민자키 켄타로(皆崎 賢太郎) 게이오기주쿠대학 상학부 교수 학계(보건경제)
10 나카무라 히사시(中村 久) 의료법인 무토노키 이사장 병원계
11 하마다 유키코(濱田 幸子) 의료법인 산슌회 방문간호스테이션 아즈미노 원장 간호/지역의료
12 무카이 준스케(向井 淳介) 하이즈(Heise) 대표이사 사장 민간(의료기업)
13 오오타 히로시(大田 裕士) 일본의사회 고문이사 의사계
14 오오츠보 히로시(大坪 宏) 일본정신과병원협회 부회장 병원계(정신과)
15 후쿠다 다카히로(福田 敬) 교토대학 명예교수 학계
16 호리우치 요시카즈(堀内恵一) 국립성육연구센터 중앙병원 호흡기알레르기과 과장 병원계(국립병원)
17 아베 히로코(阿部 博子) 요미우리신문 의료부 차장 언론
18 마츠오 히데키(松尾 英樹) 산업의학대학 의학부 교수 학계
19 미우라 야스히코(三浦 靖彦) 전국노인보건시설협회 회장 복지･요양
20 스기타 카즈히코(杉田 和彦) 도쿄대학 명예교수 학계
21 스기야마 노리유키(杉山 紀幸) 성마리아나의과대학 병원장 병원계
22 야마구치 이쿠코(山口 育子) NPO 사사에아이 의료･인권센터COML 이사장 시민단체
자료: 후생노동성. 「의사수급분과회」 제40회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https://www.mhlw.go.jp/stf/
newpage_23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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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운영 방식과 자율성 (후생노동성, 2025)
의료종사자 수급 검토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후생노동성 의정국 산하의 전문 자문기
구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높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
을 갖고 있다. 위원장에 대한 선출과 논의 주제를 내부 합의로 결정하며, 후생노동성이
사전에 정책 방향이나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높다. 검토회 사무
국은 후생노동성 관료들이 맡고 있으며, 정책 형성과정에서 관료와 전문가 간의 긴밀
한 협의를 통해 검토회의 결과가 사실상 정부 정책의 초안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식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되며,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
무 중심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 주요 논의 및 정책 반영
그 구성이나 업무범위가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후생노동 대신이 의사수급
분과회 등 검토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법률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실제 운영 현황
을 들여다보면, 의사수급분과회 등을 비롯한 검토회는 일본의 의료인력 수급 계획 입
안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사수급분과회는 2016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중 제2차 중간보고서(2017년) 를 토대로 2018년 「의료법 및 의사법 일부 개정법률(법
률 제79호)」이 국회에 제출･성립되었다. 이 개정법은 도도부현의 의료계획 내에 의사
확보 방침과 목표 의사 수 설정, 임상연수병원 지정권 및 정원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인력 편재 문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2년 의사수급분과회는 전국적 의사 수급 예측 모델을 제시하여, 의사 주당 노동시
간을 60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2029년경 수급이 균형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9년 각의 결정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고, 향후 의사 과
잉이 예상됨에 따라 2027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24년
에는 「의사양성과정을 통한 의사의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医師養成過程等を通じ
た医師偏在対策に関する検討会)」가 새롭게 출범하여, 지역･전문과목별 쏠림 문제 해결
을 중심 의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8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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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표 6❙ 의사수급분과회의 의사인력 확보 및 편재의 대책에 대한 연도별 주요논의 및 공표 내용
(후생노동성, 2025)
공표 연도 주요 내용
고령 사회에 대비한 전국적 의사 수급 추계 및 지역 편재 대책의 필요성
2025년 '지역 의료 구상'을 바탕으로 병상 기능별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고, 의사 노동
1차
시간 단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료 수요 추계 및 2016년 의과대학 정원(9,262명)을
(2016.6)
기준으로 공급을 추계함. 2040년에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의사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
함
지역 및 진료과목별 의사 편재 해소를 위해 객관적인 '의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시
급성 강조
2차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역 의료 계획과 연계하여 의사 확보 대책을 주도적으로 수립
(2017.12)
하도록 권한이양 및 '의사 소수/다수 구역' 설정을 제안
새로운 전문의 제도 및 의사 근무 방식 개혁을 고려한 편재 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여성･고령 의사의 상세 근무량 및 의사의 초과근무 시간 제한(주 55, 60, 80시간) 가정을
3차
수요 추계에 반영하여 의사 수급을 재추계
(2018.5)
2040년 의사 공급 과잉 예상으로 2022년 이후에는 의과대학 정원 감축 논의 방향 제시
'의사 편재 지표'의 구체적인 산출 방법을 확정, 2036년을 의사 편재 해소의 목표 연도로
설정
도도부현의 '의사 확보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의사 소수/다수 구역'(하위/상위 33.3%)
을 설정하여 편재 대책을 시행케 함.
지역 쿼터(지역별 진료 의무) 및 지역 출신자 쿼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의사 소수
지역 근무 의사에게 '인증 의사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를 결정함.
[별첨 내용]
4차
∙ 의사 편재 지표
(2019.3)
∙ 장래 시점의 필요한 의사수
∙ 도도부현별 진료과 마다의 장래 필요한 의사수의 전망
∙ 산과 소아과 구체적 대처
∙ 산과 의사 편재 지표(잠정)
∙ 소아과 의사 편재 지표(잠정)
∙ 주산기 의료권･소아 의료권 대응표
∙ 외래 의사 편재 지표
지난 6년간의 의사 편재 대책 논의와 법제화 노력을 총괄
의사 수급이 2029년경 균형을 이루고 이후 과잉으로 향후(2023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재확인
5차
지역 쿼터 제도 강화 등 기존 편재 대책이 초기 효과 확인함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상시 의료 인력 확보의 중요성 및 종합적인 진료 능력을 갖
춘 의사 양성의 필요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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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투명성과 공공성
후생노동성은 의료종사자 수급 검토회 및 각 분과회의 회의자료, 논의 내용, 위원
명단 등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책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각 회의록에는 논의 안건, 위원별 발언 요지,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외부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투명한 운영
은 일본의 보건의료 인력정책 거버넌스가 “전문성 기반 + 공개성 보장”의 이중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8❙ 일본 후생노동성 의사 수급 분과회의 회의 개요와 회의록의 공개
자료: https://www.mhlw.go.jp/stf/shingi/other-isei_315093.html
8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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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 도도부현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각 도도부현은 5년마다 지역의료계획(医療計画) 을 수립･개정
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지역 의료권의 설정 △필요한 의료자원의 산정(병상 수, 특
정 전문과목별 의사 수요 등) △구체적인 확보 방안 및 추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2018년 의료법 개정 이후, 각 도도부현은 독자적인 「의사 확보 계획(医師確保
計画)」 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도부현 단위의 의료인력 거버넌스가
강화되었으며, 각 지역은 「지역의료대책협의회」 를 설치하여 지자체 공무원, 의료기관
대표, 의사회,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
고, 확보･배치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의사확보계획」에는 해당 지역에서 확보해야 할
목표 의사 수와 달성 방안이 포함되며, 3년마다 이행 실적을 평가･갱신하도록 규정되
어 있다.
도도부현별 의료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별 의료수요의 차이를 반영하여 필
요 병상 수, 의료 제공체계, 재해 시 의료 대응, 지역 의료 구상 등을 포괄한다. 이러
한 계획은 도도부현의 의료행정, 병원 설립･조정, 인력배치의 근거로 기능하며, 의료자
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사례】 치바현(千葉県) 보건의료계획 (2024~2029년)
-치바현은 2024년 「치바현 보건의료계획(千葉県保健医療計画, 令和6年度〜令和11
年度)」을 공표하여 의료법 제30조의4에 근거한 계획의 목적, 구성, 기간, 주민에
게 주는 의미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치바현 내 의료권별로
병상 수 및 의료자원 배분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준병상수」의 증감, 의
료권별 병상 배분 절차, 사업자 공모 방식, 선정 기준 및 예외 인정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출처: 千葉県医療計画, 2024).
-또한 의료계획의 일부로 의사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다. 의사편재지표를 활용해
권역 간 의사 분포 불균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6년까지
의 필요 의사 수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는 전국적으로 의사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조건에서 각 의료권의 편재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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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산정된 것이다. 또한 전체 의사 수뿐 아니라 산과･소아과 등 특정 진료과의 의
사 확보 목표, 여성 의사 비율, 신규 의사 취업 동향, 시간 외 근무 실태 등을
함께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지역별 근무환경 개선, 경력단절 방지, 지역
정착 유도 방안을 포함하는 인력 수급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치바현의 사례는 도도부현 의료계획이 단순히 병상 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의
사 인력 수급과 지역 간 편재 해소를 위한 정량적 목표와 구체적 실행 전략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다. 이러한 계획은 타 도도부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홈페이지에는 의료계획 문서, 병상 수 공고, 지역의
료구상 추진 현황 보고서 등이 공개되어 연구자와 행정기관이 비교･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9❙ 치바현 보건의료 계획에 근거한 병상 배분에 대해서. 치바현 건강복지부
자료: https://www.pref.chiba.lg.jp/iryou/press/2024/2024byoushouhaibun.html
8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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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지역 의료 대책협의회･지역 의료 지원센터
-의료법 제30조의23에 근거한 지역 의료 대책협의회는 도도부현 내에서 의사확
보 및 의료인력 대책을 논의･조정하는 핵심 기구이다. 이 협의회에서 도출된 대
책을 실행하는 거점으로 각 도도부현은 지역 의료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지역 의료 지원센터는 의사확보, 연수 및 경력관리, 의사 소수 역 근무자에 대
한 지원제도(예: 일정 기간 근무자 인정제도, 연수비 지원 등)를 수행하며, 지역
의사확보를 위한 실질적 실행 기반으로 기능한다.
○ 문무과학성
-문부과학성은 의사 인력의 양성과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로, 의과대학의
설립 인가, 교육과정 표준화, 의학교육 인증 및 정원 조정 권한을 가진다. 의과
대학의 정원 증감 등 교육정원 정책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협의하여 결
정하며, 의료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지역정원제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프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그 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中央社会保険医療協議会, 이하 중의협) 는 사회보
험협의회법에 의해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의료제공체계에서 의료자원의 배분
과 관련된 진료보수(의료수가) 결정 업무를 담당한다. 진료보수의 책정 및 변경
시 후생노동 대신은 법률상 중의협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의사 수급 결
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진 않지만, 이러한 중의협의 역할과 결정은 의료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인력 분포와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
치는 기능을 수행한다.
www.rihp.re.kr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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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이상의 일본의 의사 인력 수급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와
지방정부(도도부현) 간의 역할 구분 및 상호 연계 구조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해볼 수 있다(그림*). 후생노동성은 정책 수립, 면허 관리, 인력 수급 조정 및 전
망을 총괄하며, 문부과학성은 의사 인력 양성 및 의과대학 정원 결정 등 교육정책을
담당한다. 각 도도부현은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5년마다 지역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의료대책협의회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구체적 대
책을 논의한다.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의사수급분과회)는 인
력 수급 전망을 검토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전문 자문기구로서 기능한다.
❙그림 10❙ 일본 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결정 거버넌스 구조
5. 의사인력 수급추계
가. 추계방식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令和2年 医師需給推計の結果(2020년판 의사 수급 추계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의사 수 추계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인 방법론은 「令和4
年度以降の医師養成数の検討及び医師需給推計の方法(향후 의사 양성 규모 검토 및 의사
8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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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수급 추계 방법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다(MHLW, 2020). 이 보고서는
2018년 보고서 이후 갱신된 데이터 - 2019년 의사실태조사, 환자조사, 장래인구추계
등 국가통계 자료 -를 기초로 하여, 의사 공급량과 의료수요량을 동태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추계는 크게 공급 모형과 수요 모형으로 구성된다. 과거 데이터
를 기반으로 성별･연령별, 수련 단계별 의사의 업무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급을 추계하
고, 의사의 근무 시간 변화, 임상 외 활동 증가를 수요 측면에서 가정하는 방식이다.
1) 공급 모형
의과대학 입학자 수를 시작으로 국가시험 합격률, 의료시설조사 및 환자조
사 결과, 성별･연령별 취업률, 노동시간, 은퇴율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래 의사 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는 단기적 충원
또는 수급불균형 해소의 목적은 없으며 거시적(국가 수준의) 인력 수급 예
측모형으로, 미래 시점에서의 의사 수급 균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해 정기적인 재검토를 전제로 추계하고 있다.
○ 의사 공급 추계의 기본 고려사항
-다음과 같은 요소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하였다.
-해외 의대 졸업 의사 증가 반영: 해외 의과대학 졸업 후 일본 의사면허를 취득
하는 인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다. 과거 해외 의대 졸업자의 의사 등록자 수
를 선형적으로 연장하여 장래 증가율을 산정하였다.
-근로방식 개혁 반영: 의사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사 근로방식 개혁)에 따라, 시
간외 근로시간의 상한 규제를 모형에 적용하였다.
-향후 의대 정원 설정: 향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20년도 기준인 9,330명으로
고정하여 추계하였다.
-업무량 고려: 성별･연령별 근무시간 차이를 반영하여 실질 업무량을 조정하였다.
평균 근무시간 대비 성･연령별 근무시간 비율을 업무율로 설정하여, 이를 실근
무환산(Full-Time Equivalent, FTE)으로 반영하였다.
www.rihp.re.kr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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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의사 공급 추정 방법론
-기본적으로 의사 면허 취득자 수를 기점으로 하며, 연령대별 생존율과 노동참여
율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활동 의사 수를 산출한다.
❙표 7❙ 일본 의사 공급 추정 방법론
[의사 공급 추정 흐름]
정원수(입학생 수) → 응시자 수 (응시율 적용) → 합격자 수 (합격률 적용) → 등록자 수 (의
적 등록률 적용) → 신고자 수 (생존율･신고율 반영) → 취업 의사 수 (취업률 반영)
이를 통해 각 연도별 추정 의사 수가 도출된다.
주요 매개변수 설정: 최근 10년간(2011~2019년)의 국가통계 중앙값을 기준으로 설정함
∙ 응시율: 신규 졸업생 응시자 수를 6년 전 입학정원으로 나눈 비율로, 중앙값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 재응시율: 전년도 불합격자의 재응시 비율(중앙값 유지).
∙ 합격률: 신입 응시자 93.9%, 기졸 응시자 60.7%로 설정.
∙ 등록률: 합격자의 의사등록률은 100%로 가정.
∙ 생존율: 의사등록 후 신고자 수/등록자 수의 비율을 활용(2008~2018년 중앙값).
∙ 취업률: 등록자 중 무직･불명자를 제외한 비율을 적용(의사･치과의사･약사조사 중앙값 사용).
남녀 간 매개변수는 별도로 설정되었으며, 최근 9년간 뚜렷한 추세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어
중앙값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 응시자 성비: 남성 68.0%, 여성 32.0%
∙ 합격률: 남성 89.6%, 여성 92.7%
∙ 등록률: 남녀 모두 100.0%
∙ 취업률: 여성은 등록 후 12년째 최저치에 도달하고, 이후 3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며
50년 후 약 5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8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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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그림 11❙ 의사 등록 후 연수별 남녀간 취업률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2025).
또한 근로형태(상근･비상근)와 근무시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실질 근무시간 환산의사(FTE)’를
산정함. 이는 단순한 인원 수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의료공급량을 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성별 및 연령계층별 근무시간 차이 (후생노동성의 「2019년도(平成31年度) 보건의
료노동과 특별연구」에 근거)를 반영하여 업무율을 아래와 같이 설정:
∙ 남성 30~40대 의사의 업무량이 기준(1.0)에 해당하며, 여성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율
∙ 20대 남성은 평균의 1.17배, 60대 남성은 0.91배, 70대 이상 남성은 0.77배
∙ 여성의 경우 30대 0.98배, 60대 0.81배, 70대 이상 0.69배로 산출됨
이러한 성별･연령별 업무율은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능력을 반영하는
FTE산정 과정에 직접 적용되어, 의사 수급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는 주요 보정 요소로 활용
함.
www.rihp.re.kr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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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의사 공급 추계 결과
-2020년도 기준 의대 입학정원(9,330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추계 결과에
따르면 취업 의사 수는 2020년 332,834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약 380,63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027년경 OECD 평균(2019년 기준 295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2040
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약 35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그림 12❙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의 연도별 추이 및 장래 추계
자료: 후생노동성(2025).
2) 수요모형
의사의 수요 추계는 크게 임상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 비임상 업무에 종사하는 의
사로 구분하고 추정한다. 임상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인구 구조 변화, 연령별
진료 이용률, 질병별 진료량 및 의료이용 추세를 기반으로 장래 의료수요를 추정하였
으며,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9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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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수요 추정의 고려사항 및 방법론
-장래 인구를 연령･성별로 분해하고, 해당 연령대의 과거 진료실적(환자 수, 진료
일수)을 곱하여 “필요 진료량(의료서비스 요구량)”을 산출한 뒤, 이를 의사 수요
량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업무량 반영: 성별, 연령, 근로형태(상근･비상근), 근무시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공급 추정과 동일하게 업무율(FTE)을 조정하였다.
-근로 방식 개혁 반영: 「의사의 근로 방식 개혁에 관한 검토회」에서 제시된 주당
근무시간 상한 제한(55~78.75시간)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케이스)를 설정하였다.
-추정 구분: (1) 임상 업무 종사 의사와 (2) 임상 외 업무 종사 의사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 임상업무 종사 의사의 수요 추정
-입원, 외래 및 방문진료, 요양노인보건시설로 구분하여 의사 수요를 산출하며,
그 기준이 되는 병상 수는 각 도도부현의 의료계획(지역의료구상)에 기반한다.
○ 입원 의료 수요
-입원 의료 수요는 의료 수요(병상 수)당 의사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병상 수
는 각 도도부현의 지역의료구상에 의해 결정된 병상수로부터 설정된다. 현재 의
료체계에서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필요 병상 수의 장래 추정
치를 적용한다. 병상 기능별(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사 비율은 각
각 6.3 : 2.6 : 1.7 : 1.0으로 설정되었으며, 정신 병상은 입원 기간별로 구분
하여 일반 병상 대비 최대 3배 수준으로 조정한다.
❙표 8❙ 입원 의료 수요
구분 2019년 2025년 2040년
입원 의료
205,900~230,200 208,000~229,800 197,300~215,600
수요(명)
www.rihp.re.kr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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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외래 및 방문진료 수요
-외래 진료 수요는 연령별 진료율, 인구구성 변화, 최근 진료율의 추세를 반영하
여 산출한다. 또한 지역의료구상에서 제시된 재택 의료(요양시설･고령자주택 포
함) 환자 29.7만 명을 추가 반영하였다.
○ 요양노인보건시설 수요
-요양노인보건시설 입소자 수의 연령별 분포와 인구추이를 반영하여 산출하며,
입소자 1인당 의사 배치 기준을 적용한 결과, 2040년에는 약 6,100명의 의사
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 비임상 업무 종사 의사의 수요 추정
-임상 외 의사는 의학 교육기관, 산업 분야, 행정기관, 제약업계, 국제 분야 등으
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현황과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한다. 기초의학 교원 수
는 현 수준보다 20% 증가를 가정하였으며, 행정기관 및 산업의료 분야 역시 정
책 역량 강화를 위해 약 20%의 증가를 전망하였는데, 주로 독일 수준 수요를
반영한 결과이다.
○ 근로시간 제한 및 효율화 시나리오
-의사의 업무량과 의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
리오를 설정하고 추계를 실시하였다. 먼저 「의사의 근로 방식 개혁에 관한 검토
회 보고서」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상한 제한이 규제로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하
였다. 또한 AI, ICT,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및 의사 외 직종으
로의 업무 이관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구조
의 변화(예: 재택진료 확대, 입원일수 단축 등)를 고려하여, 기준･고수요･저수요
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계를 수행하였다.
9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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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표 9❙ 근로시간 시나리오
구분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78.75시간
55시간 60시간 (연 1860시간 초과근무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연 720시간 초과근무로 (연 960시간 초과근무로 제한)
제한) 제한) *비교적 높은 초과근무
허용 시나리오
케이스1 대비
5년 조기 달성
7% 업무감소 케이스1 대비
노동 효율화 속도 *가장 적극적
(2040년) 2.5년 조기 달성
업무효율화가 진행됨을
가정
외래･입원 수요
진료율 0.9~1.1배 기준(1.0배) 기준(1.0배)
변화율
3) 수급 균형 전망
이상의 추계 결과, 수요 케이스 2(주 60시간 근무 상한 기준)에서 의사 수급은
2029년경 약 36만 명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2018년 예측치
(2028년 약 35만 명)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 의사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수급 균
형 시점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나. 추계모형의 한계
해당 보고서의 추계모형은 일본의 전국적 인력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지역별 편재 반영의 한계다. 모델은 전국 단위의 균형을 목표로 하나, 도도부
현 단위의 세부 의료권별 수급 불균형(예: 농촌･도서 지역, 특정 전문과목 기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후생노동성은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의사편재 지표를 개발
하고, 각 도도부현이 자체적으로 ‘의사 확보 계획’을 수립･보완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각 도도부현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의사의 지역별 과목별 선
택에 제약에 없는 자유 의료시장 체제에서 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www.rihp.re.kr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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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2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둘째. 근무시간이나 노동형태의 변화가 잘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이다. 추계는 평균
노동시간(주 60시간 기준)을 고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시대나 지역의 상황이나 필요, 실
제로는 젊은 의사들의 근무시간 연장 및 단축,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등 근로형태 변
화, 특히 육아휴직, 시간제 근무, 복수직 근무 등 비정형 근무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단
순 인원 기준으로는 실제 의료공급량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원격진료, AI
진단보조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확산이 진료량･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
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로의 전환 등 의료수요 구조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후생노동성은
2023년 「의사확보계획 책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향후 추계에는 지역 편재지표,
진료과별 근무 패턴, 성별 노동참여율 등을 추가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보건
의료 2035 제언서(保健医療2035 提言書)'에서는 해당 추계방식이 의사들이 여유 있는
근무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으나, 외래 진료 형태(방문
진료 포함), 미래 여성의 근무 방식, 의사 고령화가 의사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제
한된 데이터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음이 한계로 제시된다.
다. 의사 수 불균형･지역편재에 대한 추계 및 대책
1) 의사 편재 지표의 개발 및 운영
앞선 추계가 거시적 의사 수급에 관한 전망과 계획이었다면, 이는 지역별, 과목별
의사의 불균형을 반영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후생노동성은 전국 단위에서 의사의 지
역별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각 지역, 도도부현의 의사확보계획의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해 ‘의사 편재 지표(医師偏在指標)’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단순히 인구 대
비 의사 수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의료 수요와 접근성, 인구 구조, 의료 제
공체계의 차이를 반영한 다차원적 지표로서 아래 요소를 포함한다:
-의료 수요(needs): 진료 건수, 질병 구조, 인구 고령화율 등
-장래 인구구성 변화
9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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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환자 유출입
-지리적 접근성 (벽지 여부, 도서 지역 등)
-의사 성별･연령 분포
지표값을 기준으로 전국의 2차 의료권(二次医療圏, 총 335개)을
-상위 33.3%: 의사 다수 구역(医師多数区域)
-하위 33.3%: 의사 소수 구역(医師少数区域)
으로 구분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 지표는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
과회(医師需給分科会)’에서 주기적으로 검토･갱신되며, 각 도도부현의 인력계획 수립 시
표준 참조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의사확보계획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는 이 지표를 기반으로 한 ‘편재 대책 기준 의사 수(偏在対策基準医師数)’ 설정을 명문
화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하위 33.3%)이 목표 기준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개입을 설계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2)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확보 대책
일본도 진료과목별 의사의 선호 불균형, 부족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편재에 대해서 별도의 의사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들 진료과는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 '상대적 의사 다수 구역'은 설정하지 않고, 의사 소
수 구역만 설정하며, 별도의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편재 지표를 바탕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는 상대적 의사 소수 구역의 근무 환경 개선 (예: 충분한
휴가를 위한 대진의 확보, 여성 의사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주산기 의료권 또
는 소아 의료권의 통합을 포함한 의료권 재편 및 효율화(중점화), 병의원 간 연계 촉
진, 기능 분화 및 협력(예: 중점화된 의료기관에서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으로 외래 환
자 역회송), 의사 파견 조정, 그리고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양성 수 증대 (예: 전공의
확보 및 이탈 방지, 신생아과(NICU) 연수 필수의무화 검토) 등이 있다.
www.rihp.re.kr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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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3) 2024년 「의사양성과정을 통한 의사의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
2024년 1월, 후생노동성은 기존의 ‘의사수급분과회’ 논의를 계승･확대하여 새로운
전문가 기구인 의사양성과정을 통한 의사의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를 출범시켰
다. 이 검토회는 의사의 지역 및 진료과 편재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특히 의사 양성
단계부터 근무지 선택 및 경력 유지 단계까지의 구조적 편재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의사 편재의 현황 및 원인 분석
-지역정원제(地域枠) 운영 및 효과 평가
-전공의 배치와 수련 후 취업 경로의 구조적 개선 방안 검토
-진료과별(특히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과목) 인력 분포 불균형 완화 방안
-향후 수급 전망 및 교육정책 연계 방안 제언
이 검토회의 출범은 의사 수 추계의 필요성뿐 아니라, 일본 내 지역 및 진료과목별
의사 편재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일본 수급 추계 특징
후생노동성의 「의사 수급 추계 결과 보고서」(20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의
의사수급 추계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추계는 임상의와 비임상의를 구분
하고, 임상의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의료 인력으로 세분화하여 수요를 산정한다. 또한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급성기 병상 축소와 만성기･재활 병상 증가를 고려하여, 각 도
도부현의 지역병상계획에 근거한 병상 수를 기준으로 의사 수요를 추계하는 것이 특징
이다.
운영과 활용면에서 후생노동성은 지역별･과목별 의사 수요와 공급 현황 및 예측치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축하고, 변동사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체
계는 지역병상계획과 의료수급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즉, 단순히 의사 총량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별･과목별 인력의 분포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
9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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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다. 특히, 의사 수급 추계는 단순히 진료과목별 인력 규모를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 실
제 의료서비스 제공 실태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지역의 연령 구성, 여성 의
사 비율, 근무시간 및 노동강도 등의 요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추계에 반영하며, 이
를 통해 현실적인 의료공급능력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의 경우, 단순히 산부
인과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근 2년간 분만을 취급한 실적이 있는지’, ‘일
상적인 분만 관리가 가능한지’ 등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여 「분만취급의사 편재지표」를
산출하고, 그 예측치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진료 가능 인력의
편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의료계획은 의사공급 측면의 조정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의 의료
서비스 이용 조절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중간 보건인력(예:
간호사, 조산사, 진료지원 인력)의 역할을 확대하고, 응급의료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응급안심전화(救急安心電話)’ 상담, 소아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 내 응
급･1차 처치 교육 등 다양한 의료이용 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인력 배치 조정보다 한 단계 진전된, 의료 수요 관리 기반의 인력정책으로 평
가된다.
6. 일본 의사 인력 수급체계의 특징과 한계
가. 제도적, 정책적 특징
일본의 의사 인력 수급체계는 제도적 기반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의 제도화이다. 중앙정부(후생노동성)는 법
적 틀과 기본 지침, 통계 기반의 추계모형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도도부현)는 이를 토
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실행한다. 특히 의사 과소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의 주체가 도도부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는 법 개
정과 검토회를 통해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실행력 강화이다. 각 도도부현은 지역병상계획과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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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료구상을 수립하고, 의료자원 배분과 의사 확보 전략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한 ‘지역의료대책협의회’와 ‘지원의료기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
역의 인구구조, 의료수요, 진료권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며, 이에 대
한 책임 또한 명확히 부여받는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의 지침이 하향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 의료수요와 주민의 요구가 상향식으로 반영되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셋째, 전문가 중심의 정책 협의체 구조이다. 후생노동성 산하의 ‘의사수급분과회’ 및
각 직종별 검토회는 법적 의결권을 가진 기구는 아니지만,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필수의료 및 인력부족 진료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이 공급자의 실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현 체계의 한계
이러한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의사 인력 수급체계는 여전히 다음과 같
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관료적 결정구조에 따른 유연성 부족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
책 결정이 여전히 강하며, 지역별 수급 상황의 급격한 변화나 예측 오차에 대한 조정
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의사 편재 해소의 근본적
한계이다. 지역의사제나 특정과목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진
의 선택에 의해 공급이 결정되는 구조와 영향을 주는 요인(근무환경, 노동강도,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등)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해 지역･과목 간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비교에 기초한 목표 설정의 불확실성이다. ‘OECD 평균’이나 ‘독일
수준’ 등 외국 지표를 근거로 한 목표 설정은 국내 의료체계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
지 못한 채 양적 확충에 치중할 위험이 있다.
다. 시사점 및 제도적 참고 가능성
일본의 사례는 단일 시점의 수급추계가 아니라, 지속적 자료 갱신과 정책 피드백을
통한 순환적 관리체계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9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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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첫째,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사의 시간외･휴일 근무 상한 규제는 지역의료구
상과 연계되어 의사 근로시간 개혁이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급 감소는 ICT･AI 기반 업무효율화와 다직종 간
역할 재조정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둘째, 공급과 수요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동태적 추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공급 측
면에서는 의대 졸업자 수뿐 아니라 임상･비임상 구분, 지역･과목별 인력 분포, 성･연
령별 근무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설정한 병
상 수와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하여 예측을 수행한다.
셋째, 거버넌스의 양방향성이다. 중앙정부가 제도적 기준과 정책 프레임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실행함으로써, 중앙의 통제와 지방의 자율성
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의 의료공급자(병원, 개원의 등)와 의
료소비자(주민)의 의견이 지역의료대책협의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 결
정의 민주성과 현실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인력정책 거버넌스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현재 한국
의 경우 지방정부가 의사 인력정책에서 실질적 권한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
배치･병상계획･의료서비스 조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 공급자와 주민의 의견
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즉, ‘분권적 책임과 참여 기반의 인력정
책 거버넌스’—을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7. 요약
○ 총량 결정 구조
- 의대 정원은 후생노동성(의료 총괄)과 문부과학성(교육 총괄)이 협의하여 결정. 과거
내각 결정으로 감축/증원 사례 있음. 전공의(초기 임상수련 2년) 정원 결정 권한은
2018년 법 개정으로 중앙정부에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으로 이양됨. 중앙정부가
기본방침 설정 및 총괄 조정, 지방정부가 지역 계획 수립 및 일부 실행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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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수급 추계 방식
-후생노동성 산하 비법정 전문가 자문기구인 '의료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
내 '의사수급분과회'가 주도. 공급-수요 비교 모델 사용. 공급은 의대 입학부터
성별/연령별 취업률, 근무시간(FTE) 등을 반영하여 추계. 수요는 임상/비임상
구분, 도도부현 의료계획(필요 병상 수 기반) 및 인구 변화, 진료 이용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 국가 통계자료 활용. 추계 결과 및 회의록 등 투명하게 공개.
○ 재정 메커니즘
-의대 교육은 국공립/사립 구분에 따라 정부 지원 및 등록금으로 운영. 졸업 후
초기 임상수련(2년) 비용은 후생노동성이 연수의에게 전액 보조. 후기 연수의(전
문의 과정)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 의사 부족 지역 수련에 대한
별도 보조예산(후생노동성) 편성. 의대 지역정원제(地域枠) 학생에게는 도도부현
(지자체)이 장학금 지원(지역 근무 조건부 상환 면제). 전공의 수련 비용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조.
○ 정책 조정 구조(거버넌스)
-후생노동성 '의사수급분과회'가 핵심 자문 역할 수행. 의사, 병원, 학계, 지자체,
경제학자,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의사 다수) 참여. 정부 개입 없이 전
문가 합의 기반 자율 운영. 분과회 결과가 정부 정책 및 법 개정에 실질적 영향
(예: 2018년 법 개정 근거). 도도부현 단위에서는 '지역의료대책협의회'를 설치
하여 지역 계획 협의 및 조정. 중앙(가이드라인)-지방(실행 계획) 간 협력 및 역
할 분담 구조.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과거 '1현 1의대' 정책으로 지역 교육 기반 마련. 의대 '지역정원제(地域枠)' 도
입 (2008년~). 장학금 지원 조건으로 졸업 후 9년간 지정 지역 근무 의무 부
10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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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여. 도도부현별 '의사 확보 계획' 수립 의무화 (2018년 법 개정). 객관적 '의사
편재 지표' 개발 및 활용. 지표 기반 '의사 소수/다수 구역' 지정 및 정책 차등
적용 (소수 구역 중심 지원). '지역의료지원센터' 운영 통한 의사 확보 및 배치
지원. '캐리어 형성 프로그램', '의사 소수 구역 근무 의사 인정 제도' 등 경력
연계 인센티브 제공. 산과･소아과 등 특정 과목 별도 확보 대책 수립.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의대 정원은 과거 필요에 따라 감축/증원 등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 2018년 법
개정 통해 지방정부 권한 강화, 지역 맞춤형 정책 실행 유도. 의사수급분과회의
전문적 권고가 정책에 잘 반영되어 실행력 높음. 단,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보
장으로 지역 배치 강제력은 약하며 효과 제한적. 전문가 합의 구조는 안정적이
나 급격한 변화 추진에는 한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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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제3절 네덜란드
1. 보건의료체계 개요
가. 보건의료체계 유형
1) 보편적 의료보장체계(Universal Health Coverage)
네덜란드는 「의무 민간의료보험법(Zorgverzekeringswet, 이하 Zvw, 2006)」에 근
거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체계(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를 운영하고 있다. Zvw 제정 이전에는 소득에 따라 사회보
험(sickness fund)과 민간보험(private insurance)이 병존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
였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소득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가 동일한 기본보험(basisverzekering)
에 가입하도록 하는 단일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Zvw 체계의 핵심은 ‘보편적 가입의무 + 민간보험자의 운영책임 + 정부의 감독 및
재정조정’으로 요약된다. 국가는 제도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한편, 보험자 간
경쟁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된 경쟁(Regulated Competition)’
모델을 확립하였다.
보험사는 정부 인가를 받은 민간기관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지만 가입 거
부나 차별적 보험료 부과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위험조정기금(Risk
Equalization Fund)을 통해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많은 보험사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험사 간 위험선택(risk selection)을 방지하고 시장 경
쟁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2023년 기준 네덜란드 인구의 99.9%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무보험자는 전체
인구의 0.05% 미만으로 보고된다(OECD Health Statistics, 2024). 이는 OECD 회원
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보장률로 평가된다.
10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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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 공공성과 경쟁의 조화(Regulated Competition System)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체계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는 민간운영체계” 라는 특징을 갖
는다. 국가는 의료서비스의 품질, 접근성, 보장범위를 규정하는 규제자(regulator) 역
할을 수행하며, 민간보험자는 실제 계약･비용지불･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즉, 정부가
형평성과 기본보장 수준을 규제하는 한편, 보험자 간 자율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유도
하는 구조이다.
보험자들은 정부가 정한 표준보장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사･병원 등)과 개별 계약
을 체결한다. 계약 내용에는 진료범위, 수가,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며, 시장경쟁을 통
해 효율적 공급이 유도된다. 다만 정부가 정한 최소 보장 수준은 축소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공공성과 시장경쟁의 균형을 유지한다.
3) 보장범위 및 급여체계
기본보험(basisverzekering)은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필수의료서비스를 포함한다.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진료
-전문의 및 병원 입원치료
-응급의료 및 재활
-산전･산후 관리
-정신건강치료
-처방의약품(약가 기준 이하 약품 전액보장)
보험사는 이 기본보험 외에도 보충보험(supplementary insurance)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84%가 치과, 물리치료, 한방, 건강검
진 등 추가보장을 포함하는 보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기본보험의 연간 자기부담금(deductible)은 385유로(2024년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보험에서 전액 보장된다. 저소득층은 의료보조금
(Zorgtoeslag) 제도를 통해 자기부담을 보조받는다.
www.rihp.re.kr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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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4) 재정 구조
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분담한다(근로소득 부
과율 약 6.7%). 국가는 위험조정기금을 통해 보험자 간 손익 격차를 조정하고, 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한다.
2006년 이후 2023년까지 의료보험료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시장경쟁의 효율성과 공공조정의 안정성이 함께 작동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나. 의료전달체계
1) 일차의료(Primary Care) 중심 구조
○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의 역할
-네덜란드는 게이트키핑(gatekeeping) 시스템을 갖춘 전형적인 일차의료 중심
국가이다. 모든 국민은 등록 GP를 통해 2･3차 의료기관에 접근하며, 의뢰
(referral) 없이 병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보험보장이 제한된다.
-GP 1인당 평균 환자 수는 약 2,300명이며, 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건강상담 등
전 생애주기 서비스를 팀 단위(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로 제공한다.
-이러한 체계는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비 상승 억제에 기여한다. 국
제비교에서도 네덜란드는 입원율이 낮고 1차의료 접근성이 높은 대표적 모델로
평가된다.
○ 응급 및 야간의료체계
-응급환자는 GP 포스트(GP Post)와 병원 응급실이 역할을 분담한다. GP Post
는 24시간 운영되는 지역별 응급의료센터로, 야간･주말･공휴일 진료의 80% 이
상을 담당한다. 응급환자 분류(triage) 시스템이 엄격히 운영되어 불필요한 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있다.
10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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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 병원 및 전문진료체계
○ 병원 유형과 기능
-네덜란드의 병원은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대학병원(University Medical Center, UMC) – 8개 기관으로, 교육･연구 및
고난도 진료 수행
-일반병원(General Hospital) – 전국 약 70개 기관, 일반 전문진료 제공
-전문병원(Specialized Hospital) – 암, 심혈관, 재활 등 특정 분야 집중
-대학병원은 의사 양성의 중심이며, Capaciteitsorgaan의 권고에 따라 각 대학
별 수련정원이 배분된다.
○ 전문의 근무형태
-전문의 상당수는 병원 고용직이 아니라 파트너십(partnership) 형태로 별도 법
인을 구성해 진료수익을 배분받는다. 이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병원 내
내부 경쟁을 완화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 전문진료 접근성
-전문진료는 GP 의뢰를 기반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는 대기시간 예측과 자
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환자조사 결과에서도 접근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높
은 만족도를 보인다.
3) 장기요양 및 재활체계
○ 장기요양법(Wet Langdurige Zorg, Wlz)
-고령화율이 22%를 넘어서면서, 네덜란드는 2015년 「장기요양법(Wlz)」을 제정
해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의 의료･요양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www.rihp.re.kr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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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Wlz는 의료보험(Zvw)과 연계된 별도 기금으로 운영되어, 환자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의료–재활–돌봄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퇴원 후 환자는 지역간호사(Community Nurse)의 관리 하에 가정 내에서 치료
와 재활을 지속한다. GP, 사회복지사,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기반 통합돌봄
(Integrated Community Care)’ 모델을 구축한다.
-이 모델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유사하나, GP의 주도적 관리기능이 더 강한
점이 특징이다.
4) 공공보건 및 지방정부의 역할
○ 지방정부의 기능
-지방정부(Municipality)는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청소년검진, 정신건강 증진
등 공공보건서비스의 1차 책임 주체이다. 중앙 보건복지부(VWS)의 국가정책에
따라 지역 단위로 사업을 집행한다.
○ 공공보건기구(GGD)의 운영
- 각 지방정부 산하에는 공공보건기구(GGD, Gemeentelijke Gezondheidsdienst)
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 25개 지역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GGD는 예방접종,
역학조사, 환경보건, 학교보건, 비만･흡연 예방사업 등 지역건강증진의 핵심 실행
기관으로 기능한다.
10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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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다.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1) 보건직능 등록법(Wet BIG, 1993)
○ 등록 및 면허체계
-「보건직능 등록법(Wet op de Beroepen in de Individuele Gezondheidszorg,
Wet BIG)」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주요 보건직능의 법
적 자격･업무범위･윤리규정･면허갱신 절차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모든 의료인은 BIG 등록이 의무이며, 등록정보는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국민이
의료인의 자격･전문분야･면허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문직 활동의 투명성 및 환자 신뢰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전문의 인증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BIG 등록 후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등록위
원회(RGS, Registration Committee for Medical Specialists) 의 인증을 받
아야 한다. RGS는 네덜란드의학회(KNMG) 산하 독립기구로, 전문의 교육프로
그램 인증, 수련기관 평가, 재인증을 담당한다.
2) 의료품질법(Wet Kwaliteit, Klachten en Geschillen Zorg, Wkkgz)
○ 품질관리 및 안전체계 구축
-2016년 제정된 「의료품질법(Wkkgz)」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품질관리
(Quality Management),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불만처리 절차를 의무화하였다.
각 기관은 내부 품질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 배치, 교육･연수, 윤리 준수 여부
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www.rihp.re.kr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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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분쟁조정 및 책임성 강화
-의료사고나 환자 불만이 발생하면 독립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Committee)
가 조사･중재를 수행한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품질관리와 공공적 책
임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품질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인증･수련기관 지정･보
건재정 지원에 연계되어 서비스 질 개선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라. 의료인력 정책관리의 제도적 구조
1) 위임형 거버넌스 구조
네덜란드 정부는 인력 규모를 직접 통제하기보다, 전문가 주도의 독립기구에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형 거버넌스(delegated governance)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정부 개입에 따른 정치적 왜곡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2) 주요 기관별 역할
Capaciteitsorgaan(의료인력역량위원회): 국가 단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분석･예
측･권고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되, 정책결정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며, 전문가 합의(consensus)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ACMMP(Advisory Committee on Medical Manpower Planning): 의사 및 전문
의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정책 권고를 담당한다. 의사회(KNMG), 대학병원협의체
(NFU), 전문의학회연합(FMS), 보험자연합(ZN), 정부(비의결),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
여하여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한다.
3)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체계
Capaciteitsorgaan은 통계청(CBS), 보험청구데이터(Vektis), 보건연구원(NIVEL) 등
과 협력해 전국 단위의 인력･활동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모든 데이터와 분석결과는
10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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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의 핵심
기반으로 작동한다. OECD와 WHO는 이러한 구조를 “보건인력정책의 민주적･과학적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2. 의사인력 수급정책의 제도적 기반
가. 의사인력 수급 관련 법령 및 제도적 틀
1) 의사인력정책의 법적 근거
○ 기본 법령과 행정체계
-네덜란드의 의사인력정책은 「보건복지부법(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Act)」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에게 충분하고 질 높은 보건의
료인력을 확보할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력의 규모나 배치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에 정책 수립과 권고를 위임하는 위임형 거버넌스(delegated governance)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ACMMP)의 법적 지위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Medical Manpower
Planning, 이하 ACMMP)는 1999년 「보건복지부령(VWS Decree 1999)」과
「교육문화과학부령(OCW Decree 1999)」에 근거해 설립된 법적 자율성을 가진
공공위원회(public foundation)이다. 이는 행정조직 내부가 아닌 독립기구 형
태로 운영되며, 정부로부터 행정적 간섭 없이 전문가 합의(consensus) 기반의
인력정책 권고를 수행한다. ACMMP는 국가 인력계획체계의 상위 구조인 의료
인력역량위원회(Capaciteitsorgaan) 산하에서 활동하며, 보건복지부(VWS)와
교육문화과학부(OCW)의 공동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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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이 체계는 전문가 주도의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Capaciteitsorgaan(의료인력 역량위원회)
○ 설립 및 법적 성격
-Capaciteitsorgaan은 1999년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
(Stichting Capaciteitsorgaan) 형태의 국가 단위 인력계획기구이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가 등 약 79개 보건직종의 수급 분석과
권고 기능을 포괄하며,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를 유지한다.
○ 주요 기능
-국가 단위의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분석 및 예측
-직종별 교육･수련 정원 권고 및 정책 자문
-정부･보험자･의료기관･교육기관 간 조정 및 협의 기능
-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개
-이 기구는 보건복지부(VWS)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만, 정책결정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즉, 정부는 재정지원자(funder)이자 정책수용자(receiver)로
기능하고, 계획의 내용은 전문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전문직이 정책의 공동주체로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1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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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나. 중앙정부 및 독립기구의 역할 분담
1) 보건복지부(VWS)
○ 정책 총괄 기능
-보건복지부(VWS)는 네덜란드 보건의료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의료자원 계획에
대한 궁극적 행정책임을 지닌다. 다만 인력 수급의 예측, 정원 산정, 세부 계획
수립 등은 독립기구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한다.
○ 주요 역할
-Capaciteitsorgaan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수급 결과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예산･교육 조정
-의료인력 관련 국가보고서 발간 및 OECD 보고 대응
-인력부족 분야(예: GP, 노인의학, 정신건강 등) 인센티브 정책 설계
○ 교육문화과학부(OCW)와의 협력
-교육문화과학부(OCW)는 의과대학과 보건의료 관련 고등교육의 질 관리 및 정
원 승인 업무를 담당하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의사정원 결정을 서명(joint
signature)한다. 이 구조는 의료교육과 인력정책 간 연동성을 제도적으로 확보
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
2) Capaciteitsorgaan의 조직 구조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이사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의료전문직 대표 9인, 교육기관 대표 9인, 보
험자 대표 9인이 균등하게 참여한다. 의결은 단순 다수결이 아닌 합의(consensus)
를 원칙으로 하여, 이해관계자 간 균형과 책임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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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의사인력위원회(ACMMP) – 의사 및 전문의 인력 추계 담당
-간호인력위원회 – 간호･조산 분야 담당
-정신건강인력위원회 – 정신의학 관련 인력 담당
-치과･약학인력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
○ 사무국(Bureau)
-사무국은 보건경제학, 통계학, 데이터과학, 정책분석 전문가로 구성되어, 인력추
계모형 개발, 데이터관리, 보고서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NIVEL(네덜
란드보건연구원), 통계청(CBS), 보험청구데이터(Vektis)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3)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ACMMP)
○ 구성과 기능
-ACMMP는 Capaciteitsorgaan 산하의 핵심 위원회로서, 의사 및 전문의 인력
의 중장기 수급예측과 정책 권고를 담당한다. 의사회(KNMG), 대학병원협의체
(NFU), 전문의학회연합(FMS), 보험자연합(ZN), 정부 관계자(비의결), 환자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다.
○ 역할과 산출물
-ACMMP는 독립적인 데이터분석팀과 외부 전문가그룹을 운영하며, 3년마다 발
간되는 「의료인력수급계획(Capaciteitsplan)」 중 의사인력(Physician Workforce)
부문을 책임진다. 이 보고서는 15년 단위의 인력예측을 기반으로 정부와 교육기
관에 권고안을 제출하며, 권고 이행률은 90~95% 수준으로 정책실행력이 매우
높다.
11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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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다. 의사인력 수급계획의 법적･행정 절차
1) 계획 주기 및 권고 절차
Capaciteitsorgaan은 매 3년 주기로 「의료인력수급계획(Capaciteitsplan)」을 발간
한다. 각 계획은 보건의료직종별 수급현황, 15~20년 장기전망, 교육･수련정원 권고를
포함한다.
○ 권고 절차
-ACMMP 초안 작성
-의료전문직･교육기관･보험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Capaciteitsforum) 개최
-사회적 합의 도출
-보건복지부(VWS) 및 교육부(OCW)에 제출
-두 부처 장관의 공동서명(joint signature)
-각 대학 및 수련기관 정원･예산 반영
이 권고는 사실상 정책결정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ACMMP의 권고치를 예산과 교
육정원에 그대로 반영한다.
2)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체계
ACMMP는 네덜란드 전역의 인력･활동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주요 데이터 원천은 다음과 같다.
-BIG 등록 데이터 (면허･전문의 현황)
-RGS 인증 데이터 (전문의별 수련현황)
-NIVEL 종합조사 (근무형태, 시간, 이직률 등)
-보험청구데이터(Vektis) (환자 진료량)
-통계청(CBS) (인구구조･질병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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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구자나 시민도 Capaciteitsorgaan 공식 웹사이
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데이터 거버넌스(open data governance)
는 정책 신뢰성과 사회적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 의료인력 결정 거버넌스의 특징
1) 독립성 및 합의제 구조
Capaciteitsorgaan과 ACMMP는 정부로부터 재정은 지원받지만, 법적으로 독립된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보건복지부(VWS)는 계획의 승인자이지, 결정자가 아니다. 의사
결정은 합의(consensus)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일단 권고안이 확정되면 의료계･교육
계･보험자 모두 정책결과를 수용한다.
이는 의사인력정책을 공동책임(shared responsibility) 체계로 운영하는 기반이 된다.
2)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
Capaciteitsorgaan은 회의록, 데이터, 예측모형, 보고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
며, 환자단체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제
도적으로 강화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OECD와 WHO가 높게 평가한 네덜란드 보건인력정책의 핵심 특
성 중 하나이다.
3) 전문가 주도의 과학적 접근
의사인력 추계모형은 단순한 통계모형이 아니라, 정책시나리오를 포함한 시뮬레이션
기반 모델(simulation-based model) 로 설계되어 있다.
인구변화, 질병부담, 근무시간, 기술혁신, 의료수요 변화 등 50여 개 변수를 반영하며,
정책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병행한다. 이 모형은 매 3년마다
업데이트되어, 실제 수급 실적과 비교･검증된다.
11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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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3. 인력양성 및 배치정책
가. 의과대학 교육제도
1) 개요
네덜란드의 의학교육은 「고등교육･연구법(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Act,
WHW)」을 근거로 운영되며, 6년제 통합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3년의 학사(Bachelor)과정과 3년의 석사(Master)과정으로 나뉜다. 학사
단계에서는 인체생리학･기초의학･공중보건･의료윤리 등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석사단
계에서는 병원실습과 임상교육을 통해 진료역량을 습득한다.
학생들은 6년 과정을 마친 후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의사(Medical Doctor)’ 자격을
취득한다. 이후 전공의 수련과정(Opleiding tot Specialist)에 진입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는 총 8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모두 대학병원(University Medical
Center, UMC)과 결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암스테르담(AMC, VUMC), 로테르담
(EMC), 흐로닝언(UMCG), 위트레흐트, 레이덴, 마스트리흐트, 나이메헌, 라드바우드
등이다. 각 대학은 연구 중심의 학문적 의학교육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1차
의료 기반 임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 정원 관리 및 입학제도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교육문화과학부령(OCW Decree)」에 따라 Numerus
Fixus(정원 제한제) 로 관리된다. 이는 ACMMP가 3년마다 제시하는 권고 정원
(intake recommendation)을 바탕으로 교육문화과학부(OCW)와 보건복지부(VWS)가
공동 결정한다. 예를 들어, 2024년 Capaciteitsplan은
향후 고령화와 일차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150명
으로 유지하되, 일반의(GP) 및 노인의학 전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확충하도록 권고하
였다.
입학선발은 중앙집중적 추첨제(Weighted Lottery System)를 폐지하고 201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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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후 각 대학이 자율적 평가･면접･적성검사에 기반하여 선발한다. 이는 단순 성적 중심
의 선발에서, 의사로서의 적성･공감･팀워크 역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3) 교육내용 및 특성
네덜란드 의학교육은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1970년대 마스트리흐트대학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는 모든 의과대학의
표준 교육모델이 되었다.
교육과정은 기초의학･임상의학･사회･행동의학이 통합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임상실
습 전부터 가상사례를 중심으로 진단･치료･의사소통을 훈련한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임상적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환자중심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을 강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환자 참여형 교육(patient-involved learning)을 통
해 실제 환자가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치료계획을 논의하기도 한다.
나. 전공의 수련제도
1) 수련구조와 운영체계
의사자격 취득 후 학생은 전공의 과정(Opleiding tot Specialist)에 진입한다. 수련
기간은 전문과목에 따라 3~6년이며, 교육기관은 대학병원(UMC), 일반병원, GP 트레
이닝센터, 정신건강센터 등으로 다양하다. 수련프로그램은 전문과목별 수련인증위원회
(RGS) 가 인증하고 관리한다.
RGS는 네덜란드의학회(KNMG) 산하 기관으로, 각 과별 커리큘럼 승인, 수련병원
평가, 전공의 평가 및 재인증을 담당한다. 전공의는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공공
기금(Fund)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계약형태로 일한다.
즉, 전공의는 공적훈련생(public trainee)으로 분류되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
하고 병원 간 인건비 불균형을 방지한다.
11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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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 수련재정 및 기금 구조
네덜란드는 전공의 훈련비를 두 개의 주요 재정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 FZO Fund (Fonds Ziekenhuisopleidingen)
-병원기반 전문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며, 연간 약 13억 유로 규모.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임상전문과가 해당된다.
○ SBOH Fund (Stichting Beroepsopleiding Huisartsen en Sociaal-Geneeskundigen)
-일반의(GP), 정신건강의학, 노인의학, 직업의학 등 지역사회 및 공공의학 분야
수련을 지원한다.
-연간 약 2.5억 유로 규모로, 수련생 1인당 연평균 급여는 약 6만 유로.
이 두 기금은 정부예산(VWS)에서 전액 지원되며, ACMMP의 권고 정원에 따라 예
산이 자동 조정(auto adjustment) 된다. 예를 들어 GP 수련정원이 10% 확대되면
SBOH 예산도 동일 비율로 증액된다.
기금은 교육기관이 아닌 수련생 개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수련기
관 간 비용차이를 줄이고, 교육품질이 급여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3) 교육평가 및 품질관리
RGS는 수련프로그램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수련기관은 최소 5년마다 재인
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항목에는 교육환경, 지도전문의 역량, 환자안전, 근무시간 준수
등이 포함된다. 2018년 이후 모든 수련과정은 능력기반교육(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CBME) 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단순 지식습득이 아닌 실무역량･
리더십･의사소통･팀워크･윤리적 판단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전공의 교육의 질은 「의료품질법(Wkkgz)」의 품질평가체계와 연계되어, 수련기관의
평가결과가 의료기관의 품질지표(Quality Indicators)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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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다. 지역의료 및 일차의료 인력정책
1) GP 중심의 인력양성
네덜란드는 일차의료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의(GP)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핵심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GP는 전체 의사의 약 31%를 차지하며, 향후
2037년까지 15~17%의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
정부는 SBOH 기금을 통해 GP 수련정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기반 교육
(Community-Based Training) 을 강화하고 있다. 각 GP 트레이닝센터는 지역보건소
(GGD), 요양기관, 재활시설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습하도록
운영된다. 또한 GP 협력모델(GP Post + Hospital Network) 을 통해 병원과 GP 간
정보공유･진료연계･야간응급 진료체계를 통합하고 있다.
2) 지역간 균형 배치
네덜란드는 국가 차원의 의사인력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농촌･북부지역 일부
에서 고령 GP의 은퇴로 인한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역보건계
약(Local Health Contract)’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정부･보험자･의료기관이 협력하
여 의료취약지역의 GP 배치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농촌지역 신규 GP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어, 지방근무 의사가 첫 5년간 2만
유로의 추가보조금을 받는다.
3) 전문과별 균형정책
ACMMP는 전문과별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매 계획 주기마다 전문과별 권고
정원을 제시한다.
-내과, 외과, 마취과, 소아과 등 주요 임상과는 정원 유지.
-노인의학, 정신건강, 재활의학, 일반의는 정원 확대 권고.
-병리, 핵의학 등 일부 과목은 정원 축소.
이러한 권고는 병원･대학의 인력계획뿐 아니라 FZO･SBOH 기금 예산에도 직접 반
11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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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영되어 재정적 실행력이 매우 높다.
4) 전문직 역량개발 및 평생교육
○ 지속전문개발(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모든 의사는 5년마다 전문면허를 재인증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200시간
의 교육 및 연수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KNMG(네덜란드의학회)는 ‘Scholing
voor Artsen(의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임상지침, 의료윤리, 환자안전,
디지털헬스 관련 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디지털역량(Digital Competence) 과 리더십･팀워크 교육이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었다.
○ 학문･연구 기반 교육 강화
-모든 의과대학은 연구활동을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있다. 학사과정 2년 차부터
학생들은 Research Project 를 수행하며, 이는 논문･학회발표 형태로 평가된
다.
-대학병원(UMC)은 보건의료혁신연구(Translational Medicine, AI in Health,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과학자(Physician-
Scientist)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연구역량 강화는 의료의 질 향상뿐
아니라 인력정책의 근거 생산에도 기여한다.
4. 제도적 특징 및 시사점
가. 제도적 특징
1) 거버넌스 구조의 독립성과 합의성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정책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 않고, 전문가･교육기관･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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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공동 참여하는 독립기구(Capaciteitsorgaan, ACMMP) 가 주도한다. 이러한 전문가
위임형 거버넌스(delegated expert governance) 는 정책의 지속성과 사회적 수용성
을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보건복지부(VWS)와 교육문화과학부(OCW)는 단순히 정책결정의 ‘승인자’로서 기능
하며, 계획 수립･정원조정･예산연계는 전문가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계･학계･보험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삼자 구조(tripartite governance) 는 정
책결정의 균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정책충돌이나 현장저항을 최소화한다.
2)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
모든 의사인력 수급정책은 통계･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수립된다. ACMMP는 인구구
조, 질병유병률, 근무시간, 의료이용률 등 50여 개 변수를 반영한 Stock-and-Flow
Simulation Model 을 사용한다. 예측결과는 매 3년 주기로 업데이트되며, 실제 인력
현황과 비교･검증되어 모형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는 단순한 행정추계가 아니라, 실증
검증 가능한 과학적 예측시스템 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누구나 Capaciteitsorgaan 웹사이트를 통해 분석모형･가정･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OECD가 평가한 “거버넌스 신뢰지수”에서 네덜란드를 유럽 1위로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3) 교육･수련･재정의 연동 구조
네덜란드는 정원–예산 자동연동(auto linkage) 시스템을 운영한다. 즉, ACMMP의
권고 정원이 그대로 FZO･SBOH 기금의 재정규모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인력계획이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며, 권고안의 정책이행률은 90%를 상회한다. 이는 독일･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60~70%대에 머무는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의 정책실행성이다. 이러한 구조는 ‘데이터 기반 권고 → 정부 승인
→ 예산 배정 → 교육･수련 시행’의 일련의 흐름이 제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12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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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자동조정형 인력정책(Self-Adjusting Workforce Policy)” 로 불린다.
4) 투명성･책임성･사회적 수용성
네덜란드는 의사인력정책의 모든 과정(자료수집･모형･회의･결정･이행)을 전면 공개
(full disclosure) 원칙으로 운영한다.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Capaciteitsforum”이라는 공개합의회의를 상설화하고, 환자･시민단체도 참여시킨다.
이러한 투명성과 사회참여는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력문화를 형성하였다.
5. 정책 성과와 한계
가. 주요 성과
○ 수급의 안정성
-2000년대 이후 의사 부족･과잉의 급격한 변동이 거의 사라졌으며, 공급–수요
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이 전문가합의로 결정되므로 의료계･정부 간 갈등이 최소화된다.
○ 정책 실행력 확보
-정원–예산 연동 구조 덕분에 정책의 이행률이 높고,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평균
1년 이내에 반영된다.
○ 투명한 정보관리
-데이터･모형･회의록 전면공개로 정책 신뢰도가 높으며, 시민･연구자 누구나 검
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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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나. 제도적 한계
○ 정치적 대응력의 한계
-합의제 구조로 인해 단기정치 이슈(예: 급격한 인력확대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 보수적 의사결정 경향
-전문가합의 중심 체계는 급격한 제도혁신(예: 간호사 업무확대, 신의료직 도입)
에 다소 보수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 행정 분절성
-보건복지부(VWS)와 교육부(OCW)의 공동관리체계는 부처 간 조정이 복잡하여,
일부 정책(예: 교육개편) 실행속도가 늦다.
다. 지속가능성 관련 과제
○ 여성의사 및 근무형태 다양화 대응
-근무시간 단축이 구조적으로 수요 증가요인이 되므로 모형의 정밀 보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이 필수적이다.
○ 기술혁신과 인력정책의 동기화
-AI･원격진료 등으로 의료생산성이 변동하므로 기술변수의 예측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 지역균형 유지
-농촌･소도시 GP 확보를 위한 지역보건계약(Local Health Contract)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12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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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6. 한국에의 시사점
가. 제도 설계 측면
한국의 「의사인력추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처럼
법적 독립성과 전문적 위임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산하 임시위원회 형태보다는 법률에 근거한 상설기구(permanent statutory
body)로 전환해야 장기적 정책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시 정부･의료계･교육계･보험자가 동등한 참여권을 가지는 삼자 균형형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나. 운영체계 측면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현재 한국의 인력추계는 통계청･건보공단･복지부 등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통합DB 구축이 미흡하다. 네덜란드처럼 통합인력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추
계모형의 가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정원–예산 연동제도의 도입을 검토
-네덜란드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가 권고정원에 따라 자동으로 재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 없이 정책이행이 가능하다.
○ 주기적 검증･갱신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3년 주기 보고서 발간, 공개포럼, 사회적 피드백 구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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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7. 요약
○ 총량 결정 구조
-의대 입학 정원(Numerus Fixus)은 교육문화과학부(OCW)와 보건복지부(VWS)
가 공동으로 결정. 이 결정은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인 Capaciteitsorgaan
(의료인력역량위원회) 산하 ACMMP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의 3년 주기 권고
를 거의 그대로 반영. 전공의 수련 정원 역시 동일한 ACMMP 권고에 기반하여
결정됨. 즉, 정부는 최종 승인자 역할, 실질적 정원 규모는 독립 전문가 위원회
의 과학적 추계 및 합의 기반 권고에 따르는 위임형 거버넌스 구조.
○ 수급 추계 방식
-독립 공익재단인 Capaciteitsorgaan 산하 ACMMP가 주관. 3년마다 Capaciteitsplan
(수급계획 보고서) 발간. Stock-and-Flow 시뮬레이션 모델 사용. 인구 구조,
질병 부담, 근무 시간(FTE), 기술 혁신, 의료 수요 변화 등 50여 개 변수 반영.
BIG 등록 데이터, RGS 인증 데이터, NIVEL 조사, 보험청구데이터(Vektis), 통
계청(CBS)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활용. 모든 데이터, 분석 모델, 가정, 회의
록 등을 웹사이트 통해 투명하게 공개. 과학적 근거 기반, 높은 객관성 및 신뢰
도 확보.
○ 재정 메커니즘
-의대 교육은 정부 지원 및 일부 등록금으로 운영. 전공의 수련 비용은 정부 예
산(VWS)에서 전액 지원. 병원 기반 전문의 수련(FZO Fund, 연 13억 유로)과
GP/공공의학 분야 수련(SBOH Fund, 연 2.5억 유로)으로 이원화된 별도 공공
기금(Fund) 운영. 이 기금의 규모는 ACMMP가 권고한 수련 정원 수에 자동으
로 연동되어 조정. 기금은 수련 기관이 아닌 수련생 개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
하는 방식. 정원 결정과 재정 지원이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시스템.
12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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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정책 조정 구조(거버넌스)
-정부로부터 독립된 Capaciteitsorgaan 및 산하 ACMMP가 핵심적인 정책 권
고 및 조정 역할 수행. 위원회는 의료전문직 대표, 교육기관 대표, 보험자 대표
가 각 1/3씩 동수로 참여하는 삼자 균형 구조(Tripartite governance). 의사결
정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Consensus) 원칙. 정부(VWS, OCW)는 재정 지원 및
최종 승인자 역할만 수행하며 직접 개입 최소화. 공개 포럼(Capaciteitsforum)
운영 통해 환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높은 투명성과 사
회적 수용성 확보.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국가 차원의 강제 배치 없음. 전반적으로 지역 불균형은 적은 편이나, 일부 농
촌/북부 지역 GP 부족 문제 발생. 대응책으로 GP 양성 정원 확대 및 지역 기
반 교육(Community-Based Training) 강화. 지자체-보험자-의료기관이 협력
하는 '지역보건계약(Local Health Contract)' 제도 운영. 농촌 지역 신규 GP
인센티브 제공 (첫 5년간 2만 유로 추가 보조금). ACMMP에서 전문과별 수급
예측 통해 정원 조정(예: GP, 노인의학, 정신건강 분야 정원 확대 권고)하여 과
목 간 불균형 완화 시도.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3년 주기 계획 검토 및 갱신 통해 변화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 가능. 정원-재
정 자동 연동 시스템 덕분에 ACMMP 권고의 정책 이행률이 90% 이상으로 매
우 높음('자동조정형 인력정책'). 합의제 기반 의사결정 구조는 정책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높이지만, 급격한 변화나 단기 정치적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어
려울 수 있음. 부처 간(VWS-OCW) 공동 관리로 인한 행정 분절성 및 조정 지
연 가능성 존재.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실행력이 높은 시
스템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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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제4절 독일
1. 보건의료체계 개요
1) 사회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분권형 체계
독일은 사회연대(solidarity)와 자치(self-governance)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건강보
험제도(Social Health Insurance, SHI)를 운영한다. 모든 국민은 법정건강보험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일정 소득 이상은
민간의료보험(Private Krankenversicherung, PKV)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자는 약 90여 개의 건강보험조합(Krankenkassen)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의사
단체와의 계약 및 보상 수준을 자율적으로 협상한다. 진료 제공은 개원의(freelance
physician)를 중심으로 한 외래부문과 병원 중심의 입원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환자는 의사 및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구조
독일의 보건의료체계는 「사회법전 제5권(SGB V)」을 기본 법률로 하며, 의사 자격･
면허 및 전문의 교육은 「의사법(Ärzteordnung)」과 각 주의 「의료전문직법(Heilberufsgesetz)」에
근거한다.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연방과 주가 권한을 분담하는 협의적 구조로, 주요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연방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BMG): 의료제도 전반의 법
률 제정과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 연방의사협회(Bundesärztekammer, BÄK): 17개 주의사협회(Landesärztekammer,
LÄK)를 대표하는 상위조직으로, 전문의 자격 인정, 연수교육 관리, 의사윤리 규정 제정,
의사통계(Ärztestatistik) 작성 등을 수행한다.
12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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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건강보험의사연합회(Kassenärztliche Bundesvereinigung, KBV) 및 주별 건
강보험의사회(Kassenärztliche Vereinigungen, KV): 외래의료 제공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수가협상, 진료비 청구 관리, 지역별 의사 정원 조정 등을 담당한다.
공동연방위원회(Gemeinsamer Bundesausschuss, G-BA): 연방보건부 감독 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급여항목, 진료지침, 필수의료 서비스 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처럼 연방정부, 주정부, 의사단체, 보험자가 참여하는 다층적 협의 구조는 중앙집
중형 모델과 구별되는 독일 의료체계의 핵심적 특징이다.
2. 의사인력 수급 및 정책체계
가. 의사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1) 의사면허 및 등록제도
○ 면허 및 등록
-의사면허는 주정부(Landesbehörde)가 발급하며, 모든 의사는 소속 주의사협회
(LÄK)에 등록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Facharzt)은 각 주의사협회가 연방의사협
회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연방의사협회는 매년 「Ärztestatistik」을 발간하여 활동 의사 수, 연령･성별 구
조, 근무형태 등을 공표한다. 2023년 기준 활동 의사는 약 43만 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507명 수준이며, 여성 비율은 51%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60세
이상 의사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해 고령화에 따른 인력공급 안정화가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 지역 불균형 관리
-의사 인력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수요계획지침(Bedarfsplanungs-
Richtlinie)」을 근거로 의료공급계획(Bedarfsplanung) 제도가 운영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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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지침은 G-BA가 제정하고, 각 주의 KV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전문과
별 인구 대비 의사 정원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는 신규 개원을 제한
(Zulassungsbeschränkung)하며, 부족 지역에는 재정지원･개원 장려금 등 인센
티브를 부여한다.
나. 의사인력 수급 및 결정구조
1) 수급 예측과 계획 절차
○ 수급 정보 및 분석체계
-독일은 중앙집중형 예측기구 없이, 연방보건부(BMG)･연방의사협회(BÄK)･건강
보험의사연합(KBV)･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이 협력하여 인력수
급 정보를 관리한다.
-BÄK의 의사등록자료, KBV의 진료활동 통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
(GKV-Routinedaten)를 연계하여 전문과별･연령대별 인력 현황과 근무패턴을
분석한다. 이 자료는 연방보건부가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Ärztebedarfsbericht
(의료인력 수요보고서)」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 인력계획 및 정책결정 구조
-의료인력 계획은 연방–주–보험자–의료인단체 간 협의체적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
어진다. 연방보건부는 제도적 틀과 재정･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각 주정부는 의
과대학 정원, 병원 인력기준 및 지역 의료인력 배치를 결정한다.
-KBV와 BÄK은 현장의 수급 불균형, 근무여건, 지역별 진료권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 권고를 제시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G-BA 산하 Bedarfsplanungs-Unter
­ausschuss(의료수요 하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 위원회에는 보험자, 의사
단체, 병원연합, 환자대표 등이 참여한다.
12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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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의학교육 및 전문의 양성
-의과대학 입학정원(Numerus Clausus)은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각 주정부가
공동으로 설정하며, 지역 의료공급계획과 연계해 조정된다.
-전문의 수련정원은 주의사협회가 지역별 의료수요계획 결과를 반영해 승인한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1차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의(General Practice)
전공 정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 의학교육 및 전문의 양성체계
가. 의과대학 교육
○ 교육과정과 제도
독일의 의과대학은 6년제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며, 「의사면허규정(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에 따라 기초의학･임상의학･임상실습으로 구성된다. 처음 2년은 이론 중심
의 기초의학과목으로, 이후 3~5학년은 병원･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을 병행한다. 마지
막 1년(PJ, Praktisches Jahr)은 전일제 임상실습으로, 내과･외과･선택과목 각 16주씩
배정된다. 교육과정 종료 후 국가시험(Staatsexamen)에 합격해야 의사면허
(Approbation)를 취득할 수 있다.
○ 의과대학 정원 관리
-의과대학 입학정원(Numerus Clausus)은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주정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원 산정 시 Bedarfsplanung(의료수요계획)의 결과가
반영되며, 농촌지역 의사부족 해소를 위해 “Landarztquote(농촌의사 할당제)”
를 운영하는 주도 있다.
-이 제도는 전체 의대 정원의 약 7%를 농촌근무 의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방식
으로, 졸업 후 일정 기간(보통 10년 내 5년) 농촌지역에 종사해야 한다.
www.rihp.re.kr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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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나. 전문의 및 계속교육
1) 전문의 제도
○ 수련체계
-전문의(Facharzt) 과정은 최소 5~6년이며, 주의사협회(LÄK)의 감독하에 병원
또는 개원의 수련기관에서 수행된다. 전문의 수련과정은 연방의사협회의
「Weiterbildungsordnung(전문의 교육규정)」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으며, 실제
교육은 주 단위에서 운영된다. 전문의 시험은 서면･구술･임상평가로 구성되며,
합격자는 LÄK에서 Facharzt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 세부전문 분야
-2024년 기준 34개 기본 전문과와 52개 세부전문(Subspecialty) 분야가 인정된다.
내과, 일반의,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 마취과 순으로 규모가 크며, 최근
에는 노인의학(Geriatrie), 응급의학(Notfallmedizin), 일반의학(Allgemeinmedizin)
인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 계속교육 및 평생학습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도 의사는 5년마다 25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Fortbildung)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BÄK 및 LÄK에서 관리한다.
연수실적은 “Fortbildungszertifikat”으로 인증되며, 보험자(KV)와의 계약유지 요건
으로 활용된다. 또한 BÄK는 디지털 역량･환자안전･임상윤리 등 분야별 모듈형 온라인
교육을 개발하여 지속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4. 의사인력 분포 및 지역정책
가. 지역 간 의사분포 현황
독일은 동･서 지역 간, 대도시와 농촌 간 의사밀도 격차가 뚜렷하다.
13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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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독 평균 540명, 동독 420명
수준이며, 바이에른･바덴뷔르크 주는 상대적으로 과잉, 작센･메클렌부르크
주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주로 개원의(ambulant) 부문에서
심화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의 일반의(GP) 부족이 지속적 문제로 지적된다.
나. 지역 인력배치 및 지원정책
1) 개원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
○ 개원 승인(Zulassung) 제도
-KV는 Bedarfsplanung 결과에 따라 지역별 전문과별 정원을 설정하고, 초과지
역에는 신규 개원을 제한한다. 반대로 결핍지역은 “Fördergebiete(지원지역)”로
지정되어 개원보조금, 세금감면, 주택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농촌근무 장려
-연방보건부와 주정부는 공동으로 ‘Landarztförderprogramm’을 운영하며, 의
과대학생 및 수련의에게 장학금･근무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Landarztquote”와 병행되어, 농촌 정착률 제고에 일정 성과를 보
이고 있다.
2) 근무환경 개선 및 젠더 균형정책
여성의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이후,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한 정책 이
슈로 부상하였다. 병원 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보장, 파트타임 전문의 제도가 확대되
었으며, KBV는 병원별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조사해 인력배치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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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5. 정책결정 거버넌스 및 운영사례
가. 정책결정 구조
독일의 의사인력정책은 법률상으로는 연방보건부가 관장하나, 실제 의사결정은
G-BA, BÄK, KBV, 주정부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G-BA 산하 Bedarfsplanungsunter­ausschuss(의료수요 하위위원회)는 의사인력
배치와 관련된 핵심 정책을 결정하며, 위원회에는 보험자･의사단체･병원협회･환자단체
가 모두 참여한다. 정책은 합의(consensus)를 원칙으로 하며, 연방보건부가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직접 개입은 제한적이다.
나. 주요 운영사례
○ Bedarfsplanung 개정(2019, 2023년)
-2023년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일반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교통 접근성 등을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을 도입했다.
○ Digital Health Integration
-연방보건부는 의사인력 효율화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Telemedizin)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격진료 참여 의사에게 별도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 의료취약지 지원
-“Strukturförderung in der ambulanten Versorgung”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
지역 개원의에게 장비비･인건비를 보조하며, 일정기간(보통 5년) 근무 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13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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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6. 시사점
가. 구조적 특징
법정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분권적･합의형 인력관리 체계가 특징이다.
연방정부는 법과 재정의 틀을 마련하고, 주정부와 의사단체가 인력배치와 교육계획을
수행한다. G-BA를 중심으로 보험자, 병원, 의사단체, 환자대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
정하는 구조는 제도적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동시에 보장한다.
나. 시사점
○ 정책결정의 합의화와 자율성 보장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되, 의사단체･보험자･병원･환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합의
로 결정하는 구조는 정책 수용성을 높인다.
○ 인력계획과 제도운영의 연계성 강화
의료수요계획(Bedarfsplanung)을 통해 수요예측 결과가 교육정원, 개원허가, 재정
지원까지 직접 연결되는 체계를 유지한다.
○ 지역 인력정책의 지속성 확보
Landarztquote(농촌의사 할당제) 등 지방정부 주도의 장기 인센티브 정책이 법제화
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 전문직 자치와 사회적 책임 병행
의사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성과평가･품질지표 공개를 통해 사회적 책무
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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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다. 한국에의 시사점
○ 법적･제도 기반 강화
-인력 추계와 교육정원, 인력배치를 연결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전
문가･의료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의료인력 계획 제도화
-인구 구조와 의료접근성을 반영한 권역별 필수의료 수급계획을 법정화하고, 지
자체 중심의 지역의료인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의학교육–전문의 양성 연계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전문의 수련정원을 하나의 계획체계로 관리하여, 교육부･
복지부･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농촌근무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농촌근무를 조건으로 한 장학금･개원지원 등 근무이행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
역의사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
○ 근거 기반의 데이터 통합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인력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정책결정의 신뢰성과 예측력을 높여야 한다.
13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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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7. 요약
○ 총량 결정 구조
-의대 입학 정원(Numerus Clausus)은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각 주(Länder)
정부가 공동으로 설정 및 관리. 주정부가 지역 의료공급계획과 연계하여 실제
정원 운영 및 일부 지역 할당제(Landarztquote) 시행 가능. 전문의 수련 정원
은 각 주 의사협회(LÄK)가 지역별 의료수요계획(Bedarfsplanung) 결과를 반영
하여 승인. 즉, 연방(기본 틀)-주(실행)-의사단체(수련 관리) 간 권한이 분담된
분권형 협의 구조.
○ 수급 추계 방식
-중앙집중적인 단일 국가 예측 기구는 부재. 연방보건부(BMG), 연방의사협회
(BÄK), 건강보험의사연합(KBV), 연방통계청 등이 각자 또는 협력하여 관련 데
이터(의사 등록, 진료 활동 통계, 보험 청구 데이터 등)를 수집 및 분석. BMG
가 주기적으로 '의료인력 수요보고서(Ärztebedarfsbericht)' 발간. 핵심적인 계
획 기준은 공동연방위원회(G-BA)가 제정하고 주별 KV가 실행하는 '의료공급계
획(Bedarfsplanung)' 지침. 이는 미래 예측보다는 현재 및 단기적 지역별 공급
적정성 평가 및 개원 규제 목적이 강함. 통합된 국가 예측 모델보다는 분산된
데이터 분석 및 계획 지침에 의존. 투명성은 부분적으로 확보.
○ 재정 메커니즘
-의과대학 교육은 주로 주정부 예산으로 지원. 전문의 수련 비용은 수련기관(병
원 또는 개원의)이 사회건강보험(SHI) 수가 및 병원 운영 예산을 통해 자체적으
로 충당하는 구조. 미국과 같은 연방 정부의 대규모 직접 GME 보조금 제도는
없음. 단, 의료 부족 지역(Fördergebiete)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신규 개원이나
수련에 대해서는 연방/주/KV 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개원보조금, 장학금 등)
제공. 정원과 재정이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연계된 구조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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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정책 조정 구조 (거버넌스)
-연방정부(법률 제정), 주정부(교육/병원 관리), 보험자(건강보험조합), 의료인단체
(BÄK, KBV) 간 다층적 협의 구조 ('협의체적 거버넌스'). 공동연방위원회
(G-BA)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 수행. G-BA 산하 '의료수요 하위위원회
(Bedarfsplanungs-Unter­ausschuss)'에서 보험자, 의사단체, 병원협회, 환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의료공급계획 등 주요 인력 관련 정책을 합의(Consensus)
기반으로 결정. 연방보건부는 감독 역할, 직접 개입은 제한적. BÄK와 KBV는
전문직 자치(Self-governance) 원칙에 따라 면허/교육 관리, 수가 협상 등에서
핵심 역할 수행.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의료공급계획(Bedarfsplanung)'이 핵심 제도. 지역별/전문과별 의사 정원을 설
정하고, 공급 과잉 지역은 신규 개원 제한(Zulassungsbeschränkung) 조치 시
행. 반대로 공급 부족 지역은 '지원지역(Fördergebiete)'으로 지정하여 개원 인
센티브(개원보조금, 세금 감면, 주택 지원 등) 제공. 일부 주에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농촌 근무 조건으로 선발하는 '농촌의사 할당제(Landarztquote)'
운영. 연방/주 정부 공동 '농촌 근무 장려 프로그램(Landarztförderprogramm)'
통해 장학금, 근무 보조금 지급.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 사용.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Bedarfsplanung 지침은 G-BA에서 주기적으로 개정되어(예: 2019, 2023년 고
령화 반영)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 보임. 개원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수단을 보
유하여 지역 분포 조절 시도. 그러나 연방-주 간 권한 분산, 다수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필요성 등으로 인해 정책 결정 및 변경 속도가 느릴 수 있음. 전문직
자치 존중 문화는 정책 수용성을 높이나, 동시에 급진적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전반적으로 안정성은 높으나 다소 경직되고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시스템으로 평가.
13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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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제5절 영국
1. 서론 – 영국 의료체계와 거버넌스 기본틀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1948년 창설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중심으로 한 조세기반 단일공급자(single-payer) 모델로, ‘이용 시 무료, 필요
에 기반한 접근(Free at the point of use, Need-based access)’이라는 원칙에 따
라 운영된다. NHS는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국가가 주체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영국에서 대부분의 의사는 NHS와 직접 계약을 맺고 근무하며, 임금이나 수가가 시
장가격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고정급･표준계약 구조를 따른다. 특히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는 NHS와 체결하는 국가표준계약(General Medical Services
Contract, GMS)에 의해 보수 체계와 근무 조건이 규정된다. 이 계약 구조는 의료서
비스의 상업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기
능한다.
GP의 수입은 환자 1인당 연간 계약금(capitation fee)을 기본으로, 성과지표 달성
도에 따른 보상(Pay-for-Performance) 및 정부 지정 또는 지역 수요 기반의 추가 계
약(Locally Enhanced Services, Directed Enhanced Services)으로 구성된다. 이러
한 체계는 시장 논리에 따른 소득 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사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 중심의 장기적 진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표 10❙ GP 고용 형태 및 계약 구조
구분 내용
대부분NHS와의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형태
고용 구조
자영업자(Partnership 또는Sole Practitioner)로 등록
General Medical Services (GMS) 계약 국가 표준 계약으로 보건부
계약 방식
(DHSC)와NHS England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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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구분 내용
수입 구조 연간 계약금 기반(기본 진료･추가 서비스･성과 기반 보상 포함)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GP 클리닉에 지급되는 총 수
급여 개념
입에서 본인 몫을 가져가는 구조
의과대학 정원 역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결정된다.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와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OfS)은 의대
신설, 정원 배분, 인프라 투자까지 일원적으로 관리하며, NHS의 재정계획과 연계된
인력정책을 추진한다. 즉, NHS의 중장기 인력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
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Health Education England, 현재는 NHS England로
통합)에 반영하여 정원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노동조합적 성격의 전문가 단
체로서, 의사 전 직역을 대표하며 임금･계약 협상뿐 아니라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
다. 영국의 의사들은 고정계약에 기반한 보수 체계 덕분에 의사 수 증대가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인력 부족이 근무환경 악화와 환자 안전 저하를
초래한다고 인식한다. 이에 따라 BMA는 인력 확대를 의료체계의 안정성과 협상력 강
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간주한다.
한편, 전문직 규제기구인 영국의학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는 의
대 정원 확대 시 교육 및 수련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엄격한 인증과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영국의 의사인력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계획 기능, 전문
직 단체의 제도 내 참여, 그리고 독립된 규제기관의 품질관리라는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2. 의사인력 수급 현황
가. 규모와 구성
영국의 의사 밀도는 인구 1,000명당 3.2명으로, 유럽연합(EU) 평균인 3.9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총 의사 인력은 약 220,500명(FTE)으로 추정되며, 이 가
13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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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운데 병원 및 지역사회 기반 의사가 약 188,000명,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는 약 32,500명으로 집계된다. 전체 의사에서 해외 의사(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국내 양성 인력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중요
한 공급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나. 최근 추세와 유입 구조의 변화
2019~2023년 기간 동안 인력 구성의 변동을 보면, 해외 의사 수는 약 38% 증가한
반면 영국 출신 의사는 약 10% 증가에 그쳤다. 이는 단기간 수요 압력을 충당하기 위
해 해외 유입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교
육･훈련 정원 확대와 NHS 잔류율 제고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특정 전공과 지역에서
의 인력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 근무 강도 지표: GP 1인당 등록 환자 수
일차의료 부문에서는 GP 1인당 등록 환자 수가 2015년 약 1,850명에서 2023년
약 2,120명으로 약 15% 증가하였다. 권장 범위(1,600~1,800명)를 상회하는 수준으
로, 인구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 행정･기록 등 비진료 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현장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기시간 증가 및 접근성 저하로 직결될 뿐
아니라, 전공 선택에서 일차의료 기피를 강화하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라. 이탈 요인과 지속가능성
이탈･번아웃 요인은 업무 스트레스(42%), 번아웃(30%) 등이 대표적으로 보고된다.
조기 은퇴의 증가와 국내 교육 정원 부족이 겹치면서, 단기 충원은 해외 유입에 의존
하고 장기 충원은 정책적 정원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에 의존하는 이중의존 구조가 형
성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경기･이민･국제경쟁 등의 외생 변수에 취약하며, 따라서
NHS 내부의 유지율(retention) 제고와 경력주기별 유연한 근무제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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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68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마. 부족 인력의 산정 방법론
부족 규모의 산정은 다음의 단계로 수행된다. 첫째, 비교 기준으로 OECD 또는 EU
평균 의사 밀도(최근에는 EU 평균 1,000명당 3.9명)를 채택한다. 둘째, 영국의 현재
밀도(1,000명당 3.2명)와 인구 약 6,800만 명을 적용하여 목표 인력 대비 격차를 산
출한다. 셋째, 영국의 높은 파트타임 비율을 고려해 FTE(Full-Time Equivalent)로 보
정한다. 넷째, NHS England 장기인력계획의 수요 가정(인구 고령화, 질병 부담, 근무
시간 단축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10~15년 후 목표 인력을 설정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약 40,000명 수준의 추가 필요 인력이 산출되며, 이는 단순 인원 수가 아니라
FTE 기준의 실제 진료투입 가능 인력 부족을 의미한다.
바. 종합 평가
요약하면, 영국은 총량 면에서 EU 평균 대비 낮은 의사 밀도, GP 부문의 높은 등
록 환자 비율, 그리고 해외 유입 의존도의 확대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단기적으
로는 해외 의사 유입이 필수적 보완 수단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학부･전공의 정원 확
대, 수련･근무 환경의 질적 개선, 그리고 유지율 제고가 결합되어야만 구조적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GP 부문은 업무 강도와 비진료 부담을 낮추는 행정 효율화 및
다직종 팀기반 돌봄 모델의 확산 없이는 신규 공급 확대만으로 체감 접근성을 개선하
기 어렵다. 이러한 진단은 이후 장(교육･훈련 구조, 장기인력계획, 정책결정 구조)에서
논의되는 정원 통제, 재정 연계, 품질보증 메커니즘의 설계 근거가 된다.
3. 교육･훈련 구조
가. 기본 구조와 단계
영국의 의학교육은 학부(undergraduate)와 대학원(postgraduate) 교육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학부는 의과대학(University Medical Schools)에서, 대학원은 NHS 산
하 수련기관(Foundation 및 Specialty Training)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GP)는 평균 3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며, 내과･외과･소아과 등
14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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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병원 기반 전문의 과정은 보통 5~8년에 이른다. 이러한 구조는 초기 임상경험을 강화
하는 동시에, 전문과목별로 표준화된 수련 과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의학교육의 전반적 품질은 중앙정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가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영국의학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가 교육인증과 평가를 담당함으로써 관리된다. 또한 의과대학협의회(Medical
Schools Council, MSC)는 학부 수준의 표준을 설정하며, 왕립의학대학협의회
(Academy of Medical Royal Colleges, AoMRC)는 전문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커리
큘럼을 조정한다. 이러한 다층적 감독체계는 교육･훈련의 품질을 유지하고, 인력 확대
시에도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나. 정원 관리 및 배분 절차
의대 정원의 증감은 중앙정부(DHSC)와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OfS)이 공동
으로 결정한다. NHS England의 장기인력계획에 따라 필요 인력이 산출되면, DHSC
가 이를 토대로 의대 입학정원의 총량을 확정한다. 이후 재무부(HM Treasury)와 협의
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학생청이 개별 대학의 교육 인프라, 임상실습 여건, 교
수진 규모 등을 평가하여 정원을 배분한다.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임상실습 시설의 수용능력
-둘째, 과거 졸업생의 NHS 근무 잔류율(retention rate)
-셋째, 지역별 의료인력 부족 정도 및 특정 전문과의 인력 수급 불균형
-넷째, 해당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의료취약성 및 지역 NHS 기관과의 연계도
특히 의료취약지역(예: 농촌, 북부 잉글랜드, 웨일스 일부 지역)의 의대에는 정원이
우선 배정되며, 교육성과 및 품질평가 결과는 이후 배정에 반영된다. 대학은 승인된 정
원을 초과해 모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재정지원 감액 또는 향후 배정 축소 등의 제
재를 받는다.
www.rihp.re.kr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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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70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다. 중앙정부와 학생청의 협력 체계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과 정원 총량을 설정하고, 학생청은 이를 구체적으로 배분･관
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원 배분의 기준과 절차는 공식 지침으로 공개되며, 의과대
학과 지역 NHS 기구는 사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정원 배정 결과는 NHS England
및 지역 통합케어위원회(Integrated Care Board, ICB)와 공유되어, 해당 지역의 인
력 배치 계획에 반영된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정책과 의료서비스정책의 연계성을 강화
하고, 중앙집중적 결정 구조 속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
라. 교육 품질 관리 및 인증 체계
영국의 교육 품질보증 시스템은 GMC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GMC는 모든 의대와
수련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필요 시 추가평가를 병행한다. 평가 항목에는
교육과정의 표준 충족 여부, 교수진 구성, 학생 피드백, 임상실습 품질 등이 포함된다.
MSC는 학부 교육의 표준을, AoMRC는 전문의 교육과정을 조정하며, 각 전문과학
회 산하의 특별자문위원회(Specialty Advisory Committee, SAC)가 세부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개정한다. 이러한 체계는 전문직 자율성과 정부의 품질관리 기능을 동시에
보장하는 구조로, 정원 확대와 교육 품질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마.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대한 우선 배정
DHSC는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 전문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 배정 시 차
등 지원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나 해당 지역과 협력하는
의대에는 정원 증원 및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NHS England는 각 지역
ICB와 협력하여 지역별 수요 예측과 인력 계획을 반영한 정원 배분을 수행한다. 이로
써 교육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향후 지역 의료공급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는 데 목적을 둔다.
14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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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바. 중앙집중형 의사양성 체계의 특징
영국의 의사양성체계는 중앙집중형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전문가 집단과 지역
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정원 증감 여부는 중
앙정부의 보건재정계획과 연동되며, NHS의 인력수급 목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된
다. 동시에 교육과정의 표준화, 수련기관 인증, 실습 인프라 확충 등은 독립된 전문기
구(GMC, AoMRC, OfS)를 통해 관리되어, 정책 결정과 품질관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의사 교육･훈련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균형을 지향한다.
-첫째, 국가가 인력 수급과 재정 책임을 전담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안
정성을 보장한다.
-둘째, 독립된 전문가 기구가 교육 표준과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자율성과 전문성
을 유지한다.
-셋째, NHS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과 실제 서비스 제공 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중앙집중적이면서도 참여적 구조는 장기인력계획(NHS Long Term
Workforce Plan)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초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사인력의 계획적
확대와 교육 품질 간 균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게 한다.
4. 정책사례: 장기인력계획(NHS Long Term Workforce Plan)
가. 계획의 개요와 배경
영국 정부와 NHS England는 2023년 6월 「NHS Long Term Workforce Plan」
을 발표하며 향후 15년간(2023~2038년)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1948년 NHS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의사, 간호사,
보건전문인력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 인력계획으로, 인구 고령화, 질병 구조 변화, 근
무시간 단축 추세, 기술혁신에 따른 서비스 패턴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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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72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계획의 핵심 목표는 2031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8,000명에서 15,000명으로
약 두 배 확대하고, GP(General Practitioner) 수련과정을 50% 확충하며, 새로운 의
학도 견습제(Apprenticeship Route)를 도입해 2,000명의 추가 진입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과정은 4년으로 단축하여 의사 양성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24억 파운드 이상으로, 교육 인프라 확충과 수련 병원 지
원, 교수 인건비 및 실습비 보조를 포함한다.
이 계획은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NHS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구조 개편의 성격을 갖는다. 즉,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원 확대, 지역 불균형 해
소, 직종 간 역할 재설계, 그리고 교육･훈련 품질 보장을 결합한 종합적 접근이다.
나. 수급추계 모델과 예측 방법
NHS England는 장기인력계획의 수급추계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설정하
였다.
-첫째, 서비스 수요 예측은 인구규모, 질병부담(특히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
기술도입, 의료접근성 목표 등을 포함한다.
-둘째, 공급 측면에서는 국내 졸업생 수, 해외 유입, 근무시간 단축, 은퇴율, 잔
류율(retention rate) 변화 등을 반영한다.
-셋째, 시나리오 설정은 상향(optimistic), 중간(central), 하향(pessimistic)의
세 가지 가정 하에, 정책 개입의 강도와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특히 기술 혁신 및 도입의 경우 독립된 변수가 아닌 '노동 생산성(Labour
Productivity) 향상 목표치'라는 거시적 변수로 통합하여 추계 모델에 반영하였다.
NHS는 AI 및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향후 15년(2036/37년)간 연평균 1.5~2%의 노동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가정(Assumption)하고, 이를 인력 수요 총량에서 차감하는
방식(FTE 대 활동량 비율 조정)을 적용했다.
서비스 패턴 변화를 수치화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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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행정 자동화: 음성 인식 및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도입으로 임상의의 행
정 시간을 줄여, 응급실에서 연간 40만 시간, 일반의(GP) 상담에서 570만 시간
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가상 병동(Virtual Wards):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입원 수요를 대체하
며, 인구 10만 명당 40~50개의 가상 병동 침대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약국 자동화: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조제 모델 확산을 통해 조제
업무가 연간 2%씩 효율화될 것으로 가정했다.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 2030년대 초반까지 약 40,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EU 평균 의사 밀도(1,000명당 3.9명)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 정원 확대의 정책적 배경
의사 정원 확대 결정은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와 의회 보건･사회복지위원회(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기관은 인력 부족이 진료 대기시간 연장, 서비스 질
저하,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EU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최소 4만
명 이상의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제안해왔다.
NHS England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장기인력계획의 핵심 축으로 “의대 정원
2배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는 단기적 증원(2022년부터 소규모 증원 시작)에서 점진적
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2031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라.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및 지역 배정
정원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는 신규 의과대학 설립과 기존 대학의 수용능력 확충을
병행하고 있다.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OfS)은 정부가 승인한 총 정원을 각 대
학에 배분하면서, 교육 인프라와 임상실습 인력의 확보 여부를 평가한다. 특히 농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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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74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북부 지역, 의료취약지(under-served areas)에 소재한 대학에는 우선적으로 정원이
배정되며, 해당 지역 NHS 기관은 임상실습 기회와 수련병원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수련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GMC는 정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oMRC 및 COPMeD(Conference of Postgraduate Medical Deans)는 전공의 교
육 기준과 평가체계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마. 재정 지원 구조
장기인력계획의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24억 파운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재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의대 및 대학원 교육비 보조: 등록금 면제 및 학생생활비 일부 지원(NHS
Bursary)
-임상실습 인프라 확충비: 교육병원의 생산성 감소분 보전 및 시설 투자
-교수진 보수 및 교육 전담 시간 보상: 임상근무와 동등한 수준의 보수 지급
-장학금 및 지역 인센티브: 의료취약지 근무 의무 또는 지역 우선배치 조건부 지원
학생청과 NHS England는 정원 증원 대학에 대한 보조금을 공동으로 집행하며, 재
무부(HM Treasury)는 대규모 투자 승인과 예산 집행의 최종 권한을 가진다.
바. 정책적 의미와 평가
장기인력계획은 영국이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인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최초의 통합형 인력계획으로 평가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인력 예측, 교육, 재정, 배치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둘째, 근거기반 수요모델을 통해 목표 인력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정원 및 예
산계획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셋째, 중앙정부와 전문가 기구의 분업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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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75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이 계획은 향후 영국 의사인력 정책의 방향을 “수량 확대 중심”에서 “구조적 지속가
능성 중심”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의료인력 확보가 단순한 교육정책을
넘어 보건재정, 서비스 품질, 지역균형발전 등 복합정책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결국, NHS Long Term Workforce Plan은 “의사인력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개선”
과 “교육･품질의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향후 10~15년간 영
국 의료체계 개편의 핵심 축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의료 인력 정책 결정 구조
가. 개요
영국의 의사인력 정책결정 구조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로,
정책 수립–재정 배분–교육 및 훈련–현장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일원적
으로 관리한다. 주요 주체로는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 NHS England, 재무부(HM Treasury), 의학교육 관련 규제기관
(General Medical Council, GMC), 전문학회조직(Academy of Medical Royal
Colleges, AoMRC), 그리고 지역 단위의 통합케어위원회(Integrated Care Board,
ICB)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조정력과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이 결
합된 형태로, 정책의 연속성과 품질관리의 균형을 추구한다.
나. 중앙정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
DHSC는 의사인력 정책의 최고 결정기구로, 법령 제정과 정책 기본 방향 설정, 의
대 정원 총량 결정, 장기인력계획의 최종 승인 권한을 보유한다.
-정책 기능: 의사 수급, 지역 간 격차, 전문과별 배분 등의 핵심 목표를 설정하
며, 보건재정 및 인력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조정 기능: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 재무부(HM Treasury)와
협의하여 예산 규모, 교육투자 계획, 장학금 및 실습 인프라 지원을 결정한다.
www.rihp.re.kr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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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76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최종 승인 기능: NHS England가 작성한 장기인력계획을 검토･승인하고, 국무
회의 및 총리실 보고를 거쳐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확정한다.
DHSC는 인력계획을 단순한 수급 예측이 아닌, NHS의 재정계획 및 교육정책과 연
계된 구조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다. NHS England
NHS England는 정책 실행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실무 핵심 기관이다. 2023년
Health Education England(HEE)가 NHS England에 통합되면서, 교육 및 수련 관련
기능이 일원화되었다.
-기능 1: 예산 관리 – 연간 약 60억 파운드 규모의 보건인력 교육예산을 배분･
관리하며, 의과대학, 수련기관, 교육병원, 지역 NHS 트러스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능 2: 훈련정원 배분 – 전문과목별･지역별 훈련정원을 결정하고, 장기 수급
예측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기능 3: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 수련기관의 교육 품질과 임상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NHS 인력정책이 교육현장에 반영되는지 점검한다.
-기능 4: 장기인력계획의 실행 – DHSC의 승인을 받은 장기인력계획에 따라 연
도별 증원 규모, 배정지역, 재정 소요를 구체화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이처럼 NHS England는 정책 집행의 중심이자, 교육과 서비스 간의 연계축 역
할을 수행한다.
라. 재무부(HM Treasury)
재무부는 모든 인력확대 정책의 재정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대규모 투자안(예: 의대
정원 확대, 실습 인프라 구축 등)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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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예산 승인: DHSC가 제출한 인력계획 예산을 검토하여 장기 재정건전성에 부합
하는지를 판단한다.
-재정 배분 조정: 학생청(Office for Students)과 NHS England의 지원금 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효율성에 기반한 단계적 증원 방식을 권고한다.
-성과 점검: 정원 확대가 실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NHS 재정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마. 규제 및 전문기관
1) General Medical Council (GMC)
GMC는 의사 면허관리 및 교육표준의 전국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법정 규제기관으
로, 의대 및 수련기관의 인증(accreditation)과 교육과정 승인, 교육 품질 점검 및 연
례 현장평가, 교육생 및 전문의 시험 제도의 감독을 담당한다.
GMC는 독립적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정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표준과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Academy of Medical Royal Colleges (AoMRC) 및 Specialty Advisory
Committees (SAC)
AoMRC는 20여 개 전문과 왕립의학대학(Royal Colleges)을 대표하는 연합체로, 전
문과별 커리큘럼과 평가기준을 설계하고 교육정책에 자문한다.
각 SAC는 세부 전문과목 단위에서 수련 기간, 역량기준(competency framework),
평가도구 등을 개발하며, 필요 시 정원 증감 권고를 제출한다.
이들 전문기관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 자문기구로 참여하며, 실질적인 교
육･수련 정책 설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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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바. 지역 단위 기구 – 통합케어위원회(Integrated Care Board, ICB)
지역 단위의 인력계획은 통합케어위원회(ICB)가 담당한다. ICB는 NHS 지역 네트워
크 내의 각 의료기관, 대학, 지방정부, 지역보건 파트너를 포괄하는 협의체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별 인력수요 분석 및 부족 전문과 파악
-수련기회 확대 및 지역병원-의과대학 연계 강화
-NHS England 및 학생청과 협력하여 지역별 정원 배분안 제시
-인력 배치 결과의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역의 실질적 수요와 일치되도록 조정된다.
특히, 의료취약지나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우선 배정 제도가 작동하
며, 이는 교육 및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사. 의과대학과 교육병원의 역할
의과대학은 교육과 임상실습을 담당하며, NHS와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병원(Teaching Hospitals)은 실습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에 대해 정부
로부터 일정 보상을 받으며, 이를 통해 교육기피 현상을 최소화한다. 각 대학은 학생청
의 지침에 따라 교육성과를 보고하고, GMC 평가에 대응하며 품질개선을 수행한다.
아. 종합 평가
영국의 의사인력 정책결정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정책의 중앙집중성과 실행의 분권화가 병행된다. DHSC가 방향을 설정하고
NHS England가 실행하며, ICB가 지역적 세부조정을 담당하는 계층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15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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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둘째, 전문가 자율성과 정부의 통제 간 균형이 유지된다. GMC, AoMRC, SAC
등 독립기관이 교육 품질을 관리하면서도, 정부는 예산과 정원 측면에서 최종
통제력을 유지한다.
-셋째, 재정-교육-서비스의 연계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정원 확대 시 재정지원,
실습보상, 인력배치가 자동 연동되므로 정책 실행의 실효성이 높다.
결국 영국의 정책결정 구조는 “중앙에서 계획하고, 전문가가 품질을 보증하며, 지역
이 실행한다”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인력수급의 예
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훈련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의대 정원 결정 절차
가. 절차 개요
영국의 의과대학 정원 결정은 중앙정부(DHSC)가 주도하되, 교육･재정･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원 증감이 아닌, 인력 수요
분석 → 정책 검토 → 재정 협의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최종 승인 및 배정 →
모니터링의 6단계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적 거버넌스는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육 품질 및 재정 안정성을 동
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나. 1단계: 수요 분석
첫 단계는 NHS England 인력분석팀이 주도하는 장기 수요 모델링(Long-term
Workforce Modelling)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구 구조, 질병부담, 서비스 접근성 목
표, 근무시간 단축 추세, 기술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10~15년 후의 필요
인력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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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NHS Digital과 국가통계청(ONS)의 데이터를 활용해 현 인력 대비 EU 평균 밀도
(1,000명당 3.9명)를 달성하기 위한 부족 규모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목표
를 설정한다. 이때 ‘필요 인력 40,000명 추가’와 같은 구체적 수치가 도출되며, DHSC
와 NHS England는 이를 이후 단계의 근거로 활용한다.
다. 2단계: 정책 검토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DHSC는 장기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교
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NHS England, Health Education England(현
NHS England에 통합) 등이 공동 참여한다.
정책 검토 단계의 주요 목적은 인력 증원의 사회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원
확대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
인프라의 수용 한계, 지역별 수요 차이, 품질보증체계의 대응 가능성 등이 함께 평가된다.
라. 3단계: 재정 협의
DHSC는 재무부(HM Treasury)와 협의하여 정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재무부는 단계적 증원 방식을 권고하며, 연도별 예산을 배분하여 재정 부담을 분산
한다. 또한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OfS)과 협력해 각 대학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설계한다.
이 단계에서는 예산 타당성과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가 핵심 기준으로, 재무부의 승
인 없이는 정원 확대가 확정되지 않는다.
마. 4단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정책 초안이 마련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식 협의가 진행된다.
의대 학장협의회(Medical Schools Council): 교육 품질 저하, 교수진 확보, 실습
인프라 한계 등의 우려를 제시한다.
영국의학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 교육･수련 품질 유지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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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검토하고 표준을 조정한다.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 인력 확대의 필요성과 근무환
경 개선을 연계한 제안을 제시한다.
지역 NHS 통합케어위원회(Integrated Care Board, ICB): 지역별 인력 수요 및 우
선 배정안 제출.
이러한 의견 수렴은 일반적으로 공개 협의(Consultation) 형태로 진행되며, 6~12주
동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 실질적으로는 전문직 단체와 고용기관의 의견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바. 5단계: 정책 확정 및 공표
최종 단계에서는 DHSC 장관과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이 최종안을 승인
한다.
승인 이후 ‘2031년까지 의대 입학정원 15,000명 확대’와 같은 구체적 수치가 포함
된 장기인력계획이 공표된다. NHS England는 연도별･지역별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학생청이 각 대학별 정원 할당을 공식 통보한다.
이 과정은 단순 행정결정이 아닌 정치적 의제화의 성격을 지니며,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접근성 개선과 NHS 개혁의 상징적 성과로 제시한다.
사. 6단계: 모니터링 및 조정
정책 시행 이후에는 학생청, NHS England, GMC가 협력하여 연간 평가를 수행한다.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대학별 입학정원 준수 여부, 교육성과 평가.
NHS England: 졸업생의 NHS 진입률 및 잔류율 모니터링.
GMC: 교육과정･수련 품질 평가 및 필요 시 추가점검 실시.
필요 시 정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 품질이 일정 수준 미달일 경우 배정
정원이 축소되거나 보조금이 감액된다. 이러한 피드백 체계는 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보
장하고, 정원 확대와 품질유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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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아. 절차의 특징과 의의
영국의 의대 정원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근거 기반 결정이다. 모든 증원 규모는 인력수요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하
며, 인구･질병･근무시간 등 다변량 요인을 통합 분석한다.
-둘째, 부처 간 연계 구조를 통해 재정, 교육, 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조정된다.
-셋째,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어, 정책의 수용성과 정당성이
높다.
-넷째, 성과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정원 확대 이후의 품질과 성과를 주기적
으로 점검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의대 정원 결정 절차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닌, 보건인력 거버
넌스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중앙정부의 기획력, 전문기관의 품질관리, 그리고
지역 단위의 수요반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 구조는,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교육의 질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
된다.
7.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
가. 개요
영국의 의사인력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를 가지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제도적 참여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참여
메커니즘은 공식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수립–검토–공개협의–승인–사후평
가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의사전문직 단체(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 전문교육기구
(Academy of Medical Royal Colleges, AoMRC 및 산하 Specialty Advisory
Committees, SAC), 교육･수련 관련 협의체(Conference of Postgraduate Medical
15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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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Deans, COPMeD), 규제기관(General Medical Council, GMC), 그리고 환자･시민
대표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구조는 의사인력 정책이 행정적 결정에 머무
르지 않고, 전문가 집단의 합의와 환자안전 관점을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나. 공식 자문기구의 구성과 역할
공식 자문기구는 의학교육과 수련의 품질보증, 표준 설정,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AoMRC(왕립의학대학협의회): 전문과목별 교육정책과 평가체계를 조정하며, 전
문직 역량기준(competency framework) 개정 및 표준화된 커리큘럼 설계를
주도한다.
-COPMeD(Conference of Postgraduate Medical Deans): 영국 전역의 대학
원 의학교육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전공의 교육정책 조정과 지역 간
수련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GMC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의 최소기준 설정, 품질보증 시스템 설계, 인증･재인
증 절차 감독을 맡는다.
-SAC(Specialty Advisory Committee): 각 전문과별 세부 교육과정과 평가 기
준을 설계･갱신하며, 실무적 수준의 정책 제안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기구는 DHSC와 NHS England의 정책 초안에 대해 공식 자문 의견을 제출하
며, 자문 결과는 통상 정책 문서나 시행지침에 반영된다.
다. 참여 주체별 역할과 영향력
1) 전문가 집단
의과대학, 교육병원, 전문의 대표 등이 표준 설정과 커리큘럼 개정에 실질적 영향력
을 행사한다. 전문직의 경험과 임상현장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하는 핵심 주체로, 정책
방향보다는 세부 이행 수준에 깊이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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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2) 훈련생(전공의 및 의대생)
BMA 산하에 전공의와 의대생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공식 자문기구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교육 평가 방식, 실습 경험의 질적 향상 등 실무적 문제를 제안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구조적 개편에는 제한적 영향력을 가진다.
3) 환자 및 시민사회
GMC와 NHS 관련 위원회에는 환자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환자안전, 의료윤리,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된 항목에 의견을 개진한다. 그러나 전문교육과정 설계 등 세부
결정에는 제한적 참여로 머문다.
4) 고용주(NHS 트러스트 및 GP 대표)
고용주는 실제 채용 가능성과 예산 제약을 반영하여 훈련 정원 및 수련 배치에 실질
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의 의견은 특히 인력 배치, 수련기관 지정, 근무형태 조정
등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라. 참여 절차의 단계별 구조
이해관계자 참여는 비공식 논의 → 공식 자문 → 공개 협의 → 확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비공식 논의 단계: 각 전문과, 교육기관, BMA 내부 회의 등에서 초안이 도출되
며, 사실상 정책 방향의 60~70%가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
-공식 자문 단계: AoMRC, COPMeD, GMC 등 공식 자문기구에서 문안 검토가
이루어진다. 수정은 주로 용어, 범위, 시행 시기 등에 국한된다.
-공개 협의(Consultation): 초안은 6~12주간 의료계, 교육기관, 시민사회에 공
개되며,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다. 실제로는 전문직 단체와 고용주 측 의견의 반
영률이 높고, 시민단체 의견의 채택률은 낮은 편이다.
-최종 확정 단계: GMC의 승인과 DHSC･NHS England의 공표를 거쳐 정책이
확정된다. 이후에도 주기적 리뷰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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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마. 참여의 주기 및 빈도
이해관계자 참여는 단발적이 아닌, 정례화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표 11❙ 이해관계자 참여 주기 및 내용
구분 주기/빈도 주요 내용 및 비고
GMC
품질보증(의대･수련 약 5~6년 주기 모든 기관의 정기 재평가, 필요 시 추가 점검
기관)
전문의 커리큘럼
약 5년 주기 기술･정책 변화 및 환자안전 이슈에 따른 수시 개정 가능
개정(SAC 주도)
COPMeD･AoMRC
연 1회 또는 격년 수련제도･정원배정･교육품질 종합 검토
정책 검토
대규모
공개협의(Consultati 수시(6~12주) 제도･커리큘럼 등 대규모 변경 시 시행
on)
정부 장기인력계획
수시 NHS England･DHSC 장기계획 발표 시 연동 조정
반영
긴급 정책 대응 수시 팬데믹, 대규모 의료사고 등 발생 시 즉시 협의 개시
이러한 정례적 참여는 정책 변경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단기적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완충장치로 기능한다.
8. 한국에 대한 시사점
영국의 사례는 중앙집중형 인력관리 체계가 단기적 효율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의사인력 정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 국가 단위 인력계획의 제도화
-장기적 인력계획을 법제화하고, 주기적 갱신 및 수요모델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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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교육･재정･서비스 연계형 구조 구축
-의사 정원 증원이 교육･수련･배치･재정 지원과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전문직 자율성과 국가 책무의 균형
-정부가 정량적 계획과 재정관리를 담당하되, 교육표준과 품질관리는 독립기구가
맡는 이원적 구조가 바람직하다.
○ 지역 단위 수요 반영 메커니즘 도입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 정원 배분제도를 운영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 근거 기반 정책결정 강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력수요 예측모형 개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9. 요약
○ 총량 결정 구조
의대 정원 총량은 중앙정부 보건사회복지부(DHSC)가 NHS 장기인력계획 및 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결정하고 최종 승인. 재무부(HM Treasury)와 예산 협의 필수. 개별
대학별 정원 배분은 정부 산하 기관인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OfS)이 교육 역
량 등을 평가하여 담당. 전문의 수련 정원 역시 중앙 NHS England가 DHSC의 정책
방향 하에 결정 및 배분. 국가가 전체 양성 규모를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계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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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수급 추계 방식
NHS England 인력분석팀이 주도 (과거 Health Education England 기능 통합).
장기(10-15년) 수요 예측 모델링 수행. 인구 구조, 질병 부담 변화, 서비스 목표, 근무
행태 변화(근무시간 단축, 은퇴율), 기술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히 기술 혁신을
'노동 생산성 1.5~2% 향상'이라는 구체적 가정으로 환산하여 반영. OECD/EU 평균
의사 밀도 등 외부 비교 기준 활용. NHS Digital, 국가통계청(ONS) 등 공공 데이터
활용. 추계 결과는 NHS 장기인력계획(Long Term Workforce Plan) 등 공식 보고서
를 통해 공표됨. 방법론 및 데이터는 일부 공개되나, 네덜란드처럼 완전 공개 수준은
아님. 중앙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재정 메커니즘
NHS 시스템은 조세 기반으로 운영. 의대생 학부 교육비(등록금 면제 및 생활비 일
부 지원 - NHS Bursary)와 대학원 교육비(전공의 급여 등) 모두 정부 예산(DHSC 편
성, NHS England 집행)로 충당. 연간 약 60억 파운드 규모의 교육 예산 운영. 임상
실습 및 수련으로 인한 교육병원의 생산성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대 정원 확
대 결정 시, 재무부 승인을 거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배정됨. 즉, 정원 결정
과 정부 재정 지원이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연계되는 구조.
○ 정책 조정 구조 (거버넌스)
DHSC가 정책 총괄 및 최종 결정, NHS England가 세부 계획 수립 및 실행 주도.
재무부가 예산 통제. GMC(의학위원회)는 법정 규제기관으로서 교육 표준 설정 및 품
질 관리 담당 (독립적 역할). AoMRC(왕립의학대학협의회), SAC(전문과 자문위),
COPMeD(대학원 교육학장회의) 등 전문기관들이 커리큘럼 설계 및 교육 정책 자문
역할 수행. 지역 단위에서는 ICB(통합케어위원회)가 지역 수요 분석 및 실행 조정 참
여. BMA(의사협회)는 노동조합 성격으로 임금/계약 협상 및 정책 자문. 중앙정부 주도
하에 전문기관 및 지역 기구가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 정책 수립 시
공개 협의(Consultation) 절차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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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88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국가 차원의 강제 배치는 없음. 의대 및 수련 정원 배분 시 의료취약지역(농촌, 북부
등) 우선 배정 원칙 적용. 대학 평가 시 과거 졸업생의 NHS 근무 잔류율(retention
rate) 및 지역 기여도 고려. 지역 ICB가 지역 수요 분석 결과를 정원 배분 과정에 반
영하도록 함. GP 계약 시 농촌 등 특정 지역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포함 가능. NHS
Long Term Workforce Plan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
고 관련 투자 계획 포함.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중앙정부 주도로 NHS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정책 변경(예: 의대 정원 2배
증원 계획) 추진 가능. 정원-재정 직접 연계 구조로 인해 결정된 정책의 실행력이 매
우 높음. NHS 시스템 자체가 거대하고 관료적이어서 정책 결정부터 현장 반영까지 시
간이 소요될 수 있음. GMC 등 독립 규제기관의 품질 기준 준수 요구가 급격한 변화
를 제어하는 역할 수행. 정치적 결정(예: 선거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 있
으나, NHS라는 안정적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짐. 전반적으로 강력한 중앙 통제력과 높
은 실행력을 가지나, 유연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시스템.
16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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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제6절 호주
1. 국가 개요 및 의료체계 개관
가. 보건의료체계유형
호주의 보건의료체계는 메디케어(Medicare) 단일보험을 중심으로 민간보험과 민간
병원이 보완하는 공공･민간 혼합형 구조를 띠고 있다.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세와 메
디케어 레비(Medicare Levy)로 조달되며, 민간보험은 선택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rebate)와 서차지(surcharg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의사인력의 공급 및 고용구조
2023년 기준으로 호주에 등록된 의사는 총 약11만6천 명이다. 의사의 고용형태는
다양한데, 주･준주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공무원형 계약 형태로 고용되며, 민
간병원이나 개원의로 일하는 경우 자영업자나 개인 고용 형태를 취한다. 많은 의사들
이 공공병원과 민간 진료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면허 및 등록은 호주보건의
료인규제기구(AHPRA)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며, 각 주･준주의 의료위원회(Medical
Board)가 행정 집행을 담당한다.
다. 의학교육 체계 개요
호주에는 약23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주류 과정은 학부 과정을 이수한 후 진학하
는4년제 의학박사(MD) 과정이다. 의학교육을 마친 후에는 인턴 과정1년을 거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3~7년의 레지던트 또는 레지스트라(registrar) 수련 과정을 이수해
야 한다. 의학교육의 인증 및 평가는 호주의학위원회(Australian Medical Council,
AMC)가 주관하며, 현장평가와 시험･표준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한다.
www.rihp.re.kr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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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90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라. 중앙정부및지방정부역할구분
호주의 의료체계에서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는 명확히 구분된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정부는 정책 수립, 재정 지원, 의사 정원의 총량 결정 등 거시적 차원의 업무를
담당하며, 메디케어와 약가보상제도(PBS)를 운영한다. 반면 주･준주 정부는 공공병원의
실제 운영과 지역 보건서비스 제공, 현장 인력 배치 등 실무적 차원의 업무를 수행한
다. 규제 측면에서는AHPRA, 주 보건국, 그리고Medical Board가 협력하여 자격 관
리, 윤리 기준, 실무 표준을 집행한다.
2.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
가. 관련법령 및 정책계획
호주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두 가지 핵심 법령과 계획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보건의료인 규제 국가법(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은 보건
전문인의 규제와 등록에 관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둘째, 「국가의료인력전략
2021-2031(National Medical Workforce Strategy 2021-2031)」은 향후10년간의
의사인력 수급, 분포, 교육 투자, 농어촌 및 원주민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적
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나. 정부 및 기관별 권한구조
의사인력 정책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각자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 보건부
는 의과대학 정원의 총량과 지원정책(공적지원정원, 의무복무 장학제도)을 기획하고 예
산을 제안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과 공적지원정원 승인을 연계하여 관리한다.
주･준주 보건부는 공공병원의 실제 인력 운용과 지역 배치, 근무 여건 개선 프로그램
을 담당한다. AHPRA와 각 주의Medical Board는 의사의 등록, 면허, 전문성 유지를
관리하며, AMC는 의학교육기관과 수련기관의 인증 및 표준 승인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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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다. 국가의료 인력 전략 2021-2031의 주요 내용
국가의료인력전략은 연방정부 보건부가 주도하며, 연방-주 보건장관회의(HMM)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전략은 네 가지 주요 목표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인구 수요, 질병 부담, 인력 은퇴율 등을 반영하여 의사 수급을 최적화한
다. 둘째, 농어촌 및 원주민 커뮤니티 등 의료 접근이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한
다. 셋째, 지역 임상학교와 전공의 수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 투자를 강화한다. 넷
째, 원격 진료 확대, 다학제 팀 진료 도입, 대기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
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공적지원정원(CSP)과 의무
복무 장학(BMP) 정원을 조정하되, 지역 우선 배분 원칙을 적용한다. 지역 수련 허브와
농어촌 임상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원주민 의학 장학금을 선택적으로 확대한다.
수요 기반(needs-based) 모델을 정교화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도입하며, 의료인력 데
이터 플랫폼을 현대화하여AHPRA와의 연동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인력 보상
및 지원 제도를 체계화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의료인력개혁자문위원회(MWRAC)가 분기별로 전략 로드맵 실
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보건인력 태스크포스(HWT)가 실행 모니터링과 주･준주
간 조정을 담당한다. AMC는 교육 인증 및 품질보증을 책임지며, 일차의료네트워크
(PHN)와 지역 커뮤니티 의료 대표, 원주민 대표가 자문 및 협의에 참가한다.
정책 연계 및 실행은 하나의 통합된 파이프라인으로 설계되어 있다. CSP와BMP를
연동한 정원 계획에서 시작하여, 수련과 교육과정 개선을 거쳐, 수료 후 지역 배치까지
'정부-교육-배치'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조정한다.
라. 전략 설계 배경 및 이해 관계 조정
이 전략이 설계된 배경에는 호주 의료인력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전국적인 의사 총
량의 절대 부족보다는 전문과별･지역별 불균형이 훨씬 심각한 문제로 분석되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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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부 도시 지역에서는 특정 전문과(내과, 피부과, 일부 외과)의 경우 오히려 공급 과잉
가능성까지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증원은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 의사 과잉과 농어촌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이 이루어졌다. 호주의사협회
(AMA), 농어촌의사단체(RDAA), 호주･뉴질랜드 의과대학협의체(Medical Deans
Australia and New Zealand), 그리고 주･준주 보건부 간의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AMA와 의과대학 측은 무분별한 증원이 교육 품질 저하와 취업 경
쟁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농어촌 의료계는 증원보다는 배치
및 유인 정책을 선호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방향은 수요지수(Need Index)에 기반한
배치와 지원책을 중심으로 하되, 증원은 필요한 전문과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
별적이고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마. 의대정원 및 인력 추계 관련 제도
호주의 의대 정원 관리는 세 가지 주요 제도로 구성된다. 첫째, 공적지원정원(CSP)
은 연방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입학정원이다. 둘째, 의무복무 장학(BMP)은 졸업 후
농어촌이나 원주민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다. 셋째, 전액자비정원(FFP)은 정부 보조 없이 학생이 학비를 전액 부담하는 트랙이
다. 장기 수요 예측은 호주보건복지연구소(AIHW)와 AHPRA의 데이터, 그리고 수요
기반 모델링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3.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법
가. 추계의 목적과 접근법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목적은 특정 연도, 지역, 전문과별로 필요한 의사의 상근 상
당 인력(FTE)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원(CSP), 의무복무 정원(BMP), 전공의
정원을 역산하는 것이다.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수요, 즉 필
요한 진료량을 추정한다. 이를 의사의 노동시간으로 환산하고 생산성 가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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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그런 다음 공급, 즉 등록되어 근무하는 인력을 전망하고 이를 수요와 대조한다. 마지막
으로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책 수단의 규모를 산출한다.
나. 데이터수집 및 활용
추계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주로 두 기관에서 수집된다. 호주보건복지연구소(AIHW)
는 병원 활동량 데이터(입원DRG, 수술 케이스, 응급실 방문), 외래 및1차의료 데이터
(MBS 청구, 일반의 방문 유형과 빈도, 만성질환 관리 항목), 의약품 사용 데이터(PBS
청구를 통한 질병 부담 간접 추정), 인구 및 질병 데이터(통계청의 인구 전망, 주요 질
환의 유병률과 발생률, 지역 건강 지표), 그리고 지역 지표(접근성 및 격오지 분류, 사
회경제지수, 원주민 비중)를 제공한다.
AHPRA는 국가 보건인력 등록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등록 의사 현황(총수
및 상근 상당 인력, 근무시간대, 연령과 성별, 전문과), 근무지 정보(주･준주, 일차의료
네트워크/통계구역 단위, 도시･농촌･격오지 구분), 유입과 유출 데이터(신규 등록, 복
귀, 국제의사 비중, 휴직 및 은퇴율), 그리고 면허 유형과 임상활동 범위, 병행 근무
여부(공공/민간) 등이 포함된다.
다. 수요기반 모델링 절차
수요 기반(needs-based) 모델링은 체계적인 절차를 따른다. 먼저 기준선 필요 진료량
을 산정하는데, 여기에는 대기시간 단축 목표와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목표를 가
산하여 정책 타깃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수요 결정요인을 전망한다. 인구구조 변화(고령
화), 질병 부담의 변화, 위험 요인(비만, 흡연), 지역 접근성 가중치, 그리고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화(병원에서 지역으로, 대면에서 원격으로, 팀 기반 케어의 확대)를 고려한다.
이렇게 추정된 진료량을 의사의 노동시간으로 환산하고, 생산성과 스킬믹스(다직종
협력)에 대한 가정을 적용한다.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는 코호트 및 파이프라인 분석을
통해 전공별･연령별 잔존율, 파트타임 전환률, 국제의사(IMG) 유입 시나리오를 분리하
여 추정한다.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계산한 후, 이를 메우기 위한 정책 수단을 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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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라. 지리적･전문과별 배분 방식
의사인력의 배분은 지리적 단위와 전문과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지리적으로는 원
격성 분류(RA1~RA5), 일차의료네트워크(PHN), 통계구역(SA3) 단위로 수요지수(Need
Index)를 산출하여 가중 배분한다. 수요지수는 의사 대비 인구 비율, 유병률, 대기시
간, 접근성, 원주민 비중 등의 함수로 계산된다. 전문과별로는 응급의학, 노인의학, 정
신건강, 1차의료 등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마. 시나리오설계 및 검증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기본 시나리오는 최근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고수요 시나리오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가속화되고 대기
시간 단축 목표가 상향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고생산성 시나리오는 디지털 및 원격 진
료, 팀 기반 케어의 확대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저이민/고이탈 시나리
오는 국제의사 유입이 둔화되고 은퇴 및 이직률이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모델의 검증과 보정은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다. 과거5~10년의 데이터를 모델로 재
현한 후, 실제AIHW 활동 통계와MBS 성장률과의 오차를 확인한다. 또한 각 의학회와
전문의학회(College), 주정부의 수요 전망과 교차 검증을 실시한다.
바. 산출물과정책연결
추계의 산출물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적지원정원(CSP)
의 총량과 대학별 배정안, 의무복무 장학(BMP)의 비율과 조건, 농어촌 임상학교(Rural
Clinical School)의 확대 계획을 제시한다. 수련 분야에서는 전공과목별 레지스트라
정원과 지역 훈련 허브의 증설 계획을 수립한다. 배치 및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격오지
가산금과 주･준주 보조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연방-주 간 분담 방식
과 프로그램별 예산 프레임을 제시한다.
업데이트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AHPRA 등록 데이터와AIHW 통계를 활용한 연
례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단기 보정을 실시하며, 국가전략(2021-2031)의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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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시에는 중규모 재추계를 수행한다. 보건인력 태스크포스(HWT)와 의료인력개혁자문위
원회(MWRAC)가 결과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며, 보건장관회의(HMM)에서 이를
정책화한다.
4. 수급 정책 결정 구조 및 거버넌스
가. 정책수립 주체 및 권한범위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수립은 연방 보건부가 주도한다. 연방 보건부가 초안을 작성
하면 보건인력 태스크포스(HWT)와 의료인력개혁자문위원회(MWRAC) 등의 자문을 거
친다. 최종적으로는 연방-주 보건장관회의(HMM)에서 정치적 결정이 도출된다. 영국의
NHS와 같은 단일 공급자 체계는 아니지만, 재정과 정원 통제는 연방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나. 의대정원결정절차
의과대학 정원 결정은 체계적인 절차를 따른다. 먼저 AIHW와 AHPRA가 수요와 공
급을 분석한다. HWT와MWRAC가 정원 규모, 분야, 지역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권고
한다. 연방 보건부와 재무부가 예산에 대해 협의한 후, HMM이 최종 승인한다. 연방
정부가 총량을 발표하고 배정 기준을 확정하는데, 여기서는 농어촌, 원주민 지역, 부족
지역을 우선하며 교육 역량과 졸업 후 잔류율을 고려한다.
이후 각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하면AMC가 인증을 확인하고 수용 능력을 평가한다.
공적지원정원(CSP)과 의무복무 장학(BMP) 형태로 대학별 배정이 통보되며, 연례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정원을 미세 조정한다.
다. 수급 추계 방식 및 사용모형
수급 추계는 수요 기반(needs-based)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인구 구조, 만성
질환, 응급 및1차의료 수요, 지역 접근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시나리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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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석을 통해 고령화 속도, 이민 및 국제의사 유입, 은퇴 및 이탈률, 근무 형태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다. 데이터는AHPRA의 등록 파일, AIHW의 건강통계, 지역 공중
보건 지표 등을 활용한다.
라. 이해관계자참여방식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된다. 공청회와 워크숍을 통해
의과대학, 교육병원, 전공의, 지역 대표를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일반의학회
(RACGP), 농어촌의학회(ACRRM), 호주의사협회(AMA) 등 전문학회와 정례 협의를 진
행한다. 온라인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6~12주 단위로 공개하고 피드백을 수집
한다.
5. 논의 및 자문기구 구조
가. 주요위원회 및 자문기구
의사인력 정책과 관련된 주요 자문기구는 다음과 같다. 보건인력 태스크포스(HWT)
는 보건장관회의 체계 하에서 실행 점검과 권고를 분기별로 수행한다. 의료인력개혁자
문위원회(MWRAC)는 국가전략 하에서 세부 정책에 대해 분기별로 권고한다. AMC 자
문패널은AMC 규정에 따라 교육 및 인증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1차의료개혁자문그
룹(PHRAG)은1차의료 전략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지역 및 소비자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나. 참여주체 및 운영방식
자문기구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전문가 그룹에는 의과대학(호주･뉴질랜드 의
과대학협의체), 교육병원, 전문의 대표(전문학회 및College)가 포함된다. 이들은 커리큘
럼 및 표준 설정, 수련 과정 변경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AMC 자문 역할도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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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훈련생 그룹으로는AMA 산하 전공의위원회(AMA Council of Doctors in
Training)와 의대생협회(AMSA)가 공식 채널을 통해 참여한다. 이들은 임상실습의 질
개선, 근무시간, 복지 관련 제안을 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 개편에는 제한적인 영향력
을 가진다.
환자 및 시민사회 대표는AHPRA, AMC, 주 보건부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들은
안전, 접근성, 원주민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항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문교육
의 세부 내용이나 정원 결정에 대한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고용주 그룹에는 주･준주 보건부, 공공병원 네트워크, 일부 민간병원이 포함된다. 이
들은 실제 채용 가능성, 예산, 지역 인프라를 반영하여 정원, 수련 배치, 배치 인센티
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 정책결정의 참여절차
정책 결정은 네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첫째, 비공식 논의 단계에서는 연방 보건부
및 교육부와 주･준주 보건부 간 사전 조율을 통해 큰 틀이 결정된다. 이 단계에서
AMA, 의과대학협의체, 전문의학회 대표, 농어촌의사단체(RDAA)가 참여하며, 수요지수
(Need Index)와 장기 수요 예측을 반영하여 대략적인 정책 방향의60~70%가 확정된다.
둘째, 공식 자문기구 검토 단계에서는 보건인력장관회의(HWMC)와 호주보건장관자
문회의(AHMAC)에서 초안을 검토한다. AMC, AHPRA, 의과대학협의체, 전문학회가
교육 및 수련 표준과 정원 배정 기준을 검토하며, 수정은 주로 시기, 적용 범위, 재정
배분 비율 조정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공개 협의 단계에서는 초안을 보건부 및 교육부 웹사이트와 전문직 단체 채널
을 통해 공개한다. AMA, 전문의학회, 대학, 환자단체, 농어촌 보건단체가 의견을 제출
하며, 전문직 및 고용주의 의견 반영률이 높은 반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 채택
률은 낮은 편이다.
넷째, 최종 확정 단계에서는 보건인력장관회의(HWMC)가 최종 승인하고 연방 및 주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다. 연방정부는 정원(CSP)과 재정을 확정하고, 주･준주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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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배치 및 수련 인프라 실행을 담당한다. 주기적으로(3~5년) 리뷰를 실시하며 필요 시
수정이 가능하다.
6. 한국에 시사점
호주 정책의 주요 특징들은 한국의 현실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줍니다.
○ 정원-재정-배치 연계
호주는 CSP(공적지원 정원)와 BMP(의무복무 장학) 제도를 결합하여 의대 정원 결정,
재정 지원, 그리고 사후 지역 배치를 제도적으로 연동하는 정책 묶음을 설계했습니다.
○ 품질 및 분포 관리의 병행
국가 표준 인증(AMC)을 유지하면서 지역 훈련 허브(RTH)를 통해 지역 수련 인프라를 확
충하여, 의료 서비스의 최소 품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인력의 지역 분포 문제를 관리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확보
니즈 기반 추계(Needs-based) 모델을 활용해 인구 수요, 질병 부담, 지역 접근성
등을 반영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자(의대, AMA, RDAA, 주정부 등) 자문을 거쳐 정
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7. 요약
○ 총량 결정 구조
-연방정부 보건부가 의대 정원 총량(CSP, BMP) 기획 및 예산 제안 → HWT,
MWRAC 등 자문 기구 검토 및 권고 → 연방-주 보건장관회의(HMM)에서 최종
정치적 결정 및 승인. 연방정부 주도하에 주정부 및 자문기구가 참여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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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 수급 추계 방식
-수요 기반(Needs-based) 모델링 사용. AIHW(의료 활동량, 인구/질병 데이터)
및 AHPRA(의사 등록/근무 현황) 데이터 활용. 인구구조, 질병 부담, 지역 접근
성, 대기시간 목표 등을 반영하여 필요 FTE 산출 후 교육/수련 정원 역산.
'Need Index'를 활용하여 지역별(RA1-5, PHN, SA3) 가중 배분. 다양한 시나
리오(고령화, 생산성, 이민 등) 분석 포함. HWT, MWRAC 검토 및 HMM 정책
화 연계. 데이터와 방법론은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
○ 재정 메커니즘
-의대 교육은 연방정부의 CSP(공적지원 정원) 보조금 및 HECS-HELP(후불 학자
금 대출) 통해 지원. BMP(의무복무 장학)는 장학금과 지역 근무 연계. 농어촌
임상학교(RCS), 지역 훈련 허브(RTH) 등 특정 프로그램에 연방 예산 투입. 전
공의 수련은 주/준주 공공병원 예산 및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 정원
(CSP/BMP)과 연방 재정 지원이 직접 연계.
○ 정책 조정 구조(거버넌스)
-연방 보건부 주도, HMM 최종 결정. MWRAC(전략 자문), HWT(실행 모니터링
/조정) 등 공식 자문기구 운영. AMA(의협), RDAA(농어촌의사), 의대 학장협의
체, 주정부 등 이해관계자 참여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전문가
및 고용주 의견 반영률 높음. 비공식 논의 → 공식 자문 → 공개 협의 → 최종
확정 단계 거침. 합의 기반 구조이나 최종 결정은 정부 주도.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BMP(의무복무 장학) 통해 졸업 후 농어촌/원주민 지역 근무 유도. RCS(농어촌
임상학교) 및 RTH(지역 훈련 허브) 운영으로 지역 교육-수련-정착 연계 강화.
WIP(Workforce Incentive Program) 통해 지역 근무 GP 등에게 보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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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급. DWS(District of Workforce Shortage) 지정 통해 공급 과잉 지역 개원
제한 및 IMG 배치 유도. Need Index 기반 정원 배분 시 지역 우선 고려.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국가 전략(10년 단위) 기반 주기적(연례, 중간 점검) 업데이트 및 조정. 정원-재
정-배치 연계로 정책 실행력 확보. 주/준주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 (분권
집행).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협의 구조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시도. 단,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급진적 변화는 어려울 수 있음(예: 증원 규모 제한 합
의). 정치적 결정(HMM) 영향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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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제7절 6개국 비교
❙표 12❙ 거버넌스 및 총량 결정 구조 비교
거버넌스
국가 총량 결정 주체(권한) 정책조정 및 갈등해결 구조
유형
3자 균형 합의제
전문가 ACMMP (독립기구)
네덜란드 의료계･교육계･보험자가 동수로
위임형 (정부 최종승인)
참여하여 합의 도출, 정치적 개입 배제
의대(입학) 이익단체 로비 중심 공식합의기구 부재,
시장기반분권
미국 병원(수련) AMA/AAMC 등의 의회로비가
형
(연방GME 예산한도적용) 주요변수
후생노동성(총괄) 정부 산하 전문가자문
중앙-지방협력
일본 문부과학성(협의) '의사수급분과회'의 합의를 존중,
형
도도부현(전공의정원) 실무권한은 지방으로 이양
국가주도+ 공청회 중앙정부가 계획을
중앙집권계획 보건부(DHSC)/
영국 주도하고 공식자문기구 및
형 NHS재무부 예산 승인필수
공개협의(Consultation)로 의견수렴
주정부(의대) 법정협의체(G-BA)
조합주의협의
독일 주의사협회(수련) 보험자･의사단체･병원이참여하는
형
연방정부는 법적틀 만 제공 '공동연방위원회'에서 합의기반 결정
연방-주조정체 HWT, MWRAC 등
연방 연방보건부최종승인:
호주 공식기구를 통해 연방･주･전문가
주도형 보건장관회의(HMM)
의견조율
○ 총량 결정 구조 비교
의사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의 소재는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분권형 시장 기반(미국): 미국은 국가 차원의 총량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은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LCME/COCA 인증 제약 하), 전공의 정원은 연방
GME 재정 상한선과 민간 인증기구(ACGME)의 이중 제약 하에 사실상 결정되
는 분산형 구조다. 이는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수단이 부재하고 민간 의료
공급 체계가 발달한 미국적 특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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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전문가 위임형 합의 기반(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정부가 최종 승인자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정원 규모 결정은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Capaciteitsorgaan/ACMMP)의
과학적 추계와 합의 기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독특한 위임형 거버넌스를 채
택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극대화하려는 설계다.
-중앙-지방 협력 및 전문가 자문(일본): 일본은 중앙정부(후생성-문부성)가 의대
정원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지만, 전문가 자문기구(의사수급분과회)의 권고가 정
책에 강하게 반영되며, 전공의(초기 임상수련) 정원 결정 권한은 지방정부(도도
부현)로 이양되는 등 중앙-지방-전문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이 특징이다.
-기타 모델: 영국의 NHS 기반 중앙집권적 계획 , 독일의 연방-주-의사단체 간
협의체적 구조, 호주의 연방 주도하 HMM 최종 결정 방식 등 다양한 스펙트
럼이 존재한다.
○ 정책 조정 구조(거버넌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상이하다.
-이익집단 중심(미국): 공식적인 합의 기구 부재, 강력한 이익단체(AMA, AAMC)
의 로비 활동이 정책 변화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한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
(FACA 등)은 있으나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전문가 합의 중심(일본, 네덜란드): 일본은 정부 산하 자문기구('의사수급분과회')
내에서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합의를 도출하고, 네덜란드는 정부로부터 완
전히 독립된 위원회(ACMMP)가 의료계-교육계-보험자 삼자 균형 하에 합의로
권고안을 결정한다. 두 국가 모두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치적 갈등
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기타: 영국은 중앙정부 주도하 공식 자문기구 및 공개 협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
계자 참여를 제도화하고, 독일은 G-BA라는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 내에서 다
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의 기반 결정을 중시한다.
17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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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표 13❙ 수급 추계 방식 및 재정 연계 비교
재정지원 및
국가 추계 방식 및 모델 데이터 투명성
정원 연계
[자동연동]
Stock-and-Flow 완전 공개
권고정원에 따라
네덜란드 시뮬레이션인구, 기술, FTE 데이터, 가정, 회의록100%
공공기금(FZO) 예산이
등 50개 이상 변수통합 공개
자동증감
[단절/병목]
미시 시뮬레이션(경쟁형)
투명(분산됨) 추계 된 필요인력과 무관하게
미국 정부(HRSA) vs
각 기관별 리포트로 공개 연방GME 예산
민간(AAMC) 모델 병존
상한선(Cap)이 증원제약
[부분연동]
수급비교 방식
공개 초기수련비 국고지원,
일본 지역의료계획(병상수) vs
분과회 자료 및 회의록 공개 지역정원은 지자체 장학금
공급추계
매칭
[직접연동]
일부 공개
장기수요 모델링 질병부담, 정부결정 정원만큼
영국 보고서 형태 공개,
생산성 변화 반영 조세기반(NHS) 예산 즉시
원데이터제한적
투입
[직접연동]
Needs-based 모델링 활용 비교적 투명
호주 연방보조금(CSP) 및
수요기반 접근 정부/AIHW 데이터 활용
장학금이 정원배정과 연계
[약한연계]
분산형 데이터 분석
부분 공개 병원/보험자 자체부담원칙,
독일 단일 국가모델 부재, 지역별
협회/보험자 데이터 분산 국가차원의 직접 재정연계
계획의존
미약
○ 수급 추계 방식
-미래 인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방식은 거버넌스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교한 독립 모델링 및 완전 공개(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독립 위원회(ACMMP)
가 Stock-and-Flow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50여 개 변수를 통합 분석하
고, 모든 데이터, 모델, 가정, 회의록을 웹사이트에 완전 공개한다. 과학적 엄격
성, 투명성,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3년 주기 갱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www.rihp.re.kr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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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경쟁적 모델링 및 정책 연계(미국): 미국은 정부(HRSA)와 민간(AAMC)이 각기
다른 가정 하에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을 운영하며, 예측 결과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정책 논쟁의 근거를 제공하는 '추계 생태계'를 형성한다. 특히 HRSA 모델
은 결과가 HPSA 지정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직접 연계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 합의 및 지역 계획 중심(일본): 일본은 정교한 국가 단위 시뮬레이션 모
델보다는, 후생성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의사수급분과회')가 기존 통계와 도도
부현의 의료계획(필요 병상 수 등)을 기반으로 공급-수요를 비교 분석하고 합의
를 도출하는 방식에 가깝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별도의 '의사 편재 지표'
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기타: 호주는 정부 주도 Needs-based 모델링과 지역별 'Need Index'를 활용
하고, 영국은 NHS England가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모델링을 수행한다.
독일은 중앙 예측 모델 없이 분산된 데이터 분석과 G-BA의 Bedarfsplanung
지침에 의존한다.
-모델링의 중요성: 네덜란드와 미국의 사례는 정교한 데이터 모델링이 단순 예측
을 넘어, 정책 목표 설정(미국 HPSA), 예산 자동 조정(네덜란드), 이해관계자
논의의 과학적 근거 제공 등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일본의 '편재 지표'는 총량 외 분포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링의 다른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 재정 메커니즘 및 연계 비교
-교육 및 수련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정원 통제 방식과 직결된다.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미국): 연방 메디케어 GME 지원금이 병원 단위로 지급
되고 1997년 상한선에 묶여 있어, 재정이 전공의 정원 확대의 결정적 제약 요
인으로 작용한다.
-수련 비용의 공공 부담(일본, 네덜란드): 일본은 초기 임상수련 비용을 정부가
전액 보조하고, 네덜란드는 전공의 수련 비용 전체를 정부 예산 기반 공공 기금
17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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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사례 고찰
으로 충당하며 수련생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는 수련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기관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정원-재정 자동 연동(네덜란드): 특히 네덜란드는 권고된 수련 정원 수에 따라
관련 공공 기금(FZO, SBOH) 예산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강력한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책 실행력을 담보한다.
-기타: 영국은 조세 기반 NHS 예산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며 정원과 재정이
직접 연계되고, 호주는 연방의 CSP/BMP 보조금이 정원과 연계된다. 독일은 수
련 비용을 병원/개원의가 자체 충당하는 구조로 직접적 연계는 약하다.
○ 배치 및 지역 대응 장치
-지역 및 필수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접근법도 다양하다.
-인센티브 및 외부 자원 활용(미국): 강제 배치 없이, 학자금 지원(NHSC), 수가
가산(HPSA), 외국 의사 유입(IMG) 등 인센티브와 외부 자원 활용에 크게 의존
한다.
-지역 할당 및 지자체 역할 강조(일본): 의대 '지역정원제'를 통해 정원의 일부를
지역 근무 조건으로 선발하고, 도도부현이 '의사 확보 계획' 및 '지역의료지원센
터'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편재 지표'를 활용한 객관적 기준 설정
이 특징이다.
-GP 중심 접근(네덜란드): 국가 전체 불균형은 적으나, GP 양성 확대와 지역 기반
교육 강화, 농촌 지역 GP 인센티브 제공 등 1차 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기타: 독일은 개원 제한(규제)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며 농촌 할당제를 운영하고,
호주는 의무복무 장학(BMP), 지역 교육/수련 허브(RCS/RTH) 등 교육-수련 단
계부터 지역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조합한다. 영국은 정원 배분 시 지
역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www.rihp.re.kr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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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 제도 설계의 유연성 및 실행력
-경직성 및 낮은 실행력(미국): GME 상한제와 입법 의존성으로 인해 시스템 변
화가 매우 어렵고 느리다 ('정책 고착'). 국가적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
-높은 안정성 및 실행력(네덜란드): 정원-재정 자동 연동, 3년 주기 검토 시스템
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권고 이행률이 높다. 변화 대응은 점진적이다.
-점진적 변화 및 조정(일본): 과거 정원 조정 경험이 있으며, 전문가 합의와 중앙
-지방 협력을 통해 점진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 실행력은 있으나 강제성은
약하다.
-기타: 영국은 중앙 주도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나 시스템 규모로 인해 유연성
은 제한될 수 있고, 독일은 합의 기반으로 안정적이나 변화 속도는 느리다. 호
주는 국가 전략 기반 주기적 업데이트와 정원-재정-배치 연계로 실행력을 확보
한다.
17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