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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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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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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hapter"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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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 PDF 물리 페이지: 139-166
- 원본 파일: `[KMA+RIHP+연구보고2025-10]+일본의+의사+수+결정+정책과정+분석.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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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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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제1절 일본의 의사편재 현황과 검토회의 개요
1.1 역사적 배경 및 의학부 정원 추이
일본의 의료 인력 정책은 1970년대의 ‘일현 일의대(일県一医大)’ 구상에서 출발한다.
이 구상은 각 현(현재의 시도에 해당)마다 의과대학 1개씩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지역 간
의료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구적인 정책이었다. 당시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은
각 지역에 의과대학을 배치함으로써 의료 인프라의 지역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의료 인력 과잉 우려는 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약 30년간 의학부 정원은 7,625명으로
고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정책 당국은 의료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겼으며, 정원 증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상황이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2008년이다. 이 해부터 일본 정부는 임시정원 제도
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의학부 정원을 증원하기 시작했다. 임시정원 제도는 기존의
정규정원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임시 정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제
공했다. 그 결과 의학부 입학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令和(레이와) 원년
에 최고치인 9,420명에 도달했다.
2024년 기준 약 9,403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정원의 적정화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2025년 이후 의료 수요 추세의 변화를 반영한
정원 조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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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1.2 현황: 수급 불균형의 다층적 구조
2023년 일본의 의사 편재 상황은 세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첫째, 거시적(마크로) 차원에서 살펴보면, 2029년경 전국 차원의 의사 수급 균형이
예상되지만, 그 이후 2040년대에 의사 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2050년의 추정치에 따르면 18세 인구 중 약 85명 중 1명이 의학부에 진학하게 될 정
도의 과도한 공급 상황이 예견된다. 이는 의료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미스매치를 의미
하며, 단순히 의료 인력 과잉을 넘어 의료 제공 체계 전체의 구조적 재조정을 요구한다.
둘째, 미시적(미크로) 차원에서 도도부현 간의 편재는 오히려 심각하게 악화 중이다.
의료정책평가기구가 개발한 의사편재지표를 보면 2020년의 지표 격차(최고점과 최저점
의 차이)는 160.1이었으나 2023년에는 171.4로 악화되었다. 이는 3년 사이에 편재
격차가 약 6.8% 증가했다는 의미이며, 기존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니카타현(新潟県)은 2036년 의사 부족이 1,690명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쿄도는 동일 시점에 2만 3,686명의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격차는
약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단순한 정책 조정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
을 보여준다.
셋째, 새로이 대두된 현 내(県內) 편재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인식이 회의
를 거치며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구마모토현의 경우 현 전체로는 의사 다수현에 해당
하지만, 구마모토시의 의사 밀도는 10만 명당 428명인 반면 시외 지역은 199명에 불
과해 약 2배의 격차를 보인다. 이는 지역 편재 대책이 도도부현 간의 광역 수준에서만
효과적이며, 현 내의 세분화된 지역 간 편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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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1.3 검토회의 구성 및 참석자
의사편재대책 검토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광범위한 참석
자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좌장인 엔도 히로시(遠藤久) 와세다대학 교수(사회보장심의회
의료부회장)를 중심으로 의료정책 전문가, 의료계(일본병원협회, 일본의사회), 지자체(도
도부현 지사), 대학(국공립･사립 의과대학 관계자),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정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아니라 협의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
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각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의료 인력 정책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시도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의 수용성을 증진시키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사전에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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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2절 회의 진행 과정 및 주요 논의 내용
2.1 1차~3차 회의(2023년): 기초 논의 단계
첫 번째 단계인 1차~3차 회의는 검토회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회
의는 의사 수급 현황에 대한 상세 분석, 지역 편재 현황의 파악, 진료과별 편재 실태
조사에 집중했다.
특히 1차 회의에서는 기존 지역 편제 제도의 효과성이 처음으로 계량화되었다. 지역
편제로 입학한 학생의 현지 귀향율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명확
한 조건 제시와 자발성의 결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다. 이 수
치는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며 정
책의 방향성을 좌우했다.
3차 회의(2024년 3월)에서는 2032년도(令和 8년도) 의학부 임시정원에 대한 최초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의학부 정원을 급격히 증가시키지 않고 현 수준인 9,403명을
상한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동시에 편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되었다. 이는 ‘양적 증가’에서 ‘질적 관리’로의 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결정
이었다.
2.2 4차~5차 회의(2024년 봄~여름): 정책 심화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 정책 모델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특히 미야자키 대학의
사례가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는 사례였다.
미야자키 대학은 임시정원 25명을 폐지하고 정규정원 내 지역특화 의료인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확충하면서 전체 정원을 11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했다.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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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도 이러한 정원 감축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학생 당 교육자원이 증가하고
진료참가형 임상실습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정원이 많을수록 우수한 의료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는 중요한 사례였다.
이 사례는 단순한 정원 증가가 문제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배치 메커니즘의 개선
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결국 “더 많은 의사”보다 “올바른 위치의
올바른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교훈을 제공했다.
또한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의 리커런트(재직 중) 교육 사업이 소개되었다. 이 프로
그램은 기존에 경력을 쌓은 중･고령 의사들이 지역 의료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습득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새로운 의사 양성만이 아니라 기존 인력의 활용도 중
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나타냈으며, 의료 인력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3 6차~7차 회의(2024년 여름~가을): 전문분야 심화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의료 배치 전략과 함께 진료과 편재 문제가 심층적으로 논
의되었다. 6차 회의에서는 의료현장의 요청사항이 종합적으로 수렴되었으며, 지역의료
개호종합확보기금의 활용 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7차 회의에서는 의료의 질 관점에서의 진료과 편재 문제가 새로이 강조되었다.
소화기외과학회와 뇌신경외과학회의 참고인 의견 청취를 통해 다음의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관당 증례가 많을수록 의료 결과가 좋다는 실증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예를 들어 뇌종양 수술의 경우 기관당 연 1~5건일 때 사망률이 5.4%이지만, 11건
이상일 때는 2.0%로 크게 감소한다. 이는 고난도 수술의 센터화(집약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의 근거를 제공했으며, 단순한 의료 인력 배치뿐 아니라 의료 기능의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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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집약이 필수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견은 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2.4 8차~9차 회의(2024년 가을~2025년 초): 제도화 단계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의 제도화가 본격화되었다. 8차 회의에서는 ‘광역 연계형
임상 수련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의사 다수 현의 젊은 수련의
들을 의사 소수 현의 수련병원에 6개월 이상 파견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방
적 배치가 아니라 수련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
이려는 의도적 설계였다.
2026년부터 모집 정원 상한의 5% 이상을 이 방식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
로그램의 특징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수련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강제 배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의료 수급을 개선한다”는 정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라 할 수 있다.
또한 9차 회의(2025년 1월)에서는 2025년도 임시정원 배분 결과가 발표되고 2026
년도 배분 방침이 최종 조정되었다. 특히 의사 다수 현의 임시정원을 20% 감소시키되,
지역특화 의료인 배치 실적이 우수한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조건부 감축 방식
이 도입되었다. 이는 “정원 감축 자체보다는 지역 배치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인센티브 기반 정책이라는 점에서 혁신적이었다.
2.5 10차~11차 회의(2025년 중반): 종합 정리 단계
최종 단계인 10차~11차 회의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10차
회의(2025년 6월)에서는 2025년 이후의 의료수요 변화가 상세히 분석되었다. 핵심 발
견은 2025년이 외래 환자 수의 분기점이라는 점이었다. 즉, 2025년을 기점으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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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외래 모두 수요가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수요 변화는 의료 인력 정책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지금까지의 “의
료 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 인력 증원”이라는 기본 논리가 2025년 이후에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차 회의(2025년 8월)는 지역 격차 심화 우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북동
북 3개 현(아오모리, 아키타, 이와테)에서 현을 초월한 광역 의료 수급 협력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들 지역은 인접 현의 대학이 자신들의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상
황인데, 현행 제도에서는 ‘현 내’ 근무 요건으로 인해 인접 현의 병원 지원이 불가능하
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단계에서 강조된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정원 조정만으로는 의사 편재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신 정원 조정, 배치 메커니즘, 처우 개선, 교육 개혁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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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3절 핵심 이슈별 심층 분석
3.1 진료과 편재의 심각성과 다층적 원인
진료과별 의사 분포의 불균형은 지역 편재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2008년 대비 2024년 현황을 보면 재활의학과, 마취과, 형성외과, 방사선과는 급성장
한 반면, 외과는 거의 변화가 없고 소화기외과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화기외과는 2011년 2만 명 이상에서 2024년 1만 9,140명으로 13년간
8.4% 감소했으며, 뇌신경외과의 40~50대 미만 의사 비율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
다. 이는 노령화되는 의사 구성으로 향후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진료과 편재의 원인은 다층적이다.
첫째, 의학 교육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세분화가 심화되었다. 기존의 포괄적 ‘내과’
또는 ‘외과’에서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특정 분야만 전문화
되고 타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역량이 부족해진 의사들이 증가했다. 이는 전문화된 지식
과 기술을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과 의료 현장의 필요성 사이의 미스매치를 초래했다.
둘째, 노동 환경의 차이가 극명하다. 외과계 진료과의 시간외･휴일 근로 시간이
1,860시간을 초과하는 반면, 다른 과목은 이에 비해 훨씬 낮다. 특히 뇌신경외과가 시
간외 근로가 가장 많은 과목(9.9%)이고 외과･형성외과가 그 다음이다. 의료 인력의 선
택 결정에서 근무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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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셋째,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재가 결정적이다. 회의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시간외･
휴일･시간외 근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다른 과목과 거의 동등 수준이며, 이러
한 수당을 받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20~30% 미만에 불과하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수
당이 병원 수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결국 개별 의사의 보상이 그들의
노동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2 지역 편제 제도의 효과성과 개선 과제
11차 회의에 거쳐 축적된 데이터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
인지를 보여준다. 지역 편제(지역 출신･지역 거주 조건 포함)로 입학한 의사의 귀향율
은 약 90%에 달하는 반면, 지원 출신자 편제(자발적 선택)는 약 80%, 종사 요건이 없
는 경우는 약 40%에 불과하다. 이는 명확한 조건과 자발성의 결합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귀향 10%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개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종사
요건 세부 내용이 대학별로 다르게 운영되며, 이것이 실제 귀향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귀향자의 성별･연령･진료과별 특성이 분석되지 않아 맞춤형 개
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는 정책 효과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훨씬 정교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야자키 대학의 사례는 지역 편제 제도를 정규정원 내로 확대･강화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준다. 이 대학은 임시정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인력 확보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정원 내 지역특화 의료인 비중을 확대했으며, 동시에 교
육의 질도 향상시켰다. 이는 단순한 정원 증가가 아니라 배치 메커니즘의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편제 제도가 보이는 높은 효과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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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한다. 바로 ‘명확한 기준 제시 속에서의 자발성 존중’이 강제적 수단보다 훨씬 효과적
이라는 점이다.
3.3 여성 의사의 증가와 새로운 도전
회의를 거치며 점차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 의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정책 과제의
등장이었다. 의학부 입학자 중 여성 비율이 과거의 20~30%에서 현재 40%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소화기외과학회의 경우 30세 미만 의사 중 여성 비율이 20%를 초과했다.
이는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 의료 인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10년 뒤
의료 인력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남성 중심적 근무 환경
과 경력 경로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다양성 문제’
를 넘어 의료 체계의 운영 방식을 재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 의사의 경력 경로에 나타나는 ‘M자 커브’ 현상이다. 즉, 젊
을 때 많이 일하다가 중년의 결혼･출산･양육 시기에 일을 줄이고, 이후 자녀가 독립한
중고령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년층 공백이 특정
진료과나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전문 의료 기술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미야자키 대학의 여성 의사 대응 사례는 의미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 대학은 의
학부 학생 중 여성 비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술 시간을 3~4시간으로 제한하고 시
프트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여성 입학자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도 향상되었
다. 이는 근무 환경 개선이 남성뿐 아니라 남성 의사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포용적 정책”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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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3.4 인구 변화와 의료수요 재추정
회의의 후반부로 가면서 새로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의료수요 자체의 변화였다.
특히 2025년이 의료 제공 수요의 분기점이라는 점이 10차 회의에서 명확히 되었다.
구체적으로 외래 환자 수는 2025년(올해)을 고점으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 환자 수도 2040년을 고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는 이미 2020년
이전에 고점을 넘긴 곳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 수요의 고점이 이미 지
나가고 있거나 머지않았다는 의미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수술 건수의 변화이다. 일부 의료권의 경우 2040년까지 수술 건
수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인력 공급 조정을 넘어 의
료 제공 체계 자체의 대규모 개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중소 병
원이 미래에 존재 필요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구 및 수요 변화는 기존의 의료 정책 전제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의료 인
력 양성 계획도 이러한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재수립되어야 한다. 향후 10년 내에 의
료 현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의료 제공
체계 개편, 병원 경영 구조 개선, 대학 의료 기능 회복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국가적 ‘구조 조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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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4절 이해관계자별 입장 및 정책 방향
4.1 의료 현장(병원협회, 의사회)의 입장
의료 현장을 대표하는 병원협회와 의사회의 기본 입장은 ‘편재 대책과 정원 감축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다. 신야 마사히로(清家篤) 일본병원협회 회장은 “편재 대책
없이 정원 감축만 하면 편재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으며, 이마무라(今村聡)
일본의사회 상임이사도 “정원 감축 = 채용 인원 직접 감소”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는 매우 합리적인 지적이다. 의사 공급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지역 배치를 강화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현장이 가장 강력히 요청한 것은 근무 환경 개선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야간･
휴일･시간외 근로 시간 감축 ② 외과 등 리스크 높은 과목의 급여 인상 ③ 리커런트
교육 강화 등이었다. 이러한 요청은 근본적으로 의료 현장의 근로 조건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료 현장이 규제적 수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마무라 상임이사가 “의료계의 지역의료 기여는 의사의 자율성 속에서 노블레스 오블
리주로 수행되어야 함”이라고 언급한 것은 강제 배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대신
의료계는 명확한 조건 제시와 함께 자발성을 존중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정
책의 강제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4.2 지자체(도도부현)의 입장
의사 소수 현들은 일관되게 현실적 위기감을 표명했다. 니가타현(新潟県) 하나즈미
히데요(花角英世) 지사는 “니가타현은 2036년 의사 부족이 1,690명으로 예상되는 반
면, 도쿄도는 동일 시점에 의사 과잉 2만 3,686명”이라는 극단적 격차를 강조하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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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시정원 연장의 필수성을 주장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의료 인력이 충분하거나
과잉인데, 지역별로는 극심한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지자체들이 제기한 구체적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정원 연장(감원 금지)
및 오히려 증원 검토. 둘째, 광역 연계 강화로 현을 초월한 배치 허용. 셋째, 재정 지
원 확대이다. 이러한 요청들은 모두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북동북(北東北) 3개 현이 강력히 제기한 문제는 ‘현을 초월한 의료 수급의 필요
성’이었다. 아오모리현(青森県) 북부는 히로사키 대학이, 아오모리현 동부는 도호쿠 대
학과 이와테의료대학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현행 “현 내 근무” 요건으로 인해 인접 현
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행정 체계(도도
부현 중심)가 의료 현실(의료권 중심)과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지자체들은 지역 실정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화율, 인구 밀도, 지리적
특성(도서･산악) 등이 서로 다른데, 전국 획일적 기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정책의 ‘지역 맞춤형’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4.3 대학(의과대학)의 입장
대학은 정원 문제를 ‘교육 질 vs 지역의료 확보’ 사이의 긴장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국공립 대학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원 증가에 신중하다. “정원 증가 시 교육 질 저
하 우려”가 주된 논거이며, 대신 “정규정원 감축 + 정규정원 내 지역특화 확충” 병행
을 주장한다. 미야자키 대학의 사례-정원 축소(110명 → 100명)에도 불구하고 교육 질
향상 및 지역의료 충족-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사립 대학은 경영 악화를 가장 큰 우려로 제기한다. 岩手医科大学(이와테 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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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대학)의 사례를 들면, 정규정원 95명 중 37명을 지역 배치하도록 하면 일반정원이 60
여명만 남게 되는데, 이는 학생 수입 직접 감소로 이어진다. 국공립 대학과 달리 정부
지원이 미흡한 사립 대학으로서는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공립과 사립 대학 간의 이해 관계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사립 대학이 요청한 것은 ① 정규정원 증원 필요 또는 ② 정규정원 감축 시
충분한 국가 인센티브(운영비 교부금 확충) 제공이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요청이며,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는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된다.
4.4 정책 전문가 커뮤니티의 입장
정책 전문가들의 입장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했으나, 공통적으로 데이터 부족과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학자 노구치 하루코(野口晴子)는 “2050년 시나리오에서 18세 중 85명 중 1명이
의학부에 진학하게 될 정도의 공급 과잉”을 지적하며, 의료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급 과
잉 시대의 도래를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현재 의사 조사(三師調査)에 임금･소득･근무
시간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의 선택과 이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
초 데이터 구축의 필수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 체계의 미
흡을 지적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정책학자 인난 이치로(稲葉一樹)는 진료소 vs 병원 분류 데이터 필수, 종사 요건 세
부 내용 명확화 등을 요청했으며, 신노는 2025년부터 “강제력 있는 편재 대책”이 가능
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편재가 있다면 기존 편재 대책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 실행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는 기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정책의 자기 평가와 개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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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성을 강조한 것이다.
4.5 시민 대표의 입장
시민 대표인 사카모토 준코(坂本勇子, COML 위원)는 환자･가족 관점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강조하며, “인구 감소해도 고령
화율 상승으로 의료 이용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의
료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지적이다.
그는 의료 수급 추계에서 고령화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의료 접근의 공평성 보장이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의료 정책이
단순히 의료 인력의 효율적 배분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의료 보장의 공평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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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5절 한국 의료 현황과의 비교 분석
5.1 유사성과 차이점
한국과 일본의 의료 현황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는 동시에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유사성으로는 먼저 의사 수급의 지역 불균형이 있다. 일본에서 도도부현 간 편재가
심한 것처럼 한국도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의료 자원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으며, 이는 비수도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둘째, 진
료과 편재 현상도 유사하다. 일본에서 외과 기피가 심한 것처럼, 한국도 외과･산과･소
아과 등 기피과의 지원자 급감이 심각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의료 수가 체계의 부적
절함이 이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진료과 편재는 일본보다 더 극단적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셋째, 인구 고령화 및 청년 감소라는 거시적 변화가 공통
적이다. 넷째, 의료 제공 체계의 비효율도 양국 모두 지적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첫째, 양국의 의료 제공 및 보장 체계는 서로 다른 제도적 경로를 밟아왔다. 일본은
다수의 보험자가 존재하는 다원적 보험 체제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을 강조
하며 정부가 설계한 의료 계획 내에서 작동한다. 반면, 한국은 단일보험자 체제의 효율
성을 극대화했으나,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 주도의 시장 원리가 강력히 작동하며 의료
이용의 문턱이 낮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일본은 이해관계 조
정 중심의 거버넌스를, 한국은 행정적 효율성 중심의 정책 집행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의사 공급 주체의 구성이 다르다. 일본은 국공립･사립 대학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지만, 한국은 사립 의과대학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정부 정책의 수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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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의대 정원 관리의 유연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은 수급 추계에 따
라 정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적 가변성을 보여온 반면, 한국은 장기간 일정 수
준의 정원을 유지하는 경로 의존적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의력 인력 정책이 새
로운 제도적 전환보다는 기존 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을 시사한다.
넷째, 의료 편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이행 수단의 성격이 다르다. 일본은 도도부현
단위의 매칭 시스템으로 지역 안착을 유도하는 방식을 고도화해 온 반면, 한국은 상대
적으로 유연한 관리 방식을 유지해 왔다. 다만, 최근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특정
지역 내 장기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바, 향후 한국의 정책 기조
가 자율적 배분에서 공공성 중심의 관리 체계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5.2 일본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
일본이 거쳐 온 제도적 변화 과정은 유사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에
중요한 비교 준거(Comparative Reference)를 제공한다. 특히 제도 설계 과정에서 나
타난 이해관계 조정 방식은 한국형 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다각적인 시사
점을 던져준다.
첫째, 지역 편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인 구조의 정교화이다. 일본의 지역
정원제가 보여주는 높은 정착률은 ‘명확한 조건 제시’와 ‘수혜자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제도적 틀 위에서 가능했다. 한국 의료계는 이러한 방식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
으로 제한하고, 성적에 맞춘 선택을 강요하여 의료 인력의 질적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지역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해당 인력이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
는 독립적인 수련 커리큘럼과 지역 내 정주 여건 보장 등 다각적 측면의 검토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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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되어야 한다.
둘째,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이다. 일본의 11차 회의가 도달한 결론은 정원 조정만으
로는 불충분하며, 정원 + 배치 메커니즘 + 처우 개선 + 교육 개혁이 통합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의학부 정원 문제가 대립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정원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일 수 있다. 정원 자체보다는 “어디에, 어
떤 조건으로, 어떤 처우로” 배치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이다.
셋째, 학회의 자치적 역할 강화이다. 일본은 소화기외과학회, 뇌신경외과학회 등 각
학회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일
방적 결정을 넘어 의료 전문가의 자율적 제안에 기반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도 각 진료과 학회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
요가 있다.
5.3 일본의 한계와 한국이 피해야 할 함정
그러나 일본의 경험이 모두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본이 직면한 한계들을 이해
하는 것이 한국의 정책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정책 실행 시간의 장기성이다. 1973년 “일현 일의대” 구상 이후 50년이 경과
했는데도 도도부현 간 편재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단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
움을 의미한다. 한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장기 계획 수립 + 단기 성과 지
표 병행의 필요성과, 정책의 연속성 보장의 중요성이다. 특정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지역의료 인력 기피 현상의 심화이다. 일본의 지역 편제 제도가 90% 귀향율
을 자랑하지만, 조건 완료 후 도시로 이탈하는 의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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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제기된다. 이는 지역 배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의료의 가치 교육 강화와 지역
거주 환경 개선(교육, 문화, 일자리)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정책만으로 사람의 선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셋째, 통계 체계의 미흡이다. 진료소 vs 병원 분류, 지역 편제 학생의 미귀향 원인,
성별 이동 패턴 등이 분석되지 않아 정책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본 통계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과
학적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5.4 한국의 더 가파른 인구 변화와 시사점
한국이 일본과 가장 다른 점은 인구 변화의 속도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으로 일본의 1.2명보다 훨씬 낮으며, 고령화 속도도 일본을 추월했다. 또한 청년 감소
추세도 일본의 2배 이상 가파르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의료 과잉 시대, 지금이 의료 제공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의료 과잉
으로 인한 구조 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지만, 기존 이해관계의 얽힘으로 인해 개혁
이 어려워 보인다. 이미 의료 기관과 의료 인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어떤 기관과 인력
을 없애고 줄일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선행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더 빨리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2030년 이후 의료 체계 대규모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의료 제공 체계 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원격의료, AI 진단 등 신기
술을 활용하여 지역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인력 정책”을 넘어 “미래 의료 체계의 혁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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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6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6.1 단기 과제(1~2년): 기초 정보 체계 구축
가장 긴급한 과제는 기초 정보 체계의 구축이다. 일본이 11차 회의에 거쳐 가장 자
주 언급한 문제가 바로 데이터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과학적 정책 결정의 기초는 정확
한 데이터에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다음의 통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첫째, 의사 분포의 세밀화이다. 현재 시도 수준의 통계를 넘어 시군구･의료권 단위
로, 직급별(인턴, 전공의, 지도의, 개원의)･직종별(병원, 의원, 보건기관)･성별･연령별로
분류된 통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어디에 어떤 의사가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의료기관 효율성 지표의 구축이다. 병상 이용률, 외래 환자 수, 평균 입원 기
간, 신규 개업 집중도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는 의료 기관의 경영 효
율성과 이용률의 변화를 추적하게 해준다.
셋째, 의사 경력 이동의 추적이다. 졸업 후 5년, 10년, 15년 시점의 지역 이동, 진
료과 변경, 은퇴 현황을 추적함으로써 정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이 실제로 목표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통계청이 협력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또한 이 데이터는 공개되
어 학계와 의료계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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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6.2 중기 과제(2~5년): 거버넌스 강화 및 지역의료 배치 전략 수립
중기적 과제는 거버넌스의 강화와 실질적 정책 수립이다.
첫째, 의료 현장의 “목소리” 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이다. 일본의 검토회 모델을
참고하여 의료계, 지자체, 대학, 시민,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현행 중앙의료인력정책심의회 등의 기구를 활용･강화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거
버넌스는 단순한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 실질적 의결권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료 배치 전략의 수립이다. 일본이 지역 편제 제도로 90% 귀향율을 달
성한 것처럼, 한국도 ‘강제 배치 최소화 + 예측 가능성 제고 + 처우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필수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학금･대출 상환 지
원, 지역의료인 근무 후 진로 선택의 다양성 보장, 지역 거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 제공 체계의 효율화이다. 고난도 의료의 센터화(암 수술, 심장 수술 등),
1차 의료의 강화, 진료과별 처우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기피과(외과, 산
과, 소아과, 응급의학)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단순히 급여 인상
만을 의미하지 않고, 근로 시간 단축, 야간 수당 인상, 위험 수당 신설 등 포괄적 개선
을 의미한다.
넷째, 여성 의사 정책의 강화이다. 의학부 입학자 중 여성 비율이 40% 수준인 현황
에서, 양육･간호와 양립 가능한 근무 환경 구축, 여성 의사의 지역 정착 분석, 리더십
육성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여성 차별 금지’를 넘어 ‘여성 의사가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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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6.3 장기 과제(5~10년): 의료 제공 체계의 구조적 개편
장기적 과제는 의료 제공 체계 자체의 구조적 개편이다.
첫째, 의료 공급 계획의 대규모 재수립이다. 현재의 공급 주도(의사 수 충족) 중심에
서 수요 기반 공급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2030년 이후 의료수요 감소, 인구감소 시
대의 의료 효율화, 기술 활용을 고려한 새로운 의료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의학
부 정원뿐 아니라 의료 기관의 수와 규모도 함께 조정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의료 인력 공급 및 배치의 통합 관리이다. “자유로운 선택 + 사회적 필요의
조화”를 목표로, 의학부 정원 조정 + 지역의료인 정원 확충 + 편재 대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 인력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 대상”이 아니라 “국가 보건
자원”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의료 전문성의 재정의이다. 현재의 “스페셜리스트” 중심에서 “스페셜리스트 +
제너럴리스트”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의학부 교육 과정, 전공의 수련 체계, 평생 교육
의 전면적 개편을 의미한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포괄적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6.4 제도적 혁신: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
제도적 차원에서는 거버넌스의 혁신과 법적 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거버넌스 혁신이다. 현재의 정부 중심 일방적 결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료인력정책심의회 등의 심의회에 실질적 의
결권을 부여하고, 정기적 회의(최소 연 4~6회)를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
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의 전환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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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둘째,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이다. 의학부 정원 배분 기준 및 절차, 지역 배치 학
생의 근무지별 배치 현황, 의료기관별 의사 충원 현황, 진료과별 필요 의사 수 추계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정책 결정 거버넌스의 혁신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이다. 의료 인력 정책
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데이터에 대한 상호 신뢰 부족과 의사결정 과정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새로운 법적 규제를 신설하기보다, 현행 체계 내에서 국민, 전문가,
정부가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협의체를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의 사례처럼 인력 수급 추계의 방법론과 기초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
로써, 정책 근거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은 이
해관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함
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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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7절 결론
일본의 의사양성과정을 통한 의사편재대책 검토회가 거친 11차 회의는 의료 인력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단순한 정원 조정만으로는
의사 편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의 의료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 중요한 교훈이다.
대신 일본이 제시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 접근이다. 정원 + 배치 메커니즘 + 처우 개선 + 교육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면 전체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
둘째, 자발성과 강제의 균형이다. 명확한 조건 제시 속에서 의료인의 선택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실증했다. 이는 정책학의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다.
셋째,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이다. 50년 이상의 시간 투자를 요하는 정책이기에 정책
의 연속성 보장이 필수적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화된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이해관계자 협의 기반 거버넌스이다. 정부 중심이 아닌 의료계, 지자체, 대학,
시민, 전문가의 협력이 정책의 성공을 좌우한다. 이는 민주적 정책 결정의 원칙이기도
하다.
다섯째, 실증 기반 정책이다.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정책의 타당성을
높인다. 추측이나 이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정책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더욱 긴급하다. 합계출산율 0.72명, 청년 감소 추세의 극단
적 심화, 고령화 속도의 가파름 등은 한국이 일본의 20~30년 뒤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의료 과잉 시대, 지금이 의료 체계를 구
조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이다. 2030년 이후에는 개혁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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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의사양성과정을 위한 의사편재대책 검토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면, 한국은 일본이 50년에 걸쳐
겪은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 통계 구축, 거버넌스 강화, 포괄
적 정책 설계, 지역의료 가치의 재발견, 신기술(원격의료, AI)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
모델의 개발 등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의료 정책은 “양에서 질로”, “중앙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정
부 일방에서 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사 공급 정책의 조정을 넘어
국가 의료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를 의미한다. 이제 한국도 일본이 기울인 노력과 경험
을 바탕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의료 인력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의료 정책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보장하
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루어진 결정은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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