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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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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2호
- PDF 물리 페이지: 16-63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2.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5&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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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참고문헌
[1] Workforce report [Internet]. Gmc-uk.org. 2024. Available from: https://www.gmc-uk.org/about
/what-we-do-and-why/data-and-research/the-state-of-medical-education-and-practice
-in-the-uk/workforce-report
[2] How Long Does It Take To Become A Doctor? [Internet]. Ollie Burton. Available from:
https://ollieburton.com/feed-articles/2018/10/5/how-long-does-it-take-to-become-a-
doctor
[3] BMA. Junior doctors in England vote to accept pay offer - BMA media centre - BMA [Internet].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is the trade union and professional body for doctors in
the UK. 2024. Available from: https://www.bma.org.uk/bma-media-centre/junior-doctors-in
-england-vote-to-accept-pay-offer
[4] 2024 pay deal for resident doctors working in England [Internet].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is the trade union and professional body for doctors in the UK. 2024. Available from:
https://www.bma.org.uk/our-campaigns/resident-doctor-campaigns/pay-in-england/202
4-pay-deal-for-resident-doctors-working-in-england
[5] Pay restoration for resident doctors in England [Internet].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is the trade union and professional body for doctors in the UK. 2022. Available from:
https://www.bma.org.uk/our-campaigns/resident-doctor-campaigns/pay-in-england/pay
-restoration-for-resident-doctors-in-england
[6] Fok A. Trends in patient-to-staff numbers at GP practices in England [Internet]. Ons.gov.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2. Available from: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
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healthcaresystem/articles/trendsinpatienttostaffnu
mbersatgppracticesinengland/2022
[7] Funding arrangements for the payment of relocation and expenses | NHS England | Workforce,
training and education [Internet]. NHS England | Workforce, training and education. 2023
[cited 2025 Jun 22]. Available from: https://www.hee.nhs.uk/our-work/doctors-training/fun
ding-arrangements-payment-relocation-expenses
[8] NHS. Digital productivity fund [Internet]. NHS Transformation Directorate. 2024. Available
from: https://transform.england.nhs.uk/key-tools-and-info/digital-productivity/digital-pr
oductivity-fund/
[9] NHS England. NHS Long Term Workforce Plan [Internet]. www.england.nhs.uk. NHS England;
2023. Available from: https://www.england.nhs.uk/publication/nhs-long-term-workforce-
plan/
1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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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공의 수련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일본 전공의 수련제도의 변천과 현황
유 주 형
한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学) 피부과
jhyouh@gmail.com
1. 서론: 일본 의료의 전통적 축: 계획에 따라 소속 의사들을 대학병원과 다수의
의국(医局) 제도 계열병원으로 순환 파견한다. 역사가 오래된 큰 의국
일수록 소재지 도도부현뿐 아니라 타 지역까지도
1.1 의국 제도의 특징과 기능 관할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일본 의사들은 대학 졸업 후 대학의 이 계열병원은 지역의 핵심적인 공공병원이나 민
의국에 소속되는 ‘입국(入局)’을 통해 경력을 시작 간 종합병원으로, 의국과의 직접적인 자본 관계는
했다. 의국 제도의 핵심은 교수의 강력한 인사권에 없으나 의사 인력 파견을 통해 긴밀히 연계되어 왔다.
있다. 교수(일본에서는 각 과의 주임교수 한 명만을 특히 지방 중소도시 의료는 대학 의국의 의사 파견에
‘교수’로 칭함)는 의국원의 경력과 의국의 인력 수급 크게 의존해왔다. 의국원은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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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수년간 의국에 소속되어 진료, 후배지도, 연구 등 다 의 양성은 각 학회별로 이뤄졌으나, 수련 기준과 평
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을 성장시켜준 의국에 보답 가 방식의 표준화가 부족하여 질 관리에 한계가 있
(報恩)하는 문화가 있었다. 이처럼 의국은 의사의 경력 었다.
전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2.3. 초기임상연수(初期臨床研修) 의무화
해왔다.
(2004년)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세분화로, 전공과에 상관
1.2. 의국 제도의 변화와 현재
없이 일정 수준의 기본 임상역량 배양의 필요성이
의사들의 가치관 변화와 제도 개혁의 영향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2004년, 의사면허 취득 후 2년간의
의국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초기임상연수(슈퍼로테이션)가 의무화됐다.
가치관의 변화: 평생고용보다는 워크-라이프 주요 내용: 내과(6개월), 구급의학(3개월), 지역
밸런스를 중시하는 젊은 의사들이 증가하면서, 엄격 의료(1개월) 등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여 여러 진료과
한 위계와 잦은 전근을 요구하는 의국 시스템을 기피 를 순환하며 기본적인 진료 역량을 배양한다.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매칭 시스템 도입: 의사임상연수매칭협의회를
제도적 변화: 2004년 도입된 의사임상연수 매칭 통해 연수 희망자와 연수병원이 서로를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초기연수병원 선택의 자율성이 크 매칭 시스템이 도입되어, 병원 선택의 자율성이 크게
게 확대되었으며, 2018년 신(新)전문의제도 도입 확대되었다.
으로 수련의 표준화가 추진되어 의국의 교육 독점
2.4. 신전문의 제도(新専門医制度) 시행
체제는 변화하고 있다.
(2018년 ~ 현재)
초기임상연수 의무화 이후에도 학회･의국별로
2. 일본 의사 수련제도의 역사적 변천 상이했던 후기 전공의 교육의 질을 표준화하고자,
2014년 일본전문의기구가 설립되어 2018년부터
2.1. 인턴 제도 시대 (1946년 ~ 1968년) 신전문의제도가 시행되었다. 일본전문의기구가
1946년, GHQ(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시로 의 19개 기본 전문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등) 수련
사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으로 1년간의 인턴 제도가 프로그램을 인증･관리하며, 전공의는 인증된 수련
도입되었다. 그러나 무급에 가까운 처우와 법적 책임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전문
소재의 불분명성 등 문제로1968년 폐지되었다. 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2. 인턴제 폐지 후 과도기 (1968년 ~ 2003년)
의대 졸업생들은 국가시험 합격 후 즉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2년간의 임상연수는 ‘노력
의무’로만 규정되어 실질적 강제력은 약했다. 전문
1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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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공의 수련제도의 변천과 현황 ❙
3. 한국과 일본의 전공의 수련 과정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초기연수 인턴 (1년) 초기임상연수 (2년)
• 기본 임상 역량 함양 목적
• 인턴성적이 레지던트 전형에 중요
초기연수의 성격 • 별도의 성적 평가 없음
• 병원의 인력 필요에 따른 근무 스케줄
• 개인의 희망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 스케줄 조정가능
• 지역별 정원 상한제(Ceiling)가 존재하나, 도쿄 등 일부
전공의 정원 • 정부의 엄격한 정원 통제로 경쟁이 치열함
대도시를 제외하면 정원 제한이 없음
전공의 수련 3~4년 3~5년
• 전공의 기간 중 동일 병원 수련 • 1~2년은 대학병원 등 메인병원 근무. 잔여기간은 순환근무
수련 병원 • 장점: 체계적, 일관성 • 장점: 다양한 실전 경험
• 단점: 경험의 다양성 제한 • 단점: 잦은 이동으로 교육 일관성 부족
• 도제식 교육의 성격이 강함 • 조기부터 독립적 진료를 강조
수련 방식
• 수련과 무관한 잡무 부담 • 전공의 1년차부터 독립적 외래 진료, 당직 등을 수행
겸업 • 원칙적으로 금지 • 허용 (병원/의국에서 소개하기도)
한국은 동일 병원에서 3-4년간의 전공의 수련을 3.1. 제도적으로 한국과 다른 점
받다 보니 연차별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 - 산업의학과: 일본에서는 전공의 과정 없이 일정
으나, 일본의 경우 대학병원 등에서 1년 정도 수련 강습회 이수로 산업의 자격 취득
한 뒤 각지의 종합병원에 파견하여 1인분의 몫을 해 - 재활의학과(リハビリテーション科): 일본은 물
내야 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외래/술기/수술 리･작업치료 처방 독점권 없음
/구급 등에서 하루라도 빨리 제 몫을 해낼 수 있도록 - 마취과･정신과･방사선과 등 일부만 별도 전문
교육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비해 의 수가 인정
저년차부터 수술 집도, 침습적 술기 시행 등의 기회
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4. 전문의 취득 후 진로와 대학원
주당 근무시간의 경우 한국은 예전에는 주당 100
시간 근무 등이 행해졌으나 최근에는 전공의 특별
전통적으로 의국에서 중년까지 근무한 후 개업
법 등에 의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본
혹은 타 의료기관으로 이직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
의 경우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사의 노동방
으나, 최근 퇴국 및 개업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식 개혁(働き方改革)에 의해 연간 시간외 근로 상한
이다. 지역의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의국의 경우
이 원칙적으로 960시간(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
의국을 그만둘 때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향후 해당
한되었다. 그러나 당직을 휴게로 취급하고 있거나
지역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
병원 상부로부터 잔업시간을 축소 보고하도록 지시
전통적 의국 체제 하에서 의학박사 학위는 교원
받는 등 눈 가리기식의 행정이 행해지고 있어 비판
이나 계열병원 부장급 이상으로 승진하기 위한 필
이 일고 있다.
수 요건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학계에 남거나 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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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0

❙특집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기를 희망하는 의사들에게 5.3.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대학원 진학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격무･소송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지원이 지속 감소
4.1 전형적인 아카데믹 커리어패스:
하고, 외과계 의사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1) 대학원 진학 및 박사학위 취득[석사 과정 없이
있다. 동시에 미용의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초기
4년제 전일제 박사과정 (기초연구 메인)에 바로
연수만 마친 뒤 급여 수준이 높은 미용의료 분야로
진입]
직접 진출하는 의사들이 급증했다. 이들을 ‘쵸쿠비
2) 해외 연구실 유학(1~2년)
(直美, ちょくび)’라고 부르며, 이는 필수의료 인력
3) 대학병원 귀국 후 조교(助教, 한국의 임상조교
유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수급)로 교원 생활 시작
4) 일부는 소속 의국 혹은 타 의국의 주임교수
공모에 응모하여 교수가 됨 6. 최근의 변화
필수의료 수련 및 전문의 취득의 ‘코스파(コスパ;
5. 현행 일본 전공의 제도의 과제와 전망
cost-performance)’가 나쁘다는 인식 확산과 함께,
초기연수 후 고수입 기대가 가능한 미용의료, 산업의,
5.1. 초기임상연수 제도의 비효율성 논란
재택의료 등으로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카데믹
2년 연수 기간이 길고, 일부 병원에서는 연수의를
커리어 희망자 비율이 감소하며, 대학원 진학 및 박사
‘손님’처럼 대우하여 실질적 임상교육이 부족하다는
학위 취득률도 저하 추세를 보인다.
지적이 지속된다. 해당 과의 전공의/전문의가 아닌
이상 실제 응급상황 대처에는 한계가 있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7. 결론
5.2. 해결되지 않는 의사 편중 현상 일본의 전공의 수련제도는 전통적 의국 중심･
신전문의제도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전공의 폐쇄적 구조에서, 일본전문의기구를 축으로 한
정원상한제(Ceiling)를 도입했으나, 효과는 제한 표준화･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개혁의 긍
적이다. 정적 측면은 수련의 질적 향상과 객관성 강화에 있
지역적 편중: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후쿠오카, 지만, 지역･진료과 편중과 필수의료 붕괴 등 부작용은
나고야 등 대도시권으로 전공의가 몰리는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향후 전공의 수련제도는 의사의
현저하다. 가치관 및 사회 변화에 맞추어 더욱 유연한 개선이
진료과 쏠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신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과 등으로의 지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1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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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1

일본 전공의 수련제도의 변천과 현황 ❙
참고문헌
[1] 厚生労働省.「医師臨床研修制度の変遷」.
https://www.mhlw.go.jp/topics/bukyoku/isei/rinsyo/hensen/
[2] 厚生労働省.「医師の働き方改革」.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ryou/ishi-hatarakikata
_34355.html
[3] 日本専門医機構.「日本専門医機構について」. https://jmsb.or.jp/about/
[4] 東洋経済オンライン.「タイパやコスパ重視も『美容系医師』増加の『実態』」. 2024年10月8日.
https://toyokeizai.net/articles/-/831475?display=b
[5] JBpress.「美容医療の世界へ転向する専門医の増加は何を意味するか？」. 2024年5月3日.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80812
[6] 厚生労働省.「令和4年度 臨床研修修了者アンケート調査結果」. 2023年3月.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1074548.pdf
[7] 日本医師会.「日本医師会 医師の働き方検討委員会 答申」. 2024年3月.
https://www.med.or.jp/dl-med/teireikaiken/20240327_2.pdf
2025년 Vol.23 No.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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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2

특집 전공의 수련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캐나다와 한국의 전공의 교육 비교
안 유 상
오타와대 응급의학교실 조교수
eahn@toh.ca
저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한국과 캐나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였다. 캐나다 오타와의과대학(The
Ottawa Hospital) 응급의학과에서 역량기반 의학교육(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에 의한 전공의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오타와대학교 응급의학교실 조교수, 오타와대학 응급의학교실 내 의학교육 펠로우십 프로그램 책임자, 응급의학
과 전문의, 외상팀 리더 (trauma team leader)로 근무하고 있다.
서론 (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EPAs)가
중심인 역량기반 의학교육(Competency-Based
전공의 교육은 유능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가 Medical Education, CBME)의 도입은, 전공의 교육
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의과대학 교육과 독립적인 을 진보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과정으로 전환시켰으
전문의 진료를 위한 간극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며, 전공의교육 수료생들이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캐나다의 전공의 교육은 사회적 기대, 보건의료 체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장한다. 반면, 한국의 전공
계의 요구, 그리고 교육과정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 의 교육은 풍부한 임상 노출을 강점으로 하나, 여전
으로 변화해왔다[1]. 캐나다에서 위임가능 전문직무 히 시간 기반(time-based)의 수련 구조와 수직적
2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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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3

캐나다와 한국의 전공의 교육 비교 ❙
위계질서에 기반한 병원 중심의 도제적 전통에서 프로그램 책임자(교수), 종단적 평가, 교육기관의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과 캐나다 감독 등이 취약하다. 실제로 전공의 교육은 각 진료
의 전공의 교육을 각각 수료하고 두 나라의 응급의 과의 업무 흐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일제 강점기
학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현재 캐나다 오타와 의과 의료 시스템의 잔재인 “의국(醫局) 문화”에서 유래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양국에서 받은 전공의 된 것으로, 학문이나 교육과 더불어 충성심, 위계,
교육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 부서장에 대한 의무가 강조된다. 그래서 전공의 교
전공의 선발, 평가 시스템, 면허 체계, 전공의 복지 육이 현대적인 교육학의 발전과 접목되지 않고 있
등의 측면에서 양국의 시스템을 간략히 비교하고, 다. 의과대학보다는 병원 내 교육수련부가 관장하
문헌 및 정책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혁과 혁신의 나 실제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평가, 교수개발 프
방향을 제시한다. 로그램의 부재는 교육의 질적 보장을 어렵게 만든
다. 그 결과 기관 간 교육 내용 및 질의 이질성이 심화
되고, 특히 상업화된 병원 환경에서는 진료와 교육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구조 (Residency
의 균형이 심각한 훼손을 받는 경향이 있다.
Programs)
또한, 전공의교육을 위한 중앙 전문기구가 없는
한국의 구조는 전공의 관리의 분절화를 초래한다.
캐나다의 모든 전공의 프로그램은 공인된 의과대
전공의는 병원 내 진료과에서 관리되며, 교육보다
학 소속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교육의 학문적
진료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진 감독 구조가 대부분
엄격성과 표준화를 보장한다. 의과대학의 졸업후
이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병원이 전공의 없이도 기
의학교육(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능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전공의를 단순
PGME) 사무국은 인증 요건, 재정, 휴가 정책, 전공
한 진료 인력이 아닌, 교육받는 의사로 간주하고 복
의 안전 등을 총괄하며, 각 프로그램은 전공의 프로
지와 교육의 우선순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철학을
그램 책임교수와 행정직원이 담당하여 교육과정을
반영한다.
일관되게 운영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교육 체계는
가정의학을 제외한 모든 전문과목은 캐나다 왕립전
문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전공의 선발 (Selection)
Surgeons of Canada, RCPSC)[3], 그리고 가정
의학과는 캐나다 가정의학전문의협회(Canadian 캐나다의 전공의 선발은 Canadian Resident
Family Physician College, CFPC)[4]의 지원을 Matching Service(CaRMS)[5]에 의해 중앙
에서 관리되며, 지원자와 프로그램의 선호도를
받아, 국가 차원의 표준, 교육 단계, 역량 정의 등을
모두 반영한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제공받는다.
지원자는 성적표,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
반면, 한국의 전공의 교육에서 “프로그램”이라는
출하고, 대부분의 경우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개념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나, 국제적 기준에서
임상 능력과 적합도를 평가받는다. 2024년 기준,
요구되는 핵심 구조적 요소들인 정의된 교육과정,
2025년 Vol.23 No.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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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4

❙특집
3,386명의 캐나다 의과대학 졸업생이 1차 매칭 핵심 요소인 위임가능전문직무(EPA)는 전문직
라운드에 지원하였다. 역할을 관찰 가능한 과업으로 분해하여 신뢰 기반
반면, 한국의 전공의 선발은 주로 인턴이 각 과와
으로 평가하며[2], 이러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수행
직접 협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적 관계
되어 진급 결정과 보완 교육에 반영된다. CBME는
와 비공식적 신호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투명성
전공의 개인별 학습 곡선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특
과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원자는 대부분 단일
히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습자에게 교육 형평성을
과에 지원하고, 탈락 시에는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제공한다. 관련 연구들은 CBME가 전공의 만족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여러 프
와 교수자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피드백
로그램과 진료과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선호 순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보여준다[6,7]. 한국의 현재
위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 선택의 폭과 기회의
모델은 수련 단계의 구분이나 역량 측정이 없으며,
공정성이 보장된다. 전공의 기간은 전공에 따라 상
이는 전공의 교육 수료자 간 능력 격차와 조기 개입
이하다. 가정의학은 2년, 내과･소아과･정신과는
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CBME의 철학적 기반은
4~5년, 신경외과･심장외과 등의 외과계 전문과는
사회적 책무성(social accountability)이다. 교육
6~7년에 달한다. 캐나다 전체 전공의 수는 약
프로그램은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16,000명이고 그 중 가정의학이 약 4,500명이다.
을 위한 공공의 책무로 존재한다. 캐나다는 시간 중심
2024년 온타리오 주 기준 전공의 연봉은 수련 1년
교육에서 벗어나면서 환자의 안전과 공공 신뢰를
차(PGY-1) 약 CA$61,000에서 5년 차 이상
중심에 둔 성과 기반 교육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PGY-5+)은 약 CA$85,000이상으로 상승한다.
전공의 교육평가 (Assessment)
역량바탕의학교육 (Competency Based
Medical Education, CBME) CBME 체계에서의 평가는 형성적이고, 자주 이
루어지며, 다차원적이다. 전공의 평가는 EPA 기반
캐나다는 2017년부터 역량 기반 의학교육
의 직접 관찰(direct observation)을 통해 저위험
(CBME)을 도입하여, 교육의 기준을 시간이 아닌
빈도 관찰 및 평가(low stakes assessment), 서술
학습자의 역량에 기반하여 재정의하였다. 캐나다
형 피드백, 동료 및 간호사와 같은 다양한 직종의 피
전문의학회(RCPSC)의 ‘Competence by Design’
드백(multi-source feedback)등을 통해 이루어
프레임워크는 수련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진다. 이러한 프로그램 기반 평가 (programmatic
마다 정의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역량을 입증해야
assessment)는 학습자의 약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한다[3]. 네 단계란 1) 전문분야 진입기(Transition
있게 하여 필요한 경우 조기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to Discipline), 2) 기초 역량기(Foundations of
[8], 종합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역량위원회에서의
Discipline), 3) 핵심 역량기(Core of Discipline),
진급 결정에 활용된다.
4) 실무 전환기(Transition to Practice)로 구분된다.
반면, 한국의 평가는 대부분 총괄적이고 시험 중
2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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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한국의 전공의 교육 비교 ❙
심이며, 일상적인 피드백은 드물다. 실패했을 경우 ACGME)의 평가인증과 미국전문의학회
에는 실질적인 품질 보장이나 보완 교육이 체계적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공의는 개인적인 친분 ABMS)가 관할하는 각 임상과별 전문의 시험으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도제식 교육 환경에서 수련 각각 별도의 기관으로 분절된 구조를 갖는다[12].
을 받는다. 물론, 한국의 시스템은 “잘 돌아갈 때는 전공의교육 인증과 전문의 시험의 이원화된 기관
잘 돌아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일부 과에서 구조는 감독과 인증 책임의 분산으로 인해, 평가의
는 오랜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것도 사실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다. 그러나 구조화된 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캐나다에서 모든 전공의교육은 RCPSC/CFPC 단
에서는, 역량에 대한 일관된 보장이나 책임성이 담 일 기관 내에서 인증, 평가, 자격 부여를 하여 총체
보되기 어렵다. 이는 부분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적 접근을 하고 있다.
사건을 설명해줄 수 있다. 역량 수준이 균일한 의사
들로 구성된 응급의료팀이 있었다면, 소아 환자를
전공의 권리와 보호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9].
캐나다는 전공의를 위한 PGME 사무국, 주별 전
공의 노조, 의과대학 위원회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면허 취득 (Licensure) 전공의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있다. PGME 사
무국은 스케줄 관리, 근로 기준 준수, 복지 증진 등
캐나다의 면허 제도는 캐나다 의사국시원 을 담당하며, 전문 의료진과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
(Medical Council of Canada, MCC)에 의해 중 성된 웰빙 프로그램(wellness program)을 통해
앙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임상 지식 및 기술을 다단 전공의의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한다.
계 시험을 통해 평가한다[11]. 여기에 더해, 전문의 예로써 온타리오주전공의협회(Professional
가 되기 위해서는 RCPSC 또는 CFPC의 공인된 전 Association of Residents of Ontario, PARO)
공의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야 완전 [13]와 같은 전공의 노조는 온타리오주 보건부와의
한 전문의 면허가 부여되며, 의사면허만으로는 의 협상을 통해 급여, 휴가, 복지 조건 등을 체계화하며,
료술기 및 진료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는 일관성 이러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전공의,
있는 평가와 명확한 책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 교수, 행정진으로 구성된 대학 위원회는 정책 수립
표로 하고 있다. 과정에 참여하여 전공의 중심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
한국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시원 주관의 의사국가 한다.
고시와 의학회 산하 각 전문학회에서 주관하는 전 한국의 경우, 상업화된 수련 병원 환경에서 교육
문의 시험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전공의 교육과 평 은 진료 성과에 종속되기 쉬우며, 전공의의 권익 보
가를 위하여 전공의교육인증원(Accredited 호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수련 과정에서 전
Council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 공의의 노동력은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2025년 Vol.23 No.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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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는 교육적 가치와 충돌을 빚는다. 최근 한국 전공 환을 가능하게 했으나 업무 부담의 증가와 평가 피
의 집단 사직 사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 로도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 반면,
시켰으며, 소진과 착취,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여 한국의 병원 중심 수련 체계는 구조적 결핍과 평가
실히 보여주었다[14]. 부재, 복지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며, 교육 개혁의 시
급함을 나타낸다. CBME 도입, 구조 개선, 중앙 인
결론 증 체계 확립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사회적 책무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전공의 노조와
캐나다의 전공의 교육 모델은 공정성과 책임성,
같은 조직의 전공의 권익 보호 및 옹호는 전공의 복
학습자 중심 철학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역
지를 향상 시키는데 필수적이다. 본 비교 연구를 통
량 평가, 형성 평가, 전공의 보호 등을 통해 교육의
하여 한국의 졸업후 의학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실
질을 높이고 있다. 캐나다에서 CBME와 EPA의 도
질적 개혁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해
입은 현대 임상 현실에 부합하는 교육체계로의 전
본다.
2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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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한국의 전공의 교육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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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공의 수련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미국의 전공의 수련 환경
유 지 원
네바다 주립의대 내과 부교수 노인의학과장
네바다 노인보건의료인 양성프로그램(U.S. DHS #U1QHP53032) 책임
Ji.yoo@unlv.edu
필자는 미국 수련병원 지원과정부터 전공의 지도 (mission)과 안목 (vision)을 녹여내야 하는데 전
의사로서 20년의 경험을 보고한다. 년도 지원했던 친구 자기소개서를 짜깁기해서 제출
했던 기억이 난다. 또한, 미국 의사협회에서 주관하
2003년 는 FREIDA™ 포털을 통해 지원병원에 지원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많은 수련 프로그램이 있는 줄
한국에서 의대를 나온 필자가 미국 수련병원에 몰랐다. 필자는 300개 넘는 내과 수련프로그램에
지원하는데 가장 낯설었던 부분은 자기소개서 지원하면서 (물론, 영주권이 없으면서도 영주권자
(personal statement) 작성이다. 지원자가 수련 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병원 수련과에 알맞게 대략 500자 내외의 소명 도) 지원비용만 천만 원이 넘게 들면서 마이너스 통
2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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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공의 수련 환경 ❙
장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 중 불과 10개 프로그램 Algorithm을 적용하고 있다. (Roth-Peranson
에서 인터뷰를 받아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통장 Algorithm, Roth AE, Peranson E. The
잔액은 더더욱 마이너스가 되어갔다. 대부분의 수련 redesign of the matching market for American
프로그램은 교통비나 숙박비를 제공하지 않아 지원 physicians: some engineering aspects of
자 자비 부담이다. economic design. NBER Working Paper No.
필자는 영어 인터뷰 실력이 부족해서 인터뷰를 6963. Feb 1999.)
주관하는 수련과장(program director)들에게 그 Roth-Peranson Algorithm은 전공의-병원 간
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했는데 오하이오주 내과 정보 불균형 격차를 줄여주고 Boston mechanism
프로그램 수련과장님께서 인터뷰 중 대뜸 북핵을 에서 나오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다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고 묻기에 필자는 문득 6자회 사람의 효용을 빼앗지 않고는 나의 효용을 증가시킬
담이 생각이 나서 6자회담만이 해결이라고 답했다. 수 없는) 상태를 최소한으로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프로그램에 취직이 되어 수련 다. 물론, 단점으로 전공의 지원자 및 전공의를 뽑는
을 받게 되었다. 병원 수련담당부서가 6개월간 인터뷰 및 matching
미국은 3월 중순이 되면 전국이 들썩인다. 대학 관련 업무에 매달려야 한다. (Gruppuso PA,
농구, St Patrick Day, 그리고 전공의 matching Adashi EY. Residency placement fever: Is it
day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반내 time for a reevaluation? Acad Med.
과와 노인내과 전임의 수련교육 책임을 맡으며 의 2017;92:923-926.) 미국의 matching 규율을 따
료인력시장에서 특히 새로 진입하는 전공의들에 대 르지 않을 경우, 수련 프로그램(고용주)과 지원자 (근
한 관심이 높다. 미국 레지던트 (인턴을 포함), 전임 로자) 모두 2년간 matching program에 참여할 수
의(펠로우)의 수련 인력시장에 매년 2만 명이 참여한 없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수련 프로그램과 지원자
다. 미국 전공의 인력시장은 70년대 여자 의대생이 가 matching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따를 수
전체 10%을 넘어서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이 밖에 없다. 한국 의료인력시장 특히 전공의 수급 지역
른바 first-choice-first mechanism (Boston 또는 수급 과목 격차를 줄이는데 미국의 NRMP
mechanism)체제에서는 random tie-breaking Roth-Peranson Algorithm 적용을 고려해 볼만
방식이 적용되어 전공의 응시자가 동일한 점수가 하다.
나올 경우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렸다. 그러다
보니 남편 (약혼자 포함)과 같은 지역에서 수련을 받
고자하는 여자 전공의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2020년
80년대부터 개발된 Roth couple matching
algorithm이 개정되어 현재 미국 13,000여개 수 미국의사 13,000여 개 수련프로그램은
련병원 대부분에서는 1990년 완성된 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ion
Resident Matching Program (NRMP) Medical Education(ACGME) 라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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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에 의해 수련환경 인증 및 수련프로그램별 전공의 무이다. 대략 수련의 한 명당 한 해 $100,000 확보
숫자가 정해진다. 필자가 수련과장으로 있는 노인 해야 수련과장이 임상수익 부담을 줄이고 적어도
의학 세부전문의 프로그램(ACGME 1513114159) 20%에서 많게는 50%까지의 시간을 수련프로그램
에 대해 ACGME 실사가 나왔다. 수련프로그램 책 운영에 전념할 수 있다.
임자로서 가장 떨리는 부분은 ACGME 실사팀과 전
공의(노인의학과 fellow, 임상강사) 간 1:1 면담이
다. 여기서 전공의가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수 2025년
련프로그램이 향후 10년간 실사 없이 평안하거나
또는 경고(citation) 받고 다음 해 재실사를 받기도 필자의 수련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수련환경에 대
한다. 해당 실사 1:1 면담에 참여했던 임상강사는 비해 교육과정을 매년 개정하고 있다. ACGME에서
2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하시다 일종의 매년 요구하는Program Annual Evaluation
경력재진입(career re-entry)으로 필자 수련프로 (PAE)은 정성과 정량분석이 혼합된 방식으로 수련
그램에 들어오게 되었다. 필자는 해당 임상강사 경 과장이 아닌 제3자가 운영위원장을 맡아 수련프로
력을 고려해 주당 20-30시간 내외 임상, 나머지 그램의 개선분야를 제안하고 평가한다. 올해 필자는
10-20시간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시간을 PAE로부터 급증하는 지체발달장애 (intellectual
보장해서 주었다. 다행히 해당 임상강사는 이러한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분야, 장기요양
맞춤형 수련환경에 만족하여 ACGME 실사팀에 호 시설에서 원격의료 사용 권장을 제안 받았고 외부
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증언하여 10년 인증 결과를 전문가에 의뢰해 교육과정 점검 및 개발을 의뢰한
받게 되었다. 이러한 수련프로그램 일정을 짜는데 상태이다. 올해 초까지 전 미국을 휩쓸었던
주당 40시간 이하로 수련의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 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열풍으로 작년
는 이유는 해당 임상강사 경력도 있지만 수련과장 PAE에서는 인디언원주민 및 의료소외지역 의료원에
및 전공의의 봉급 및 복지 (salary and benefits) 비 8주간 임상강사를 파견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도
용을 미리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재원은 수련병원, 했다.
특히 보훈병원(Veterans Affairs), 건강보험회사, 2025년 한국 전공의 수련환경을 재정립하는데
주정부, 민간기부 등 다양하며 의대 학장이나 전공 있어서, 미국의 13,000여 개 수련프로그램 중 단 하
의 교육수련 총괄하는 Designated Institutional 나의 수련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대표 할 수는 없지만
Official(DIO)가 재원을 확보한다. 이처럼 수련프 필자의 경험이 조그마한 참고사항이 되기를 소망하며
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이 의대 학장 및 DIO 주된 업 글을 마무리한다.
2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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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공의 수련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실태와 개선방향
김 준 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pisces9514@gmail.com
1. 들어가며 그 땀과 눈물은 훗날 자부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부당한 노동으로만 채워지고, 전문성까지
최근에는 의사가 아닌 일반 대중도 각종 방송과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 수련은 훈련이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의사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과 착취가 될 뿐이다.
정이 일반적인 직업훈련과정보다 훨씬 더 힘들고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제도의 실태를
비합리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살펴보고,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은 후, 합리
인지하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사회적 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전공
신뢰는 고된 수련과정을 전제로 형성되어 왔다. 물론 의 개개인의 권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대한
힘든 과정을 통해 높은 전문성과 보람을 얻는다면, 민국 의료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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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전공의 수련실태 협진의뢰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이
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혹은 의료인 중에서도
대부분의 전공의는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임상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알
학을 수련한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 고 있는 ‘의사 업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어지는 수련은 교육과 노동이 분리되기 어렵고, 환 그러나 실제로 전공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
자를 통한 도제식 교육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그 비하는 업무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 입원 시 환자
러나 이러한 구조는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전공의 가 가져온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퇴원 시 새로 작성
에게 과도한 근로를 요구하고, 교육과는 무관한 허 해야 하는 회송서, 진단서, 입･퇴원 기록지 등을 작
드렛일을 당연시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전공의는 성하며, 동시에 응급실에서 쏟아지는 보호자들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한 노동자로 대한 면담요청에 응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증
남게 된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담당 전공의는 그 경과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 를 세밀히 기록하여 나중에 본인의 과실이 아님을
태조사에 따르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 전공의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다.
법상 근무시간을 초과한 응답자가 52%에 달했고, 결국 전공의들은 근무 시간 대부분을 환자를 직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경 접 진료하거나 수술을 하는 데 쓰기보다, 모니터 앞
우도 57.1%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자신이 수행하 에서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휴대폰으로 병동과 응
는 업무가 실제 수련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급실, 보호자와의 연락을 조율하며, 각종 서류를 처
24.4%에 불과했으며, 지도전문의의 감독 아래 술 리하는 데 소모하게 된다. 한 마디로 ‘사람을 보지
기를 수행하는 전공의는 28.8%에 불과했다. 못하고 기록만 남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매일 반복
전공의들은 1,000 병상이 훌쩍 넘으며 최신 의료 되는 것이다.
장비와 연구실이 갖춰진 대형 대학병원부터 특정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현실을 심지어 전공의
진료과목이나 일부 의료시설이 미비한 중소병원에 교육을 책임지는 교수들조차 잘 모른다는 데 있다.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련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있 교수들은 환자의 의학적 관리와 진료 방침 결정에
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전공의가 같은 경험을 하고 집중하지만, 전공의들이 병동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같은 지식을 습득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인지하지 못하는
고 수련환경평가인증을 받은 수련병원이라면, 전 경우가 많다.
공의들이 수련 후 전문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언급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학
지도전문의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 병원 위주로 돌아가는 수련환경에서 전공의들은 대
술을 습득시켜야 한다. 부분 급성기 질환이나 중증, 응급, 입원, 당직에 업
실제 전공의들이 병원에 출근해 하는 일은 무엇 무가 집중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전체 환자
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동 환자 상태를 확인하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
고 회진을 돌며, 수술이나 술기를 시행하고, 처방과 진료경험이나 응급실과 병동환자를 봐야 한다는 이
3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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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실태와 개선방향 ❙
유로 각종 술기들의 수련이 부족한 상태로 전문의를 선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전공의가
취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반쪽짜리 전문의에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을 반영한 전공의 실태조사
벗어나기 위해 자의적으로 대학병원에 남아 전임의 와 수평위의 평가결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라는 추가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평위를 보건복지부나
공의 수련의 현실이다. 병원협회로부터 독립된 별도 기구로 운영하고, 전
공의 위원의 참여비율을 최소 과반 이상으로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대상자가 주체적으로
3. 개선방향
교육환경의 질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구조 없이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다.
전공의 수련제도는 본질적으로 전문인을 양성하
더불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지도전문의의 역할
기 위한 교육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구
강화도 시급하다. 교육자로서의 사명보다는 진료
조는 교육보다는 병원의 인력공백을 메우는 값싼
수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에서는 전공의
노동력으로 중증, 응급, 입원, 당직이라는 힘든 분
야에 전공의를 활용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렵다. 지도전문의 1인당
가능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수련과정에 교육전공의 수 제한, 교육시간의 강제 배정, 교육 평
대한 평가 및 감독 시스템의 왜곡이다. 가제도와 연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 전
현행 수련환경의 평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공의 역시 수련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지식, 술기, 증
(수평위)’라는 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수평위는 전 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현재처럼 진료경험이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구성과 운영방식 부족한 상태에서도 수련을 종료하고, 이후 자의적
은 전공의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기 어렵다. 으로 전임의를 연장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조는
수평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면서 병원협회에 결코 정상적일 수 없다.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위원 구성도 병원 측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전
(의학회, 병원협회 등)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공의 수련, 즉 졸업 후 의학교육(Postgraduate
이를 근로자의 상황으로 치환하면 근로자를 위한 Medical Education, PGME)이라는 국제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였으나 회사의 산하에 노동조합 통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을 제정하고 있다. PGME는
이 존재하며, 노조운영위원 절대다수가 회사 경영 수련의 사명 및 가치, 교육과정, 지도전문의, 자원,
질 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의
진인 상황인 것이다. 전공의가 직접 참여하거나 의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해
당사자인 교수나 병원 경영진이 평가자로 참여한다 Medical Education) 등 해외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케 한다.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전공의 교육을 인증하고
또한 수평위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 있다. 이제 한국도 이에 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정처분은 실효성이 약하고, 현장에 대한 강력한 개 할 때이다.
2025년 Vol.23 No.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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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 나가며 국이 지금까지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해온 것은 의
사들의 헌신과 책임감에 기댄 바가 크다. 하지만 이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며, 전공의 러한 희생에만 기댄 시스템은 지속가능 하지 않다.
수련은 그 최전선에서 미래 전문의를 키워내는 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앞에서,
육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의 전공의 수련환경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는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수련’이 아니라 ‘소모’의 구조에 가깝다. 교육보다 전공의 수련제도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미래이다.
는 병원운영을 위한 노동력으로 활용되며, 전공의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
는 교육 대상자가 아닌 하위 근로자로 대우받는다. 하며, 공정한 평가와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함
의료의 질은 곧 의사의 질에 의해 좌우되며, 의사 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전문의를 키워내고 더 나은
의 질은 교육과 수련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대한민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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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 Medical Association
이슈&진단
∙ 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 김 계 현, 이 정 찬, 김 진 숙, 이 얼
∙ 의대 교수들의 현실과 좌절 / 박 평 재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 문제 / 이 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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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김 계 현 김 진 숙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kh615@hanmail.net philiakjs5426@kma.org
이 정 찬 이 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jcl@kma.org lplee@kma.org
2025년 6월 4일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으로 새 새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국민 생활안전
정부가 시작되었다. 6월 16일에는 새 정부의 국정 및 재난 대응 강화,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추진’을
운영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여 목표로 하고, 이행방법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해를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국민참여 의료
넘겨 이어지고 있는 의정사태와 맞물려 새 정부의 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다양한 세부 이행방법을 제시
것이나, 선거과정에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 하였다.
의료분야 주요 공약 역시 새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 본 고는 새 정부 보건의료분야 공약과 세부 이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방법 중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
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3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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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
1.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 검토 한 부분에 충분한 보상기전과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공약 내용 다음으로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이전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권리 확보’ 공약은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 확보가 명분이었다. 현재까지 의정사태가 이어지는
관학교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 가운데 이번 공약에는 지역‧필수에 ‘공공의료’까지
보한다는 내용이다. 추가되었다.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 개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초기 공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하여 중증‧응급‧소아‧분만 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 수가를 적용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관에 대한 공공의료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로 규정하였다. 공공과 민간
역할 수행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을 이분화하는 이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 자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
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
신설을 추진하며, 의료인력 양성 과정에 대한 국가 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재규정하였다.
지원 확대, 교육 및 수련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
담고 있다. 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건강보험진료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과 민간의료를 이분화하는 정책방향
2) 검토
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현재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는 단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 않고, 심지어 민간 자본에 의
순하지 않다.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로 설계‧
한 민간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의 90%를 담당
운영되어 온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개선되지 않는
하는 현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위한 별도의 인력과
의료전달체계 문제,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문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방향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게 주어지는 많은 법적 부
지역의료 즉, 지방이나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
담 등이 누적되어 발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순
제는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많은 선행연
히 의사 인력을 늘리거나 부분적인 개선으로 지역‧
구들이 의사의 출신지역, 지방에서의 경험이 지방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다만 지역‧필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
의료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하여 충
다. 여기에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분히 보상하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전문의 수련지역 역시 중요한 요소라는 결과도 있
다.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필요
다.1) 단순히 지역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학생 선발
1) 김계현 외,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의료정책연구원, 2022.11.
2025년 Vol.23 No.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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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에 치중한 정책 보다는 그 다음 단계인 교육과 수련, 한편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수련의 질과 과정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중 공공의료를 위한 사관학교를 신설한다는 방향 역시
요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의사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비 지원, 의 의과대학 신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교
무 복무 등의 요건을 부여하여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 원 충원 및 수련병원의 인프라 구축, 의과대학 인증
할 의사를 뽑는 제도는 다른 국가들도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 등 복합적 투자가 필요하다. 어느 하나라도 소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도 성공하지 못했다.2) 홀할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없
일본의 경우 별도의 자치의대와 의과대학별 지역 으며, 의과대학만 신설하고, 지역의료 서비스의 문
정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졸업생들이 지역에 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을 수 있다. 특히 의과대학 신
정착한 것 같지만 세부 데이터를 보면 진짜 취약지 설을 정치적으로 접근할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갈
에는 29% 정도만 남았다는 문제가 있다. 지역정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일본의 80개 의대 중 71개 대학이 운영하고 공공의대 신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공의대에
있지만 정해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많아 대한 의료계 반대 표명에 사관학교 형태로 우회한
지고 있다. 것으로 보이나 국가가 특정 교육기관을 통해 의료
대만도 지역의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비(공적 재 인을 길러내고, 일정 기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복
원) 의학생제도를 1969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졸 무하게 하는 방식, 폐쇄적인 사관학교 방식 등의 교
업생의 16%만 의료취약지에 남고, 의과대학별로 육체계가 고도의 전문 영역인 의사양성에 얼마나
정부가 할당한 공비의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도움이 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비의학생으로 입학 교육과 배치의 전 과정을 통제하게 될 경우, 의료의
은 하지만 중도 포기하고 다시 일반 의대 전형으로 관료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입학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즉 일본과 대만 모
두 지역의사제도는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3) 정책 방향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특히 두 나라에서 지역의사제도에 참여하는 의사들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하여 필수의료 제공 의료
이 겪는 문제점은 일반 국민들이 지방으로의 이전 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방향에 있어서는
을 꺼리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더해 의사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필요한
들은 지방에서 학습이나 교육 기회의 부족, 전문의 부분에 충분한 보상기전과 세밀한 정책, 안정적인
취득이나 전문 술기 유지 불가능에 대한 우려, 수련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병원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이는 지역 의사인력 확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보를 위한 정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있어서는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
할 수 있다. 관학교 신설 등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
2) 김계현, 강주현 외,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2025.5.
3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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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
역의사제 역시 성공하지 못한 제도라는 점을 되새 병원이 단순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길 필요가 있다. 해당 권역의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공약의 내용은 미래 지역의사 확보 방안을 제시 수행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은 지방소멸을 다.5)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해당 권역 내 지방의
걱정하고 있으며, 5년간 폐교한 초중고가 137개라 료원, 보건소, 민간 병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3)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정 를 구축함으로써 환자 이송 및 전원, 의료 자원 공동
교한 미래 인력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현재의 지역 활용, 의료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 전달
의사 확보를 위한 문제는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증
료 분야를 기피하는 요인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 응급, 외상,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난이도 필수의료
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분야에서 최종 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
고, 지역 내 공공병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
자들을 수용하여 권역별 의료 안전망의 핵심 축으
2.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 거점 역할 강화
2) 검토
1) 공약 내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약은 진료권
대화, 의료 인력 확충 등 공약 이행에는 막대한 정부
설정과 각 진료권 내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가 원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재원 확보
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공약을 추진한다면 부작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용이 클 것이다. 현재도 많은 지방의료원들이 만성
곳에서 응급, 외상, 심뇌혈관, 소아, 분만 등과 같은
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운영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
필수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0-2023년까지 전국 35개
취약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병원
지방의료원의 누적 적자액은 2조 원이 넘는다.6) 단
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과 같은
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공공병원들을 적극 지원하고, 필수 의료 인력 확보
해결하기 어렵고,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단순한 지
비판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역 병원을 넘어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수 확충은 단기간에 이루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4)
어지기 어려운 장기적인 문제다. 특히 필수 의료 분
국립대 병원의 거점 역할 강화에 있어서는 국립대
야 의사들이 지방에서 정주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3) 뉴스1 2024.10.9. 보도, 5년간 전국 초중고 137곳 폐교, 서울도 6곳 문 닫았다 중
4)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5528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97064.html
6)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894
2025년 Vol.23 No.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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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어려운 과제다.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 3) 정책 방향
업이 시작되어 월 수당 400만원과 지자체의 주거지 새 정부의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원 등이 제공되지만 여전히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 국립대 병원 거점 역할 강화’ 공약은 지역 간 의료
는 지적이 많다.7) 한편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
의사 수 증원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 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소요, 의료
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하게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의료계와의 갈등, 그리고 공공
추진했던 의사 증원 정책으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
을 감내해야만 했다. 충분한 협의와 설득 과정 없이 들이 많다. 이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실질적
는 정책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
무분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기존의 민간 의료 율적 운영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의료계와의 긴밀
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야기하고, 의료 자원의 비효 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율적인 배분과 의료 전달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통해 공공
있다. 현재 공공병원의 정의와 기능이 제대로 정립 과 민간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 보완적 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생 방안 마련이 선제되어야 무리한 양적 확충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수 의료 인
한다. 또한 국립대 병원이 권역별 공공의료 컨트롤 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 및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연구 및 교육이라는 본 연구 투자 등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연의 기능보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담이 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야 한다.
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공공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에만 집중하
3.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고, 우수 의료 인력 유치, 최신 의료 기술 도입, 서비
스 질 관리 등 질적인 측면을 간과할 경우, 오히려
1) 공약 내용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 의료대란 해결 및
병원의 양적 확대보다 현재 있는 병원의 내실화를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로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
우선해야 한다.8) 현재도 공공의료에 대한 대국민
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았다. 비대면 진료 제
신뢰가 낮아 이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도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보완적 수단으로 비대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
면 진료의 의료법적 근거 확립 및 무분별한 시범사
업 중단,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
7) https://www.naeil.com/news/read/537626
8)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68
3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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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
로 의료의 질과 안전성 보장,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 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진단 지연이나 다른
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의료적 위험성에 처한 사례9)가 분명히 존재할 것임
이다. 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면밀한 평가 없이
비대면 진료 현황에 대한 단순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
2) 검토 며 비대면 진료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을 비대면 진료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위한 정책 추진이 계속되어왔고, 법안이 발의될 때 등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사망, 지연 및 오진
마다 의료계,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이 의료
해왔다. 특히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미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드
증과 법적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이유로 줄곧 반대 러나고 있다.
해왔다. 즉, 대면진료라는 전통적으로 안전성이 검 그러나 오히려 정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안전성
증된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초진을 허용하겠다는
이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의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초진은 위험
필요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대면진료와는 달리 시 성이 크기 때문에 불가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
진, 청진, 문진, 촉진, 타진이 불가능하고 의료기기 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진을 제한해야 하는 소
를 통한 과학적인 증상의 관찰, 이에 따른 진단 및 아나 고령층에 대해서 초진을 허용하겠다고 하여
처방이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사 모두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위험한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에게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더하여 오진과 진단 이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지연으로 인한 법적 책임과 소송 리스크는 모두 의 을 들게 한다.
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금번 추진되는 이재명 대통 둘째,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령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 다양하고 복잡한 필수조건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첫째, 의학적 안전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시범사업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대면
점이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실시했던 비대면 진료 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을 공약으로 제시
시범사업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현황 자료를 해놓고, 실제로 이에 대한 논의나 협의과정은 없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간헐적으로 공청회, 토론 대통령 당선 이후 10일 만에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
회 등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한시적 비대면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비대면 진료는 대
진료에 대한 실적 발표를 통해 의료사고나 오진으로 면진료와는 달리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있는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안 의료서비스 제공방법이기 때문에 대면진료보다 더
전성은 검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 많은 제한 조건과 필수적인 조건들에 대한 합의와
9) Otte-Trojel T, Bazemore A, Reed ME, et al. Patient safety in remote primary care encounters: multimethod qualitative
study combining Safety I and Safety II analysis. BMJ Quality & Safety. 2024;33(9); Zachrison KS, Boggs KM, Hayden
EM, et al. Safety first: the potential pitfalls of telehealth. Pediatrics. 2021;148(1):e2020036110.
2025년 Vol.23 No.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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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범사업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화가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의료계가 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효과를 검증하고 려하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 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4가
하는 사업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라 지 합의 원칙 적용과 더불어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는 명목하에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비대면 진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는 의
실시한 후에 안전성 검증이 되었으니 다른 조건들 사와 환자 모두의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
은 상관없으니 우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 위해 원칙(초진 불가), 주기적 대면 진료 필수, 비대면 진
의료법부터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료 전담 금지(비율･횟수 제한), 만성질환으로 한정,
이 외에도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 지역 제한, 화상시스템 원칙(전화 예외), 비대면 진
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으나 의학적 안전성 미 료에 대한 지속적 평가(의협 참여)가 필요하다. 둘
검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들에 대한 사전 논의 째, 의사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적 책임소재
나 합의 과정의 부재는 과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명확화(법제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피해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상 지원, 비대면 진료 한정 의사의 진료거부권 인정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대면/비대면 진료 판단권)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세부 조건들이 있으나 위의 필수적인 조건
3) 정책 방향 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
지난 2023년 2월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제도화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커
에 대한 큰 틀에서 4가지 조건에 합의하였다. 대면 보인다.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이라는 점, 재진
환자 중심(초진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공, 비
대면 진료 전담 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일단 이 4가 4.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고, 세부적
1) 공약 내용
인 다른 조건들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국민 참여형
그러나 의대정원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논의는 중단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출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비대면 진료
범을 앞두고 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이
허용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유독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
초진에 대해서 의료계와 합의한 내용은 무시된 채
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초진 허용 및 심지어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
일련의 의료개혁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된 까닭에
다. 의료계는 초지일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초진 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사회
가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
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및 의료사태 해결
초진을 주장한다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는 더
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이상 나아가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마다 명칭만 다를 뿐, 숱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의
4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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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분야 공약 검토 ❙
료개혁을 추진했으나, 정작 개혁의 결과는 기억에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대한병원협회, 대
남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했기에 공론화 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
위원회의 출범이 그리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참여를 중단함에 따라 의료계 없는 의료개혁 논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가 해결될 기미 의가 지속 강행되었다. 결국 의료개혁특위는 2025년
가 보이지 않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는데, 혼란
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공론화위 한 정국 속에서도 나름의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했
원회가 과연 망가진 의료시스템을 복원하고, 보다 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정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국민과 의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개혁특위가 제시한
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료개혁 방안은 사실상 폐기되거나 전면적인 재검
토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실행방안을 발표하기
2) 검토 까지의 과정에서 끝내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2024년 4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 못했기 때문이다. 즉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
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했다. 부터 내세운 위원의 전문성,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을 비롯해 6개 부처 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협조가 담보되지 않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기관장과 10개 공급자단체 및 5개 수요자단체에서 의료사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보건의료, 경제･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출발
재정, 법률 분야) 5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었다.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당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전에, 의료계를 참여시킴으로써 공론화위원회의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대표성, 완전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논 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전문가 위주로 위원회
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 를 구성하되, 비전문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10)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 즉 의정갈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며,
의협의회, 대한의학회의 불참 속에 의료계의 대표성 책임 있는 자세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
을 담보하지 못한 채 첫 발을 디뎠다. 의대정원 증원 교에 복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각종 우려와
발표 후 뒤늦게 시작된 의료개혁 논의는 그 필요성, 혼란이 가득한 교육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 의대교육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의료계를 충분히 설득하지 의 정상화를 꾀하여야 한다. 의료개혁에 관한 논의
못했고, 협력을 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두지 않 는 이들 선행 조건이 충족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
고 일방적인 추진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2024.4.25.
2025년 Vol.23 No.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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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3) 정책 방향 혁’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여 무리하게 거창한 변화
의료개혁특위가 목적한 바는 의료시스템을 개혁 를 꾀하거나 개혁 속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었다. 2024년 초반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한다. 특히 정치, 사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혁
개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해 보였다. 그러 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바, 개혁에 지쳐 있는 국민
나 의대정원 증원 결정 후 약 1년 반 가까이 의료사 정서를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한
태를 겪으면서 국민과 의료현장은 좋든 싫든, 자의 번에 바꾸기보다는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단계적인
든 타의든, 크고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현 시
있는 중이다. 즉 2025년 중반 시점에서 우리나라 의 점에서의 문제점을 재진단하고, 합리적이고 누구
료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2024년 초반 시점 나 동의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차분
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 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4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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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의대 교수들의 현실과 좌절
박 평 재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대교수 비대위원장
고려대구로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pyoungjaepark@gmail.com
2024년 2월 6일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으 불투명한 미래에 극도의 불안과 우울한 감정 속에
로 시작된 의료 대란은 벌써 1년을 훌쩍 넘어 16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미워하는 순간들이 지속되
월을 넘고 있다. 그 사이, 국회의원 선거, 간호사법 고 있다.
통과,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에 이르는 향후 10년이 지난다 해도 현재 사직 전공의들과
국가적으로는 많은 사건과 시련들이 있어 왔지만, 의대생들이 감정을 추슬러서 서로 동료가 되어 서
의료는 제자리 걸음, 아니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더 로를 보듬고 도우면서 생명을 살리는 업에 종사하
나빠진 상태로 빠져 버렸다. 사직 전공의들은 결국 게 될는지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고,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 이런 상황 속에서 교수들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게 일방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다. 의대생들은 과로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동료
2025년 Vol.23 No.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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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교수님들도 몇 분이 계셨다. 3월에는 부산대 40대 또한 5월 30일에서 6월 1일까지 대한외과학회 춘
안과 교수님, 4월에는 분당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계학술대회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외과 교수도 드
님, 8월에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문 상황이었다.
님께서 작고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현직에 계신 교 필자는 어쩔 수 없이 자차는 서울로 탁송 운반 시
수님들께서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응 키고, 필자는 5월 30일 경주 학회장에서 안동으로
급의학의 거목으로 불린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유 이동하여 뇌사자 간 적출술을 직접 집도한 후 앰뷸
인술 교수님도 진료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받 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복귀하여 수혜자 간이식 수
으시는 일 또한 언론 기사화되었다. 현재의 상황에 술도 직접 한 후 수술 후 3일간은 병원에서 기거하며
대한 좌절로 많은 교수님들이 대학 병원을 떠나셨 중환자실에서 환자 진료를 지속하였다.
고 후배, 제자 양성이라는 교수로서의 가장 큰 기쁨 마침 간 적출 중 원래 수혜자로 지정된 환자는 급
을 포기하고 말았다. 남은 교수님들은 어느새부터 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간 이식을 수혜하기 어려운
인지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자세로 그냥 상태로 판단, 급히 다른 병원들에 수혜자를 수소문
하루하루 본인이 해야 하는 일상을 버티는 데만 신 하였으나 다른 유수의 대학병원들 중 간이식을 할
경을 쓰고 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의료계 리더에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의료진이 부재하여 결국 본원
대해서도 어떠한 희망도 없이 절망감에 그냥 각자 의 다른 수혜자가 순위 선정되어 다행히 적출 장기
도생하고 있을 뿐이다. 를 포기하지 않고 이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5월 29일 목요일부터 시작된 The Liver Week 최근 한 언론에서 야간에 ‘안이성 제로’라는 제목
2025의 참석을 위해 전날까지 당직을 선 필자는 출 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의 야간 진료의부
발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여 KTX 대신 차량을 직접 재를 다룬 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세종시에서 비
운전하여 경주의 학회장에 참석하게 되었다. 마침 (鼻) 출혈로 응급 진료가 요하는 노인이 결국 창원의
뇌사 기증 간이식을 대기하고 있던 환자 분에게 5월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다. 서울, 경기, 충청권
29일 저녁 안동병원에 발생한 뇌사자의 간이 수혜 응급실은 모두 수용이 불가하였기에 어쩔 수 없는
되기로 했으며, 기증자 수술 시간은 5월 30일 금요 선택이었고 창원의 종합병원에서도 과도한 출혈로
일 오후 1시임을 국립장기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응급의학과에서 기도삽관과 함께 이비인후과의 비
받았다. 마침 주말 동안 같은 일정으로 싱가포르에 과 당직 교수가 응급 치료를 하여 간신히 위기를 넘
서는 국제 간이식 학회(international liver 길 수 있었다.
transplantation society 2025)가 열려서 국내의 이와 같은 과도한 업무나 진료의 공백은 드문 일
많은 간이식 관계자들이 참여하기 위해 출국을 하 이 아니다. 같은 과일지라도 전공이 다르면 업무를
여 어느 병원도 그 간이식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고,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산부인과에서 산
4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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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의 현실과 좌절 ❙
과 일을 부인과가 대신할 수 없고, 이비인후과에서 겨울에 비율이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작
두경부외과 일을 비과 교수가 대신하기 어렵다. 많 년보다도 못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3년보다 30%
은 대학병원에서도 마이너과의 경우 전공별 여러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잖아도 출산율의
명의 교수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에 진료를 감소와 핵가족화로 인해 생체 기증자의 감소까지
메꿔나가는 것도 의료진의 과로와 헌신 속에 이뤄 동반된데다가 장기 부전으로 인한 장기 이식 대기
지는 것이다. 만약 필자도 에피소드 1과 같은 상황 자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수혜의 기회를
에서 급하게 간이식을 수행해야 되는데 인력도 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족한 상황이고 여건이 안 되었으면 포기했을 것이 현실이 이러해도 혹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 그렇
다.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진으로서 최선 지 않다. 미래는 더욱 암울하고 지역 불균형은 더욱
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해진다. 올해 6월 1일 전공의 추가 모집 이전 기준
혹은 수술이나 치료를 무리했다가 오히려 환자에게 전국의 외과 전공의의 전체 수는 서울/수도권에 51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치료 명, 부･울･경에 5명이 있고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를 하고자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전공의의 부재 속에 병
의료진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은 이미 많은 곳에 원들은 임상 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
서 나타나고 있다. 한 언론 기사에서도 보고된 바 를 도입하여 교수들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
2024년 뇌사 장기 기증자는 397명으로 2023년 483 조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진료 체계는 바뀌지 않는
명에 비해 18%가 감소하였다. 기증을 고민하는 동안 다. 수술을 하면서도 응급실 진료를 수행해야 하고
환자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의료 공 외래 진료도 보아야 한다. 또한 학회 활동도 게을리
백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뇌사 추정자의 차이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수들로 이루어진 당직 체계
없으나 뇌사 기증자 수만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 는 업무량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급기야 당직
아 의료 공백이 뇌사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을 설 수 없는 날도 당연시 되고 있다.
하였다. 즉 뇌사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뇌사 상태 지방의 대학병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기 짝이 없
에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환자 상태를 유지시켜 다. 40대 전후의 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야 하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진료가 있어야 하고, 뇌사 교수들의 사직은 과거와 달리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에 빠진 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이해하며 뇌사 기증을 지방의 대학병원의 교원들은 2차병원이나 전문병원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의료진과 보호자들간의 강한 유 들의 나아진 급여, 근무 조건을 보고 옮기거나 수도권
대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외래, 입원, 응급실 환자 의 많은 병원들로 옮겼다. 심지어 한 지방 대학병원의
진료까지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에게 연명 치 한 과의 과장 및 주임교수를 역임한 교수님께서 올해
료 중단으로 포기하는 것보다 장기 기증으로 갔을 때 3월 들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일도 있었다.
의 업무 로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작년 10월 부산대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교수 2명
심지어 올해 2025년은 더욱 처참하다. 2025년 이 현장을 조만간 떠난다는 기사로 화제가 된 적이
6월 30일 현재 뇌사자 장기 기증은 총 168명으로,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
2025년 Vol.23 No.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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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현재 부산 지역의 대학병원에 부산대병원, 고신 떻게 망가질지 상상이 되지 않으나 현재의 학생들
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의 상황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중 혈액내과를 제외하고 종양내과 담당하는 의료진 최근 한 언론 기사에서 언급된 바, 김윤 의원실 통
은 1명, 2명, 4명, 2명이다. 동아대병원 4명을 제외 해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하고는 -4명도 충분하지는 않다- 실제 항암치료를 계약직 의사 수가 5년만에 44.9% 급증했고 같은 기
주도적으로 할 종양내과 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간 정규직 의사는 3.7% 증가에 그쳤으며 계약직 교
부산대병원의 경우 위암, 대장암, 간담췌암의 항암 수의 평균 연봉은 정규직 교수의 2배에 가까울 정도
치료를 전공으로 하는 의료진이 아예 부재하다. 광 로 높다. 당직, 외래, 입원 환자, 응급실 진료에 학회
주 지역이나 대구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남 활동까지 떠안고 진료에 여념이 없는 정규직 교수
대병원 본원과 조선대병원에 종양 내과 교수는 3명, 들의 처우가 계약직 교수보다 오히려 나빠서 정규
2명 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가톨릭병원, 경북대병 직 교수들의 의욕은 바닥에 떨어져, 괴리감과 좌절
원 본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도 2명, 2명, 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명, 3명이다.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 1년여 전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외
원 본원에서 암환자는 분원으로 옮겨 갔다고 하더 쳤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나 전국의
라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종양내 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도 더 이상 해
과 의사 3명이라도 고형암의 종류가 나눠져 있어 서 결을 위한 노력들은 크게 나오지 않는다. 올해 2월
로 역할을 분담할 수도 없어 서로의 일을 도와서 하 이후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집회나, 피켓 시위 등
기 어렵고 당직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결국 지 을 주선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 아니, 한다 하더
방에서 항암 치료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어 라도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의 시선이 차갑기 때문에
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서울로의 환자 굳이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마치 의사
이동으로 이뤄지며 지역 의료는 황폐해진다. 협회에서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지지한다는 말로
최근 교수들의 성향은 더욱 비관적으로 무감각해 지난 2월부터 꾸준히 발표한 것처럼, 교수들도 학생
져 갔다. 이젠 의료 개혁 등과 같은 이슈도 무관심하 과 전공의들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잃어 갔다. 아
게 받아들이고 있다. 학생들 간에 수업 거부와 복귀 직 의욕이 있는 소수의 교수들을 제외하고 복귀할
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대립, 심지어 학교나 경찰 전공의들의 수련 계획이나, 학생들의 복귀에 따른
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수업에 복귀한 학 교육 방침에 대해 관심이 없다.
생들은 본인의 존재가 가능한 드러나지 않게 실습 과연 지금의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을 돌고 수업을 참여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교수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어느 누가 이 상황의 로
은 무덤덤하게 받아 들인다. 지금 학생들의 위기가 드맵을 제시하고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학생들에
어떤 것인지, 미래의 의사들 간의 선후배, 동료 간 게 다시 희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전념을 다할
갈등이 얼마나 심화될지, 현재 전문화된 진료로 동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해답을
료 의식 바탕하에 이루어지는 다학제적 접근이 어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좌절이고 현실이다.
4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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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 문제
이 재 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osironman@hanmail.net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의료는 세계 유일의 이원화 구조로 지로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구조는 의료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구조를 이루며, 상호 면허에 비 부담 증가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
대한 존중을 하고자 하나, 배타적 면허권에 대한 침 지 않다. 따라서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이
범과 충돌이 사회적 비용지출을 늘리고 있다. 최근 절실하며, 국민건강을 올바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서울 고등법원 2심에서 “한의사 RAT 판결 각하” 와 이원적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 취하로 시점이다.
유죄판결”을 비롯하여, 2022년 말 대법원 전원합
의체 판결에서는 한의사가 환자 진료에 초음파 진
단 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무죄 취
2025년 Vol.23 No.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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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50

❙이슈 & 진단
본론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판단 기준’을
도입하며,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료인 직역 간 업무 범위의 명확한 구분은 환자 이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 기기를 사용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전 하는 행위가 공중 보건 및 위생에 통상적으로 수반
체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
중요하다. 이러한 장기적인 법적 및 대중 관계 싸움 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
은 단순한 법적 명확화를 넘어, 시장 구조, 직역 간 단으로 사용되며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의 적용
통합, 그리고 협력을 다루는 정책적 개입과 합리적 또는 응용과 명백히 무관하지 않은지를 종합적으로
이고, 지속가능하며 투명한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적 해석의 중요한
함을 나타낸다. 전환점을 의미한다. 만약 현대 진단 기기가 안전하
고 한의학적 진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의료인의 법적 임무와 면허 범위]
면, 그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이는 직역 범위의 더 넓은 재평가를 위한 선례가 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가능성이 있다.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며,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및 행정처분]
료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분 적절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부여된 면허
은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법적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토대가 된다.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위반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의 개념 및 법적 해석]
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7조 제1항과 같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
처벌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심각한
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심지어 면허
생명 및 신체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
를 가진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
영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로
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면허된
기능을 한다. 형사 처벌 외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것 이외의 의료행위’ 개념은 직역 침범을 판단하는
한 면허 의료인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
핵심적인 법적 기준이다. 과거에는 한의사의 의료
기에는 3개월의 의료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포함되며,
행위 범위에 대한 해석이 매우 엄격했다. 이는 한의
해당 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 또한 3개월의 업무 정지
사가 수행하는 모든 의료행위가 근본적으로 전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나 공중 보건
한의학 원리에 뿌리를 두거나 그로부터 파생되어야
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 면허가 영구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다.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 특히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안철상,
면허 취소 가능성을 포함하는 이러한 강력한 제재
이동원 반대의견]
4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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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 문제 ❙
는 전문 직역 간 경계 침범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으 로, 초음파 판독에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
로 작용한다. 식과 숙련이 필요한데 한의사는 제대로 훈련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기존 규제를 인정했다. 즉, 한의
[주요 쟁점 별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 외 의료행위로 간
주하는 것이 그동안의 원칙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A. 한의사의 CT･초음파 등 의과 의료기기
2022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크게 전환됐다.
사용
대법원 2022.12.22.판결은 한의사 A씨가 환자
과거 판례들은 “해부학적 분석에 기초한 서양의
진료에 초음파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
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이 다
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다.
르므로, 예를 들어 한의사가 방사선 촬영(CT 등)을
통해 영상을 판독하는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한의사
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금지는 합헌”이라는 취지
의료기기 법적 판단 경향 주요 판례/ 판단 기준 대한의사협회 입장 대한한의사협회 현재 상태
(과거 vs. 최신) 유권해석 국민건강 위협 강조 입장
초음파 과거: 대법원 위해성 여부, 반대 합법화 주장 합법화완료
진단기기 불법/면허 외 2022.12.22.선고 한의학적 보조 (학문적 원리 차이, 전문성 (국민 건강 증진, 진료
의료행위(유죄) 2016도21314 수단 여부, 한의 부족 인한 오진/안전성 편의성, 교육과정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 학 원리 무관성 우려, 환자 위해 가능성) 포함)
합법/보조수단, 명백 여부
저위해성(무죄)
X-ray 과거: 수원지법 위해성 여부, 반대 사용 확대 주장 법적쟁점 지속
(골밀도 불법/면허 외 2025.01.17. 한의학적 보조 (고도의 전문성 부족, (모든 진단용 방사 (행정적장벽
측정기 포함) 의료행위(유죄) X-ray 골밀도 판결 수단 여부, 한의 방사선 위해성, 오진 및 선 발생 장치 가능, 존재)
최신: (무죄 확정) 학 원리 무관성 과잉 진료 우려, 전면 교육과정 포함)
골밀도 측정기 검찰 명백 여부 허용아님)
상고포기
(무죄)
CT, MRI 과거: 2004년 CT 사용 위해성 여부, 한 반대 사용 확대 주장 법적쟁점 지속
불법/면허 외 관련 행정처분 사례 의학적 보조수 (고도의 전문성요구, 복 (영상 정보 참고 및 (명확한최신
의료행위(유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단 여부 잡한 영상 판독 능력 부족 판독 가능, 교육과 판례 부족)
(사용 불가) 으로 인한 오진/안전성 정 포함)
우려, 환자 위해 가능성)
뇌파계 과거: 대법원 위해성 여부, 반대 합법화 주장 합법화 완료
(EEG) 불법/면허 외 2022.12.18. 한의학적 보조 (학문적 원리 차이, (국민 건강 증진, 진료
의료행위 뇌파계 사용 수단 여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편의성)
최신:합법/(무죄) 합법 판결 오진/안전성우려)
2025년 Vol.23 No.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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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IPL 시술 불법/면허 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학적 원리, 반대 - 여전히 불법
의료행위 (무면허 위해성 여부 (의과 영역, 부적절한 시
의료행위) 술 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 발생 가능성)
주사기 불법/무면허 대법원 면허 범위 반대 - 여전히 불법
Injection 의료행위 1987.12.8. 판결 명확히 구분 (의사 전유 영역,
감염, 신경 손상 등 심각
한 합병증 및 환자 위해)
주사기 판례 불법/무면허 대법원 면허 범위 반대 의료법 등에 한의사 한의사 전문의
(봉침, 약침) 의료행위 2025.06.12. 판례 명확히 구분 (의사 전유 영역, 의 리도카인 사용을 약품 사용이
감염, 신경 손상 등 심각 금지하는 규정이 존 불법임을 재확
사건 및 쟁점: 한 합병증 및 환자 위해 재하지 않고 한의사 인, 무면허 의
한의사 리도카 발생 가능성) 는 이미 생리식염수, 료행위에 대한
인 무면허 사용 포비돈요오드액 등 엄정 대응 재
사건 의학에 기초한 전문 강조
약을 사용하고 있다
B. 특정 약물 처방 및 투여 C. 침습적 시술 및 수술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는 전문의약 주사(Injection) 행위는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
품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 료 행위로 일관되게 간주되며, 한의사가 비록 의사
어 있다. 한의사가 리도카인(Lidocaine)을 비롯한 수준의 자질을 갖추었거나 무료로 진료를 제공했더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하거나 투여하여 법 라도, 유효한 의학 면허 없이 주사를 놓는 행위는 무
적 및 행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심 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
지어 병원 행사에서 선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 주사 행위는 감염, 신경 손상, 혈관 손상 등 심각한
상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의약품을 처방하고 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의료 행위이며, 이
매하는 행위 또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부족한 한
형사 처벌 및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사가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이러한 사례들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충분 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한 지식 없이 처방하거나 투여할 경우, 약물 상호작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과 같은 다양한
용, 부작용, 오진으로 인한 부적절한 치료 등으로 환 현대 침습적 시술은 한의사가 시행할 경우 무면허
자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료행위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판단되
보여준다. 었다. 최근 피부 성형과 관련된 한의사의 무면허 의
료행위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
고 있다. 이러한 시술들은 그 근본적인 과학적 원리
와 적절한 교육 없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
5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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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 문제 ❙
해성 때문에 의학의 영역에 명확히 속하는 것으로 의료계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해 한의사가
간주된다. 이러한 시술은 부적절하게 시행될 경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학적 시술을 할 경
화상, 피부 손상, 시력 손상 등 환자에게 직접적인 우, 진단 오류 및 부적절한 치료로 이어져 환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진단 도구에 대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적 해석이 진화하는 것과는 달리, 주사, 일반 수
술, 특정 현대 침습 치료(예: IPL)와 같은 침습적 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징 및 현대의학 교육
포함 여부]
술은 한의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한의학 교육 또한 2년의 한의예과와 4년의 한의
간주된다. 의료 시스템의 엄격한 분리가 환자 안전
학과를 포함하는 6년의 종합적인 학부 과정을 따른
위험이 가장 높다고 인식되는 영역에서 가장 두드
다. 핵심 교육과정은 음양오행, 장부경락, 본초학,
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침구학 등 전통 한의학 원리와 맥진, 복진 등 전통
진단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의과대학이 해부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징 및 현대의학 전문성]
대한민국의 의학 교육은 일반적으로 2년의 의예 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등 기초 과학 과목뿐만
과와 4년의 의학과를 포함하는 6년의 학부 과정과, 아니라 영상의학(초음파, X-ray, CT, MRI 판독)
이후 국가고시 합격 후 1년의 인턴십 및 3-4년의 전 및 진단검사의학의 기본 원리까지 현대 의학 과목
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엄격하고 광범위 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대한한의사협회
한 과정이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해부학, 생리학, (AKOM)는 이러한 교육 과정의 포함을 자신들의
생화학, 병리학, 감염학, 면역학, 약리학 등 기초 의 역량과 현대 진단 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
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내과, 는 핵심 근거로 자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응급 지식이 복잡한 현대 진단이나 침습적 시술에 필요
의학과 등 모든 주요 임상 과목에 걸친 포괄적인 임 한 고도로 전문화된 해석 및 임상 적용에는 불충분
상 실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교육은 근 하다.
거 중심의 현대 의학과 관련 기술에 대한 깊은 전문
[교육과정 차이가 직역 경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성을 함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의사양성 과정」
의료계(근거 기반, 경험적 과학)와 한의계(전통
자료에서 영상의학과가 별도의 복잡한 전문 분야로
적, 전체론적, 철학적 원리)의 근본적인 철학적, 과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복잡한 의료 영상 판독이 한
학적 기반의 차이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에 직접적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으로 반영된다.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논쟁은 단순
특정하고 집중적인 장기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러
히 과목 비교를 넘어선다. 이는 각 전문 직역이 특정
한 강력한 교육적 기반은 의료계가 엄격한 직역 경
의료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
계를 유지하는 주요 정당성이 되며, 한의학 분야에
해 적극적으로 ‘무기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대
서 기초 과학 지식, 전문 진단 기술, 그리고 광범위
한의사협회는 광범위하고 전문화된 훈련을 침범에
한 임상 경험의 중대한 격차가 존재 할 수밖에 없다.
대한 방어막으로 활용하며, 의학의 ‘과학적’이고
2025년 Vol.23 No.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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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근거 기반’ 특성을 강조한다. 반대로 대한한의사협 원칙을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임상시험을
회는 교육과정에 현대 과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음 통한 효능 검증과 재현성 확인되어야 한다. 전통
을 강조하여 구성원들의 ‘역량’을 주장하고 ‘환자 의학이 과학적 성과를 축적할수록 현대의학계와
편의성’을 옹호한다. 이는 이러한 갈등의 지속적인 의 대화의 장도 넓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표준에 대한 포괄적인 재평 료 일원화나 통합의 논의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
가, 또는 특정 기술의 공동 사용에 필요한 명확한 역 아갈 수 있을 것이다.
량 정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광범위한 직역 구분에 • 법･제도 개선을 통한 통합의료 구축: 현행 의료법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및 관련 법령도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이 요구된다.
(참고) https://m.medigatenews.com/news 우선, 앞서 언급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2760123464 잇따른 판결로 법령의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국회와 정부는 관련 조항을 정비 해 현장의 혼란을
[정책적 제언] 최소화해야 한다. 면허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논의
• 면허 범위의 명확한 구분과 관리: 의료 정책의 근
(예: 의･한의 이원화 구조 재검토)도 중장기 과제
간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면허 제도이다.
로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행위의 영역을 전문성에 따라 명확히
• 소통과 신뢰구축: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상호
구분하고, 어느 직역도 자신이 충분한 교육･훈련
비방을 지양하고, 환자 건강 증진이라는 공통 목표
을 받지 않은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관리
아래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또한,
해야 한다. 이원화된 의사･한의사 직역의 진료 범
근본적으로 WHO의 ICD-11 전통의학 분류와 같
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줄이기
은 사안도 정확한 취지를 상호 이해와 소통하고,
위한 시행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국민 이해도 제고와 의견 수
있다.
렴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의료 공급자 간 갈등을
• 환자 안전 최우선과 단계적 통합: 어떤 개혁 방안
최소화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
이든 환자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전
스를 받을 수 있는 협력적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할
통의학 분야 종사자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려면,
것이다.
추가적인 자격 취득 또는 교육 인증제도를 도입하
여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한의사가 CT나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을 결론
원한다면, 해부영상학 및 영상판독에 대한 별도
연수과정 및 평가를 통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의사가 의사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 전통의학의 과학적 검증과 표준화 지원: 전통의학 고유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뿌리를 둔 다면적이고
발전을 위해 예산 지원과 연구사업이 이루어지고 깊이 뿌리 박힌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적 분리는 근
있으나, 전통의학 연구에도 근거중심의학(EBM) 본적인 원인이며, 특히 의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모호성과 갈등의 영역을 필연적으로 만들
5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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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 문제 ❙
어낼 수밖에 없다. 「의료법」은 각 직역의 기본적인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볼 때
법적 임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면허된 것 이외의 의 이원적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사회
료행위’에 대한 해석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적 합의에 의해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일원화는
한의사가 전통 한의학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특정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체 내에서 진정성을 바
현대 진단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건강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5년 Vol.23 No.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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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현재와 미래
이 성 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polly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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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래된 의정갈등이 해를 넘어서 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
도 해소되지 않으며, 많은 미필 남학생 의대생들이 감소, 업무 과중, 배치 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심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되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입영한 특히, 197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역 내 민간의료
의대생 수는 총 3,375명(현역 2,948명･사회복무 기관이 늘어나고 교통 인프라가 발달해 의료취약지
요원 427명)이며, 2024년 입영자는 1,537명, 범위가 축소되었음에도, 배치 기준과 역할은 여전
2025년 입영자수는 1,838명이다. 히 변화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
복무기간이 37개월, 38개월에 달하는 공중보건 경쟁이 심화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
의사와 군의관 대신, 18개월에 불과한 현역병에 대한 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규 공중보건
입영 선호추세는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이미 예견되 의사 지원 감소와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과 같은 복
어 있었던 수순이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공중보건 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처우 개선 부족, 복무 환경 악화,
의사 실태와 더불어 군복무단축이 군 인력 공급에 현역 군 복무 선호 증가 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정성/정량적으로 확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인력
인하고자 2,469명의 의대생과 320명의 공중보건 확충과 역할 재정립, 그리고 지역 의료와의 연계를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 강화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의
다. 각각 모집단 대비 약 25% 수준의 표본을 확보한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수준이라, 신뢰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1) 크게 공중보건의사 대상의 설문과 의대생 대상의
설문으로 나뉜다.
1. 서론
2. 공중보건의사 대상 설문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취약지 해소와 보건 위
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지 공중보건의사 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근무
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 연차는 1년 차 98명(30.6%), 2년 차 117명(36.6%),
1) 본고는 2025년 5월에 발간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함.
5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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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현재와 미래❙
3년 차 105명(32.8%)이었고, 면허 단계는 일반의 2-1. 공중보건의사 대상 심층인터뷰
101명(31.6%), 인턴의 146명(45.6%), 전문의 73명 정성적 심층인터뷰에서는 근무지별 의료 환경 차
(22.8%)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이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적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
공중보건의사 320명 중 전원이 공중보건의사 수 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보건소는 진료와 건강검진
감소를 인지했으며, 75.6%는 공중보건의사 수 증 업무가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보건지소
대가 업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급여･ 중 특히 원외처방 지소는 진료 중복 및 낮은 효율성이
수당 인상(98.4%), 복무 기간 단축(97.2%), 법적 책 문제로 제기되었다. 순회진료는 이동 시간 증가와
임 완화 제도(95.6%) 등이 주요 개선 방안으로 꼽혔 진료 연속성 저하, 그리고 적절한 보상 미비로 비효율
고, 급여 및 처우 전반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적 책임 부담과 신분 불안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큰 부담을 느끼고 정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있었으며, 12~18개월 정도의 단축을 희망하는 응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답이 67.2%로 가장 많았다. 제시되었다. 또한, 역할 재정립을 위해 보건사업 전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담 공중보건의사 도입,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
57.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의료 도구･장비의 적･제도적 개선, 복무 환경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충분성, 인력의 적정성, 주변 민간 의료기관과의 관계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복무
등이 부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의 기간 단축(현 36개월에서 24~26개월)은 현행 제도
료 장비가 적정하게 갖춰진 경우 배치 타당성이 높 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율 제고 방안으로 꼽혔다.
게 평가되었으나, 장비 과잉 시에는 오히려 효율성
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다. 인력 적정성 역시 중요한
3. 의과대학생 대상 설문
변수로, 인력이 과잉일 때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주변 민간의료기관과의 관계가 경쟁적일
2,469명의 의과대학생을 조사한 결과, 재적 학년
수록 배치 타당성이 떨어졌는데, 이는 민간과 기능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으며, 입영 신청 전이 87.1%,
이 중복되는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입영 신청 후 대기 중 6.2%, 병역 이행 중 0.5%, 병
종합하면 의료 수요와 자원 배치를 합리적으로
역 완료･면제 6.3%였다. 군복무 희망 시기는 졸업
조정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중복 문제를 완화해
직후 52.0%, 전공의 수료 직후 25.0%, 졸업 전
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13.0%로, 학년이 높을수록 졸업 후 복무를 선호하
이 시사되었다. 또한, 근무 연차가 높을수록 공공보
는 경향이 있었다. 군복무 희망 역종은 군의관･공보
건 업무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였다. 근무지 유
의(29.5%)가 가장 높았고, 일반의무병(20.8%), 기
형별로는 보건소가 보건사업, 병원급 기관이나 원
술행정병･카투사･의무경찰(21.1%), 일반현역병
내지소가 진료 기능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며, 배치
(17.3%), 사회복무요원(4.9%) 순으로 나타났으나,
타당성이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도 올라가는 양상을
군복무기간 유지 시 군의관･공보의 희망자의
보였다.
83.4% 조차 현역병 지원으로 이탈을 예고하였다.
2025년 Vol.23 No.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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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60

❙연구보고
❙표 1❙ 의과대학생 설문 : 군복무 희망 역종 분포
응답 빈도(명) 비율(%) 95% 신뢰구간(%)
전체 (n=2469)
군의관/공보의 728 29.5 27.8 - 31.3
일반의무병 (병무청 지원) 513 20.8 19.2 - 22.4
기술행정병, 카투사, 의무경찰 521 21.1 19.4 - 22.7
일반현역병 (해군, 공군 포함) 428 17.3 15.8 - 18.9
사회복무요원 (공익) 122 4.9 4.1 - 5.8
병역 이행 완료/면제 157 6.4 5.4 - 7.3
군의관･공보의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긴 복무 매우 크게 느낀다는 응답(10점)은 74.5%를 차지했
기간(97.9%)이었으며, 처우 미흡(56.9%), 업무 부 으며,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였을 때
담(24.7%), 법적 책임 부담(24.7%) 등의 문제도 거 공중보건의사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급증해,
론되었다. 이 중 다수는 긴 복무기간이 지원을 망설 기간 단축이 지원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요인
이게 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했다. 현역병 입대 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군의관 복무 희망률에서도
경험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응답은 93.5% 동일한 양상으로 재현되었다.
에 달했으며, 현역병 입대를 권유할 의향도 92.5% 공중보건의사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국공립병원･
로 높아, 정보 접근성과 인식 전환이 현역병 선택을 응급 당직 의료기관 배치 제한(52.1%), 주변 병･의
가속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군의관･공보의 복무 원 존재 시 배치 최소화(47.9%), 진료 실적 보상 강화
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96.7%가 공감했고, (40.3%) 등이 제안되었다. 군의관의 경우에도 민간
특히 입영 신청 전 그룹(98.7%)도 대기 중 그룹 의료기관과의 연계, 전문의 배치 평준화, 대대통합
(90.1%)에 준하여 강하게 동의했다. 복무기간 부담을 형 의무대 운영 등이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표 2❙ 의과대학생 설문 : 군의관/공보의 지원율 향상을 위한 유인책
응답 빈도(명) 비율(%) 95% 신뢰구간(%)
전체 (n=2469)
복무 기간 단축 2412 97.7 97.0 - 98.3
급여 인상, 생활관 리모델링 등 처우 개선 1287 52.1 50.1 - 54.0
진료 관련 법적 책임 완화 765 31.0 29.2 - 32.9
군의관/공보의 별도 지원 680 27.5 25.8 - 29.3
법제화를 통한 신분 상태 개선 621 25.2 23.5 - 26.7
업무 부담 조정 593 24.0 22.4 - 25.7
지원 대상자 확대 (의대 정원 확대, 여성 인력 등) 388 15.7 14.3 - 17.3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전달체계 통폐합 271 11.0 9.8 - 12.3
5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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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현재와 미래❙
4. 제언 현행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하여,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율을 제고하고 인력 확보의
본 연구 결과,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장기 복무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낮은 처우, 비효율적인 배치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
로 인해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 기피 및 인력 수급 (2) 제도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급여 및 수당의 현실화, 법적 책임 부담 완화, 근
히, 의과대학생 대상 조사에서는 복무 기간이 24개 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직무 만족
월로 단축될 경우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지원 의 도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향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복무 기간 조정이 인력 확충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 (3) 배치 기준 개편 및 중앙 관리 체계 구축
음을 시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위원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처우와 법적 보호 장치가 회’를 설치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조정을 통
미흡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기 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
능 중복으로 인해 배치의 타당성이 낮은 사례가 다 보해야 한다.
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지자체 주도
(4)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 강화
의 배치 체계는 지역 간 의료 자원의 과잉과 공백을
복무 중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
동시에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
하고, 전역 이후 지역 내 의료기관 취업 연계를 위한
의 합리적인 배치 기준 수립과 관리 체계 개선이 요
경력 인정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된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이후 지역 의료체
(5) 직무 다양화 및 전문화 지원
계와의 연계 부족은 지역 내 지속가능한 의료 인력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진료에 국한하지 않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제도적 한계로 작용하고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있다. 따라서 복무 중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에 장기
공공보건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단순
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진료 외에도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등 공공보건 영역
에서의 직무 다양화 및 전문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
이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제도를 유지
가 있다.
할 수 있다면, 연간 1,500명 수준의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현재 3년 복무 기준으로는 1,000명의 연간 의료인
제시한다.
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700명 수준의
군의관과 300명 수준의 공중보건의사를 현재와 같
(1)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
이 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과 공공 영역에서 맞
2025년 Vol.23 No.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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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인원 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이 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체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공공
의료사관학교인데, 오히려 위와 같이 2년으로 군복
특히, 현재와 같이 36개월 수준의 복무기간이 유 무를 단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되면 보건복지부 자체 추산으로는 2029년 77명, 10년 의무복무 기준 의료사관학교(가칭) 300명분
2030년 86명에 불과한 인원만이 군의관과 공중 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60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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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응급실 과밀 현상,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해법’이 시급하다
최 일 국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획이사
ilkuge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