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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특진비 폐지와 온타리오주의 의사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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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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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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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진비 폐지와 온타리오주의 의사 파업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4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3-5
- 원본 파일: `[KMA+RIHP]+계간의료정책포럼_24권+1호_내지.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9&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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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의료정책포럼
2026년 Vol.24 No.1
특진비 폐지와 온타리오주의 의사 파업
안 덕 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대규모 형태의 의사 파업은 현재 세계 선진국 여 캐나다 온타리오주 비용 산정 자율권 폐지,
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일상화된 현상이 의사회 반발 전면 파업 결행
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직역
과 이유로 의사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 파업하 온타리오주 정부가 1986년, 이러한 추가 청구를
면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1986년 캐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자 온타리오주 의사회
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벌어졌던 파업이다. 흥미롭 (OMA)는 강력히 반발했다. 같은 해 6월 12일,
게도, 이 파업의 발단은 과거 우리나라의 선택진료 OMA는 전면 파업을 결의하였고, 온타리오주 의사
비(특진비) 제도와 유사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의 절반 이상이 이에 참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응
1984년에 제정된 ‘Canada Health Act(캐나다 급실 인력 부족으로 병원 운영이 제한되었으며, 응
보건법)’은 모든 주(Province)에서 공보험 체계 급 진료만 겨우 유지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약 4
(OHIP,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내에 주간 이어진 파업 끝에 의사들은 결국 ‘비용 산정 자
서 추가적인 청구(extra-billing), 즉 특진비 부과 율권’을 상실하고 정부의 수가체계에 편입됐다. 이
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당시 온타리오주에 렇게 하여 주정부는 연방 보조금 삭감을 피하게 됐
서는 정부가 정한 비용 이외에 약 30% 수준의 추가 고, 의사들은 파업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와 정부
적인 금액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관행이 와의 투쟁이 더 이상 무의미해지자 파업을 종료하
널리 퍼져 있었다. 의사들은 이를 자신들의 전문성 게 된다.
과 자율권, 시장 자유의 상징으로 간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대학병원에서 운영됐던
선택진료비(특진비) 제도는 2018년 1월에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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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포럼
2026년 Vol.24 No.1
사라지게 됐다. ‘선택진료비’는 의료비 부담과 의료 과 피 수탁기관 간 자율적 협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
접근성 문제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면서 지적을 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례와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할 때의 진료비에는
달리 큰 충돌 없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치료재료비 등이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손실(2017년 기준 약 포함된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는 진찰 소견을 바탕
5,000억 원)을 보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 으로 검사 및 약물 처방을 내리며, 검사는 의학적 가
로 보면, 저평가 진료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 설의 확인을 위한 절차로 수행된다. 물론 시진, 촉
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 원), 입원 진, 문진, 타진 등의 소견과 종합적인 분석과 합성의
료 인상(약 1,000억 원) 등을 통해 손실 보전 약속을 종합적인 진료 역량이 필요하며 동원된다. 일부 검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사에는 별도의 판독료가 책정되지만, 혈액･소변 등
정부는 이러한 선택진료 및 특진비 폐지 수년 전 기본 검사는 통상 진료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터 제도 종료를 예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실 보 우리나라 의료비가 싼 것은 더 이상 긴 설명이 필
전 방안을 담보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선 요하지 않다. 그중에서도 마치 의료 소비를 위한 미
택진료 이용 비용을 평균 35% 축소하고, 2015~ 끼 상품으로 전락해 버린 낮은 초･재진료(진찰료)
2016년 사이 선택 의사 비율을 ‘80% → 67% → 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과 수진율을 감안하면 선진
33.4%’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급진적 개혁이 아 국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최근 프랑스는 최저
닌 점진적인 정책 추진으로 제도 변화를 성공적으 진찰료를 30유로(약 4만 5천 원) 이상으로 인상했
로 완수하게 된다. 으며, 캐나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보장한다. 반면
에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약 1만 8
25년도 국정감사, 검체 검사 위･수탁 불법 천 원~1만 9천 원 수준으로, 재진료는 이보다 더 낮
리베이트 간주 수면 위 쟁점화 다. 검체 수탁을 의뢰하는 기관의 대부분은 개원의
(의원급)이며, 검체의 처방･해석･추적 및 진단 추론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 등 의사의 전문적 판단 과정이 진찰료 산정에 충분
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체 검사의 수탁 문제가 히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로 보인다.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지
부를 압박하며, 현재 검체 수탁기관과 피 수탁기관 저수가 손실 보전 없이 급진 개혁 여론몰이
간의 상호정산 할인 관행을 일종의 리베이트로 간 방식, 과거 의약분업 닮아있어
주하고, 쌍벌제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
히고 으름장을 놨다. 이 사안은 이미 정부 연구용역 정부가 과거 선택진료비 문제를 점진적이고 합리
으로 발주되어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복지부는 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이번 검체 검사 수탁 문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수탁 급진적 처벌이 아닌 단계적 조정과 보완을 통해 풀
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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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포럼
2026년 Vol.24 No.1
어나가야 한다. 검체 수탁을 불법 리베이트로 몰아 지 언급한 것은 일종의 협박성으로 비칠 수 있다. 이
가는 것은 사안을 크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 문제의 는 직전 정부가 국가 전체를 혼란스럽게 뒤흔들었
핵심은 오히려 불공정하게 낮게 책정된 진찰료 구 던 ‘계엄령’을 또 다른 형태로 의료계에 선포하는 것
조에 있는데 말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검체 수 과 다를 바 없다.
탁의 상호정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산정하고, 정치권은 이미 발간된 연구 결과를 무시한 채, 전
향후 3~4년간 진찰료 정상화를 통해 손실 보전 방 정권에서의 파괴적 정책 추진 방식을 되풀이하려는
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 듯하다. 전문직 단체와의 갈등이 초래할 사회적 비
미 급진적 개혁으로 인한 의-정 갈등과 그 후유증을 용과 상처를 목도하고도, 여전히 입법 만능주의에
뼈아프게 경험했다. 최근 여당에서 의사들의 집단 기대려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행동 시 엄정 대응과 수탁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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