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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1장. 서론"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0
year: 2025
published_at: ""
category: "chapter"
authors: ["강태욱", "김도훈", "이충형"]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health-insurance"]
pdf_pages: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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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 PDF 물리 페이지: 21-28
- 원본 파일: `[KMA+RIHP+연구보고2025-10]+일본의+의사+수+결정+정책과정+분석.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5&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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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1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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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의료 체계의 기본 구조와 과제에 있어 놀라울 정
도로 유사한 여건을 공유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국민 전체에게 의료 접근성을 보장
하는 보편적 건강 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따라 의료 기술이 고
도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동시에 두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문
제는 의료 인력, 특히 의사 인력의 부족과 심각한 지역별 편재이다. 한국의 의료 현장
에서는 지난 십여 년간 의료 접근성 불평등, 필수 의료의 공동화, 지역 의료 붕괴에
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단순히 의료 전문가 집단의 문제를 넘어 국
민 건강권의 근본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이 현재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인구 구조 변화의 기로
에 서 있다는 점이다. 2025년경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
며, 동시에 고령 인구의 의료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이중적 위기 속에서 의료 인력 정책은 단순한 수급 조절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전략적 과제가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과제
에 대응하기 위해 1948년 의료법 제정 이후 70년 이상을 거쳐 의료 정책 체계를 점
진적으로 구축해왔으며, 최근 10여 년간 의료인력 정책의 재검토와 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일본의 이러한 경험과 교훈은 한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에 대
응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의료인력 정책이 단순한 공급량의 조절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복합적 체계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의료법이
라는 기본법을 토대로 하여 의료 계획, 지역 의료 구조, 의사 양성 과정 등이 유기적
으로 연동하는 다층적 체계를 구축해왔다. 따라서 한국이 의료인력 정책의 근본적 개
선을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를 전략적으
로 검토해야 하며,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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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4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2절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일본의 의료 정책 체계, 특히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의료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론
적･실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
정한다.
첫째, 일본 의료법의 역사적 변천을 추적함으로써 법적 기반 위에서 의료 정책이 어
떻게 진화해왔는지를 파악한다. 1948년 의료법 제정 이후 1985년 계획주의 도입,
2006년 질적 강화, 2014년 지역의료구상 법제화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분석함
으로써, 의료 정책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이해한다.
둘째, 의료법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지역의료체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의
료권의 설정, 기준 병상 수의 산출, 지역의료계획의 수립 등 구체적 메커니즘을 검토함
으로써 계획주의적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의사 수급 정책과 의료인력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다. 특히 지역정
원제의 도입 과정과 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의료인력 정책의 실제 영
향을 파악한다.
넷째,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의료인력 추계 모형, 정책 운영 체계에 관한
실질적 제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의료인력 정책이 단순한 정원 조절을 넘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체계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학문적･정책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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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5

제1장 서론
제3절 연구방법 및 분석 틀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제도 비교 분석을 주요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첫째,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 특히 후생노동성의 정책 문서와 중앙사회보장심의회
의 회의록을 일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의사양성과정을 통한 의사편재대책 검토회의 11
차례 회의록은 일본의 의료인력 정책이 어떻게 검토되고 재구성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회의록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
정에서 어떤 주장들이 제시되었으며 어떠한 합의와 이견이 존재했는지를 파악하였다.
둘째,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해 의료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의 의료법, 지역의료계획 수립 지침, 의료기능 정보 제공 제도 등의 법령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의료 정책이 어떠한 법적 틀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단순 법령 조문 분석을 넘어, 법적 규정과 실제 정책의 연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를 분석의 틀로 채택하였
다. 의료 정책을 단절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이 아닌, 기존의 제도적 토대 위에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지니며 진화해 온 과정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 정책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형성 과정에 내재된 역사적 맥락을 고
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본 연구가 역사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핵심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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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6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제4절 선행연구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의료인력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와 미래 수요 예측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인구 변화, 질병 구조 변화, 의료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향
후 필요한 의료 인력의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한국에서도 보
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 연구들은 주로 통계적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둘째는 의료 정책의 국제 비교 연구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의료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각 국가의 의료 정책 특성을 상대적으로 파악하려
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비교 연구들은 대부분 현시점의 의료 체계의
스냅샷을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의료인력 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일본의 의료 정책이
70년 이상에 걸쳐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상세히 추적함으로써, 현재의 정책이 어떤
역사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는 단순한 역사 기술이 아니라, 정
책의 제도적 경로 의존성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분석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의료인력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의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법적 규정이 실제 정책 운영과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상세
히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의료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제도적 청사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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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27

제1장 서론
셋째, 본 연구는 의료인력 거버넌스에 특별한 주목을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
가 참여하며, 어떻게 의견이 수렴되고 이견이 조율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필
요로 하는 모델을 검토한다.
넷째, 본 연구는 일본의 성공 경험뿐 아니라 실패와 한계도 함께 분석한다. 지역정
원제의 도입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절대적 의료 부족의 미해결, 지역 내 편재의
심화, 의료교육 질 저하 우려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이 유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비판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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