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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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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25
published_at: "2025-05-29"
category: "연구보고"
authors: ["강주현"]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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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 PDF 물리 페이지: 71-79
- 원본 파일: `rihp-forum-2025-v23-n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publication_forum&wr_id=9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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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강 주 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dorimongs22@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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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1. 들어가며 기준 국내 사망원인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쇠 및 낙상 관련 정형외과
의료전달체계는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계 질환, 만성질환 발병률도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을 통해 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는 가시적 보건의료체계의 바람직한 회복기 의료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
기능을 형성하며 질병의 진단 및 치료, 환자의 전원, 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고찰 및 국내 의료기관
건강증진 및 유지, 회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 종별 분포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건기구는 의료체계의 정립을 의료의 지역화가 합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리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지역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 대한 요건으로 진료권 설정 및 필요 자원의 공급,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 및 연계와 더불어 환자 이송 2. 의료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의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1].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의료전달체계에 대 1) 현황
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89년 진료권 설정 및
1,2,3차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을 시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진료권 개념이 폐지된 이후,
그러나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
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개념 속되는 가운데 2019년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현재 의료법상 의료전달체 위한 단기 대책을 발표하였다[4]. 주요 내용은 의료
계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상급종합병 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고 환자는
원 환자 쏠림 현상 및 중소병원 경영 악화, 의료 제공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
기능별 전달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며, 경증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급성기-회복기-만성 진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증 환자
기로 구분되는 의료 제공 기능별 전달체계도 확립 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충분히 치료받도록 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장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는 2024년 2월 국민건강 위한 차원에서 의료기관 간 의뢰 및 회송 시스템의
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2], 급성기와 만성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기 사이에 ‘회복기 의료’라는 전달체계를 명시함과
동시에 전문 재활의료기관의 확충 및 회복기병원을 2) 문제점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회복기 의료에
관한 세부 내용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정 이러한 단기 대책은 건강보험 강화 대책 문재인
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케어에 기인한 것이었다. 건강보험의 전 국민 확대
회복기 의료가 필요한 심뇌혈관 질환은 2022년 및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72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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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
비용 인식이 줄어들게 함과 동시에 국민의 선호도 3. 국외 회복기 의료체계 현황
가 강한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의 쏠림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억제하고자 1) 일본
논의해 왔으나 단기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장기적
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근본적인 해 일본의 의료제공체제는 의료의 접근성 및 양질의
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며 정책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적절한 의료체제 확보를 위해 지역의료구상에 따른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병상 기능 분화 및 연계를 추진해왔으며, 의료계획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의 제도가 도입된 제1차 의료법 개정(1985년) 이후,
료비 증가 문제, 환자의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 환 기준병상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베이비붐 세
자 의뢰 회송 수가 관련 가산 및 감산 등 의료전달체 대에 해당하는 단카이(団塊)세대가 모두 75세 이상
계 선순환을 위한 수가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25년을 대비하여 2025
지 않다는 점,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환자 본인부담 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지역
률 강화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질병의 진행 사회 의료개호의 종합적 확보추진을 위한 법률 정
시기에 따른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비 등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83호) 제2조 제1
등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의료제공체제의 지 항에 규정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 함. 이하, 상
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 동]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어야 하며,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제
우리나라와 인구 고령화율이 비슷한 해외 주요국의 공 기능은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기
의료체계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 능으로 구분되며 각 기능별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함
요가 있다. 께 마련되어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큰 틀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서 보자면 일본은 의료개호 분야의 연계 체제로 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5개국 영되고 있으며, 회복기는 2000년 개호보험제도 도
을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국가는 입과 함께 회복기재활병동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료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건강보험제도(NHI) 의료 전달체계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병동제로 운영되
체계의 국가 및 국가보건서비스(NHS) 의료체계와 는 일본은 회복기재활병동과 지역포괄케어병동에
더불어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체계 도입 국가 서 회복기 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신설된
중 인구 고령화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요국이라 지역포괄의료병동의 경우, 주로 제공되는 의료기능
는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들 중 일본, 독일, 미국, 영 에 따라 급성기 또는 회복기 의료의 제공 기능을 선
국, 캐나다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택할 수 있다. 평균재원일수는 21일 이내이다.
2024년 12월 후생노동성에서 개최된 新지역의
료구상회의에서는 의료 제공 기능의 구분 중 ‘회복
기’를 ‘포괄기’로 변경하기 위한 안을 공개했다. 포
2025년 Vol.23 No.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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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괄기는 고령자 등 급성기 환자에 대한 치료와 더불 의 통합사회계획은 노인 돌봄에만 국한되지 않으
어 입원 초기부터 재활 등을 실시하며, 조기 재택 복 며, 고령자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활
귀를 위한 지원 기능 및 급성기 이후 환자의 재택 복 동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자의 수요를 구분할
귀를 위한 의료 및 재활치료 제공 기능, 특히 급성기 수 있어야 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
를 지난 뇌혈관 질환 및 대퇴골 경부 골절 환자 등의 가고 있다[8].
ADL 향상 및 재택 복귀를 위한 집중 재활치료 제공
기능(회복기 재활 기능)으로 기존에 제시된 회복기 3) 미국
기능보다 더욱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5].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2) 독일 Act)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장기
독일의 의료체계는 수평 및 수직적 구분에 대한 개 요양시설 및 회복기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념이 존재한다. 수평적 개념으로는 급성기, 만성기 기초가 마련되었다[9]. 1950~60년대에는 병원의
및 재활 등과 같은 치료 분야로 구분하며, 수직적 개념 기능이 다변화되고 급성기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
으로는 재택 의료 및 외래, 부분 입원 및 입원 의료로 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
구분한다[6]. 독일의 의료제공기능은 급성기 및 아 산됨에 따라 요양 및 재활 시설이 더욱 발전하게 되
급성기, 만성기 등으로 구분되고 급성기 의료는 주로 었다[10]. 1970~80년대에는 아급성기 의료서비
3차 의료로 분류되며, 중증도가 높은 질환 및 1,2차 스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요양시설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중환자 등에 대한 의료 (Skilled Nursing Facility, SNF)과 장기요양병원
를 담당한다. 또한, 퇴원 예정 환자가 자택에서 독립 (Long Term Care Hospital, LTCH)이 체계적으
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좀 더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 로 발전됨에 따라 회복기 재활시설들이 중요한 역
되는 경우, ‘입원 후 전환 케어(Die Übergangspflege 할을 담당하게 되었다[11]. 1990년대에는 아급성
nach Kran-kenhausaufenthalt)’를 받으며 입 기 의료서비스가 메디케어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면
원 기간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7]. 아급 서 서비스 제공이 더 체계화되고 표준화되었으며,
성기는 재활병원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급성 이로 인해 환자들이 급성기병원 퇴원 후에도 지속
기 이후, 신체 기능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2]. 이후,
위한 집중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만성기는 주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환의 관리와 회복
치의에 의한 요양시설 방문 진료 및 의료기관 내 완 기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였으
화 의료 병동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며, 이는 장기요양시설과 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을
독일은 초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 더욱 부각시켰다[13]. 2022년 기준 미국 전체 성인
년기 건강증진 및 예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 의 11.2%가 3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며, 제3차 요양강화법의 도입과 더불어 돌봄 인프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결국 급성기병원의 재
와 관련된 지자체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었다. 독일 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적절한 회복기
74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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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 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후, 실제
게 됨에 따라 아급성기 및 회복기 의료체계가 발전 로 중간기 병상 부족으로 인해 급성기 퇴원 환자에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15]. 대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간기 의료를 확
미국의 메디케어에서 급성기 이후 의료(Post- 대하기 위한 새로운 중간기 케어 프레임워크를 발
acute care, PAC)를 담당하는 기관은 장기요양병 표하는 등 바람직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책
원(LTCH), 입원재활시설(IRF), 전문요양시설(SNF), 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약 4,000개의 추가
가정방문보건센터(HHA)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중간 치료 패키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중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의사가 상주하여 전문적인 치료의 양적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장기요양병원과 입원 중간 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7].
재활시설이다.
5) 캐나다
4) 영국
캐나다에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율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 및 간병 부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사한 영국은 급성기 치료 이후 단계에 해당하는 ‘중 85세 이상 노인은 2021년 약 87만 명에서 2050년
간치료(Intermediate care)’ 개념이 있다. 중간 치 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8]. 고령의
료는 2000년 ‘NHS plan’에서 언급되었으며, 이는 환자들은 병원에 오래 머무름으로써 건강 악화를
노인을 위한 국가서비스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시 겪을 수 있으며 급성 치료 병원 내의 자원 부족으로
행되고 있다. 인해 급성기 치료 이후, 인지 기능 및 신체 기능 회복
2015년 영국 감사원 조사에서는 더 이상 급성기 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고령의 환자들이 많은 병상 [19].
을 차지하고 병원에 머물러있어 NHS가 부담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에서는 노인
비용이 8억 2천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환자들에게 주로 회복기 치료를 제공하는 전환적
이를 계기로 이러한 환자들의 조기 퇴원 지원의 필 치료 프로그램(Transitional care programs,
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중간 치료 및 재가 서비 TCP)을 도입하였다. TCP는 환자가 병원에서 가정
스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나 요양시설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연속적인 치료
영국 정책 추진 방안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16]. 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에 따라 중
2018년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 중 간 치료(Intermediate care), 아급성 치료(Sub-
간 치료를 받는 환자의 평균 연령은 79세 이상의 만 acute care), 급성기 이후 치료(Post-acute care)
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복합 또는 대체 치료 단위(Alternate care units)로 불
질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치료에 대한 리기도 한다. 캐나다에서는 ‘전환적 치료 프로그램’
수요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등의 유병률 증가 이라는 명칭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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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캐나다의 전환적 치료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 있다. 이 병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급성기병
반, 병원 기반, 요양시설 기반의 3가지 주요 모델로 원에서 곧바로 회복기로 전원되기 어려운 일부 환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전환적 치료 프로그 자 또는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로 인해 급
램은 고령자의 자택 및 임시 거처에서 제공되며 일상 성기 의료 제공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임시 케어 병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통 3~4개월 동안 진행되 동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병원 기반 전환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 올
적 치료 프로그램은 병원 퇴원을 준비하는 환자의 해부터 해당 병동이 신설되었으며 자택 요양 중 갑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지정 전환 또는 재활병 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급성기 의료를 제공받아야
동에서 제공되며 보통 2~6주간 운영된다. 요양시설 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게 단기 입원 의료를 제공
기반 전환적 치료 프로그램은 재활센터 또는 요양시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 병동의 평균 재원일수
설 및 지원 주택 시설 내 임대 유닛 등의 시설에서 는 21일이다.
제공되며 보통 4주에서 12주간 운영된다. 독일의 경우,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전원되기 전,
2023년 기준 캐나다 전역에서는 총 119개의 회 추가 케어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후 전환
복기 의료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42개의 지역사 케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성기병원에서
회 기반, 45개의 병원 기반, 32개의 시설 기반 전환 입원 연장 기한을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적 치료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전환적 치료 프로그 있다.
램은 고령자가 직면한 복잡한 보건 시스템 문제를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급성기병원에서 입원할
개선하며 의료 개선을 위한 ‘5대 목표(quintuple 수 있는 최대 입원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독일과
aim)’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병동의 신설 시점부
료의 5대 목표는 건강 형평성, 인구 건강 결과 개선, 터 적정 입원 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
임상의 웰빙 증진, 환자 경험 향상, 의료 비용 절감 직해 보인다. 이러한 방안은 고령자의 증상 급변으
을 의미한다[21]. 지금까지 알려진 전환적 치료 프 로 인한 급성기 의료 제공 및 회복기로의 유연한 전
로그램의 성과는 고령자의 경험 및 건강 개선, 형평 원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 있는 케어 접근성 향상, 임상 의사 및 돌봄 제공자
의 근로 여건 증진, 응급실 방문 및 재입원 감소에 2) ‘재활 및 수술 후 회복’ 지원을 위한 ‘회복기
따른 급성기 치료 비용 절감 등이 있다. 병원’ 종별 신설
정부는 최근 ‘회복기’라는 단어 대신 ‘아급성기’
4. 국내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1) ‘(가칭)단기전환케어병동’ 구축운영 회복기병원 신설이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추진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급성기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내에 ‘(가 를 비롯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질병
칭)단기전환케어병동’[22]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합 질
76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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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
환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회복기는 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는 재활의료기관에서 제공하 요양병원 중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는 의료기능과, 정부가 신설하고자 하는 수술 후 회 필수 진료과목 설치 및 환자 구성 비율, 인력 기준,
복기 의료를 제공하는 기능이 통합된 회복기병원을 장비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 3가지 이상의 정부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회복기병원 종별 전환
만성질환을 동시에 지닌 복합이환율(Multi- 요건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과 유사한 경우, 공
morbidity)은 54.9%에 달한다. 만성질환의 종류 공 요양병원과 민간 요양병원 중 회복기병원으로
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요통/좌골 종별 전환을 시도하는 곳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
신경통, 골다공증, 백내장, 위십이지장궤양, 협심 이며, 대학병원에서는 환자 전원 시, 공공 회복기병
증/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계, 내분비계, 원으로 전원하는 방법과 민간 회복기병원으로 전원
근골격계, 소화기계 등 여러 신체 기관에 걸친 유병 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요
상태를 보인다. 복합 이환 상태는 장애를 유발할 가 양병원은 자체적으로 회복기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
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장애의 전 단계인 노쇠 하여 대학병원과의 연계를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의 위험을 높인다[23]. 이러한 고령자의 질병 발생 공공 요양병원은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종별 변경
에 관한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고령자에게는 종 과 더불어 대학병원과의 위탁 연계 운영 체제를 구
합적인 진단을 통한 처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의료 축할 경우, 급성기-회복기 연계 체제의 좋은 모델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복기 환자가 집중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 및 내과계 수술 후 회복 등이 동시에 필요한 경 정부는 회복기 의료체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공공
우 등을 고려하여 회복기병원을 2가지 종류로 분류 과 민간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종별을 회복기로 전
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회복기병원에서 집 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대학병원과 함
중 회복 치료가 필요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종합 께 급성기-회복기 의료의 연계 체제를 도모해 나갈
적인 의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요양병원의 평가 취지에 맞
는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요양병원에서 종별 전환한) 회복기병원
및 대학병원 간의 연계 운영 체계 구축 4)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을 위한 수가 지원책
마련
정부가 회복기병원을 신설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서는 회복기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양적 확대가 무 급성기에서 환자를 회복기로 전원하거나 회복기
엇보다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회복기는 현재 에서 집중 회복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환자의 재
지정제로 운영되는 재활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 택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수가
으며 의료기관의 수는 현재 53곳에 불과한 상황이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2025년 Vol.23 No.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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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78

❙연구보고
유사한 의료체계를 도입 중인 일본의 경우, 의료계 복합 질환 발생 추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
획을 6년마다 재검토하고 있으며 병상기능보고 및 식의 회복기 의료제공체계가 운영되고 있었다. 본
의료 제공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급성기-회복기 연구를 통해 확인한 주요국들의 사례는 회복기 의
-만성기 의료 제공 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 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해외 사
되어 있다. 또한, ‘급성기일반입원료1’ 수가 체제 및 례들은 급성기-회복기(아급성기･중간기)-만성기
‘지역포괄의료병동 입원료’ 수가 산정 환자의 재택 에 이르는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서비스의 연속
복귀율을 80% 이상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택 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통합적 관리 모델
복귀율 산정 조건에는 환자를 회복기로 전원하는 을 운영하여 환자의 조기 기능 회복 및 재택 복귀를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촉진하였다. 또한 성과 기반의 수가체계, 재정적 지
1일당 ‘급성기일반입원료1’ 수가는 1,688점을, 원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
‘지역포괄의료병동입원료’ 수가는 3,050점을 산정 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
할 수 있다. 또한, 주로 회복기 의료를 제공하는 지 나라도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
역포괄케어병동입원료 가운데 가장 수가가 높은 동 합한 회복기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입원료1,2체제는 재택복귀율 72.5%를 충족하였 회복기 의료체계의 도입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을 경우 2,838점을, 회복기재활병동입원료 가운데 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정책 과제
가장 높은 동 입원료1,2체제는 재택복귀율 70%를 이며, 주요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충족하였을 경우 입원료1 체제는 2,229점, 입원료 개편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정부와 의
2 체제는 2,166점을 산정할 수 있다. 료계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
5. 나가며 련하여 실행해 나간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전
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지 이다.
만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및
78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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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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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당 용어는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연구진들이 임의로 제안하는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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