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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ihp-research-report-2025-11-s05
title: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collection: research-report
publication_id: 2025-11
ye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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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hapter"
authors: []
topics: ["regional-healthcare", "health-insurance", "ai-an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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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PDF 물리 페이지: 111-140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5-11.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6&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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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11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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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13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제1절 개념 정의
1. 방문진료, 재택의료, 통합돌봄의 개념 정의
❙그림 10❙ 방문진료, 재택의료, 통합돌봄 개념 정의
-방문진료는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직접 거주지(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여 진찰･처방･상담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방문진료는 단순히 왕진의 개념을 넘어, 환자의 신체적
불편과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체
계에서 소외된 환자군을 포괄하는 공공적 의료서비스임. 주요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중증 만성질환자, 퇴원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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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14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며, 의료기관 외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공공적 관리체계 속에서 시행되어
야 함. 따라서 방문진료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자 발굴, 행정･청
구 지원, 사례관리 등 행정적 기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수적임.
-재택의료는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서
비스를 제공받는 체계를 의미함. 이는 방문진료의 확장된 개념으로, 의사･간호
사･재활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직종이 협력하여 환자의 치료와 일상생활을 함
께 관리하는 포괄적 의료체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또는 재택의료센터가 중심이 되어 장기요
양등급자 및 만성질환자에게 의료적 처치, 간호, 복약지도, 영양･재활･심리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증 만성질환자, 말기환자,
퇴원 후 재가관리 대상자 등으로, 단기적 치료가 아닌 장기적 돌봄과 삶의 질 유
지를 목표로 함. 재택의료는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속 관리’로 전환을 의미하며, 의료･요양･복지 영역을 잇는 연속성 관리체계로 기
능함.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는 환자 연속관리, 사례회의, 인력조정, 청구행정
등을 수행하는 재택의료지원센터 또는 방문진료지원센터의 구축이 필요함.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복지･주거･돌봄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
계되어 제공되는 체계를 의미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18)」 및 「노
인･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 내
에서 자립적이고 연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통합
돌봄은 서비스의 병렬적 제공이 아닌, 지역 내 자원의 통합적 조정과 맞춤형 사
례관리를 통해 환자 개별의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지원체계임. 의료분야에서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핵심 구성요소로 포함하며, 특히 퇴원환자의 지역복귀,
재가환자 관리, 응급･입원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함. 행정적으로는 지자체와 보
건소가 중심이 되어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
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복지･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함.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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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15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 이 세 가지 개념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임. 방문진료는 개별 환자에 대한
직접적 의료행위, 재택의료는 다직종 협력을 통한 지속적 관리체계, 통합돌봄은
지역 수준의 행정적･복지적 통합 지원체계를 의미함. 이들 사이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연속성이 확보되며, 방문진료지원센터는 이러한 세 체계
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핵심 중간조직으로서 기능함. 즉, 방문진료가 환자 개별단
위의 ‘행위’라면, 재택의료는 팀단위의 ‘서비스’, 통합돌봄은 지역단위의 ‘시스템’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세 영역의 유기적 연계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 기반이 됨.
2.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 본 장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방문진료를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을 제시함.
❙그림 11❙ 지역 단위의 의료 요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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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16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이는 단순한 의료서비스 전달조직이 아니라, 지역 내 의료–복지–돌봄–행정이 연
계되는 통합관리 플랫폼으로서, “행정적 지원 + 의료적 수행 + 복지적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 거버넌스형 조직임.
-방문진료지원센터의 개념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됨.
-첫째, 의료적 축으로서 일차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방문진료 행위(진찰, 투약, 교육,
상담 등)를 직접 지원함.
-둘째, 행정적 축으로서 환자발굴, 대상자 등록, 청구 및 수가 관리, 사례관리 및
데이터 보고 등 행정･정보 기능을 수행함.
-셋째, 사회복지적 축으로서 복지기관･보건소･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함.
❙그림 12❙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 방식
-이 모형의 기본은 ‘지역의사회 주도, 지자체 협력, 다직종 참여, 단계적 확산’임.
-즉, 의사회가 의료전문성과 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재정･행
정지원을, 보건소가 데이터 관리와 행정적 조정을 맡는 구조임.
-이는 일본의 재택요양지원진료소 및 영국의 Primary Care Network(PCN)와
유사한 형태로, 지역 단위 필수의료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형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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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17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제2절 방문진료 유형
1. 방문진료 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
○ 방문진료의 수행형태는 의사 인력 규모, 참여빈도, 환자대상, 진료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됨.
○ 전문(전업)형태
-방문진료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전담 인력과 차량･장비를 갖추고 있음.
-주로 재택의료센터나 복지법인 위탁 형태에서 운영되며, 중증･만성환자 중심 관리
에 적합함.
-예: 재택의료학회 회원기관, 수도권 일부 재택의료센터.
○ 병행형태(혼합형)
-외래진료를 병행하면서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형태임.
-일차의료 중심 의원에서 가장 현실적인 형태로, 일정 조정과 행정지원이 병행되
어야 함.
-대표적 예: 도봉구 동동가정의학과의원.
○ 비정기적(간헐형)
-환자 요청이나 사회복지기관 의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임.
-단독 개원의 비율이 높으며, 행정･청구 부담이 크고 지속성이 낮음.
-초기 참여유형으로, 지원센터의 도움을 통해 병행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이건세 교수 발표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단독 개원의가 수행 가능한 형태는
주로 비정기형 또는 병행형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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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18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가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따라서 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참여의사를 포용하되, 단계별 지원정책(입문–중간–
거점)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방문진료 모형 제안
❙그림 13❙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모형 (4가지 유형)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지원센터’는 지역 여건, 의사회 조
직력, 지자체 행정역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행정･재정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의 4가지 운영모형을 제
시함.
-각 모형은 동일한 목표(방문진료 지원 및 행정･정보 통합관리)를 지향하되, 운영
주체와 재원조달, 참여방식에서 차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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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19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 지역의사회 직접 운영형 (모형 1)
-운영 주체: 지역의사회
-운영 방식: 의사회가 직접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수탁
받아 실행함.
-재원 구조: 지자체 보조(시비･도비) + 건강보험 행정비 항목 보조
-대상: 단독 개원의, 자체 환자 또는 의뢰 환자 중심
-특징 및 장점
∙ 회원 의사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함.
∙ 행정과 의료 의사결정이 신속하며, 지역의사회 주도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용이함.
∙ 전주시 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사례가 대표적 모델임.
-한계점
∙ 전담 행정인력 확보 및 지속적 예산보전이 어려움.
○ 컨소시엄(협력) 운영형 (모형 2)
-운영 주체: 지자체 + 지역의사회 + 민간의료기관(일차의료방문진료기관)
-운영 방식: 지자체가 행정과 재정을 관리하고, 의사회 및 협약기관이 의료･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협력형 모델임.
-재원 구조: 지자체 예산 중심(매칭비), 복지부･공단 시범사업비 일부 포함
-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특징 및 장점
∙ 행정지원과 의료품질 관리가 균형을 이루며, 참여의사와 행정기관 간 협업이
용이함.
∙ 운영 안정성이 높고, 지자체의 정책 연계(복지･통합돌봄 사업) 가능성이 큼.
∙ 은평구 살림의료센터가 대표적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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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0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한계점
∙ 운영주체 간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의사회의 중심성이 약화될 수 있음.
○ 재택의료센터 위탁 운영형 (모형 3)
-운영 주체: 재택의료센터(또는 지정 거점기관)
-운영 방식: 방문진료 경험이 풍부한 재택의료센터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의
사회는 자문･협력기구로 참여함.
-재원 구조: 건강보험 포괄수가 + 시･군 단위 위탁운영비 + 공단 지원금
-대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만성･중증 재택환자
-특징 및 장점
∙ 실무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 주도하여 사업 실행력과 품질이 높음.
∙ 간호･복지･재활 등 다직종 협업이 자연스럽게 내재화됨.
∙ 파주시, 일부 수도권 재택의료센터 모델이 이에 해당함.
-한계점
∙ 특정기관에 기능이 집중되어 지역 간 편차 발생 가능.
∙ 센터 운영이 ‘기관 중심’으로 기울 경우, 의사회 협력체계가 약화될 우려 있음.
○ 보건소 중심 행정기관 운영형 (모형 4)
-운영 주체: 기초지방자치단체(보건소)
-운영 방식: 지자체 또는 보건소 내 행정조직이 직접 센터 기능(환자등록, 행정연
계, 사례관리)을 담당함.
-재원 구조: 지자체 예산(복지･보건 통합사업비) 중심
-대상: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자, 응급･독거 고령자 등
-특징 및 장점
∙ 공공행정 기반이 견고하며, 복지･돌봄사업과 통합 운영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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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1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 행정 지속성이 높고, 법적 근거(통합돌봄사업, 지역보건법)와 연계가 가능함.
-한계점
∙ 의료 전문성이 약화되고, 민간의료 참여가 제한적임.
∙ 방문진료를 실제 수행할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임.
3. 지역사회 방문진료지원센터 운영모형 및 참여 유형에 따른 비교
○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을 ①지역의사회 직접 운
영형, ②지자체-의사회 컨소시엄형, ③재택의료센터 위탁형, ④보건소 중심 행정
기관형으로 구분하였음. 이 네 가지 모형은 모두 방문진료의 행정･정보 통합 지
원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나, 운영주체 및 자원 구조, 협력 방식에서 차이를 보
임. 특히 각 모형은 의사 참여 유형(단독 개원의, 1차 방문기관, 재택의료센터,
지자체사업 참여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참여기관별로 동기부여, 전문성, 지원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설계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단독 개원의의 경우 동기부여와 지속성이 낮고 행정지원이 절실한 반면, 재택의
료센터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높아 자가 인력 기반의 운영이 가능함. 지자체 참여
기관은 행정적 책임은 있으나 전문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
서식, 청구대행, 교육과정, 인력지원 등 단계별 차등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자 특성에 따라 재정구조도 차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소규모 자가 환자
중심 운영은 지자체 보조가 필수인 반면, 재택의료센터는 청구 기반 수입 구조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
○ 이러한 분석은 지역 상황에 따라 현실 가능한 운영모형을 선택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정책 수단을 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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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2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운영모형별 비교
-지역의사회 직접 운영형(모형1)은 의사회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행정
과 의료 의사결정의 통합적 관리에 유리함. 그러나 행정인력 확보와 예산 안정
성이 낮아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도전이 있음.
-컨소시엄 운영형(모형2)은 지자체, 의사회,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로 안정성이 높
고, 정책 연계가 용이하나, 참여 주체 간 권한 분산으로 의사회의 중심성이 약
화될 수 있음.
-재택의료센터 위탁 운영형(모형3)은 실무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한 기관 주도로
실행력이 높으며, 다직종 연계가 자연스럽게 내재화됨. 다만, 특정기관 중심 운
영 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보건소 중심 행정기관형(모형4)은 행정 기반이 견고하며 통합돌봄사업과의 연계
가 용이하나, 의료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간 참여가 제한됨.
❙표 3❙ 방문진료지원센터 4가지 운영모형 비교
운영모형 운영주체 장점 단점
모형1 ∙ 회원 중심 자율적 운영 가능
∙ 전담 행정인력 확보 어려움
지역의사회 지역의사회 ∙ 신속한 의사결정 및 통합관리 용이
∙ 지속적 예산 보전 곤란
직접 운영형 ∙ 사례: 전주시 의사회
모형2
지자체 + ∙ 행정･의료 협업 구조 안정적
컨소시엄 ∙ 권한 분산으로 의사회 중심성 약화
지역의사회 + ∙ 정책 연계성 높음
(협력) 가능
의료기관 ∙ 사례: 은평구 살림의료센터
운영형
모형3 ∙ 실무역량･경험 우수
재택의료센터 ∙ 특정기관 집중 우려
재택의료센터 ∙ 다직종 연계 자연스러움
또는 거점기관 ∙ 지역 편차 및 의사회 연계 약화
위탁 운영형 ∙ 사례: 파주시 재택의료센터
모형4 ∙ 행정 기반 견고
기초지자체 ∙ 의료 전문성 약화
보건소 중심 ∙ 통합돌봄과 연계 용이
(보건소) ∙ 민간의료 참여 어려움
행정기관형 ∙ 법적 근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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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3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 참여기관 유형별 지속성 및 지원 필요도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동기부여, 전문성, 지속성, 정책적 지
원 요구가 달라짐. 이를 유형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단독 개원의는 외래 중심 진료를 병행하며 방문진료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속성
이 낮은 편임. 전문성이 낮고 청구 행정의 부담이 커서 행정･교육･기술적 지원
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1차 방문진료기관은 일정 수준의 경험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 및
정보연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큼. 제한적 전문성을 감안할 때, 제도 기반 교
육 및 표준매뉴얼 제공이 필요함.
-재택의료센터는 자가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이 높으며, 정
부의 별도 지원 없이도 자율 운영이 가능함. 적극적인 의지와 역량이 집약된 구
조이나, 고비용 모델인 만큼 확산 시 보완 장치가 필요함.
-지자체 사업 참여기관은 제도나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방문진료에 진입한 기
관으로, 행정책임은 높지만 기술적 전문성은 낮은 편임. 지속성은 중간 수준이
며,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설계가 필요함.
-각 유형별로 표준화된 참여 조건을 마련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
형 정책 수단 마련이 필요함.
❙표 4❙ 방문진료 참여기관 유형별 지속성 및 지원 필요도
구분 동기부여 전문성/지속성 지원 필요성 비고
단독 개원의 낮음 낮음 높음 외래 중심, 비전문적
1차 방문진료기관 중간 제한적 높음 행정･기술 지원 필요
재택의료센터 높음 높음 낮음 자가 인력 확보, 적극적
지자체 사업참여기관 중간 낮음 중간 행정책임성↑, 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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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4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주요 대상자 유형에 따른 재정 구조 및 운영 지속성
-지원대상자 유형에 따라 수입 구조, 운영 지속성, 재정 자립 가능성 등에도 큰
차이가 존재함.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독 개원의 중심 모델은 자가 환자 위주 소규모 운영으로 시범사업에 미참여하
는 경우가 많아, 수입 기반이 거의 없으며 지자체의 재정 보조가 필수적임. 일
회성 운영으로 지속성이 낮고 행정 수요는 높음.
-1차 방문진료기관 중심 모델은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일정한 수입 확보가 가능
하여 운영 재정의 안정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됨. 점진적 확대가 가능한 구조이
며, 고령･내과계 중심 진료에 적합함.
-재택의료센터 중심 모델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병행하며 대규모 환자군
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인 수입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간호사, 사
회복지사 등의 자가 고용이 가능하며 구조적으로 안정됨.
-지자체 취약계층 대상 모델은 수요는 높지만 수입성은 낮아 행정책임은 크나 자
립 운영이 어려움. 행정주도 운영이 필요한 만큼 의료전문성 확보와 협력구조가
병행되어야 함.
-대상자 유형별로 수입기반, 지속성, 운영구조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서비스의 성
격과 수요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운영 모델 및 재정 설계가 요구됨.
❙표 5❙ 방문진료지원센터 주요 대상자 유형별 재정 구조 및 지속성
유형 주요 대상자 규모 재정/수입 지속성 비고
수입 거의 없음
단독 개원의 자기 환자 중심 소규모 낮음 일회성, 비지속적
(지자체 보조 필요)
1차 건강보험 대상자 중심
청구 가능 → 재정 보조 중간 고령･내과계 중심
방문진료기관 점진적 확대 가능
간호･사회복지사
재택의료센터 건보 + 장기요양 병행 대규모 지속적 수입, 재정 안정 높음
고용
지자체 행정책임성↑,
소규모이나 수요 높음 수입성 낮음 낮음
취약계층 전문성↓
112

<a id="page-125"></a>

### PDF p.125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제3절 방문진료 지원센터 역할
❙그림 14❙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목표(안)
○ 방문진료지원센터는 “진료를 대신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도록 돕는 조직”임.
○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이 5대 기능으로 구분됨.
○ 대상자 발굴 및 등록 지원
-보건소, 요양기관, 복지기관, 장기요양 등급자 명단 등과 연계하여 환자 후보군
을 발굴하고, 참여의사와 매칭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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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6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 의사 및 다직종 지원
-방문일정 조정, 간호･조무 인력 배치, 이동･주차 협조, 진료서식 관리 등 현장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함.
-간호조무사･케어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 등 다직종 연계팀을 구성하여 의사의 진
료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 청구 및 행정업무 대행
-수가 산정, 진료기록 입력, EMR–청구시스템 연동, 보고서 제출을 일괄 대행함.
-각 사업별(건강보험, 장기요양, 통합돌봄) 서식을 통합 관리하여 중복기록을
방지함.
○ 교육 및 품질관리(QI)
-신규 참여의사 및 간호인력 대상 방문진료 실무교육 실시.
-사례회의, 다직종 세미나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표준화 추진.
○ 통합데이터 관리 및 정책연계
-환자별 방문기록, 사례이력, 복지연계, 청구통계 등을 통합 관리.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평가체계와 연동하여 성과기반 보조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결국 센터는 개별 의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정보･인력 지원을 총괄하여,
방문진료의 지속가능성과 품질을 동시에 보장하는 조직임.
-핵심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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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7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표 6❙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핵심 역할
영역 구체적 역할 세부 실행안
지역 내 의료･복지･장기요양 ∙ 전용 의뢰･배정 시스템(EMR 연동)
플랫폼･조정기능
기관과 “원스톱 허브” 구축 ∙ 주치의･케어매니저･보건소 실시간 매칭
개원의의 이동･서류 ∙ 방문 일정-동행인 자동 스케줄러
행정･운영 지원
부담 경감 ∙ 표준 서식･이중 기록 제거(모바일 앱)
24 시간 대응･팀 기반 ∙ 전담 간호사(AN 포함)･사회복지사 Pool 운영
다직종 팀 구성
요건 충족 ∙ 야간 온콜 공유, 케어 컨퍼런스 월 1회
∙ 신규 참여의사 대상 ‘1 개월 동행 실습’
역량 강화 실무 중심 교육･멘토링
∙ 케이스 회의･Q I 워크숍 정례화
∙ 지역포괄 돌봄센터 협업(주택개조･이송 지원)
커뮤니티 연계 환자･가족･지자체 연결
∙ 시민 설명회･온라인 상담 창구 운영
∙ 입원-재택 비용･재입원률 Dash-board
데이터･평가 비용-효과･질 지표 관리
∙ 분기별 성과 보고 → 수가 협상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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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8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4절 지원센터 운영 흐름도
○ 방문진료지원센터의 기본 운영 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운영 단계별 흐름]
❙그림 15❙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 흐름도
○ 대상자 발굴 단계
-보건소･복지기관･요양기관･공단 데이터 등을 통해 대상자를 자동 또는 수동 발굴.
-고위험･거동불편･퇴원환자 등 우선순위 대상 선별.
○ 사례 접수 및 평가
-환자 상태, 거주지, 거리, 전문분야를 고려해 참여의사와 배정.
-필요시 코디네이터가 사전 전화상담 및 방문 전 환경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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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29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방문진료 수행 단계
-의사･간호인력･코디네이터로 구성된 팀이 방문, 진료･처치･상담 실시.
-진료 후 즉시 전자기록(EMR) 입력 및 복지서비스 연계 요청.
○ 사후관리 및 재방문 계획
-코디네이터가 보호자와 통화하여 상태 모니터링, 다음 방문 일정 조정.
-필요 시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서비스 연계.
○ 청구 및 성과관리 단계
-방문기록, 사례보고, 청구자료를 센터 행정팀이 취합하여 공단에 일괄 보고.
-건수･중증도･환자만족도 등을 통합 분석하여 센터 성과지표 산출.
-이 흐름은 ‘의료–행정–복지’가 한 주기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각 단계는 IT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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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0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5절 지역의사회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실행 방안
○ 방문진료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그림 16❙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지원 내용
1. 추진 방향
○ 지역의사회가 주체가 되어 “중간지원조직형 방문진료센터”를 설치함.
○ 센터는 의사회 산하 조직으로 두되, 법적･재정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위
탁법인 형태로 구성.
○ 행정은 지자체(보건소), 진료는 참여의사, 재정은 지자체･건보공단 공동 지원으로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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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1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2. 운영 유형
○ 의사회 직접 운영형(전주시 모델)
-의사회가 독자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수탁 받아 운영함.
-장점: 회원 참여 유도 용이, 의료적 품질관리 용이.
-단점: 법인격 부재 시 재정 수탁 한계.
○ 지자체–의사회 컨소시엄형(은평구 모델)
-지자체가 행정･예산을 총괄하고, 의료수행은 의사회 및 민간의료기관이 공동
수행함.
-장점: 행정지원 체계 우수, 예산 확보 용이.
-단점: 의사회 참여율 변동 가능성.
○ 의료기관 위탁형(재택의료센터 모델, 파주시 등)
-경험 있는 의원 또는 재택의료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장점: 실행력 및 전문성 높음.
-단점: 지역 간 편차 발생, 특정기관 집중화 우려.
○ 보건소 중심형(행정 주도형)
-보건소 내 통합돌봄 전담팀이 방문진료 연계를 총괄.
-장점: 행정 연속성 보장.
-단점: 의료 전문성 및 유연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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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2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3. 실행 조건
○ 제도 기반: 의료법 개정(계획형 방문진료 허용), 통합돌봄법 하위령에 센터 근거
명시.
○ 재정 기반: 지자체 매칭 예산 + 건강보험 포괄수가 + 보조금 혼합 구조.
○ 인력 기반: 의사, 간호(조무사), 케어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 필수 배치.
○ 정보 기반: 통합 EMR–청구–성과관리 플랫폼 구축.
○ 평가 기반: 환자만족도, 재방문율, 중증도관리, 연계건수 등 성과지표 설정.
4. 단계별 확산 로드맵
○ 1단계 (’25~’26): 시범지역 운영 (3~5개 지역)
○ 2단계 (’27~’28): 광역단위 거점센터 확대 (의사회 법인화 추진)
○ 3단계 (’29 이후): 전국형 방문진료지원센터 제도화 및 필수의료체계 편입
❙그림 17❙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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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3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5. 1인 의원 병행형 모형의 운영 구조 및 예산 시뮬레이션5)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문진료지원센터 모형 중 ‘병행형(1인 의원 중심형)’ 은
단독 개원의가 기존 외래진료와 병행하여 일정 비율의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형태임.
-이 유형은 인력과 장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의원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됨.
-특히 지역의사회가 방문진료지원센터를 통해 행정･교육･환자 연계를 지원하고,
간호사 또는 코디네이터가 동행하는 구조를 갖출 경우, 단독 의원도 안정적으로
방문진료를 수행할 수 있음.
-이는 개원의 중심의 일차의료체계가 통합돌봄 및 재택의료로 확장되는 ‘입문형
실행 모델’ 로서, 초기 참여 의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1인 의원의 방문진료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음.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신청하여 참여자격을 확보해야 함.
-해당 사업은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기존 참여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방문진료 일정은 주 3회(월･수･금 또는 화･수･목), 하루 5건 내외로 구성하여
월 60건 정도의 진료 건수를 확보함을 기본으로 함.
-보호자 대리처방을 받고 있거나, 장기요양등급 보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를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검사, 처방, 처치 등을 수행하고, 특히 영양제, 튜브
관리 및 교체, 욕창 치료, 장기요양보험 소견서 발급 등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진료를 실시하며,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일
정 내 방문하도록 조정함. 또한 정기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 1회 또는 월
1회의 재방문 체계를 유지함.
5) 이상범. (2025년 9월 14일). 방문진료, A to Z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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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4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방문진료에 필요한 개인정보사용 동의서, 방문진료 점검표 등 필수 서식은 사전
에 출력･준비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인력 및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음.
-방문진료 시 간호사(RN),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동행할 경우 건당 약 4
만 원의 가산수가를 받을 수 있음. 현재 간호조무사는 동행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수가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RN 중심의 인력구성이 권장됨.
-기본 방문수가 12만 원 기준으로 월 60건을 시행할 경우 약 720만 원의 진료
수입이 발생하며, 동행 가산수가를 포함할 경우 1회 16만 원 기준으로 월 960
만 원 수준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단독 의원의 규모에서도 일정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
-향후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
하여, 재택의료 기본료 및 방문간호료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월 100건을 기준으로 건수 제한이 완화되며, 환자 1
인당 재택의료 기본료 14만 원, 방문간호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이를 반영한 예상 수입은 기본수가 16만 원 기준 월 100건으로 1,600만 원,
재택의료 기본료 50건으로 700만 원, 방문간호료 30건으로 100만 원, 비급여
항목(통상 200만원) 약 1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2,500만 원 수준임.
-이러한 구조는 단독 의원이 주 3일 진료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
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또한, 운영 효율화를 위해 파트타임 봉
직의(주 2.5일 근무) 를 병행 고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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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5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표 7❙ 1인 의원 방문진료 운영 시 예산 및 수익 구조 시뮬레이션(안)
월
구분 항목 단가(원) 월 합계(원) 비고
건수(건)
방문진료 기본수가 120,000 60 7,200,000 시범사업 기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동행 인력 가산 (RN) 40,000 60 2,400,000 선택적 적용
시범사업
총수입 9,600,000
방문진료 기본수가 160,000 100 16,000,000
장기요양 장기요양 재택의료 기본료 140,000 50 7,000,000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방문간호료 - 30 1,000,000
비급여 항목 - - 1,000,000
총수입 25,000,000
-결과적으로, 1인 의원 중심의 병행형 모형은 외래진료와 병행 가능한 구조를 기반
으로 의사 개별 참여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방문진료지원센터의 행정･교육 지원
을 결합함으로써 지역의사회 중심의 재택의료 확산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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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6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제6절 지역의사회 법인화 및 운영주체 대안
1. 국내 지역의사회의 법적 지위와 한계
○ 우리나라 시군구 의사회는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한 대한의사협회 하부조직임.
독립 법인격이 부재하므로 의사회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어
려움. 예산 수탁, 위탁사업 수행, 고용･회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주체성 확보에
제약이 존재함. 현재 방문진료지원･재택의료지원･통합돌봄 연계사업과 같은 상시
적 공공협력 사업을 의사회가 자체 명의로 추진･운영하기에는 법적･행정적 제약
이 큼. 따라서 단기에는 컨소시엄･위탁형 운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중장기
적으로는 별도 법인 설립 또는 법적 지위 보강이 필요함.
2. 별도 법인 설립의 가능 경로와 유의사항
○ 시군구 의사회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구성원인 회원들이 발
기인이 되어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관 목적에 “지역
의사회 공익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의사회 협력법인으로 운영 가능
함. 이때 명칭은 기존 법정단체와 혼동을 주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대한
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로부터 명칭･협력 사용 승인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
직함. 설립 이후에는 위탁사업 수탁, 인력 고용, 정보시스템 계약 등 실무를 법인
명의로 처리함으로써 회계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일본 지역의사회 법인 운영 사례의 시사점
○ 일본의 다수 지역의사회는 공익사단법인 또는 일반사단법인의 독립 법인격을 보
유하며, 지자체 위탁사업과 자체 시설 운영을 병행함. 정관의 공통 목적은 의도
의 고양, 의학･의술 발전 및 교육, 공중위생･지역의료 향상, 사회복지 증진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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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7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제로 방문간호스테이션, 재택케어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 야간응급, 검진센터, 간
호･재활학교 등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보건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기능함.
-이는 과거 「의료법」상 임의단체로서 지역의사회가 수행하던 역할을 공공적･법적
책임이 강화된 독립 법인으로 제도화한 것임.
-공익사단법인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정관･사업계
획･회계감사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함. 즉, 일본의 지역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하부조직이면서도 지역공공의료 법인(Local Public Interest Corporation) 으
로서 지자체 위탁사업, 의료･복지･재택의료･교육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
적 주체임.
❙표 8❙ 일본 지역의사회 법인 운영 사례
지역 법인 형태 주요 기능 주무관청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 노인보건시설 및
도쿄도 중앙구 의사회 공익사단법인 도쿄도
지역포괄지원센터 수탁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공익사단법인 의사회병원, 검진센터, 간호학교, 재활시설 운영 홋카이도
의사회
도쿄도 스미다구 방문간호스테이션 직영, 예방접종 및 감염대책
공익사단법인 도쿄도
의사회 위탁사업
재택케어센터(방문간호･방문개호･케어매니지먼트･
구마모토시 의사회 일반사단법인 구마모토현
지역포괄지원) 복합 운영
○ 회원총회–이사회–감사 체계를 갖추고, 회비･위탁수입･자체사업수익･기부금으로
재정을 다변화함. 이는 지역의사회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지속 가능한 운
영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4. 한국 적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 단기(1~2년)
-모형 2･3･4를 중심으로 사업 착수함. 즉, 지자체–의사회–민간의료기관 컨소시엄
형 또는 재택의료센터 위탁형, 보건소 중심 행정형으로 시범 운영함. 지역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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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센터’ 모형 개발
회는 사업의료 품질관리･참여의사 풀 관리･사례회의를 담당하고, 위탁주체는 인
사･회계･정보시스템 등 집행을 수행함. 이 단계에서 명칭･협력사용 합의서, 표
준 위수탁계약서, 예산･정산 기준을 정례화함.
○ 중기(2~4년)
-의사회 회원이 발기인이 되는 비영리사단법인(가칭 지역의사회 공익센터) 설립을
추진함. 정관에 방문진료지원, 재택의료지원, 통합돌봄 연계, 교육･연수,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함. 시범사업의 주 계약･정산 주체
를 단계적으로 해당 법인으로 이관함. 이와 병행하여 지자체 위탁사업(퇴원환자
연계, 예방접종･검진, 재난･응급 연계) 확보로 수익･재원을 다변화함. 건강보험
청구대행･데이터 분석 등 일부 유상서비스를 도입하여 재정 자립도를 제고함.
○ 장기(4~7년)
-법인 조직을 코어센터–지원센터–교육센터 3기능으로 분화함. 코어센터는 고난도
사례관리･의학적 표준화와 품질관리, 지원센터는 행정･청구･정보 플랫폼 운영,
교육센터는 재택의료 인증 교육･시민강좌･다직종 연수를 담당함. 광역 단위 협력
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구매(차량･소모품･보험)･공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기반 보조금 체계를 정착시킴.
5. 운영모형과의 정합성 및 정책적 권고
○ 첫째, 네 가지 운영모형과 본 법인화 전략은 상호보완적임. 초기에는 컨소시엄형･
위탁형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사회 협력법인 체제로 전환함으
로써 모형 1(의사회 직접 운영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단계적 경로가 타당함.
○ 둘째, 법제 측면에서 「통합돌봄법」 시행령에 ‘방문진료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로 지자체, 의사회 협력법인, 공공･민간 위탁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조항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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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139

제6장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
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제33조에는 계획형 방문진료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정
례적 가정방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셋째, 재정 측면에서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확립하되, 건강보험 내 행정가산
또는 관리료 항목을 통해 센터의 상시 운영비 일부를 보전하는 이원 재정구조를
채택해야 함. 의원 참여보조금(운영비의 약 20% 내외)을 제도화하여 참여의사의
실비 부담을 경감함.
○ 넷째,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건소–의사회 협력법인–복지기관의 법정 협의체를 상
설화하고, 통합정보시스템 내 방문진료 모듈을 구축하여 등록–매칭–청구–성과관
리의 전 주기를 표준화해야 함.
○ 다섯째, 조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공시, 내부통제 규정, 이해상충 방지 장치
를 정관에 명문화하고, 연차보고서와 성과지표를 공개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신
뢰를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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