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rihp-annual-report-2022-s01
title: "2022 연례보고서"
collection: annual-report
publication_id: 2022
year: 2022
published_at: "2023-04-04"
category: "chapter"
authors: []
topics: ["regional-healthcare", "physician-workforce", "medical-education", "health-insurance", "ai-and-data"]
pdf_pages: 1-62
source_file: "rihp-annual-report-2022.pdf"
source_sha256: 06479277470bb2871c67c0462706f198d25823d26707510976c3cb1b5003c01e
source_url: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pdf_url: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extraction_status: machine-extracted-needs-review
ai_generated_metadata: true
---

# 2022 연례보고서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2022 연례보고서
- PDF 물리 페이지: 1-62
- 원본 파일: `rihp-annual-report-2022.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annual&wr_id=9)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annual&wr_id=9&no=1)

## 정규화 본문

<a id="page-2"></a>

### PDF p.2

2022
ANNUAL REPORT
의 료 정 책 연 구 소
연 례 보 고 서

<a id="page-3"></a>

### PDF p.3

CONTENTS
연혁 03
기관소개 04
01 2022 주요연구 및 성과 06
-의료정책연구소 Mission&Vision개정 07
-2022년도 연구사업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07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08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연구 09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10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11
-국민건강보험공단임･직원특별사법경찰권부여법안의문제점과대안 13
-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14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16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18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시사점 19
-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20
- 외부용역 연구과제 관리･운영 개선 추진 23
- 질병관리청 「2022년 감염병 신고활성화」사업 24
- 질병관리청 「2022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사업 25
-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 사업추진 27
- 학회지 학술활동 33
- 정책협력 및 자료조사 41
02연구성과 확산･소통 43
-2022의료정책연구소발간물 목록 44
-언론 홍보 47
-보도자료 48
-뉴스레터 49
-내･외부 토론회 및 세미나,인터뷰 51
-교육 사업 56
03조직 및 인력현황 57
-조직도 58
-인력현황 59

<a id="page-4"></a>

### PDF p.4

연 혁 History
2001 ● 12.27.의료정책연구소 설립기본계획 심의 의결(상임이사회)
2002 ● 01.05.의료정책연구소 설립추진 결의(임시대의원총회)
● 01.22.의료정책연구소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지제근외 49名)
● 03.09.의료정책연구소 설립에 관한 공청회 개최
● 04.27.의료정책연구소에 관한 정관 규정 신설(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
● 05.18.의료정책연구소 예산안 심의통과(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 속회)
● 07.06.의료정책연구소 개소
● 07.06.제1대 지제근 소장 취임
● 07.06.제1대 박윤형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5 ● 01.03.제2대 김건상 소장 취임
● 01.13.제2대 조수헌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6 ● 05.04.제3대 정연태 소장 취임
● 05.04.제3대 양기화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7 ● 05.07.제4대 김숙희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8 ● 04.24.제4대 박은철 소장 취임
● 04.24.제5대 안양수 연구조정실장 취임
2009 ● 05.01.제5대 박윤형 소장 취임
● 05.01.제6대 우봉식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0 ● 04.24.제7대 조남현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1 ● 05.12.제8대 좌훈정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2 ● 05.01.제6대 최재욱 소장 취임
● 05.01.제9대 이동규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5 ● 05.01.제7대 최재욱 소장 취임
● 05.01.제10대 이진석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6 ● 04.19.제8대 이용민 소장 취임
● 07.06.제11대 김형수 연구조정실장 취임
2018 ● 02.24.김형수 소장 직무대행 겸 연구조정실장 임명
● 05.01.제9대 안덕선 소장 취임
● 05.02.제12대 강태경 연구조정실장 취임
2021 ● 05.01.제10대 우봉식 소장 취임
● 05.03.제13대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취임
3

<a id="page-5"></a>

### PDF p.5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RIHPANNUALREPORT2022
기관 소개 Introduction
설립목적 정관 제3조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국민 건강과 보건의 증진 및 대국민 의료봉사
(사업)
2.의학발전과 학술진흥
3.의학지식 및 정보의 교류
4.국제교류사업
5.의학교육 및 보수교육
6.전공의 교육 및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
7.기관지,학술지,학술서적 발간
8.회원 간 친목도모와 회원 복지향상
9.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학술 조사･연구사업
10.의료분쟁에 관한 공제사업
11.정부 위탁사업
12.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관 제66조 ① 정관 제3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의료정책연
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의료정책연구소)
② 연구소에는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은 연구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및
회원과 관련기관,단체로부터 기금,성금,찬조금 및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연구소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소는 본회 정관 제66조 1항에서 정한 본회 목적사업을 조사･연구하고 업
무를 지원한다.
운영규정 제2조
(사업)
설립배경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정책 환경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료정
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제시와 생산적 정책형성을 위해 2002년 7월 6
일 의료정책연구소 개소
•현실적인 의료상황에 기초한 이론적 의료정책연구와 실증적 분석,현장중
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의료정책
선도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의료계의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
로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
4

<a id="page-6"></a>

### PDF p.6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RIHPANNUALREPORT2022

주요업무 정책연구 -건강보험 및 진료보수,재원조달 등에 관한 장/단기 연구
-보건의료제도,보건의료법령 등에 대한 장/단기 연구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침 개발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정보수집 및 -의료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의료현안 및 이슈에 관한 전문가 또는 대국민 인식 조사
분석
-의료관련 판결의 분석과 검토
-방송,기사모니터링과 평가
의료정책포럼및 -주요 보건의료정책 및 현안에 대해 의료계의 합리적인 여론 형성 기능을 활
성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이슈화된 의료정책을 주제로 비정
토론회 개최
기 개최
의료정책포럼지 -국내 유일의 의료정책 전문 매거진으로 의협이 의료정책 전문가단체로 자리매
김하고 국회, 정보 등 관련기관에 대응하여 의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
2002년 12월 창간
(계간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 기고문과 의료계 주요 현안 등을 게재하여 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외국의 의료제도 및 정책 동향 등을 소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된 연구결과를 소개
-특정 주제 관련 통계자료 분석 결과 등을 인포그래픽 또는 이미지로 요약 제시
출판 -연구보고서 또는 정책현안분석 등의 연구소 내･외부 연구결과물 발간
-의료제도 및 의료기관 경영,의료보험 관련 서적 발간
-외국 의료관리 서적 번역물
학술 및 -회원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 의료정책 관련 우수 해외저서의 번역 지원을 통한 제외국 정책자료의 저변
저술지원
확대
5

<a id="page-7"></a>

### PDF p.7

■■■
01
RIHPANNUALREPORT2022
2022
주요 연구 및 성과
Research Achievements

<a id="page-8"></a>

### PDF p.8

01 주요 연구 및 성과
경과 의료정책연구소
Mission&Vision
•국내외 Mission&Vision자료 수집
•직원 의견수렴 및 토의 개정
•의사회원대상 Mission&Vision공모
•최종 Mission&Vision선포
Mission&Vision
•의료정책연구소 (ResearchInstituteforHealthcarePolicy)
Mission 우리는국민과회원을위한보건의료복지정책을연구하고선도한다
신뢰받는 연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Responsibility
혁신적인 연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Key Innovation
Vision
국민과소통하는연구로건강증진에이바지한다 word Healthcare
전문성있는 연구로 미래 정책을 주도한다 Professionalism
연구사업 목표 2022년도 연구사업
사업목표 및
•의료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해를 맞아 대한민국 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중형 기관으
추진방향
로의 비상을 위한 내부 역량 및 조직 강화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안 제시 및 효율적인 대응 연구 추진
•실증적 근거자료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 및 제안
•의료관계법 동향분석 및 선진국 의료체계 현황 조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 연구 등
연구사업 추진방향
•2022년도부터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내부수행 연구과제를 확대
하고, 외부용역 연구과제는 내부연구수행이 어려운 과제중심으로 선택적‧효율적으로
연구사업을 운영
7

<a id="page-9"></a>

### PDF p.9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의사의 지역근무 연구자
현황 및
•김계현 연구위원(PI),박정훈 연구원,임선미 연구원,임지연 연구원
유인･유지 방안
연구
배경 및 목적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지속되고 있
으므로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지역별 분포(근무)현황과 2020전국의사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의사인력의 근무지역 선택과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국내외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함.
주요 연구결과
•활동의사가 지방으로 근무지역을 이전할 의사(意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으로 나타남. 즉 성장(출신)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1.74배)와 도 지역(1.84배)일 경우 지방으로 이전
할 의사가 높았음.
-의대 졸업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2.28배)와 도지역(1.76배)이 높았음.
-전문의 수련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2.44배)와 도지역(1.82배)이 높았음.
•성장(출신)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현재 근무지역이 일치하는 비율
은 24.9%이고,일치율이 높은 도시는 대구 67.7%,광주 64.1%,전북 50.7%,
부산 48.5%,서울 40.6%순으로 나타남.
•정책방안 제안
-의사인력의 지역근무를 유지·유인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과대학이 소속된
출신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방안, 의학교육 및 수련과정에서 지역의
료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지원하는 방안
-외국과 같이 의사들의 지역 개원 비용･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의료취
약지 근무 의사에게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나 추가적인 수가를 지불하는 방안
-산업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중 의료기관에 적
용가능 한 혜택(이전 지원금,이전 시 세제혜택 및 행정지원 등)의 적용 방안
-그 밖에 향후 인구감소,지역소멸 등에 대비해 70개 진료권의 개념에서 벗어나,
권역 단위로 묶어 권역별 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하고,인구 감소지역 환자들의 의
료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동 인프라 지원,이송체계 확충 등을 제안함.
8

<a id="page-10"></a>

### PDF p.10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연구자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연구
•이정찬 부연구위원(PI),오수현 책임연구원,박정훈 연구원,문성제 연구원
배경 및 목적
•진찰은 진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로서 보건의료체계에서 갖는 함의
가크므로 OECD통계와 2020전국의사조사(KPS)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
사의 진찰시간 현황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합리적 진찰료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OECD통계와 선행연구 자료를 통한 상관분석 결과
-진찰시간이 짧은 국가는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높고(상관계수 ­0.49),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가 높으며(­0.41), 의료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음
(0.59)
-의료수가가 낮은 국가는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높으며(-0.36),의
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 역시 높음(-0.38)
-2020전국의사조사(KPS)자료 활용 진찰시간 관련 주요 분석결과
-평균 외래 초진 진찰시간 11.81분,평균 외래 재진 진찰시간 6.43분
- 초진은 문진(39.42%), 신체검진(23.20%), 상담 및 교육(23.67%),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3.72%)에 각각비중 할애
- 재진은 문진(35.05%), 신체검진(22.49%), 상담 및 교육(27.24%),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5.22%)에 각각비중 할애
-의사 1인당 일주일 진료환자 수는 초진 평균 39.70명,재진 평균 125.25명
-초･재진에서 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진찰시간이 감소함.
-의사가 ‘상담 및 교육’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초･재진 모두에서 진찰시간이 유
의하게 증가.특히,초진에서는‘문진’에, 재진에서는‘신체검진’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록 진찰시간이 유의하게 증가
-진찰시간이 증가할수록 의사의 진료만족도는 증가하는 반면,의사의 소진(burnout)
은 감소
•정책방안 제안
-단기적으로는 심층진찰 시범사업 확대,만성질환관리제 대상 질환 외과계까지 확
대하여 일차의료기관 교육･상담 기능 활성화, 진찰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소요될
수 있는 환자(소아,임산부,노인,장애인)에 대한 가산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투입 진찰 시간에 따른 진찰료 차등 보상제도 도입 고려(단,의사
와 환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정 수가 도입 전제)
9

<a id="page-11"></a>

### PDF p.11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의사의 연구자
권리와 의무에
•이얼 전문연구원(PI),오수현 책임연구원
관한 연구
배경 및 목적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 또는 보호에 관한 내용은 단 3개 조항,6가지 세부내용
에 불과한 반면,의료인의 의무와 이에 따른 벌칙은 6개 조항,약 72가지 세부내용에
달함. 이에 더하여 자격정지(1개 조항, 약 40가지 세부 내용), 과태료(1개 조항, 약
20가지 세부내용),시정명령(1개 조항,약 30가지 세부내용),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1개 조항,약 17가지 세부내용)와 같은 행정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즉
의료인에게는 100여 가지 이상의 의무와 이에 대한 제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① 의료인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현황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각조항의
현실적 필요성,타당성 등을 분석하기 어렵고,② 의무의 내용,벌칙 및 행정처분
의 대상,그 수준 등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③ 의무의 내용
이 법,시행령,규칙에 산재되어 있어 유기적인 해석과 체계적인 분석 자체가 어
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됨.이에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 및 제재 조항 전체를 조망
하고,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결과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를 의무의 주체 및 역할에 따라 크게 ① 환자를 (직접)진료
하는 의사의 의무, ②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의사의 의무,
③ 의사들로 구성된 의사 단체의 의무로 구분하고,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내용을 소개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법상 의무와 제재 조항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의료인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적용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축적하
고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함.
-둘째, 현행과 같이 의무-벌칙-행정처분 조항을 각각다른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을 수정하여,의무위반행위와 벌칙 및 행정처분을 하나의 조항에 규정함
으로써 가독성을 높일 필요 있음.
-셋째,단순한 행정절차 위반행위는 벌칙을 지양하고,경고,시정명령 등의 행정처
분으로 대체할 필요 있음.
-넷째,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 중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는 위임입법 금지 원칙,명
확성의 원칙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다섯째,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보건복지장관으로 통일시키고, 동일한
사유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함께 적용될 경우
에는 두 가지 행정처분의 발효시기를 통일시킴으로서 해당 의료인의 법적 불안정
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의
료기관 및 의료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세부 규
정을 의료법에 신설해야 할 필요 있음.
10

<a id="page-12"></a>

### PDF p.12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연구자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김형선 부연구위원(PI),(외부참여)김기영 경희대 교수.이진국 아주대 교수
시사점
배경 및 목적
•국내외적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형벌화 현황,의료과오 소송 및 조정･중재 현황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가 미비함.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사에 대한 소송 남용의 폐해를 방지하고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법 제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 2010년~2019년 의료인(간호사 제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해 검찰이 처리
한 건수는 근로일 수 대비 1일 약 3명이며,2011년~2020년 민사 제1심 의료
과오소송 접수건수는 근로일 수 대비 1일 약 4건,2012년~2020년 의료분쟁조
정중재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근로일수 대비 1일 약 8건임.
•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인한 의사의 기소율을 대륙법계(독일, 일본) 및 영미법계
(영국,미국)와 비교하여 보면 의사 수 대비 우리나라의 기소율이 매우 높음.
※ 활동 의사수 대비 기소율
2011년∼2015년 2014~18년
구분 독일****(`90∼`00)
한국* 일본** 영국***
의사수 130,536.2명 410,462.2명 216,008.8명 평균 304,763.7명
사망 404.5(0.13%)
기소 758.8(0.581) 65.2(0.015)
24(0.011%) / 189(0.006%)
(활동의사수 /337(0.258)/ /4(0)/ 비치명적 의료과실
/1.3(0%)
대비 %) 2.5817(0.019) 0.0097(0) 39.5(0.012)/ 11.2(0.003)
*한국: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한 검찰이 처리한 의사 건수/평균기소 건수/활동의사 천명당 대비
기소건 수
**일본: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검찰에 입건송치된 의사 건수/평균기소 건수/활동의사 천명당 대비
기소건 수
***영국:의료과오 과실치사로 검찰에 신고된 의사 건수/기소 건수
****독일:검사에 제출된 감정서 평균 건수/의료과실인정 평균건수
•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도입된 2012년과 의료분쟁자동조정제도가 실시된
2017년 이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에 기소(또는 처리)되거나 과실
치사상의 죄로 제1심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의자 건수는 모두 증가하였음. 한편
의료과실로 인한 제1심 민사소송은 2012년 전년도 대비 15.2%로 매우 높은 증
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7년은 전년도 대비 ­1.5% 감소하였음. 이는 의료분
쟁조정제도가 오히려 의료과오의 형벌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반증
하는 것이며,형사재판은 민사재판의 전단계로서 활용되고 있음.
11

<a id="page-13"></a>

### PDF p.13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의료행위의 주요 연구결과 (계속)
형벌화 현황과
※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인한 형사재판과 의료분쟁 현황
시사점
구 검찰 제1심 형사 제1심민사 의료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계속) 분 전문직 의사 접수 기각 접수 접수 합의 접수 합의
`11 775(△4.2) 621(△3.9) 818(△1.1) 24 876(0.6) - - 833(9.5) 356
`121,176(51.7)945(52.8) 878(7.3) 22 1,009(15.2) 503(-) 72(-)1,015(21.9) 390
`13 1,070(△9) 832(△12) 983(12) 31 1,101(9.1) 1,398(177.9) 328 981(△3.4) 273
`14895(△16.4)677(△18.6)1,096(11.5) 36 946(△14.1) 1,895(35.6) 548 1,024(4.4) 208
`151,024(14.4) 719(6.2) 1,134(3.5) 28 963(1.8) 1,691(△10.8) 494 863(△15.7) 126
`161,016(△0.8)704(△2.1)1,115(△1.7) 33 970(0.7) 1,907(12.8) 562 762(△11.7) 238
`17 1,051(3.4) 720(2.3) 1,196(7.3) 30 955(△1.5) 2,420(26.9) 694 741(△2.8) 227
`181,248(18.7)877(21.8)1,176(△1.7) 39 959(0.4) 2,926(20.9) 933 812(9.6) 298
•이에 개선방안으로 1.당사자 간 사적 합의 또는 조정 신청을 한 경우 경찰 및
검찰은 불기소를 원칙으로 함 2.당사자 간 사적 합의 불성립의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신청(민･형사소송에 대한 전심적 기능 부여)함 3.조
정중재 불성립과 고소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의 감정결과에 따라 기
소여부를 판단하고,고의 또는 중과실 이외에는 불기소를 원칙으로 하며,조정신
청 전 이미 고소가 진행된 경우 조정신청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할 것을 제언함.
12

<a id="page-14"></a>

### PDF p.14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연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임지연 연구원(PI),김진숙 책임연구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배경 및 목적
문제점과 대안
•제20대 국회에 연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
여 법안이 발의된바 동 법안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
주요 연구결과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수사권의 법치국가성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강조해 온 절차 주의적 사
고와 특별사법경찰제도 취지에 어긋나며,공단 내 수사권한을 지닌 별도 조직 운
영은 형사사법체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목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근절일 것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차단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 의료법인 설립 자격 요건 강화
(1안)사무장병원 유형 중 의료법인 유형이 많으므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으로
의료법인 설립 자격 제한
(2안)현행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유지하되, 의료법인 이사장을 의사인 임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사로 구성
∘ 의료법인 관리･감독 권한
-지부(지역의사회)의료법인 관리･감독 권한 부여
∘ 의료기관 개설 관련 사항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지역의사회)사전감시 권한 부여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지역의사회)경유 제도
∘ 자진신고 활성화 방안
-내부자 자발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의 대여자와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한 경
우 벌칙 감경,면제와 환수 처분 한시적 면제 제도 운영
13

<a id="page-15"></a>

### PDF p.15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초고령사회 대비 연구자
일차의료 중심의
•임선미 연구원(PI),이정찬 부연구위원,문성제 연구원,박정훈 연구원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각국가들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형태를 도입하여 이를
대비하고 있음.우리나라도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
에 달하였고,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임.의료계도 이러
한 사회･환경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령환자의 복합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의료이용체계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본 연구는 노인 의료･돌봄 제공 현황 검토,국내·외 의료돌봄 통합체계 등 고령
화 대응정책과 관련한 의료제공 변화 고찰,이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 방향을 제안함.
주요 연구결과
•우리나라 노인 의료·돌봄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
하는 환자는 실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병비 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가 생겨 치료를 시의 적절하게 병행하지 못하는 상
황이 발생함(시설 입소환자의 30.4%는 의료비 부담으로 시설 입소).
•일본은 의료개호일괄법(2014년)을 통해 지역에서의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제
공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개호･주거･생활
지원･개호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음.영국은 커뮤니티 케어의 중앙정
부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돌봄체계를 구성하였고,
지방정부는 지역 내 케어매니저를 두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
를 통합적으로 제공함.독일은 의료돌봄에 대한 새로운 의료접근방식으로 지역보
건센터 모델을 도입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제공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안함.
-첫째,환자에게 필요한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 연계 네트워
크를 구축함.
-둘째,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돌봄을 위한 현실화 방안으로 「모형1:지역의사회
의료돌봄지원센터 구축」하여 협력의원의 의사가 센터 내 의료돌봄지원팀(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음.「모형2:일차의료기관 내 의
료돌봄팀 구성」하여 방문진료·돌봄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

14

<a id="page-16"></a>

### PDF p.16

01 주요 연구 및 성과
- 셋째, 환자가 입소를 원하는 경우 일차의료기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가칭)요양의원」제도 도입을 제안함.「(가칭)요양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의학적 치
일차의료 중심의
료 및 돌봄이 필요한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간호,요양관리,기능훈련,기타
일상 생활상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임.「(가칭)요양의원」 의료돌봄 통합체계
의 서비스 지불 보상방식으로 의학적 치료를 행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상을 받
연구
고,돌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의 소득세(또는 재산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돌봄 통합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기금의 신설도
(계속)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결론
•커뮤니티 케어에서 환자에게 시기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조정자는 지역의 의사임.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보건･사회 통합 재정 및 기금 신설 등 다양한 일차의료 중
심의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시점임.
15

<a id="page-17"></a>

### PDF p.17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필수의료 연구자
활성화를 위한
• 문성제 연구원(PI), 김계현 연구위원, 이정찬 부연구위원, 박정훈 연구원, 임선미
정책방안 연구
연구원
배경 및 목적
•2022년 7월 대형병원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
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됨.
•2023년 1월,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필수의
료 관련 정책을 위한 개념 및 우선순위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며,정부 지원방안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꾸준히 요구되는 상황임.
•본 연구는 필수의료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및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기
존 국･내외 필수의료의 개념을 고찰하고,국민과 의사 대상의 필수의료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음.이를 통해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고 제시함.
주요 연구결과
•국내･외 문헌고찰 결과,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부터 보편적 의료보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한 개념 및 정의가 존재하고,보건복지부에서 정의
해 온 필수의료의 개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
로 범위가 확대되었음.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① 국민들은 필수의료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되
거나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특정 질환을 중심
으로 필수의료 국가 정책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함.반면에 ② 의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필수의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특정 의료행위들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였음.
•필수의료 지원방안으로는 ① 국민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와 취약지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② 의사들은
의료수가의 정상화와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민과 의사 모두 외상,심뇌혈관질환 등의 긴급한 분야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
야 하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문제가 저수가 때문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
음. 또한 공공정책수가의 도입이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공공의료기
관뿐만 아니라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공공
정책수가 적용방식이 마련되어야 함.
16

<a id="page-18"></a>

### PDF p.18

01 주요 연구 및 성과
-둘째,(가칭)필수의료지원기금과 같은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마 필수의료
련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지원재정을 확보해야하며, 인력이 부족한
활성화를 위한
전문과목,고난이도 시술 및 수술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유지･운영에 대한 재
정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 정책방안 연구
-셋째,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같은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계속)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며,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의
료인력 양성비용 국가부담,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 등이 마련되어
야 함.
결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단순히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측면의 추가 재정 투입
을 통해 필수의료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필수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17

<a id="page-19"></a>

### PDF p.19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원격의료 연구자
정책 현황과 •김진숙 책임연구원(PI),임지연 연구원,강주현 연구원
대응방안 연구
배경 및 목적
• 윤석열 정부 출범,코로나19로 인한 전화 상담․처방 실시,4차 산업 혁명 가속화
로 원격의료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짐.본 연구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원격의료에 대한 대회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
협의 입장 변화에 따른 원격의료 대응 플랜을 마련하고 향후 원격의료 정책 대
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됨.
주요 연구결과
• 국내현황 : 닥터나우, 메디히어, 똑닥과 같은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전화 상담･처방,재택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음.
• 국외현황 :일본,영국,호주,중국,미국 등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
료 제한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었고,원격의료 수가 적용으로 원격의료 시행률이
높아졌으나 향후 코로나19가종식된 후에 정책이 바뀔 수 있음.대부분 국가에
서 원격의료 시행 전에 법･제도 정비가 먼저 이루어졌음.
• 원격의료 대회원 인식조사 결과
-찬성비율 :찬성 34.8%,반대 65.2%
-반대 이유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 때문 29.1%
-원격의료 허용시 총파업 등 전면 투쟁 필요성:반대 응답자 중 61.5%
-부작용 최소화 방향으로 의협이 주도할 시 찬성여부:반대 응답자 중 38.3%
-원격의료 허용 시 우선적 해결 문제: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27.8%
-허용될 경우 제한 조건:원격진료(진단처방)까지 허용,초진불가,지역･상황적 제
한 없이 모두 허용,의료계가 허용한 질환만 허용,일차의료기관만(2차 이상과는
협진), 음성+영상 쌍방향이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전용시스템만 허용, 대면진료 수
가보다 높게 책정
•원격의료 대응 플랜(A~D):대회원 인식조사 결과 반영
*PLANA:반대 입장 유지
*PLANB: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협진)활성화
*PLANC: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만 찬성
*PLAND: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까지 찬성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의협의 입장 변화를 4가지로 정리하여 각입장에
따른 플랜들을 제시하였음.어떤 입장(플랜)을 결정할지는 의협 대의원회와 집행
부의 정책적 결정사안임.
향후계획
•2022.04.24.:제74차 정기대의원회 총회 분과 및 본회 의결에 따라 후속 연구 진행
*의료사고 및 책임 명확화,적정 수가 보장,1차 의료기관 중심,회원의 권리를 보장한다
는 전제하에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
진할 수 있도록 표결을 통해 집행부에 일괄 위임
18

<a id="page-20"></a>

### PDF p.20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연구자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강주현 연구원(PI),임지연 연구원,김진숙 책임연구원
시사점
배경 및 목적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충분
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 일본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원격의료 정책 제도화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주요 연구결과
•일본은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각종 실증(시범사업)작업 및 연구를 오랜 시간동
안 진행해왔고,의사(의료기관)와 환자의 인식들을 조사하였으며,이를 정책 과정
에 반영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음.
•일본은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적정 온라인 진료 시
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격의료 시행에 필요한 필수 조건*들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음.
*동네 단골의사(카카리츠케)에게 받을 것,대면진료 병행,수가 산정 등
•일본은 원격의료 정책 추진과 더불어 온라인진료(일본의 원격의료 명칭)관련 수
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오고 있으며,원격의료 관련 앱과 기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원격의료 제도화 과정에 대한 시사점
∘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의료계와의 협의 및 의견 반영을 통해 단계적･점
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안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
며,가이드라인 마련에는 반드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 원격의료도 의료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적절한 수가가 마련되어야 함.
∘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환자 진료에 대한 안전성･유
효성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함.
-일본은 원격의료 추진 시,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료
기기 등을 개발해 왔으며,인구 사망률 5위 이내의 사인(암,심장질환,노쇠,심
혈관질환, 폐렴-2021년 기준)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원격의료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국내에서도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면 원격의료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함.
19

<a id="page-21"></a>

### PDF p.21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비대면 진료 연구자
필수 조건 연구
•김진숙 책임연구원(PI),임지연 연구원,강주현 연구원
배경 및 목적
•2022년 4월 24일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을 의결함.
•정부는 약 3년 동안 시행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경험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
화(의료법 개정)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2021년부터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
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출범
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포함되면서 비대면 진
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짐.
•본 연구는 국내외 비대면 진료 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정부, 국회, 의료계 등의
입장을 정리하고,만약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경우 반드시 고려돼야 할 필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결과
•비대면 진료 3대 원칙 제시
1)대면진료가 원칙,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2)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담보’
3)의협의 주도권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결과와 필수 조건(안)
구분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필수 조건(안)
◾초･재진 여부 ◾초･재진 여부
-해외:주로 재진,코로나19이후 초진 허용 -초진 불가,재진 허용
-국내:재진 및 예외적 상황만 초진 허용하는
진료
의료법 개정안 발의 중
형태
◾주기적 대면진료 ◾주기적 대면진료
-해외:제도적으로 규정 중 -주기적 대면 진료 실시 의무화
-국내:모두 필요성 인정 (예:대면-비대면-비대면-대면)
-해외사례 1안)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
시행
1)국영기업이개발,관리,운영,정부인증(호주) 체 개발(정부 재정)및 운영(의협)
조건 플
2)민간개발,관리,운영,정부 인증(영국) 2안)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랫
3)민간개발,관리,운영,별도 인증X(대다수, 의협이 인증
폼
한국)-문제점 다수
-국내외:플랫폼 관리(의협)필요성
- 해외: 실시간 화상 진료 및 상담이 기본,-실시간 음성 +화상 시스템 제공 원
제공 코로나19 이후 전화, 이메일, 문자 칙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일부
방법 등 일부 국가에서 허용(디지털 격차 상황에서는 전화 허용
문제 해소)
20

<a id="page-22"></a>

### PDF p.22

01 주요 연구 및 성과
비대면 진료
구분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필수 조건(안)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필수 조건 연구
-해외:일부 환자 및 지역 한정,코로나19-섬,산간벽지,원양어선,군,교도소,
대상 이후 대부분 국가 제한 조건 해제 중증 장애 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 환자 등 한정 (계속)
및 ◾제공 주체 ◾제공 주체
환자 -해외: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지역 내의 의료-환자 위치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
위치, 기관,일차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제공 로 한정
제공 -국내:일차 의료기관으로 한정 의견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주체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
-해외:보험 적용 여부로 제한 한 규정
-국내: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필요성
허용 -해외:만성질환 고혈압,당뇨와 같은 일부 만성 질환만
시행 질환 -국내:만성질환 허용,추후 의료계와 논의하여 추가
조건
제공
의료
지속적 관찰/상담･교육/진단 및 처방 3가지 형태 모두 제공
서비스
형태
◾약 처방 ◾약 처방
-해외:초진 처방 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
약 품에 대한 처방만 금지 드라인 개발
처방 - 국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과 제한
배송 ◾약 배송 ◾약 배송
-해외:약 배송 허용 - 비대면 진료를 받은 근접 약국으로
-국내:약사회 반대 처방 한정,배달 전문 약국 금지
- 해외:대다수 국가에서 대면 진료와 동등,1안)대면진료 +비대면진료50%가산
일부 국가만 낮음(호주 50%, 일본 +가산(공휴,야간,영유아,조조,
87%,프랑스 70%) 심야 적용)
수가
-국내:현재의 30%더 적용하는 방안 고려2안)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의
(정부) 150%로 신설+가산(공휴, 야간,
영유아,조조,심야 적용)
-해외:법적 면책 규정 부재,시행조건,서면-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동의,절차요건 등을 통해 법적 안전성 확 과오에 대해 의사 법적 책임소재 면
법적
보,주치의 제도 및 전문가 중심 의료규제 제 및 책임 면책 사유 입법
책임
기구 발달,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 적음
소재
지원 - 국내: 의사의 통제 범위 벗어나는 사유로
조건 인한 법적 책임소재 면책 필요성 공감
◾개인 정보 보호 -의협 주도 별도 가이드라인 개발 및
-해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법 EMR 인증제도 운영, 의료 데이터
률 중시,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 위한 접근성 및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정
가이드라인(의사협회 or면허관리위원회 담 화,진료 기록 제공에 대한 보상 방
개인 당)준수 안 마련
정보 -국내:개인의료정보 보호 필요성
◾의료 데이터 소유권
-해외:미국 21개 주 의료서비스 제공자(병
원)소유 인정
-국내:법적 규정 없으나 필요성
의사-
환자간
-해외: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 필수 조건 -의사-환자간 사전 관계 규정화
사전
절차 관계
조건 의사-
환자
-해외:의사-환자 신분 확인 필수 조건 -의사-환자 신분 확인 절차 규정화
신분
확인

21

<a id="page-23"></a>

### PDF p.23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비대면 진료 결론
필수 조건 연구
•본 연구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해 의협이 논의할 수 있는 제안들을 마련
(계속)
하여 의협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수행되었고,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안)은 의협 내에서 합의된 (안)이 아니며,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
정에서 정부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음.
•연구 전반에 걸쳐 강조한 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대
면진료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대면 진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되,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장치가 바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들임.
22

<a id="page-24"></a>

### PDF p.24

01 주요 연구 및 성과
배경 외부용역
연구과제
•2022.6.2.개최한 2022년도 의료정책연구소 내부 워크샵에서 외부용역연구과
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 관리･운영 개선
여 내부검토를 거쳐 확정운영하고 있음.
추진
개선추진 내용
•연구관리자/행정직 간 역할 구분 명확화
구 분 개선내용
연구일정 관리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일정 공지,협약사항 주지 등 행정직원 수행
내부결재/검독의견서 수령 등 행정직원 수행
검독 의뢰
(단,검독자 선정은 연구관리자 주관)
검독의견 반영
내부결재/최종보고서 수령 등 행정직원 수행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연구완료 결재 연구관리자 평가의견서 수령/연구완료 내부결재 등 행정직원 수행
•업무효율화
구 분 개선내용
역대 외부용역과제 연구책임자,검독자 목록 업데이트
검독자 pool
(우호적･적극적 검독자 선별)
타 연구기관 벤치마킹
검독의견 양식
필요시 의료정책연구사업지침 별지 서식 개정
착수/중간/결과 발표회 발표회 주요결과 보고 서식 마련
정리 해당결과,수행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연구과제협약 준수사항 고지 강화 및 협약위반시 관련규정 엄격 적용 운영
23

<a id="page-25"></a>

### PDF p.25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질병관리청 배경
「2022년 감염병
•법정감염병 신고 누락 및 신고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신고율 향상
신고활성화」 사업 을 위한 의료인의 교육･홍보사업 필요성이 제기됨.
•의료인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신고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2022년 감염병
신고 활성화」에 응모하여 사업자로 선정된바 동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주요경과
•2022.04.27.제49차 상임이사회 사업응찰 보고
•2022.05.02.사업계획서 제출
•2022.05.04.제50차 상임이사회 사업계획서 제출 보고
•2022.05.23.계약체결
•2022.05.25.제53차 상임이사회 사업 계약체결 보고
•2022.09.22.중간발표 및 중간보고서 제출
•2022.12.23.최종보고서 제출
사업개요
•사업명/수요기관 :2022년 감염병 신고 활성화 사업/질병관리청
•사업기간 :2022.05.23.~2022.12.23.
•계약금액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책임연구원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대한의사협회 내부 서베이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들의 법정감염병 신고 관련 인식조사 실시
-법정감염병 신고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개발
-의협 산하기관,유관단체,관련학회,개원의 연수강좌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반복교육 실시
-관련 전문지,일간지,SNS를 통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홍보 및 신고관련 안내
진행 사업
•의협 내부 서베이 시스템을 이용한 의사들의 법정감염병 신고 관련 인식조사 실시
-1차 조사 :2022.8.19.~8.25./2차 조사 :2022.10.7.~10.17.
•법정감염병 신고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개발
-1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등의 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유관단체,관련학회,개원의 연수강좌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반복교육 실시
-자체 온라인 교육 :12/14~12/17까지 총 3회 자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여 총 393명이
교육을 수강하였음.
<강의 구성>
1.법정감염병 분류체계,진단,신고기준 -김민경(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2.법정감염병 신고방법 &FAQ-최윤영(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24

<a id="page-26"></a>

### PDF p.26

01 주요 연구 및 성과
배경 질병관리청
「2022년도
• 우리협회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021년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 감염병
사업을 진행하여,의사회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질병관리청
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2022년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사업 추진
대응 역량 강화」
을 요청하였음.
사업
주요경과
•2022.04.07.질병관리청,사업 참여요청 및 계획안 송부
•2022.04.13.조달청 입찰
•2022.04.27.제49차 상임이사회 사업응찰 보고
•2022.05.11.조달청 수의시담 입찰
•2022.06.01.계약체결
•2022.06.02.제54차 상임이사회 사업 계약체결 보고
•2022.09.22.중간발표 및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2022.12.23.최종보고서 제출
사업개요
•사업명 :2022년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사업기간 :2022.06.01.~2022.12.09.
•계약금액 :금263,636,36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면세계약)
•책임연구원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진서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주요 사업내용
-일차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강화 :일차의료기관 감염관리 실무교육 교재 및 매뉴얼
보완,확산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영유아 돌봄･교육기관 감염병 대응매
뉴얼 보완 및 교육
-교육 효과평가 체계 구축 :교육효과평가 결과에 기반한 교육 효과평가 체계 마련 및 적용
주요사업 결과
•일차 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 강화(1세부과제)
-유관단체 교육지원 :경상남도의사회(9/24)완료,경상남도 진주시의사회(10/22),부산
시의사회(11/19)감염병 교육 지원
-자체 온라인 교육 :9/26~10/26까지 총 12회 자체 온라인 교육을 진행
-1,559명 강의 수강
25

<a id="page-27"></a>

### PDF p.27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질병관리청
<강의 구성>
1.코로나 19변이종의 유행양상과 최신지견 -이진서(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2022년도
2.호흡기 질환 진료 환경의 실제 -정은주(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3.새로운 유행가능 감염병 및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와 신고 방법 -박소연(강동
지역사회 감염병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4.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김정옥(세종충남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대응 역량 강화」
-일차의료기관 감염관리 매뉴얼 제작 :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소아청소년과,피부과,
사업
정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계속)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2세부과제)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보완 :참고문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및 권고안 내용 업데이트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감염병 대응 교육
-자체 온라인 교육 :10/17~11/11까지 총 4회 자체 온라인 교육 진행
<강의 구성>
1.소화기 감염병 대응(노로바이러스 장염,로타 바이러스 장염 중심)-박진희(우석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피부 증상 감염병 대응(수족구병,수두 중심)-정선영(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호흡기 감염병 대응(코로나19중심)-한시현(단국대병원 감염관리실 팀장)
•교육 효과평가 체계 구축(3세부과제)
-1,2세부과제 평가도구 개발
-1,2세부과제 교육 전후 데이터 분석
26

<a id="page-28"></a>

### PDF p.28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운영 규정 등 전면개정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을 맞아 중형 연구기관으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인사운
사업추진
영지침’,‘평가지침’등을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 체계를 갖추
고자 함.
•주요내용
◦ 규정화 되어있지 않은 연구사업지침 전면 보수 규정화
◦ 외부수탁과제 근거 명문화
◦ 산재되어 있는 의료정책연구소 내부 위원회 관련 규정 정리 집대성화
◦ 외부 전문위원,객원연구원 등 운영 근거 규정 마련 명문화
의료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일시 및 장소 :2022.07.06.(수)16:00,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
•참석자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우봉식 연구소장,이현미 총무이사,김
이연 홍보이사,조정호 보험이사,문석균 연구조정실장 김광석 사무총
장,연구소 직원 등
•주요내용 :우봉식 소장의 기념사,이필수 회장의 격려사 후 문석균 연구조정실
장의 의료정책연구소가 중형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3가지 비
전으로 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소 ②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소
③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소에 대한 세부방안 발표가 있었음.
•행사사진
27

<a id="page-29"></a>

### PDF p.29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의료정책연구소 내부 워크숍 개최
20주년 기념
•일시 및 장소 :2022.6.2.(목)14:00~17:00,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
사업추진
•참석자 :연구소장,연구조정실장 외 연구소 직원
(계속)
•개최결과
◦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의료정책연구소 대응전략 마련 필요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특히 의료 마이데이터의 경우 선제적 연구가 필요함.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예정.계약의
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연구소에서 진행한 「일본 재택
의료의 현황과 시사점」등의 연구의 후속으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대선 정책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 중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과목 지원확
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이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반영되었는바,해당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연구소에서 생산해야 함.
- 비대면진료 제도화, ICT 기반 동네의원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응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의료정책연구소 내부과제 운영 방향 전환
-현재 진행 중인 내부 연구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향후 내부연구는 현안을 서포트
할 수 있고,3~4개월 내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
◦ 타 연구기관 연구과제 수주 방안
-타기관에서 연구를 수주받아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함.
◦ 의료정책연구소 외부과제 관련 개선방안
-외부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자의 정･부제 운영 및 연구팀과 연구운
영팀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함.
◦ 연구소 직원평가지침 개정내용 소개 및 연구소 20주년 사업소개
-연구소 직원평가지침의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각서식에 대해 설명하고
20주년 사업으로 심포지엄,20년사 발간,IRB시스템 구축,통계프로그램 구입을 통
한 데이터실 구축 등을 소개하였음.
◦ 기타사항
-연구소 생산 논문 질 재고를 위해 Endnote프로그램을 구입 및 향후 국제학술지
게재를 위해 번역 프로그램 구입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함.
28

<a id="page-30"></a>

### PDF p.30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창립 20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
•일시 및 장소 :2022.7.21.(목)11:30~13:00,팔보
사업추진
•참석자 :우봉식 연구소장,문석균 연구조정실장,김태학 국장,김계현 연구부장 외 (계속)
출입기자단 15명
•주요내용
◦ 의료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주요연혁 소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정책적 대응을 위해 의협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내외의 요구에 부응해 2002년 7월 6일 의료정책연구소가 출범한 이후 20년 동안 국
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위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의협의 싱크탱크로써 정책 추진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연구소의 역사적 소명 잊지
않고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데 기여해 왔음.
◦ 의료정책연구소 창립20주년 주요목표 설명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소,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소,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소
3가지 비전을 제시함.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로부터 수탁받은 “2022년 지역사회감염병 대응역
량 강화사업”,“2022년 감염병 신고 활성화 사업”등을 포함해 다양한 연구제안서(RFP)
를 준비,외부 수탁연구를 보다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며,의료정책연구소 산하 내부위
원회로 IRB(InstitutionalReviewBoard)설치･운영하기 위해 연말까지 위원회 구성과
기관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임.
-중형연구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직원평가 기준 개정을 포함하여 연구
사업지침의 전면 보수 및 규정화,외부수탁과제 수행 근거 규정 마련,의료정책연구소
위원회 규정 정비,외부 전문위원 및 객원연구원 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고,연구관
리,회계,인사 등의 여러 업무를 조직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료의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ERP(EnterpriseResourcePlanning)구축을 검토 중에 있으며,의협 신축
회관 입주에 맞춰 의료정책연구소 자체 데이터실을 구축 운영할 계획임.의료정책연구소
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식 엠블럼 제작 및 문서 통일화 작업도 진행할 예정임.
◦2022년도 의료정책연구소 내부연구 주요과제 소개

29

<a id="page-31"></a>

### PDF p.31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연구소 20년사 발간
20주년 기념
•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연구소의 성장
사업추진
과정과 새 비전을 담은 20년사를 발간하
여 연구소 발전 육성을 위한 이정표를
(계속)
만들고자 함.

연구소 Identity확립
•의료정책연구소 창립20주년을 기념하여 연구소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식 로고를
새롭게 제작하여 인쇄물,PPT슬라이드 등에 적용
의료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기관
정도를 지키며 곧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연구기관
30

<a id="page-32"></a>

### PDF p.32

01 주요 연구 및 성과
의료정책연구소 고도화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
• DigitalArchives도입 :DropBox
사업추진
-의료정책연구소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자료별 보안등급을 설정하여 권한에 맞게 접근･활용 가능함
(계속)
-필요한 자료를 언제,어디서나,어떤 디바이스로도 쉽게 접근,활용
-각종 사업과제에 대한 협업시스템 운영
• 통계 패기지 프로그램 도입 :SAS
• 서지 프로그램 도입 :EndNote
홍보 활성화
• 인스타그램 :피드 분위기 연출을 감각적으로 변경
• 유투브 :발간물,토론회 강연 등 각카테고리별 재생목록 생성

IRB시스템 구축
외부수탁연구 활성화
SCIE&SSCISubmisson활성화
Mission&Vision선포
31

<a id="page-33"></a>

### PDF p.33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개정 추진
20주년 기념
• 배경 및 경과
사업추진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소’에서 ‘연구
원’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계속)
-‘연구소’의 경우 대부분 1인의 소규모 운영체제로써 의료계 최고 전문가단체의 위상과는
명칭이 걸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대한병원협회가 출연한 재단법인 한국병원
경영연구원도 소규모 형태의 연구기관이지만 초창기부터 ‘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 동종 연구원과의 동등한 협력체계와 발전적 경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어
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점진적으로 육성하여 향후 중형 연구기관
으로의 발돋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022.04.23.~24.제7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안)을 안건 상정하였나,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폐기됨에 따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재상정할
계획임.
• 정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정관 제18장 정책연구소 정관 제18장 의료정책연구원
제66조(의료정책연구소) ① 정관 제3조에 제66조(의료정책연구원)① 정관 제3조에 관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회장 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회장 직
직속으로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속으로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를 둔다.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는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는 소 ② 연구원에는 연구원업무를 총괄하는 원장
장을 둔다. 을 둔다.
③ 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 ③ 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
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은 연구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 ④ 회장은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및 회원과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및 회원과
관련기관,단체로부터 기금,성금,찬조금 및 관련기관,단체로부터 기금,성금,찬조금 및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회원으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회원으로
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거쳐야 한다.
⑤ 연구소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⑤ 연구원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향후계획
-2023.03.의협 상임이사회 의결
-2023.04.의협 이사회 보고
-2023.04.22.~4.23.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32

<a id="page-34"></a>

### PDF p.34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대한의사협회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방안
게재날짜 2022.04.11. 저 자 오수현,이 얼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2;65(5):307-313
초 록 Background:TheKoreanMedicalAssociation(KMA)muststrengthen
itspoliticalabilityinordertorespondappropriatelytothechanging
medical environment. Further, this strengthening is necessary to
establishthestatusoftheKMAasanexpertgroupforprotecting
members’rights.
Current Concepts: The KMA has been evaluated to have
unsatisfactory performance because of a lack of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ability, negative social perception of medical
associations,andinsufficientregulationsonthepurposeandrole
oftheorganization.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following are suggested to
overcomethissituation:First,asanexpertgroup,theKMAmust
strengthenitsabilitytodeveloppolicyagendasthatcanleadto
health and medical policy issues and establish action strategies.
Second,itisnecessarytopursueanappropriatebalancebetween
publicinterestandtheassociation’sowninterests.Third,efforts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KMA should be continued.
Fourth, active support is needed to produce doctors-turn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if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upport system to strengthen political power. Sixth,
internalsolidaritymustbestrengthenedsothattheKMAcanbe
positioned as an indispensable institution among its members.
Seventh, it is necessary to induce a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oftheKMAbystrengtheningpublicactivities.Eighth,
the association’s solidarity with the media, civic groups, and
healthandmedicalorganizationsshouldbestrengthened.
원격의료 관련 입법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게재날짜 2022.06.30. 저 자 임지연,김진숙
학 회 지 법학연구 2022;25(2)35-65
초 록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국
민의 보건권과 의료가 지닌 공공성 측면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적 요구가 되었다.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한 법령 마련 시 가장 중요한 것
은 주요한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수용일 것이다.본 논문은 원격의료의 주
요 당사자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시 고려 사안을 제안하였다.의
료계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유형 도입에 따라 기존의 의료체계 훼손,대형
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기의 중
간 매체와 관련한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가장 우려하였다.본 연
구에서는 의료전달체계붕괴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
관,허용 질환에 대한 범위 조정과 그를 위한 수가 조정 방식을 적절한 방
안으로 제안하였다.
원격의료책임은 당시의 의학기술과 의료수준뿐만 아니라 원격의료기술에
대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을 말하
는 것으로 원격의료의 중간 매체인 원격의료기기･장비에 따른 책임을 장
비･기기 설치 기준에 대한 책임,장비･기기 사용 위험에 대한 책임,보안
(개인정보 보호)위험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33

<a id="page-35"></a>

### PDF p.35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초 록 기기 설치 위험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기법의 일부로 원격의료기기･장비 관
련제조업자의 의무로 할 필요가 있다.사용 위험에 대한 책임은 다수의 원
( 계 속 )
격의료 관련자들에 의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
요성이 있다.보안 위험에 대한 책임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이헬스웨이 인프라 등과 연계할 경우 별도의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게재날짜 2022.07.05. 저 자 임선미,김계현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2;65(7)449-459
Background: In order to encourage physicians to work in
medically-underserved areas, it is imperative to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and appropriate supportive systems.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of medically-underserved areas in Korea is
welestablishedwithreasonablecriteriaandthatthebudgetand
thepolicydirectionofthemanpowersupportareeffective.
Current Concepts: Some recommendations may be needed to
expand the supportive policy for medically underserved areas.
First,theselectioncriteriaformedically-underservedareasshould
be revised and the evaluation index improved. Second, it is
imperative to secure 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by
containingoverallcontentsonthedefinition,criteria,designation
procedure, and support matters of medically-underserved area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초 록
Act. This consistency may designate and support medically-
underserved areas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type through
health care resources distribution and condition at the national
level.Third,anintegratedregionalmedicalserviceplanshouldbe
preparedthroughtheconstructionofaninter-medicalinstitution
cooperationsystem,effort,andcooperationamongpartieshaving
diverse interests. Fourth,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medical personnel in medically underserved
areas. Fifth, the introduction of untact medical services and
related governmental support to the area having insufficient
medicalpersonnelisneeded.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Korean government should seek
newsupportivemeasuresandmodelsforphysicianstocontinue
workinginmedically-underservedareas.
34

<a id="page-36"></a>

### PDF p.36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 향상 방안
게재날짜 2022.07.12. 저 자 김진숙,임지연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2;65(8):532-538
Background:Thepurposeofthisstudyistodescribethecurrent
status of the payment rat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membership fee and to suggest a way to overcome the
decreased payment rate of membership fees by analyzing the
causalfactorsofthedecrease.
Methods: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KMA membership data,
qualitativeresearchofin-depthinterviewswith2staffmembersof
theregionalsubsidiaries,andliteratureresearchwereconducted.
Results: From the results, 6 major factors for reducing the
membershipfeepaymentratewerederived,andplanstoimprove
thepaymentrateofmembershipfeesweresuggestedtoimprove
the factors. First, the role of the KMA and the promotion of its
초 록
member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there should be a
flexibleadjustmentofthemembershipfee.Third,thereshouldbe
an enhancement of the transparency of budget execution and
increased awareness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members.
Fourth,differentiatedincentivesshouldbeofferedtothemembers
whopaydues.Fifth,animprovementofamoreefficientandeasier
payment method should be installed. Finally, legal enforcement
measurestopaythemembershipfeeshouldbeconsidered.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payment rate of the KMA
membership fee, the KMA should try to make the members
understandtheperformanceofthebusinessaffairsandhealthpolicies.
Furthermore,incentivesthatmemberscanfeelshouldbegiven.
한국의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조사연구
게재날짜 2022.07.27. 저 자 김진숙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2;65(9):616-623
Background:Currently,researchonemotionallaborisincreasing.
Thepurposeofthisstudywastomeasurethelevelofemotional
laborofKoreanphysiciansandanalyzeitsdifferencesaccording
tothephysicians’individualandgroupcharacteristics.
Methods: The 2020 Korean Physician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9, 2020, to January 10, 2021,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Participantswereselectedfromthememberdatabaseof
theKoreanMedicalAssociationbystratifiedquotasampling.Thetarget
populationwas57,714,outofwhich6,507participantsansweredthe
초 록 questionnaire.Outofthe6,507participants,5,563wereincludedfor
theanalysisastheywereclinicallyexperiencedinpatientcare.
Results: It was found that Korean physicians engaged
significantly in emotional labor (average score=70.03). Further,
thelevelof emotionallaborwashighinwomen and physicians
<40 years of age, as well as in fellow clinicians, physicians in
clinic,physiciansinprivatemedicalinstitutions,andpsychiatrists.
Conclusion: Education, legal protection, mandatory holidays, and
counseling programs might be necessary to manage the
emotionallaborofphysicians.
35

<a id="page-37"></a>

### PDF p.37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코로나19전후 비대면 진료 정책현황 비교 연구 :프랑스와 호주를 중심으로
게재날짜 2022.11.14. 저 자 김진숙,임선미
학 회 지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2022;16(3):129-160
본 연구는 프랑스와 호주의 코로나19전후 비대면 진료 정책을 비교분석
하여 한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연구방법으로
국가비교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분석틀에 따라 2개국의 비대면
진료 정책을 개요(도입배경, 법적 허용여부)와 정책현황(코로나19 전후의
제공기준,재정지원)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연구결과,양국 모두 비
대면 진료를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였고,코로나19가발생하
초 록 기 전에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다.코로나19전에는 비대면 진
료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고,보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었으나 코로나
19가되면서 제한 조건들이 완화되었다.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도입 목적
을 의료접근성 제고로 분명히 하고,비대면 진료 제공 기준의 명확하고 세
부적인 규정화,적정한 보험적용과 수가 책정,감염병 확산시기에도 제한적
이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정
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건강보험급여 심사 및 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조사
게재날짜 2022.11.18. 저 자 이정찬,김계현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2;65(12):841-849
Background: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reformofthereviewandassessmentsystemofnational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claim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physician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ystem and present the
directionforthegovernment’reformplan.
Methods: The 2020 Korean Physician Survey questionnaire was
sentto57,714membersoftheKoreanMedicalAssociationfrom
November 19, 2020 to January 10, 2021. A total of 6,507
physicians(11.5%)responded;ofthese,theresponsesof4,454,
including the self-employed and employed, professors, and
fellows, were included for analysis. The respondents’ perception
of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review system and of the
government’reformplanwereanalyzed.
초 록
Results: It was found that84.2% of the respondentsevaluated
thecurrenthealthinsurancereviewsystemnegatively.particularly
in terms of medical autonomy, transparency of the review
standards, the standar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process,
andthepost-reviewadjustmentprocess.Furthermore,only0.7%
of the respondents evaluated the government’s reform plan
positively.particularly, the utilization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review standards,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and expansion of the link between the review and
assessmentsystem.
Conclusion:Policymakersshouldunderstandphysicians’perception
andevaluationofthehealthinsurancereviewsystem.Inaddition,
the reform plan should be thoroughly communicated to
physicians.
36

<a id="page-38"></a>

### PDF p.38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일본 구강 재활분야에서의 치위생사의 역할 및 시사점
게재날짜 2022.12.01. 저 자 강주현,최성미
학 회 지 한국치위생학회지 2022;22(6):477-483
Objectives:Thepurposeofthisstudywastoprovidebasicdata
thatwouldinformthedirectionoforalrehabilitationandhowto
expand of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in Japan. Methods: A
systematicliteraturereviewwasconductedontheroleofdental
hygienists in the field of oral rehabilitation in Japan. Results:
Japanhasbeenmakingacademicandpracticaldevelopmentsin
the field of oral rehabilitationforover 30 years, andhas been
graduallyimplementingafeesupportpolicysincethe1990s.In
addition, Japan has been operating a dental hygienist system
specializing in oral rehabilitation since 2006. The related work
wasbeingcarriedoutwiththedentalhygienist’sexpertiseinthe
초 록
field of rehabilitation medical treatment secured. Dental
hygienists work full-time at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addition to conducting oral care activities under the
localcomprehensivecare system,intheareasof convalescence
and acute rehabilitation, as well as in the field of visiting
rehabilitation. It can be seen that, in the field of nursing care,
they are specialized in oral care tasks for the elderly.
Conclusions: In the future, a policy and related fee system
should be gradually prepared to expand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inthefieldoforalrehabilitationthatcancontributeto
improvingoralhealthlinkedtosystemicdiseases.
일본 원격의료 현황 :한국에의 시사점
게재날짜 2022.12.07. 저 자 강주현,김진숙
학 회 지 대한의사협회지 2022;65(12):850-855
Background: Since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outbreak,
telemedicine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providing
medical care worldwide.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implicationsofestablishingtelemedicinepoliciesinKorea.Japan’s
telemedicine policies were reviewed from the time of the first
trialtothepresentofficialallowance.
Current Concepts:Since telemedicinedemonstrationworkbeganin
1971,telemedicineinJapanhasadvancedinfourstages.Thefirst
stagewastheoperationofaremoteregionalcomprehensivemedical
informationsystemfrom1971to1997.Thesecondstagewaswhen
초 록 telemedicinewasofficiallyinstitutionalizedfrom1997to2018.
Thethirdstagewasthetimeofexpansionoftelemedicine,from
the announcement of the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perOnlineCare”in2018towhenonlinefirst-timeexaminations
weretemporarilyallowedin2020.Thefourthstagebeganin2021
when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Special Cases for Online
Care”wasannounced,andtelemedicinehasbeenofficiallyallowed
tosupplementface-to-facecare.Telemedicineusagewasestimated
to be about 53.65 million in 2021, and the total number of
treatments in Japan in 2021 was estimated to be about 1.32
billion,accountingforabout4.1%ofmedicalcare.
37

<a id="page-39"></a>

### PDF p.39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초 록 Discussion and Conclus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telemedicine, it needs to be promoted step by step
( 계 속 )
through discussions with the medical community. Also, an
appropriate medical remuneration system needs to be prepared
along with guidelines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medical
communitytosecurethesafetyoftelemedicine.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정책적 제언
게재날짜 2022.12.09. 저 자 김진숙,임지연,강주현
학 회 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22;22(12):576-586
본 연구는 코로나19유행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들을 대상으
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한국의 비대면 진료 정책 과정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참여와 비대면 진료 찬성 시 필요한 제한 조건들에 대한 의사
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연구결과,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참여에 부정적이
었고,그 이유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미검증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할
초 록
경우 참여 반대 의사 중 38.3%가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그리고 의사
들이 인식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정책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법적 책임소재 불명확인 것으로 나타났고,만약에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결과에 따라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비대면 진료 제한 조건 규정화 등을 정책적 제언으
로 제시하였다.
의사의 진찰시간과 진료환자 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게재날짜 2022.12.26. 저 자 문성제,박정훈,이정찬
학 회 지 병원경영학회지 2022;27(4):22-35
Purpose:Physician'soccupationalburnouthasbeenaveryimportant
issuethatcancausenegativeconsequencesnotonlyforindividualʼs
physical and mental health, but also for patientʼs health and the
overall national healthcare system. For the reason, this study
confirmed how consultation length and the number of outpatients
affectphysicianʼsoccupationalburnoutinthemedicalenvironment.
Methodology: In the study, the data of ʻ2020 Korean Physician
Surveyʼ conductedbyKoreanMedicalAssociation(KMA)wasused
fortheanalysis,andatotalof4,215physicianswereselectedas
초 록
studysamples.
Thedifferencesinthedegreeofoccupationalburnoutaccording
tothephysiciansʼ generalcharacteristicswereconfirmedthrough
uni-variateanalysis,andalsoaregressionanalysiswasconducted
toconfirmtheeffectsofconsultationlengthandthenumberof
outpatientsonphysicianʼsoccupationalburnout.
Findings:Asaresult.theoveralldegreeofphysicianʼsoccupational
burnout decreased(β=-0.051, p<0.01) as the consultation length
increased.Specifically,thephysician'semotionalexhaustionincreased
38

<a id="page-40"></a>

### PDF p.40

01 주요 연구 및 성과
학회지 학술활동
초 록 (β=0.051,p<0.01),whilethereductionofaccomplishmentdecreased
(β=-0.131, p<0.001). Furthermore, the overall occupational burnout
( 계 속 )
decreased(β=-0.047, p<0.01) as a proportion of advice and
educationduringtheconsultationincreased,andithadaneffecton
the decrease in depersonalization(β=-0.045, p<0.01) and the
reduction of accomplishment(β=-0.065, p<0.001). At last, as the
number of outpatients increased, the overall occupational burnout
increased(β=0.041,p<0.05)withmoreemotionalexhaustion(β=0.095,
p<0.001), depersonalization(β =0.065, p<0.001), and less reduction
ofpersonalachievement(β=-0.081,p<0.001).
Practical implication: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prevent
physicianʼsoccupationalburnoutbyensuringsufficientconsultation
lengthandprovidingamedicalenvironmenttotreatanappropriate
numberofpatients.
Therefore, national policies should expand health insurance
coverageandcompensatemedicalfeesforsufficientconsultation
length that both patients and physicians can satisfy. I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ensuring the patientsʼ health and
improvingthequalityofnationalhealthcareservices.
요양병원(long-termcarehospitals)질 관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게재날짜 2022.12.22. 저 자 임지연,김계현
학 회 지 사회법연구 2022;48:662-693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이 차지하는 비율이 20.6%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
회에 진입한다.요양병원은 노인 환자 및 만성질환자에게 의료 및 요양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그러나 공급과
잉,입원 장기화 문제,요양시설과의 관계,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관
련 규제들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타 의료기관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요양병원 질 관리 관련 정책
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양병원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은 크게 의료법상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인
력 및 시설 등의 기준,국민건강보험법상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제도,수가
정책 등이 있다.정부는 요양병원의 양적 증가,환자 안전 관련 문제가 발
초 록
생하자 질 관리 정책들을 확대해 왔다.이러한 결과 전반적으로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들은 타 의료기관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양병원의 질 관리
를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규제만 강화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
연구결과 요양병원에만 적용하는 의무인증제를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목적,
취지 등에 맞게 자율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요양병원의 규모나 환자군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인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또한 요양병원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역시 인증제도와 유사한 의무 평가이고, 요양급여
비용과 연계하여 강력한 규제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이에 인증제도와
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모호한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개설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양적 증가를 관
리할 필요가 있다.
39

<a id="page-41"></a>

### PDF p.41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학회지 학술활동
국내외 의료인 결격사유와 행정처분의 입법정책적 고찰
게재날짜 2022.12.27. 저 자 김형선
학 회 지 한국의료법학회지 2022;30(2):125-152
의료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소위 “면허관리강화법” 으로 불리는
입법안이 2021년 9건 발의되었다. 입법안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한 의료인의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면허
관리강화법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을 의미 한다.그러나 의사의 면허취소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및 현황
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제한에 대한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여러 정책이 시도
되고 있는 시점에 각국의 법체계 및 의료체계에 대한 충분한 비교 고찰 없
이 입장에 따라 각국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향과 주관적 판단은 주의하여
초 록 야 할 것이다.의료법상 결격사유 규정은 의료인 자격,면허발급사유 및 면
허 취득조건으로서의 국가시험 신청 요건을 동시에 적용범위로 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 할 필요가 있다.영미와 같은
의료체계로 전환하거나,독일과 같은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체계,법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면허관리강화 입법안이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 또는 장
기의 재교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규제를 통한 의료인 통제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같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의 법규정상 공통분
모인 결격사유와 면허발급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각구분에 따른 행정
권한을 의료인 단체에 위임하여 행정제재에 참여할 수 법적 제도를 도입하
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할 것이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게재날짜 2022.12.31. 저 자 임지연
학 회 지 IP&Data法 2022;2(2):131-158
보건의료정보 중 진료정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인의 전
문성이 가미되어 생성된 2차 정보이나,진료기록 데이터의 집합으로 경제
적 가치가 창출된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오너십(ownership),즉 수익 분배
논의에 있어 진료기록 생성의 주요 기여자에 대한 수익 분배 논의는 부족
한 실정이다.보건의료데이터 중 진료기록에 관한 소유권 귀속에 있어 진
료기록으로 창출될 이익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어떤 기준과 방식으
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이러한 논의
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중 진료기록 정보 생성에 기여한 다수 관여자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권리 보장과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본 논문에서
초 록
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자 이외의 관여자에 대한 법적 권리 인정
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격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재산권적 성
격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개인 데이터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소유권 유사 독점권 즉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법률을
통해 누군가에게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재
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여야 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입법 필요
성을 제안하였다.
40

<a id="page-42"></a>

### PDF p.42

01 주요 연구 및 성과
• 협회 정책사업을 뒷받침하고 이사진과 각종 산하단체,협의회,사무처의 정책협력 및
요청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료 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통계를 가공하여 제공
• 주요 협력자료 제공현황 (2021.04.~2022.02.):총 129건 제공
순번 제출자료명 순번 제출자료명
1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보건의료노조 가입비율 산출 31 공보의협의회 연구계획서 검토 및 수정의견 작성
수가협상단 자료: 의원의 높은 고용대비 낮은 요양급
2 인수위요청자료 작성 32
여비용 증가율
3 건강보험 진료비심사평가제도 의료인 인식조사 보도자료 33 일본준간호사&한국간호조무사의법적지위차이점조사
4 EU및 OECD국가 보건부 설립 형태 재조사 34 수가협상 관련 자료 조사-벨기에 초재진 자료 추가
5 대의원회 연구 발표 자료 35 KTV인터뷰자료(정책기획팀)
공공정책수가의적용범위및방법검토:공공-민간협력사 일본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간호사,준간
6 36
례국내외조사및민간의료공익적기능선행연구정리 호사 인력기준
방문건강관리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가정간호 의료기
7 의료정책연구소조사사업관련유소영교수자문회의자료 37
관 현황조사
8 공공민간협력사례-공공성 필요분야 추가조사 38 일본 재택의료시설 증가추이조사
9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공동세션 프로그램 기획 39 2022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제1차)-토론회 정리
10 코로나 발생률 자료 공공의료 비중 업데이트 40 의료쓰나미-회장님 인사말 원고
11 질병관리청 감염병 신고 활성화 사업 연구제안서 보완 41 인구 및 의사수(2012-2022년)
간호법안의 대안으로서 (가칭)보건의료 및 돌봄 직무법
12 42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토론회 자료
제정방안 검토
13 원격의료 정책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보도자료 43 과학방역 토론 참고자료 작성
14 의료기관 폐업률 현황(2011-2021) 44 MBN회장님 인터뷰 자료 작성
경기도 지선용 정책제안서-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의료
15 45 대한의학회 소장님 토론정리(6/17)
재활･방문간호 체계 구축,지역중소병원 육성
의협신문 기고 관련 자료 조사-초고령사회와 의료서비스
16 46 OECD전문의 비율
관련 조사
외부 발주과제 RFP 작성: 통합돌봄, 코로나19 이후
17 비급여관리정책,만관제,호흡기전담클리닉연구자료 전달 47
의료 이용 변화,공공정책 수가 등
18 중대재해 처벌법 법적 쟁점 검토 48 일본 약사 링거주사 업무시행관련 내각부 자료 조사
수가협상단 2차 회의자료:요양급여비용추계,고용창출,
19 49 원격의료진료와환자안전관련자료전달(연구소/외부등)
외국 코로나19지원사례 등
20 의료법 개관 현황 50 일본 의료개호일괄법 개정 관련 19개 법률조사
21 OECD간호법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51 일본의 환자이송체계에 관한 조사
22 OECD국가별 간호법과 간호사수 추이 52 전문가단체 서비스제공 플랫폼 조사(변협/치협)
23 공공의대 관련 자료 전달 53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영향 연구자료
24 상병수당 관련 국외 현황조사 54 외국인 맞춤 건강검진 및 의료관광 관련자료
25 의협신문기고관련 자료 조사-지역소멸과 지역의료체계 55 2022년 국가별 고용직 의사 연봉 현황 조사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토 56 의정협상 아젠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 작성
27 OECD주요국 초재진 진찰료 변화(2021년,2022년) 57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2020KPS의 소득 결과 비교
28 원격의료 제한 요건 정리(토론 발표자료) 58 제2차보건의료정책심포지엄모니터링및결과보고작성
29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수 통계(2008-2020) 59 의료쓰나미-독자소개 및 요약자료 작성
30 일본의 보조간법 특정조항 이해 관련 유권해석 자료조사 60 연구소기관생명윤리위원회관련서류및위원회구성안작성
41

<a id="page-43"></a>

### PDF p.43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순번 제출자료명 순번 제출자료명
61 중소병원 설문조사표 작성 95 공공보건의료 의사 참고자료 전달
1차 의료중심 통합돌봄법 국내외 법제도 조사 및 분석
62 96 OECD국가별 진료비 지불제도 현황
_의료법 등 개정안 작성
63 의사과학자 양성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자료 작성 97 의사수 관련 OECD통계 및 연구소 자료 전달
64 KBS시사직격-인터뷰 참고자료 작성(의사증원) 98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문제점 검토
65 119구급대 지역간 이동 관련 자료 조사 99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기준 판례에 대한 문제점
66 시도별 인구 및 의료기관 현황 자료 조사 및 작성 100
과 시사점
67 세계 신경과외과 의사 수(인구10만명당)통계 101 CT,MRI진료비 증가율
68 시도별 관외진료실적 조사 102 변호사수,의사수,의대정원 관련 자료 작성
69 필수의료 지원육성 법안 검토의견 103 OECD의사수,봉직의 소득 비교
OECD국가의 노인인구 비율,출산율,신생아 수 연도별
70 104 공공의대 관련 자료 일체
추이 조사
71 응급의료정보체계,프랑스 사뮤 연구자료 등 105 시군구 비교(인구,의사수,초등학생수,공무원수)
72 보건의료경제분야 자문회의 회의자료 작성 106 정책연구자료 회신(연도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73 국가주도의료의기원에관한역사적고찰연구보고서발간 107 의사수 관련 자료 전달
74 2022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제3차)-토론회 정리 108 진료과목별 다빈도 상병 산출
OECD의사수 및 진료대기시간,보사연 평균임금,시
75 한국보건행정학회 연구소 세션 기획 109
도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76 필수의료 관련 정책제안(의료기관용) 110 의학채널 비온뒤-황당한 보건으료원 공고 인터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77 111 미국,일본 의사 소득 자료 전달 (ERI조사결과)
문제점과 대안
2022 미래의학포럼-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78 112 의사근무일수 검토
것인가?
79 국민대상 필수의료 설문 계획 및 조사표 작성 113 윤희숙TV-의사수 토론 참고자료
80 의사대상 필수의료 설문 계획 및 조사표 작성 114 요양병원 낙상관련 판례자료 조사
81 필수의료 정책제안(정당용) 115 의료현안협의체-제안자료 연구소 의견 추가 작업
82 의료쓰나미-보도자료 작성 116 일본 의대정원 2022년 감축 사실여부 검토
83 커뮤니티케어 관련 현행 제도 및 사업 문제점 검토 의견 117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검토의견
84 컬럼 자료 업데이트(OECD의사추계) 118 재활치료료 데이터 신청 관련 사전 논의
85 IRB등록 관련 자문회의자료 작성 119 간호법안 문제점과 대안-조명희의원 모두발언 참고자료
86 통합의료 돌봄체계 필요성 의원실 설명자료 작성 120 OECD인구천명당 의사수 추계결과
커뮤니티케어 대응을 위한 검토의견(커뮤니티케어특별
87 121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한 근거 자료
위원회 요청자료 작성)
88 국제 의사면허 관할 및 규율기구 자격유지관련 검토자료 122 노인주치의제 국회토론회 토론 참고자료
89 통합 의료돌봄 법안 작성 123 우리나라 전문의와 일반의 비교
90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관계 실증 연구내용 정리 124 뉴시스-소아청소년과 인터뷰 답변자료
비대면 진료 이용량과 수가 정책 변화 및 코로나19
91 일본의 개호보험 적용 개호급여비용 현황 조사 125
확진자 수 관계 조사
92 OECD국가의 입원 식대 현황조사 126 문화일보인터뷰-코로나19이후공공병원기능재정립관련
93 해외 주요 국가 사 자율규제 현황 127 JTBC비대면 진료 관련 인터뷰 자료 작성
94 PD수첩 요청자료-전문과목별 인력현황 및 소청과 자료
42

<a id="page-44"></a>

### PDF p.44

■■■
02
RIHPANNUALREPORT2022
･
연구성과 확산 소통
Diffusion and Communication

<a id="page-45"></a>

### PDF p.45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2022 계간 의료정책포럼
의료정책연구소
권호 특집주제 제출자료명
발간물 목록
•의료전달체계에서 대학병원의 현황과 개선책
현행 의료전달체계,
2022년
의료기관 기능의 •중소병원 관점에서의 현행 의료전달체계
제20권 1호
현황 및 문제점 (1) •개원의 관점에서의 현행 의료전달체계
(통권 76호)
-의료계 관점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안 되는 이유
•의료전달체계 이슈에서 좀 더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
2022년 의료전달체계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엇일까
제20권 2호 현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만의 정책사례
(통권 77호) 외국의 경험
•일본의 의료･개호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2022년
현행의료전달체계에 •더나은의료전달체계를위한,그간의노력과나아갈방향
대한 정부의
제20권 3호 •초고령사회와 의료돌봄 개혁
정책방향 및
(통권 78호) •영국의 새로운 의료시스템 구조:통합의료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2022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과제
제20권 4호 필수의료 강화 •임상현장의 평가
(통권 79호) •학계의 평가
연구보고서
• 2022-01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 2022-02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개발
• 2022-03노인 취약질환 중심 급성기 의료기관과 회복기 의료기관 연계진료 분석
• 2022-04의사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 실천을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2022-05한국의 새로운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 2022-06의사의 정신건강 관리 모형 ­대한민국 의사의 정신건강 현황을 토대로
• 2022-07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실질적 지원 및 개선 방안
• 2022-08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 2022-09국민정신건강 관리 모형 개발 ­직장인을 중심으로
• 2022-10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 2022-11대한의사협회 의사행동규약 개발 연구
• 2022-12진단서 작성 해설서
• 2022-13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 2022-14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 2022-15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 2022-16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방안
• 2022-17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구
• 2022-18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 2022-19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2022-20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44

<a id="page-46"></a>

### PDF p.46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정책현안분석 2022
의료정책연구소
• 2022-01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 2022-02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시사점 발간물 목록
이슈브리핑
• 2022-1호 국내외 비대면 진료 이용 현황과 시사점
「간호단독법안 문제점과 대안」자료집 발간
• 배경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OECD국가 간호법 현황 조사,
기자회견,인터뷰,토론회 주제발표 등을 통해 다각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
안해왔는바.해당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함.
• 주요내용
-2005년부터 추진된 간호 단독법안들(8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함.
-간호협회 보도자료 등의 왜곡·과장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술함.
-OECD국가 간호법 현황과 시사점을 기술함.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으로 1)법률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2)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3)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4)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을 지적함.
-간호단독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1)보건의료인력 통합 지원대책 마련,2)간호사 처우개선
을 위한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3)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및 활성화,4)통합적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 확립을 제안함.
-이상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Q&A로 풀어보는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을
수록함.
45

<a id="page-47"></a>

### PDF p.47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2022 「의료딜레마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단행본 출판
의료정책연구소
• 배경
발간물 목록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임.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대비
가필요함.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자 ㈜글통과 공동기획으로 단행본 도서를 출판하였음.
-해당 도서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경제‧ 언론 전문가들이 현행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외국의 경험을 분석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 각계전문가들의 진단 및 해결방안을 담았음.
• 구성 및 저자
• 권두언:다가오는초고령사회,의료･돌봄통합으로잘준비합시다(이필수대한의사협회회장)
• 머리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는가?(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 추천사 :급변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
• 제1장 현실과 전망
1절 |가장빠른속도로늙어가는한국,노인들의현실(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2절 |초고령사회의 파급효과와 의료수요의 변화(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제2장 초고령사회 의료와 돌봄
1절 |현행 의료전달체계 이대로 괜찮은가?(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2절 |현행 건강보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3절 |공공의료와초고령사회(문석균의료정책연구소연구조정실장/중앙대학교이비인후과교수)
4절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 강화 방안(노용균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 제3장 고령화에 대비한 외국의 사례
1절 |일본의 노인 관련 제도(남상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2절 |일본의 국가 의료 돌봄 정책(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3절 |영국(이정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4절 |스페인(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5절 |프랑스(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제4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
1절 |바람직한 의료이용체계(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2절 |지역사회 의료체계 확충(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3절 |공공의료의역할(문석균의료정책연구소연구조정실장/중앙대학교이비인후과교수)
4절 |지역사회의료･돌봄통합네트워크구축방안(이건세건국대학교예방의학교실교수)
• 제5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각계의 역할

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절 |국회의 역할(김소윤 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이동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제6장 맺음말 -초고령사회,의료･돌봄 통합이 해법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 출 판 일 :2022년 8월 3일
• 출판형태 :신국판본/268P/유가(25,000원)/대표저자 우봉식
• 홍보내용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의 통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대내
외 홍보강화를 위하여 협회차원에서 해당 책자를 구입하여 정부･국
회･정당･정부산하기관･연구기관 및 의료계 리더들에게 배포함.
46

<a id="page-48"></a>

### PDF p.48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칼럼 기고_(16건) 언론 홍보
일자 제목 매체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대한민국 공공의대,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2022.03 대한의학회
건가’ (우봉식 소장)
2022.03.17. Q&A로 풀어보는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 KMA TV
2022.04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의료와 메타버스’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대한의학회
2022.05.20. 한국의료 오디세이아-간호법, 간호협회 희망봉일까? (우봉식 소장) 의협신문
2022.05.22. <한판승부> 간호법 논란 관련 대담 (우봉식 소장) CBS라디오
2022.05.25. <열린토론> 의료계 갈등의 핵 ‘간호법’ (우봉식 소장) KBS1라디오
2022.06.11. 한국의료 오디세이아-한국의료, 대멸종 피하려면 (우봉식 소장) 의협신문
2022.07.11. 정글의 법칙만도 못한 의료전달체계 (우봉식 소장) 의협신문
2022.08.22.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의협신문
<현안진단>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1부: 의사증원이 해법인가? (우봉식
2022.08.31. KMA TV
소장)
<현안진단>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2부: 퇴보한 환자 이송체계 (우봉식
2022.09.05. KMA TV
소장)
<현안진단>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3부: 커뮤니티케어 고도화 해법은?
2022.09.13. KMA TV
(우봉식 소장)
2022.09.10. 필수의료 살리기 어떻게 할까? (우봉식 소장) 의협신문
의대 신설하면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될까? 정녕 국민을 위한 정책
2022.09.21. 메디게이트뉴스
인가?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기획특집 - 공공의대 찬반양론’ (문석균
2022.12 대한의학회
연구조정실장)
2023.01.11. 초고령사회와 의료돌봄 개혁 의협신문
47

<a id="page-49"></a>

### PDF p.49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보도자료
일자 제목
의료인들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불만족하고,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2022.04.18.
방향도 부정적으로 평가
2022.06.10. 「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과 시사점」연구보고서 발간
「의사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 실천을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2022.06.30.
개발」연구보고서 발간
2022.07.06.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의사의 정신건강 관리 모형 :대한민국 의사의 정신건강 현황을 토대
2022.07.15.
로」연구보고서 발간
2022.08.19.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연구보고서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
2022.08.25.
안」정책현안분석 발간
2022.09.22. 「국민정신건강 관리 모형 :직장인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발간
2022.11.09.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연구보고서 발간
2022.11.23.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방안 연구」연구보고서 발간
2022.11.28. 「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정책현안분석 발간
2022.11.30.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연구보고서 발간
2022.12.26.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방안」연구보고서 발간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
2023.01.06.
구」연구보고서 발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
2023.01.13.
홍보자료 제작 배포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연구보고
2023.02.13.
서 발간
2023.02.28.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연구보고서 발간
48

<a id="page-50"></a>

### PDF p.50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목적 및 배경 뉴스레터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책 연구와 관련한 활동사항 등을 정리하여 온라인 뉴스레터로제
작･배포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연구소의 소식을 접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21년 10월부터 의료계 리더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문자 및 메일링 서비
스를 실시하였고,2022년 5월호(8호)부터 전회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메일링서
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일자 제목
• 보건의료연구원,연례학술회의 패널토론 참석
2022년 제7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패널토론
(4월호)
• 간호법 제정 논의의 허실
•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과 보건의료 국정과제 논의
2022년 제8호 •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패널토론
(5월호) •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 ‘의료와 메타버스’
•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발제)
•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 패널토론
2022년 제9호
• KBS1라디오 <열린토론>출연
(6월호)
• CBS라디오 <한판승부>출연
• 의료윤리연구회 온라인 강의
• 의료정책연구소 내부 워크숍
• 제41대 집행부 임직원 워크숍(발제)
2022년 제10호 • 한국행정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패널토론
(7월호) •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NECA공동세션 초고령관련 토론회 패널토론
•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이용체계 제안(발제)
• 서울대병원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패널토론
•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식
• ‘2022년도 상반기 KMAPOLICY세미나 겸 워크숍’(발제)
• 서울대병원 보건의료정책 2차 심포지움(발제)
2022년 제11호
• 바른사회시민회의 ‘초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발제)
(8월호)
•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완결형 통합의료돌봄 국회 토론회(발제)
• 의료정책연구소 기자간담회
• 대한병원장협의회 워크샵(발제)
•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
2022년 제12호 • 2022미래의학포럼 '비대면 진료 제도화,어떻게 할 것인가'(발제)
(9월호) • KBS시사직격 인터뷰
• 특집:“늙어가는 대한민국,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KMATV현안진단 (필수의료 인프라 문제)
2022년 제13호 • 일차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온라인 연수교육(제1~3차)
(10월호) •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 의료연대 기획위원회(발제)
• 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메타라운지’출연
49

<a id="page-51"></a>

### PDF p.51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뉴스레터
일자 제목
• 일본 의료개호 전문가 토론 및 커뮤니티케어 현장 방문
(계속)
2022년 제14호 • 일차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온라인 연수교육(제4~12차)
(11월호) • 대구시의사회 상임이사회/시군회장협의회 '간호법과 커뮤니티 케어'특강
• 2022년 제3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발제)
•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발제):연구소장 외 연구원 3인
2022년 제15호 • 2022년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패널토론)
(12월호) • [제21회 보건의료포럼]의대정원정책-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패널
토론)
•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마련 국회
2023년 제16호 토론회
(1월호) • 동아일보 /JTBC인터뷰
•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 [PD수첩 인터뷰]골든타임:위기의 소아청소년과
2023년 제17호
• KMAPolicy워크숍
(2월호)
• [카드뉴스]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의사
• 권은희 국회의원실 필수의료 특강
2023년 제18호 • 재활의료기관협회 총회
(3월호) •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노인주치의제 심포지엄
• 제5차 인구정책포럼 ‘초고령사회 의료돌봄개혁’
50

<a id="page-52"></a>

### PDF p.52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내부 토론회 및 세미나 내･외부 토론회
및 세미나,
1.2022의료정책연구소 내부워크숍
인터뷰
일 시 2022.6.2.(목)14:00 장 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 주제발표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국정과제 중심으로(우봉식 소장)
•타 연구기관 연구 동향(김계현 연구부장)
• 연구소 직원평가지침 개정내용 소개(문석균 연구조정실장)
•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사업계획(문석균 연구조정실장)
2.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식
일 시 2022.7.6.(수) 장 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 기념사
•우봉식(의료정책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
•문석균(연구조정실장)
51

<a id="page-53"></a>

### PDF p.53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내･외부 토론회 외부 토론회 및 세미나,인터뷰
및 세미나,
1.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인터뷰
일 시 2022.4.3.(일)14:00 장 소 서울시의사회관
•주제발표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및 간호단독법 대체 방안(보건의료인 근무환경 및 처
우개선)모색(문석균 실장)
2.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 시 2022.4.16.(토)14:50 장 소 대구 인터불고 호텔
•주제 :주치의제도의 새로운 모색과 발전방향 -패널토의 :문석균(의료정책연구소 연
구조정실장)
3.의료윤리연구회 온라인 강의
일 시 2022.5.2.(월)14:50 장 소 온라인
•주제발표 :간호법안 문제점과 대안(우봉식 소장)
4.SBS8시 뉴스 간호단독법 관련 인터뷰
일 시 2022.5.19.(목)20:00 장 소 -
•기사제목 :간호법 제정안 놓고 의료계 '전쟁'(인터뷰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5.CBS라디오 한판승부
일 시 2022.5.24.(화)18:25 장 소 -
•토론 :간호법 논란 "의료판 검수완박"vs"간호사 업무 구분해야"(우봉식 소장)
6.KBS제1라디오 열린토론
일 시 2022.5.25.(수)14:50 장 소 -
•토론 :대한의사협회(우봉식 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간호협회
7.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
일 시 2022.5.26.(목)14:00 장 소 여의도 전경련 회관
•패널토의 :문석균(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8.서울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일 시 2022.6.10.(금)14:00 장 소 서울대병원암연구소2층이건희홀
•패널토의 :우봉식(의료정책연구소 소장)
9.2022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일 시 2022.6.16.(목)13:30 장 소 더케이 호텔
•주제발표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이용체계’제안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0.2022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일 시 2022.6.17.(금)14:50 장 소 더케이 호텔
•패널토의 :우봉식(의료정책연구소 소장)
52

<a id="page-54"></a>

### PDF p.54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내･외부 토론회
11.대한영상의학회 춘계심포지엄
일 시 2022.6.23.(목)10:40 장 소 부산 벡스코 및 세미나,
• 주제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정책(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인터뷰
12.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일 시 2022.6.24.(금) 장 소 일산 킨텍스
• 주제발표 :우봉식(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3.한국행정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일 시 2022.6.24.(금)13:30 장 소 일산 킨텍스
• 주제 :과학적 방역 원칙과 정책 혁신 ­패널(문석균 연구조정실장)
14.제41대 집행부 임원 워크숍
일 시 2022.6.25.(토) 장 소 양평현대블룸비스타국제회의장
• 주제발표 :우봉식(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5.이종성 국회의원-커뮤니티케어 간담회
일 시 2022.6.30.(목)10:00 장 소 아이엠 재활병원
• 주제발표 :일차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 케어(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6.KMAPolicy특별위원회 워크숍
일 시 2022.7.2.(토)17:00 장 소 부산 호메로스 호텔
• 주제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찰 ­패널(문석균 연구조정실장)
17.제2차 서울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일 시 2022.7.8.(토)13:00 장 소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
• 주제발표 :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들이 보람 있게 일할 환경으로서의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서비스의 모습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8.바른사회시민의회 세미나
일 시 2022.7.15.(금)14:00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주제발표 :초고령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9.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일 시 2022.7.19.(화)14:00 장 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제발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안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20.대한병원장협의회 워크샵
일 시 2022.7.30.(토)09:00 장 소 제주도
• 주제발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안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21.SBS8시 뉴스 필수의료 관련 인터뷰
일 시 2022.8.5.(금)20:00 장 소 -
• 기사제목 :비인기 진료과 인력부족 심각(인터뷰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53

<a id="page-55"></a>

### PDF p.55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내･외부 토론회
22.KBS시사직격 인터뷰
및 세미나, 일 시 2022.8.19.(금)22:00 장 소 -
• 기사제목 :의사가 없다 ­필수의료인력 실태 보고서 (인터뷰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
인터뷰 소 소장)
23.2022미래의학포럼
일 시 2022.8.25.(목)09:00 장 소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 주제발표 :비대면 진료 제도화,어떻게 할 것인가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24.KMATV현안진단
일 시 2022.8.31.(수) 장 소 KMATV
• 주제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과 '의사 수 증원'프레임 ­패널(문석균 연구조정실장)
25.더 메디컬 인터뷰
일 시 2022.9.2.(금) 장 소 -
• 기사제목 :초고령사회 쓰나미 몰려온다,의료비 급증 어쩔건가 (인터뷰이 :우봉식 의
료정책연구소 소장)
26.메디컬타임즈 메타라운지 출연
일 시 2022.9.13.(화) 장 소 -
• 기사제목 :[메타라운지]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27.간호법 저지 보건복지 의료연대 기획위원회 강연
일 시 2022.9.19.(월) 장 소 -
• 주제발표 :우봉식(의료정책연구소 소장)
28.국회 법제실 필수의료관련 전문가 간담회
일 시 2022.9.30.(금)15: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법제실 회의실
• 발표 :필수의료의 위기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29.2022년 제4차 서울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움
일 시 2022.10.06.(목)13:30 장 소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
• 패널토의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30.2022년 제3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
일 시 2022.10.06.(목)14:30 장 소 온라인 포럼
• 주제발표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31.대구시의사회 상임이사회/시군회장협의회 '간호법과 커뮤니티 케어'특강
일 시 2022.10.18.(화) 장 소 대구시의사회 3층 회의실
• 주제발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32.제21회 보건의료포럼
일 시 2022.11.08.(화) 장 소 고려대하나스퀘어멀티미디어룸
• 주제 :의대정원정책-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패널(문석균 연구조정실장)
54

<a id="page-56"></a>

### PDF p.56

02 연구성과 확산･소통
내･외부 토론회
33.2022년 제5차 서울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움
일 시 2022.11.11.(금)13:30 장 소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홀 및 세미나,
• 패널토의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인터뷰
34.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일 시 2022.11.13.(일) 장 소 온라인
• 주제발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35.경북외과학회 특강
일 시 2022.12.04.(일) 장 소 -
• 주제발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36.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일 시 2022.12.09.(금) 장 소 국회 본관
• 토론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37.‘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마련 토론회
일 시 2022.12.16.(금)10: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제발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38.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일 시 2022.12.21.(수)10: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제발표 :김형선 (부연구위원)
39.PD수첩 인터뷰
일 시 2023.1.3.(화) 장 소 의료정책연구소
• 기사제목 :골든타임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40.KMAPolicy워크숍
일 시 2023.1.28.(토) 장 소 더케이호텔
• 토론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41.KMAPolicy워크숍
일 시 2023.1.29.(일) 장 소 더케이호텔
• 토론 :이얼 (전문연구원)
55

<a id="page-57"></a>

### PDF p.57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교육 사업 의과대학 학생 실습교육
• 배경
-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의과대학 및 보건계열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실습을 진행하고
있음.
• 실습 커리큘럼
-주요내용 :실습기간 동안 보건의료분야 정책 관련 현안 파악,연구소 주요 연구팀별 연
구과제 소개 및 습득,연구보조,실습 Report작성 등
-최종 결과물 :본인이 선정한 주제에 대한 Report작성
-프로그램(안)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Orientation
1주 연구 소개 1 연구 소개 2
-협회/연구소소개 -연구 소개 3 -보고서작성
-보고서주제발굴 -보고서 작성
-실습계획서작성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2주 -연구 소개 5 -상임이사회참관
-보고서 작성 -연구 소개 4 -수료식
-보고서중간발표 -보고서 작성
•2023년도 상반기 실습교육 현황
학교명 및 실습인원 실습기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2명 2023.01.30.~02.10.(2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2명
2023.02.13.~02.24.(2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1명
56

<a id="page-58"></a>

### PDF p.58

■■■
03
RIHPANNUALREPORT2022
조직 및 인력현황
Organization

<a id="page-59"></a>

### PDF p.59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58

<a id="page-60"></a>

### PDF p.60

03 조직 및 인력현황
59

<a id="page-61"></a>

### PDF p.61

2022의료정책연구소연례보고서
60

<a id="page-62"></a>

### PDF p.62

2022 의료정책연구소 연례보고서
발 행 일 ❙ 2023년 4월
발 행 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 소 ❙ 04427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5층
전 화 ❙ (02)6350-6663
팩 스 ❙ (02)795-2900
홈페이지❙ www.rih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