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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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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 [!CAUTION] 기계 추출 파일럿입니다. 표·그림·문서 경계를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합니다.
> 원문의 필자 개인 견해 고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공식 견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발간물: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 정책 효과 분석
- PDF 물리 페이지: 75-88
- 원본 파일: `rihp-research-report-2025-09.pdf`
- RIHP 게시물: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
- RIHP PDF: [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https://rihp.re.kr/bbs/downloa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84&no=1)

## 정규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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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75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a id="page-77"></a>

### PDF p.77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제1절 정책목표 달성 분석 결과
1.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과 OECD 국가 평균 비교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과 OECD 국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평균 항생제 처방률보다 매년 높았다.
❙표 9❙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항생제 처방량(연도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33.1 33.2 28.1 30.8 21.3 25.8 23.0 23.6 24.7 23.8
OECD
19.0 21.3 20.6 20.2
평균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23.5 24.3 25.1 27.5 29.1 29.8 30.1 28.4 31.5 34.8
OECD
20.9 21.3 21.4 21.0 21.3 21.3 21.1 20.3 20.5 20.3
평균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32.0 29.8 26.1 21.0 19.5 25.7 31.6
OECD
19.6 19.6 19.1 15.6 15.9 18.9 18.3
평균
2. 절대 평가기준 DID 20이하 달성 평가
또한 1996년 33.1DID에서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에는 21.3DID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의약분업
시행 전보다 더 높은 34.8DID이었다.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19.5DID에 도달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23년 31.3DID이었다. 그리고 DID가 20보다
아래였던 경우가 2021년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반면 OECD 국가 평균은 1996년부터
20에 가까웠고, 2017년부터 20이하로 내려와 2023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61

<a id="page-78"></a>

### PDF p.78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그림 5❙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항생제 사용량 비교
62

<a id="page-79"></a>

### PDF p.79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제2절 정책영향 분석 결과
1.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2000년 3분기 의약분업 정책 시
행 이후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체로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22년 1분기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감소 기울기(-0.2549)
가 가장 컸으나 증가 기울기(0.9397)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
관의 항생제 처방률 감소 기울기(-0.0805)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시계열 및 추세선
63

<a id="page-80"></a>

### PDF p.80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가. 상급종합병원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0.89pp 증가하였고,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 1.07pp 증가하였으며, 장기(9분기 이후)
적으로는 0.82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0; 그림 7참조>.
나. 종합병원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종합병원의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2.02pp 증가하였으나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는 0.97pp 감소하였다. 그러나 장기(9분
기 이후)적으로는 0.45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표 10; 그림 7 참조>.
다. 병원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병원의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3.43pp
증가하였으나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는 0.55pp 감소하였다. 그러나 장기(9분기 이후)
적으로는 1.05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0; 그림 7 참조>.
라. 의원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의원의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3.04pp
증가하였고,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 5.8pp 증가하였으며, 장기(9분기 이후)적으로는
2.35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10; 그림
7 참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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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81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표 10❙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분석 결과
(단위: percent point)
종별 즉시효과 단기효과 장기효과
+0.89*** +1.07*** +0.82***
상급종합병원
(95%CI:0.47,1.29) (95%CI: 0.77,1.38) (95%CI: 0.7,0.93)
+2.02*** -0.97*** +0.45***
종합병원
(95%CI:1.26,2.79) (95%CI: -1.46,-0.49) (95%CI: 0.22,0.68)
+3.43*** -0.55*** +1.05***
병원
(95%CI:1.66,5.20) (95%CI: -1.14,0.04) (95%CI: 0.66,1.43)
+3.04*** +5.8*** +2.35***
의원
(95%CI: 0.17,5.91) (95%CI: 4.82,6.78) (95%CI: 1.91,2.80)
Significance levels: p<0.05 (*), p<0.01 (**), p<0.001 (***).
(단위: percent point)
❙그림 7❙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분석 결과
65

<a id="page-82"></a>

### PDF p.82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2.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2000년 3분기 의약분업
정책 시행 이후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상급 종합병원 의
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감소 기울기(-0.5971)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
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감소 기울기(-0.1476)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
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종별 모두 2009년 1분기에 한 차례 급격한 항
생제 처방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6년 시행된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
개 제도가 자리를 잡았고,53) 정부에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항
생제 적정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보 제공 및 적극적 홍보가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
측된다.54) 이후는 계속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2023년 1분기부터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일제히 증가 추세로 전환하였다.
❙그림 8❙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시계열 및 추세선
53) 보건복지부, 전국 병의원의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 보도자료. 2006.02.09
54) 의학신문. 항생제 처방률 공개 후 최대 감소. 2010.04.08.(http://www.bosa.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5114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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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p.83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가. 상급종합병원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3.82pp 증가하였고,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 8.59pp 증가하였으며, 장기(9분기
이후)적으로는 0.52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표 11; 그림 9 참조>.
나. 종합병원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종합병원의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2.18pp 증가하였으나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는 1.81pp 감소하였다. 그러나 장기(9분
기 이후)적으로는 0.96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표 11; 그림 9 참조>.
다. 병원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병원의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6.69pp 증가하였으나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는 2.58pp 감소하였다. 그러나 장기(9분
기 이후)적으로는 2.23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표 11; 그림 9 참조>.
라. 의원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영향 분석
2000년 3분기 정책 개입에 대해 의원의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즉시
1.16pp 증가하였고, 단기(8분기 동안)적으로 5.78pp 증가하였으며, 장기(9분기 이후)
적으로는 2.22pp 증가하였다. 즉시, 단기, 장기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1; 그림 9 참조>.
67

<a id="page-84"></a>

### PDF p.84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표 11❙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분석 결과
종별 즉시효과 단기효과 장기효과
+3.82*** +8.59*** +0.52***
상급종합병원
(95%CI: 0.02, 7.63) (95%CI: 7.41, 9.78 ) (95%CI: -0.63, 1.67)
+2.18*** -1.81*** +0.96***
종합병원
(95%CI: 0.53, 3.82) (95%CI: -2.60, -1.02) (95%CI: 0.61, 1.30)
+6.69*** -2.58*** +2.23***
병원
(95%CI: 2.69, 10.68) (95%CI: -3.56, -1.59) (95%CI: 1.43, 3.03)
+1.16*** +5.78*** +2.22***
의원
(95%CI: -1.81, 4.12) (95%CI: 4.88, 6.68) (95%CI: 1.60, 2.84)
Significance levels: p<0.05 (*), p<0.01 (**), p<0.001 (***).
❙그림 9❙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분석 결과
68

<a id="page-85"></a>

### PDF p.85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제3절 의약분업 정책 효과 종합 평가
1. 정책목표 달성 평가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보다 매년 높았고, 1996년에 비
해 2001년 의약분업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996년보다
더 높아졌다. 이후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 수준으로 항생제 사
용량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DID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2. 정책영향 분석 평가
가.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2000년 1분기부터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으나 감
소 추세에 있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가 되었다. 이러한 감소하는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시계열 데이터에 의약분업 정책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의약
분업 정책 개입의 정책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종별로 상급종합･의원급
의료기관은 정책의 완전 실패,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단기 효과는 있으나 장
기 지속 실패로 결과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의약분업의 정책 영
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정책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하였고, 단기 효과 역시 증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장기 효과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항생제 처방 감소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약분업은 상급종합병원의 항
생제 처방률 감소에 즉각적 구조 변화도, 학습에 의한 행태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구
조적 개선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9

<a id="page-86"></a>

### PDF p.86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종합병원의 경우 정책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도입 이후 약 2년
간은 처방률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의료공급자의 처방 행태가 정책에 적응하
면서 단기적인 개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감소 효과는 장기적
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정책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성공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않아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2❙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평가 결과 해석
종별 즉시효과 단기효과 장기효과 종합 판단
정책의 완전한
상급종합병원 소폭 증가 ▲ 소폭 증가 ▲ 소폭 증가 ▲
실패(F)
단기적 성공, 장기적
종합병원 소폭 증가 ▲ 소폭 감소 ▽ 소폭 증가 ▲
지속 가능 실패(E)
단기적 성공, 장기적
병원 의미 있는 증가 ▲ 소폭 감소 ▽ 소폭 증가 ▲
지속 가능 실패(E)
정책의 완전 실패
의원 의미 있는 증가 ▲ 크게 증가 ▲ 소폭 증가 ▲
(F)
병원급은 정책 시행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단기적으로는 감소하
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증가하여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단기적 성공 및 장기적으로
는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처방 행태를 개선
하는 데 성공했으나, 즉각적인 효과는 없었고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않아
서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행 직후 항생제 처방률 증가 폭은 상급종
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의 영향이 작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원급은 정책 시행 직후 즉시, 단기, 장기 어느 시점에서도 항생제 처방 감소 효과
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처방률이 구조적으로 증가하여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0

<a id="page-87"></a>

### PDF p.87

제4장 의약분업 정책 효과 분석
나.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마찬가지로
2000년 1분기부터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으나 감소 추세에 있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가 되었다. 다만,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보다 감소 추세가 완만하였다. 이러한
감소하는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시계열 데이터에 의약분업 정책이 영
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정책 개입의 정책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종별로 상급종합･의원급 의료기관은 정책의 완전 실패,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
료기관은 단기 효과는 있으나 장기 지속 실패로 결과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항생제 처
방률에 대한 의약분업의 정책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
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정책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폭이 컸고, 단기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장기 효과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항생제 처방 감소 관점에서 볼 때 전반
적으로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의약분업 시행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서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에 대한 즉각적 억제 효과도 적정 처방 인식 개선도, 임상
기준의 정착 여부 효과도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정책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도입 이후 약 2년
간은 처방률 감소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 의료공급자의 적정 처방 인식 개선이 일어나
면서 단기적인 개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감소 효과는 장기적
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정책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성공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않아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병원급은 정책 시행 직후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단기적으로는 처방률
감소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다시 증가하여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단기적 성공 및 장기적으로는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적정 처방 인식을 개선하는데 성공했으나, 즉각적인 효과는 없었고 장기
적으로는 그 효과가 유지되지 않아서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행 직후
항생제 처방률을 큰 증가 폭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비교하여 매우 크게 증가
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의 영향이 작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1

<a id="page-88"></a>

### PDF p.88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의원급은 정책 시행 직후 즉시, 단기, 장기 어느 시점에서도 항생제 처방 감소 효과
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처방률이 구조적으로 증가하여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3❙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정책 영향 평가 결과 해석
종별 즉시효과 단기효과 장기효과 종합 판단
정책의 완전한
상급종합병원 의미 있는 증가 ▲ 크게 증가 ▲ 소폭 증가 ▲
실패(F)
단기적 성공, 장기적
종합병원 소폭 증가 ▲ 소폭 감소 ▽ 소폭 증가 ▲
지속 가능 실패(E)
단기적 성공, 장기적
병원 크게 증가 ▲ 소폭 감소 ▽ 소폭 증가 ▲
지속 가능 실패(E)
정책의 완전 실패
의원 소폭 증가 ▲ 크게 증가 ▲ 소폭 증가 ▲
(F)
3. 정책효과 종합 평가
이상의 정책 목표달성 평가 결과와 정책 영향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정책 목표달성
평가 결과, 의약분업의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측정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고,
정책 영향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책의 완전한 실패, 종
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단기적 성공, 장기적 지속 가능 실패로 나타나 항생
제 처방률 감소 추세에 의약분업의 정책 영향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
생제 처방률의 감소는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책 목표 달성 평가와 정책 영향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의약분업의 평가 정책
목표인 ‘의약품 오남용 억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72
